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9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장은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북개발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고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에서 오늘 참석한 간부진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간략간략하게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께서 익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조직 및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2개 연구실과 충북학연구소 그리고 지원기능인 기획팀과 사무국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연구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연구위원회가 자문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연구직 15명, 사무직 5명, 원장 1인 해서 총 21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 원장 그래서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연구실에 연구위원이 류을렬 박사를 위시해서 8명, 책임연구원이 최용환 박사를 위시해서 3명, 사무국에 사무국장 이하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연도별 연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설립된 것은 1991년이고 그 이후로 매년 상당수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과제 11건과 정책과제 28건, 수탁과제 14건 그래서 도합 53건의 연구를 수행했고 설립이후로 누계를 보면 총 397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기본과제는 도의 여러 여론을 의견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행하는 과제이고 정책과제는 그 이외에 도나 시·군 여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무상으로 단기간 내에 시행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역시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과제입니다.
5쪽에 금년도 연구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는 11건 그리고 수탁과제는 전년도부터 이월된 과제를 포함해서 총 19건을 지금 현재 완료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분포는 충청북도에서 5건, 도내 시·군에서 9건, 기타 기관에서 5건 정도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현재까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후평가 등 총 9건을 의뢰를 받아서 여기 잠깐 타자가 에러가 있습니다마는 6건을 완료를 했고 3건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금을 가지고 기금이자와 자체수입 그리고 도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금은 현재 총 76억5,000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1금융권에 각 기관별로 정기예금으로 위탁을 해서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치기관이 만료될 때마다 그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금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전체가 29억9,03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이 26억9,039만5,000원이고 의존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관운영비가 11억2,288만1,000원, 연구사업비가 18억2,919만7,000원, 예비비가 3,831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본과제 11건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균형발전방안 또 신행정수도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방안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개편방안, 이상이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강화 방안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를 기본으로 한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 여섯 번째로 충북지역 기업경쟁력의 과제와 정책개선방안, 일곱 번째로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여덟 번째가 DDA, FTA협상진전에 따른 충북농업의 미래, 아홉 번째가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방안, 열 번째가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리스트에 빠져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금년 1월 이후에 새롭게 채택한 과제가 지구 온난화 대책과 경제적 수법의 활용방안이라는 과제가 류을렬 연구위원이 일본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서 새롭게 선정이 되어서 포함이 됐습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방안은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조금 거시적인 차원의 각 지역권, 권역별 발전방안과 전략적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차원에서 대응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 방안은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라서 기존의 주변도시들간의 역할 및 기능배분 문제를 연구를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도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개편방안은 신행정수도라는 변수에 따라서 기존의 도로망 혹은 철도망, 항공망 등에 새롭게 개편이 필요한 이러한 과제들을 발굴해서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 방안은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단체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 보장, 인사교류 문제, 교육훈련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방안과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역량 강화방안은 자립형 지방화실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금 얼마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충북테크노파크 육성을 통한 지역내 산학연구원의 실질적인 협조체제 및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충북지역 기업경쟁력의 과제와 정책개선 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충북지역의 경제주체가 주로 중소기업인데 충북지역내에 입지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생산 및 판매기반 등 애로요인과 정책상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지금 굴뚝없는 무형의 수출산업으로써 크게 각광받고 있고 각 지방정부에서 주력산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관광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향후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광개발투자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DDA, FTA협상진전에 따른 충북농업의 미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해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지역내에 저평가된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지역내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문화·관광산업의 어떤 자산으로써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찾아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고품격화된 관광산업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8쪽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입니다.
충북선이 1920년대에 부설된 이래 충청북도 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세기에 충북발전에 충북선이 어떻게 역할을 했고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를 한번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앞으로 보다 의미있고 보다 기능이 더 강화되는 충북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적 활용가치 증대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기본과제의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대책과 경제적 수법의 활용방안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받게 되는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계획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 보고 우리 충북 내에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20쪽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 및 의회, 시·군 등에서 의뢰된 단기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대개 2개월 내지 3월 정도로 짧게 잡고 있고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수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8건을 수행을 했고 올해 지금 수행중인 과제는 총 9건입니다.
그 중에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후평가제도와 2003년 하반기 관광객 설문조사결과 분석 그 다음에 충북여성발전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충북바이오농업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경제전망과 재정운영 및 확보전망 이렇게 6건의 과제는 완료를 해서 해당 부서에 제출했고 지금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행계획에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그리고 악기관련 문화단지조성 이 3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22쪽 수탁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과제를 포함해서 총 19건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중부내륙 광역권개발계획 이 2건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마는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발주처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과업중지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행정수도충북이전타당성 및 유치전략, 단양개척지구지정개발계획, 충북바이오농업육성계획, 괴산군개척지구개발계획, 2003년도 보은군 업무평가, 충주시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그 다음에 LBS를 기반으로 한 전기속도측정 및 O/D산출기법개발, 제1회 충청북도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사업,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증평장기종합발전개발계획, 댐주변지역의 개발발전전략 등은 작년부터 이월돼서 지금 계속 수행중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벤처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시해서 옥천군자체평가, 제3차 도종합계획 2단계실천계획 수립, 보은군 업무평가, 청원군 업무평가 그리고 충북지역 독립운동관련 사료수집 등 6건은 금년도에 신규로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기획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함께 공동으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방안 등 총 6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 발간사업으로는 매달 발간하는 「열린소식」이 6회 발간되었고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은 계간으로써 2회 발간되었습니다.
「충북개발연구」는 논문집으로서 상반기에 발간이 됐고 연구총서는 지난해부터 이월돼 왔던 「충북산업론」과 「충북도시론」 그리고 「충북문화론」 이 3건이 이미 발간이 됐고 올해 지금 주제를 확정치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 연구총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논문공모전은 충북지역의 대학원·대학생들 우수논문 공모전으로서 이것 역시 하반기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타 해외기관 특파원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6쪽에 연구교류협력은 국책연구기관이나 도내 대학간의 연대를 통해서 각종 정보도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도정발전에 기여를 함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 내에 많이 계시는 인재들을 활용을 해서 연구에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서원대학교와 충청대학에 역시 교류협력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총 15개 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학연구소는 충북지역의 정체성,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 연구총서, 교양총서, 자료총서 등을 발간을 하고 있고 대외활동으로 지난 6월달에 초청강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충북과 관련된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연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8쪽에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보면 17명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할 선임연구원은 단 한 분도 없으시고 그런데도 연구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66건이고 2003년도에 53건. 그렇다고 볼 때에 과연 당초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대로 결과물이 충분한 질 높은 연구수행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해서 다소의 의문점이 있거든요.
답변을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죠.
말씀하셨듯이 17명의 전직원 가지고 여러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좀더 확보를 해서 보다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가 못해서 의도한 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 내·외의 주요연구기관 및 대학들과 밀접하게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과제별로 가장 적합한 분들을 많이, 이를테면 아웃소싱을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의 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점짜리 만족하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결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제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기본연구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도의 저희 연구원과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관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 도의 각 부서에서 제기되는 연구수요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1차 스크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꼭 연구를 통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기 연구위원님께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방안에 대해서, 이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 과제는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1년간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중에 있고요. 신행정수도의 최종입지가 결정이 되면 법적으로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 또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정상적 평가나 정략적 평가라든가 그런 기본에 특히나 오송지역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원에서 전문적인 연구원들의 어떤 의견이 결국은 도에 잘못 전달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에게 상당하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유발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구의 방향자체부터가 잘못 설정됐던 것이죠.
제가 이건 간단히 지적만 하고요. 원광희 책임연구원은 안 계시죠?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방안에 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완료가 된 건가요?
기대효과 측면에서 민자 고속도로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에 민자 고속도로 건설해서 성공한 예가 있나요?
사실 많이 듣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예가 있었나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족한 연구인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질적인,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많은 수준 높은 우리 연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일반 민간연구소의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거나 그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보수체계를 확립해 가는 데에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나름대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가요?
연구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고요.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보수랄까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복안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과 또 보조금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 먹은 만큼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수탁사업이 제가 취임한 이후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편성을 해서 중요한 연구사업에 많이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로 조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도의 집행부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행정수도의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이 결론이 충북이 아닌 충남 연기군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어째서 충북이전 타당성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이 결론이 충남이전이 최적지라는 결론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이라는 연구과제를 도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상당히 긴밀하게 중앙과 관련기관들 포함해서 작업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물로서 제시한 자료에는 그동안에 추진위원회에서 주요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았던 8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지난 4월달에 극히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유출이 돼서 이것이 중부매일신문에서 저희들이 8개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4개 지역을 추진해서 발표했던 후보지 4개 지역만 발췌를 해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마치 저희 연구원에서 충청북도는 제외하고 충청남도가 최고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봐도 맨 마지막장에 가서 결론은 제1안을 갖다 연기로 놓고 있습니다. 2안을 갖다 공주·계룡으로 놓고 있고 3안을 천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왜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제가 여기 다 봐도 이게 충북개발원에서 인토에다가 준 신행정수도 최적입지선정 분석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토에 용역 주셨죠?
이것은 연구과제 목적하고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연구용역 자체의 제목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 연구용역 자체가 결론이 충북이 아닌 충남으로 났으면 3억만 날렸다는 꼴인데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연구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3월에 발주가 된 겁니다. 지난해 3월에 발주가 되면서 그때 상황에서는 신행정수도 입지에 관련돼서 전혀 윤곽이 잡히지 않고 다만 대통령 공약만 있었을 상황에서 충북도 차원에서 순발력있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2003년도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위성 자체부터 확신이 안 섰던 시기였고 2004년에 들어와서 입지문제가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도 그때 상황에 연구용역 제목이 유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도에서 이러한 용역이름으로 주어졌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상반기 즉 2003년도에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는데 목표를 두었고요.
또 하나는 입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북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8차례에 걸친 홍보 세미나를 거쳤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경련에까지 가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교 전문가들을 갖다 총 출동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실 것은 최초에 2억7,200만원이 계약서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3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행정수도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해 가지고 충청북도신행정수도팀 해서 연구기간 2003년 2월 10일, 2004년 7월 9일 해서 2억7,200, 연구책임자 고영구, 비고 보관분 일부 풀 용역비 해서 2억7,200이었는데 또 한 자료에 보니까 3억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기에는 2억7,200이고 지금 이쪽에 충청북도에 관련 공문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건 3억이고 이건 2억7,200이고.
이건 충청북도 도지사님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3억으로 책정이 됐다가 계약과정에서…
그러면 나머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태일
지역개발연구실장이경기
기 획 팀 장고영구
사 무 국 장이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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