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10월 27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내일 시·도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 관계로, 정무부지사가 오늘 오전에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주관 추계 학술 발표 대회 특강과, 내일 오후에 제44회 도민체육대회 폐회식 참석 관계로, 문화관광국장이 오늘과 내일 도민체육대회 총괄 운영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1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은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내일은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의 질문과 답변은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대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다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발언 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 이동 등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청주케이블TV방송과 케이블TV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고해 주시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과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0만 도민의 행복과 충청북도 번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나 여러분의 성원에 비해서 미흡한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인식을 계기로 앞으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충북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여 지난 9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는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통합 여부를 직접 듣는 절차로써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하되 상호 이해나 화합 속에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통합 찬성이나 반대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된 것에 대해 청주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과가 확정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찬반 과정에서 노정된 대립 분위기를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이와 같이 단합된 주민 의지야말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전래 재래시장의 위기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 개발 계획에 의거 도심 외곽 지역에 주거형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에 따른 주거 인구의 분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유통 시장이 전면 개방된 1996년부터 대형 유통 매장들이 도시의 외곽에 입점함에 따라서 쇼핑 편리성을 추구하는 구매 패턴의 변화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살펴본다면, 도시 개발상 우선 당장은 건축비가 적게 드는 외곽 지역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국토 이용의 차원에서 볼 때 도심이 공동화되면 지속적인 분산화 정책이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 유통 매장의 무분별한 입점 허가에 따라 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이에 전래 재래시장의 중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청주시의 경우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도심의 3대 유통 시장 중 육거리 종합시장을 제외한 중앙시장과 서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위협받을 정도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곧 완공될 예정인 중원 특급호텔 내의 대형 유통 매점을 위한 부지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유통 인구 이동 문제가 맞물려서 도심의 핵심 가두 상권인 성안길 상권의 존폐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도심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위기감은 극에 이르러 도심의 가두상권, 전래 재래시장에서 동네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앞날의 생계를 걱정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며 애타는 심정을 무엇에 비유할 수 없고, 비단 이 문제가 청주시에 국한되지 않는 웬만한 시·군의 상권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우리 도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 중심지의 핵심 상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도심 공동화와 전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시가지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둘째, 소비자와 상인 관련 단체, 자치단체를 총망라하여 전래 재래시장과 주변 도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심균형발전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형 유통 매장의 신규 입점이나 제반 행정 개선을 위한 허가 시 도심상권에 위치한 전래 재래시장과 연계한 공동 발전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고, 넷째, 도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동안 전래 재래시장의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관련입니다.
21세기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지칭되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 지식 기반 사회화, 디지털화, 고령화 등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는 다양한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능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고 근무 의욕을 앙양하면서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정신자세 즉, 사기 진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우선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직원 후생 복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2005년 도청 공무원의 경우 후생 복지 비용으로 1인당 연간 26만9,000원을 지원한 반면 교육청 공무원은 54만원을 지원하여 충청북도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중앙부처 또한 이미 선택적 복지 제도를 도입·추진하여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향후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비용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기 진작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은 공무원의 승진, 보수 인상, 후생 복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매년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매년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업계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과 관련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관계관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써 교육감 공약 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 김천호 교육감께서 생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연속 5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혁혁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충북교육의 자긍심과 명예를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고 김천호 교육감의 영전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바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계 원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적비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에게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 3대 분야, 6개 영역, 41개 실천과제를 실천하여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말씀해주시고,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약 사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사항은 무엇이고, 차별화된 공약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충북 특성에 맞는 선진 충북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 지역의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고교평준화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사안으로써, 최근 정부 내 교육 관료와 교육학자 그리고 일부 언론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일명 ‘중3병’이라고 불리던 고교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시제도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고교평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준화 정책은 시행 초기에 긍정적 여론과 함께 그 성과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에 힘입어 1979년에 청주 지역에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에서는 평준화 정책 보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던 중 1986년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모임 등에서 평준화 성과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계기로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고, 외국어고를 신설하는 등 고교 유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하여 특수 재능 학생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현재 청주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학력의 신장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학생들의 능력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평균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제도라고 하며, 찬성하는 입장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의미 있는 학력의 차이가 없으며 학력 저하의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둘째, 학교 선택권의 보장 측면에서 반대측은 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며 찬성하는 입장은 평준화를 폐지해도 모든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평준화 정책도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셋째, 공교육으로써의 평등교육 측면에서 평준화는 획일적인 평등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는데 부적합하다는데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넷째, 사학의 자율성 침해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리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국가와 민족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사안 중의 하나가 평준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이 단시일 내에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졸속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특히 도민 모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께 질문 드립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무엇인지, 현재 시행 중인 이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사 평가제와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이대원 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는 도심 공동화 문제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시가지 정비 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 충주, 제천 등의 중소도시는 시가지 확장 등으로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중심 상권 외의 외곽 지역에 새로운 주거·상권이 형성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중소도시는 물론이요, 대도시에서도 발생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써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해 5월에 ‘중심시가지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모델 연구와 전국 99개소의 중심 시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 기반 구축 연구 용역 사업을 한국유통물류진흥원에 의뢰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 관리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의 심의 시에 공동화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에는 도심 공동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9억5,000만원을 들여서 도심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주거 환경 개선, 도시 재개발, 주택 재건축 등 도심 공동화 대책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 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는 시가지 정비 계획과 도심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등 도심 공동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심균형발전협의체 구성 사항과 세 번째로 지적하신 도심 상권과 전래 시장 연계 공동 발전 프로그램의 수립, 또 넷째, 재래시장의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시행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보다 강력한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2006년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문 74조, 부칙 11조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많은 사항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주변 도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심균형발전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안 제16조에 시·군 시장상인, 인근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권 가꾸기 주민 자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유통 매장의 신규 입점과 제반 행정 개선을 위한 허가 시에 재래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수립과 관련한 문제는 같은 법안 제29조에 산·학 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한 경영 현대화와 상품 개발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같은 법안 제30조에는 대규모 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대규모 점포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추진 체제가 마련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별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법안 제8조의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9조에서는 상권과 경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상권 실태 조사를 정부와 지자체에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특성별 육성을 명기화 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어서 도심 상권 및 재래시장 육성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시장 경영 지원 센터 등 관계 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5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경영, 환경 등 종합적인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지난 9월에 입법 예고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중 관련 법안이 모두 공포되어 시행된다면 중심 상권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시 기본 계획의 수정 또 육성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한 도심 공동화 예방과 중심 상권 및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오늘 질의하신 것을 계기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후생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시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서 변화하는 여가 문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휴양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또 도 소속 공무원의 자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직원 종합검진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능력 개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 배낭 연수, 또 직원 단체 보험 가입 등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청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주무 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도 서울과 경남은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 제도는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공사, 사기업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무원들도 대다수의 공무원이 선택적 복지 제도의 시행을 바라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서 활기차게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공무원 사기 진작 지표의 개발에 대해서는 인사, 보수, 복지제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목표점을 10으로 설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7.5 이상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완 시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대중 교통 업계의 서비스 만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중 교통 업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의 매년 정기적 조사 발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도민에 대한 대중 교통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절한 운수 종사자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매년 모범 운수 종사자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상반기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질서 확립 유공자 47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일부를 살펴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발급 우선 순위에 행자부, 건교부, 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에 가점이 있으나 표창 가점은 후순위인 4～5순위이며 최근 개인 택시 신규 면허 축소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성 확보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민간 소비자 단체 등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조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민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실시토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중 교통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집합 교육과 각 업체별 사내 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해서 9,000여 운수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 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교육의 수월성과 보편성에 바탕을 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 교육 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이대원 의원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청주 지역 재래시장에 최초로 상품권제를 도입하는 등 영세상인의 자구책 노력에 남다른 노력을 하셨으며 또한 교육사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공약 사항 추진과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부교육감 및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적비 건립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 교육사에 빛날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공적비 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민간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약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공약 사항인 3대 분야, 6개 영역, 41개 실천 과제의 실천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의 바탕 생각은 짧은 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가운데 고 김천호 교육감께서 추진해 오시던 많은 사업들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약 사업의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과제별로 별도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주요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천 과제별 주무 부서와 협조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반기별로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약 사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사항과 차별화된 공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2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은 대부분 교육 본질에 속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즐거운 학교 조성, 행복한 일터 조성, 참여하는 교육 실천, 균형 있고 투명한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차별화 된 공약 사항은 교육감 권한 대폭 위임으로 교육장 중심의 운영 체제 구축, 교직원의 출장 여비 현실화, 교직원의 휴식과 수련을 위한 전국 단위의 휴양 시설 연계 추진,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지역 위원 회의 수당 지급, 학교 급식의 우리 농산물 이용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충북 특성에 맞는 선진 충북 교육을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6만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1만7,000여 교육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내어 교육 역량을 총 집결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력 제고를 최우선의 목표로 학생들의 개인차에 알맞는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하고 수준별 최적화 교육과정 운영, e-Learning 체제를 활용한 수업 방법의 선진화, 좋은 수업의 확산과 장학 지원의 전문화, 단계별 영재 교육 활성화, 외국어 교육 강화 등에 힘쓰겠으며 선비정신 계승을 통한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12개 시·군별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등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예산·인력·조직을 운영하여 충북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학부모와 도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1979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였으며 일부에서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와 성적 우수자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정상화, 입시 경쟁의 완화, 전인 교육의 여건 성숙 등 공교육 정상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는 평준화 제도가 상당히 안착되었다고 봅니다.
입시 제도의 변화는 일선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장점과 성과는 극대화하면서 단점과 문제점이 있을 시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여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비등해 지면 학생, 교사, 지역 사회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제도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실업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업 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체와의 자매 결연을 통한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쿨 및 실고생 예비 창업제 운영, 학교 기업 경영 확대, 취업 박람회 및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취업 촉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실업계 고교생의 동일계 진학 지도를 위해서 ‘2+2’ 연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진로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취업률 중 분야별 비율은 전공분야 92%와 비전공 분야 8%이고 진학자 중 2년제 대학은 동일계와 비동일계의 비율이 각각 63%와 37%이며 또한 4년제 대학은 동일계와 비동일계의 비율이 71%대 29%입니다.
다음은 학교별 취업 및 진학 실태에 있어서 취업률보다 비동일계 진학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일부 학교의 진로 지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교에서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 진학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사회의 학벌주의 영향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 및 동일계 진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강화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실업계고 교육과정을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게 하여 학생의 요구나 희망에 따라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체 및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람직한 교사평가제 시행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 평가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나아가 전체 교사들에게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나 지침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유보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대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도지사 소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지사 소관 답변에 대해서 우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도정질문을 하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 등등 해서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의원의 질문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사안별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도심 공동화 대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많은 사안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라든지 광주광역시의 경우 3년 전부터 도심 공동화 대책을 강구하고 지자체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일부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에 언급하신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특별법’도 이러한 노력에서 나온 산물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때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관련입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준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보완·발전시킨다는 답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예산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 집행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교육감이 다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해 볼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한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 취업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도 부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산업체 및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두루뭉실하고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의 질문과 답변은 시간 낭비이고 도정질문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질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학교별 취업 및 진학 실태를 도표로 명기해 두었습니다마는 제천농고의 예를 보면 2004학년도와 2003학년도 188명과 203명의 졸업자 중에 취업자 수보다 비동일계 진학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충북인터넷고, 청주여상 등 이외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교육청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목표치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인지, 도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 평가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교사평가제 시행을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 상황을 지켜 본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교원 평가제는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들 여론을 거치면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요청하거나 수렴하거나 또는 회의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청도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교육청은 잠깐 유보하고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련법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일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3개 지역 중에 청주시가 금년에 청주시 전역에 대한 주거 환경 정비와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세부적인 도시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에도 각종 개발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입안 시에 도심 공동화의 예방과 중심 상권의 활성화 유도를 위한 대책 마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조하신 대로 법률 시행 전이라도 청주시의 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청주시는 물론 충주와 제천까지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구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토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사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대전, 광주 등 국내 유수 도시와 해외 사례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성의 있게 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계획에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중심 시가지 활성화와 영세 상인들의 안정된 생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이러한 대안들을 모두 도정에 성의 있게 반영함으로써 차질 없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교육청은 정회를 요구했죠?
교육청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교평준화 여론 수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예산 요구는 고교평준화 해지보다는 선발 고사 폐지로 인한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고려하여 선발 고사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 학년도 고입 전형 관리 지침 수립 전 중학교 3학년 부장 연찬회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설문 조사 내용은 학생 선발 기준 및 평준화 배정 방법으로 현행안에 대해서 약 80% 정도가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입평준화 해제에 대한 여론 수렴은 앞으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원 평가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사항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평가제에 대한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금년 내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없으며 교원 평가의 지표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건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와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 평가의 바람직한 방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비동일계로의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5년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은 동일계 대 비동일계의 진학률이 67 대 33%로 동일계 진학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업계 졸업자의 취업률 및 동일계로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된 첨단 학과도 4개 과를 개편하고 공과 기업간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1개 교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 우수 실업교 지원 사업 1개 교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국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이대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추가 질문 겸 정책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60 내지 7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고 비동일계 진학률이 오히려 동일계 진학률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실업 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실업계 고교생의 동일계 진학 지도를 위해서 ‘2+2’ 연계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및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 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 자원난 해결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성대학과 금왕공업고등학교 및 하이닉스 반도체의 ‘1+3+1’ 연계 교육 시스템의 예를 들면 대학은 지역 산업체의 직무 관련 학과 개설 요청에 따라 전공을 신설하고 산업체 맞춤형 주문식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현장 실무 기술력을 양성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산업체가 원하는 내용을 교과에 포함시킨 선수 과목 지도를 통하여 대학의 학점 인증제를 추진하여 1학기를 대학의 우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선행 학습을 진행합니다.
산업체는 연계 교육을 이수한 대학 관련 전공 학생에게 1학기를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우수 학생의 산업체로의 취업을 적극 보장합니다.
이러한 전국 최초의 고교 대학 산업 ‘1+3+1’ 연계교육 시스템은 산업체는 취업 후 재교육이 필요 없는 경쟁력을 갖춘 실무 교육, 실무 기술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실업계 고교 및 대학은 신입생 모집난과 졸업생 취업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 도의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와 산업계의 원활한 노동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이대원 의원님의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기존 상권 붕괴와 유통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한 질문과 또 이원종 지사님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청주 시내 중심 시가지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총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이전과 통폐합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주시내 소재의 중심 시가지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난 10년간 학생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개교 40년이 된 우암초등학교는 1,257명에서 금년 9월말 현재 655명으로 47.9%가 감소했고, 개교 60년이 된 중앙초등학교의 경우는 1,254명에서 500명도 안 되는 496명으로 60.4%가 감소했고, 개교 70년이 된 석교초등학교의 경우는 1,518명에서 706명으로 53.5%가 감소됐고, 우리 충청북도의 대표하는 청주중학교의 경우는 개교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922명에서 37.6%가 감소한 1,199명입니다.
그리고 청주중학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주성중학교의 경우는 개교 54주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18명에서 46.8%가 감소한 1,074명입니다.
서울의 4대문 안 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강남권 개발이 70～80년대 개발 되면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인재를 양성한 경기고등학교의 경우도 4대문 안에서 강남지역으로 이전했고, 또 사학의 명문인 중동고등학교나 휘문고등학교도 강남으로 이전한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서도 지난 ’95년도에 교동초등학교가, 수동 소재 교동초등학교가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로 이동하면서 당시 556명에서, 학교명을 그대로 가지고 용암동으로 이전해서 현재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지표로 보건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견주어 보면 인근에 있는 우암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통합 문제, 또 석교초등학교의 인근 가까운 금천이나 청남이나 이런 학교의 통합 문제,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성중학교, 청주중학교의 통합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검토할 단계에 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의 모교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까지 교장으로 부임하셨던 청주중학교의 경우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단위 택지 개발 지구로 학교를 이전하면 당해 동문이나 학부모들한테도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심 공동화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도심 소재 초·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따른, 기존 학교명을 가지고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로 이전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까?
바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금왕공고·주성대학·하이닉스로 연결되는 ‘1+3+1’체제는 실업계고 전문대학의 교육과 산업체의 취업을 직접 연계시키는 제도로써 앞으로 교육 기관과 산업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좋은 산·학 협력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시 도심지역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주 지역 도심지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주성중학교 등의 학교는 10년 전에 비해 대략 30%에서 50% 정도 학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이 청주시 외곽 쪽으로 대규모 공동 주택 건설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할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따른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인근 학교와 통·폐합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전 문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관계는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는 현재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남녀공학을 생각하면서 학생수가 좀 증가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만일 그것도 부족하면 지금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이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대원 의원님께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상인들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서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도지회 회장님, 여성포럼 충북사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그리고 좌석 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껴온 도정 및 교육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 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민선 3기 이원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도정 각 부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님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민선 3기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지사 공약 사항은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으로 이중 3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행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88개, 지연 사업이 4개, 추진 불가 3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26.9％는 완료하였으며 67.6％는 추진 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사업에 대하여 공약 사업 추진 실태를 내부 자료만으로 작성·활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행정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 전자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서라도 도민들에게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이 무엇이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130개 사업 중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123개 사업 중 일부 추진 상황이 미진하거나 계획이 축소,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중부 내륙 화물 기지 건설 사업은 당초 21만 평의 조성 사업 규모가 현재는 14만여 평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2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최소한 2004년 8월 이전에는 착공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위치가 상당구에서 흥덕구로 변경되었는가 하면 2년 전인 2003년도에 사업비를 교부 받고도 아직까지 완공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에 2만3,000명 이상의 인근 지역 주민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당초 목표의 17%인 3,900여 명만이 고용된 상태이며 현재 고용된 인원 중에도 실제 인근지역 주민이 취업한 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 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공약 사업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15조6,990억원으로 금년도까지 확보하여 투자한 6조5,888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추가 소요 재원 9조1,102억원은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이며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이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정부조직 및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해오던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보급소 지소 중 충북, 경기, 강원도에 있는 3개 지소를 2001년 6월 해당 도에 인력 및 시설을 시범적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러한 조직에 대한 기능과 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종자보급소 지소가 전국에 아산, 익산 등 7개 지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하는 우량 종자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 도에 이양된 제천지소의 경우 운영비가 2001년도에는 전체 예산 5억6,000만원 중 국비가 9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7억6,600만원 중 국비는 3%인 2,5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생산 및 관리 비용이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도 종자보급소에 대한 운영비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만약 국비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면 본 조직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특별 지방행정 기관 중 지방중소기업청 등 4개청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의 일부를 이양·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을 재분배하고 특별 지방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종자보급소와 업무 성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앙행정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후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이양되기 전보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 지방행정 기관 이양이 반드시 우리 도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지방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정부는 국산 송어와 향어에서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수입 돼지고기와 부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균·항생제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축산물 검역 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예민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은 과연 누가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전국적인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하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도내 양식장이나 축산 농가와 육·어류들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의 생계유지와,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순발력 있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들 양식장과 축산 농가 그리고 육·어류들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의 공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도축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소, 돼지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소의 도축장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소유한 축산물검사관 10명만 배치되어 소, 돼지 도축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축산물검사공무원 1인이 하루 검사해야 하는 물량이 평균 617두에 이르고 있어 축산물 도축검사가 아니라 도축장에 입회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12개소 중 10개의 도축장에서는 소, 돼지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 검사관 1인이 감당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며 청주, 충주에는 염소 도축작업장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축 검사관이 배정돼 있지 않아 축산물 검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육류의 유해 잔류 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 검사가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상적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올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서 명시한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을 보면 우리 도의 축산물 검사 공무원은 최소 27명은 확보해야 정상적인 검사 업무를 원만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27명이 해야 할 일을 10명이 하고 있으며 타 도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도의 검사관 수가 현저히 적음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서도 정한 바와 같이 도축량에 비례한 검사관의 수를 확보하여 적정 배치·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축산물 검사관 확보 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은행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년 충북통계연보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총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4%를 정점으로 2001년 3.2%, 2002년 3.1%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수도 이전지 및 이전기관 확정, 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확정, 충주시의 기업도시 선정 등 환경 여건이 변화되어 우리 도의 산업 발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은 저축과 투자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써 금융 이용의 용이성은 기업의 영업 활동 편의성 제공과 기업 입지 선정 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지점의 대출 한도 제약, 본점의 지방 기업 인지도 미흡 등으로 대출 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은행의 필요성이 크며 현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 등 6개 지방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우리 도보다 영업기반이 크게 좋지 않은 전북과 제주도에서도 지역 은행이 있어 이들 은행을 통하여 지역내 기존 업체나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원활히 활용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2004년 357억원, 제주은행은 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 우리 도의 경우 지역 은행이던 충북은행이 ’99년 5월 강원은행과 함께 조흥은행에 강제 합병된 이후 시중은행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흥은행 본사의 청주유치 계획이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기업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 은행 설립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30여 년을 교육의 일선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쳐 오셨듯이 앞으로도 충북 교육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과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여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평소 교육 철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과 도내 학생 음주 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각 분야별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등을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에도 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원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의 예를 들면 공립의 경우 235개 유치원에 원아수 7,831명, 사립의 경우 90개 유치원에 8,467명의 원아를 수용하고 있으나 공립의 경우 보조원 인건비로 15억8,700만원, 유치원 기본운영비 49억2,000만원, 종일반 운영비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향상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학생 음주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음주는 육체적·정신적 거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가족과 이웃을 곤경에 몰아넣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음주율이 ’99년 60.2％에서 2002년 70.4％였던 것이 2004년 74.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간 음주빈도는 연 1~6회 마시는 것이 51.6％, 월 1~3회가 32.3％, 주 1회 이상이 16.1％로 월 평균 음주 횟수도 2.14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음주의 저연령화 증가는 높은 재발률과 그로 인한 가족 문제와 범죄를 포함한 사회 문제의 증가, 생산성의 저하 혹은 상실, 사회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청소년 보호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내 학생 음주 실태와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약 사업의 실천 내용에 대해서 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도지사 공약 사업의 개요는 총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으로 임기 내에 완료할 사업이 87개 사업이고 임기내 착수 및 기반 조성할 사업이 43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총 15조6,990억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조6,325억원, 도비가 1조64억원, 시·군비가 6,429억원, 민자 등 기타 3조4,17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약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대도민 홍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 7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제31대 도지사 선거 공약 실천 계획을 8월 19일 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하였고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서 각급 사회 단체와 시·군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지방 언론에도 수시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 등 시민 단체에서도 연간 실적과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한국정책과학학회, 충북행정학회, 언론사, 각급 단체 대표 등 120여 명을 모신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10년 도정평가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도민과 약속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하신 부진 사업에 대한 사유와 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내륙 화물 기지 건설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서 21만평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2003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부득이 14만5,000평으로 면적 자체를 축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현지 조사와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고 진입로는 용지 보상 중에 있고 상수도 시설은 오는 11월초에 착공되는 등 당초 2010년보다 2년 빠른 200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착공 시기가 당초보다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청주시 율량동에 신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과정에서 진입로의 협소, 장애인 통행 불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서 청주시 복대동으로 이전 변경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됐고 또 사업비도 6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2월 착공되어서 현재 48%의 진척률로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세 등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일부 축소된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도의 사회 복지 사업을 선도하여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고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계획은 오창단지 1만5,000명, 오송단지 8,000명 등 총 2만3,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창과학단지는 112개 기업과 입주계약이 됐고 그 중에 74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028명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업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신규 고용이 전체의 69%인 3,500여 명으로 상당 부분을 지역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의 공장 증축에 따른 약 2,000명, 녹십자, 유한양행 등 미입주 기업 38개사 8,000여 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한 연구 기관에 700여 명 등 고용 목표인 1만5,000명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내 입주 계약된 업체는 조기 착공과 함께 신규 채용 때 지역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0개 공약 사업 중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오창 외국인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조성, 청주공항 화물 청사 신축 등 42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또 연말까지는 산골체험마을 조성 사업, 국제규모의 특급호텔 건립 등 11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선3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36개 사업이 추가로 완료될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증축, 노인전문병원 건립, 국도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38개 사업은 임기 후에도 계속해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유치는 국가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경견장 건설과 제천 외국인전용 단지 조성 사업은 법률 개정 또는 여건 변화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끝으로 투자 재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0개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7년 이후까지 사업을 포함해서 총 15조6,990억원입니다,
이중 임기내 소요액이 8조9,781억원입니다.
그리고 임기 이후에는 6조7,2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6조5,888억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구조 개선 분야에 6,739억원, 경제 분야에 2,288억원, 정보화 분야에 436억원, 복지 수준 향상 분야에 926억원, 청정충북 달성 분야에 6,493억원, 중원문화 육성 분야에 2,103억원, 선진 관광 실현 분야에 4,440억원, 교통망 확충과 균형 발전 분야에 3조9,250억원, 선진 농촌 실현 분야에 1,525억원 그리고 여성과 평등 사회달성 분야에 1,688억원이 이미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후 완료되거나 또는 지속·이행되는 사업을 포함한 소요 예산은 모두 9조1,102억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는 국비는 6조4,243억원, 지방비는 2,819억원, 민자 등 기타 재원이 2조4,040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통망 확충과 균형 발전 분야가 가장 많은 5조7,095억원입니다. 그리고 선진 관광 실현에 1조8,429억원, 중원문화 육성에 1조118억원, 경제 등 7개 분야를 통틀어서 5,4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에 대해서 정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진척 상황과 성과 내용 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더 상세하게 확실히 알리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짐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의원님께서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 지방행정 기관 지방 이양이 우리 도에 이익이 있는지, 또 재정부담 최소화와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지방행정 기관 지방 이양은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공약과 지방분권 로드맵,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지방노동청 등 9개 지방청을 이양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2005년도 2월에 정부혁신분권추진위원회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를 그리고 지방노동청과 지방환경청은 일부를 이관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금년 내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지방 이양 대상 기관의 범위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내년도에는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하는 순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에 대해서 각 시·도의 업무 수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 도와 관련이 있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영 자금 지원, 수출 지원, 투자 유치 등의 업무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거와 중복이 되고 또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인력 52명과 소관예산 33억원, 또 기금 3조원을 이양해 주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대전식약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식·의약품 관리를 위해서 인력 27명과 소관예산 16억원을, 또 충주·보은국도유지사무소는 설해, 수해 등 재해 발생 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 251명과 소관 예산 750억원을 또 청주·충주노동사무소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용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력 122명과 소관 예산 36억원을, 또 원주환경청 일부와 금강환경 청주출장소는 환경 행정의 일원화와 주민 참여형 환경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서 인력 36명과 소관 예산 25억원 등 총 8개 기관 인력 488명, 예산은 860억원, 기금은 3조원과 이외에도 관련 재산 등의 전액 인수와 이양 후에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지방 이양 업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만이 노력해서 성사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타 시·도와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특별 지방행정 기관이 지방에 이양될 시에는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행정 기관 지방 이양과 관련한 종자의 생산·공급 업무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 생산·공급 업무 이양에 따른 운영비의 국비 지원 대책과 국비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시 환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IMF 환란 이후 정부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품종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종자보급률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1년 6월 1일자로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를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습니다.
이양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종자 생산 보급 업무를 국가에서 관장할 때 보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벼, 보리, 콩 등의 종자 생산량을 2001년 인수당시 1,059톤이었던 것을 2004년도에는 38%가 증가한 1,459톤을 생산하게 되어서 우리 도의 정부 보급종 보급률이 25%에서 33%까지 향상되었으며 특히 벼는 25%에서 36%로 10%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종자 생산 농가의 소득도 2002년 27억1,100만원에서 32억6,700만원으로 21%가 증가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자 보급 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와 인수 건물의 유지 관리비를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자금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0조의 자치 사무의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된 규정을 들어서 2004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으로 이관 이후에도 종자 생산 및 공급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종자수매 대금, 종자 소독약제, 종자 공급 포장재, 종자 정선 인부임, 종자 수송비 등 종자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은 현재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자 생산 및 공급 업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문제는 2008년도까지 각 도별로 여건을 조성해서 이양하지 않은 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에 따라서 다시 국가로 환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종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를 확충해서 종자 보급률을 현재 33%에서 50% 수준까지 확대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자 생산 및 공급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축산 농가 및 양식장에 대한 조치 사항과 대책, 축산물 검사관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에서 도축·유통 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대해서 가축사육업 등록, 환경 시설 개선, 사양·질병 관리는 물론 동물 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지도·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에서는 위생적인 처리가 되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소위 HACCP 운용을 철저히 적용을 하고 항생제, 농약 등 잔류 물질과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중인 축산물은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러한 친환경 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은 품질 인증,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축산 농가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모든 축종에 적용함으로써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양식장에 대해서 수시로 항생물질 잔류 검사와 기타 기생충 감염 검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말라카이트그린 표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일부 송어·향어 양식장에서도 검출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전 양식장에 대해서 출하를 중지시키고 말라카이트그린 사용 금지 지도 및 모든 송어·향어 양식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서 폐기 처분 또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송어·향어 양식장 등에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 장비를 보강해서 신속한 검사 체계 구축 및 한방생약제 등을 이용한 양식 기술 보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물 검사관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도축장에 1명의 검사관으로는 검사 업무가 사실상 과중한 실정이고 축산물 소비 증가로 도축량도 많아지고 있으나 다행히 금년부터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검사 보조원 10명을 차출을 해서 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가 다소 해소돼서 지금까지는 열심히만 하면 큰 무리 없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나 일시적으로 도축량이 집중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기동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명시된 도축물량에 기준한 검사관 배치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법적 기준에 맞는 검사관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충청북도가 앞장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 은행 설립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전까지 각 시·도별로 지역 은행이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 은행이 강제 합병되었으며 현재 지역 은행으로 남아 있는 곳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남,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 등 6개 지방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은행이었던 충북은행이 ’99년 5월 조흥은행에 강제 합병된 이후 조흥은행 본사의 청주 유치 계획이 추진되다가 조흥은행의 M&A 등 구조조정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경제는 무한경쟁·글로벌화 하는 실정에서 금융권의 환경도 M&A 등을 통한 다국적화, 초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은행 금리의 인하 등으로 금융 환경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기존 중소 규모의 은행권은 물론 대형 은행도 경영상의 생존 확보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이 은행을 신설한다는 것은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와 지역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년 3월 개원한 수출입은행 청주지점과 같이 시중은행 지점수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기능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은행 설립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면서 지역 은행의 설립 필요성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 경제 관련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지원 방향은 공립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어려운 교육 재정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2005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무상 교육비, 교재·교구비, 교원 연수비, 장학자료 보급, 학급 보조 자원 봉사자 교육, 동화구연대회 등의 지원에 29억234만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지방비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학생 음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의 기본 방향을 학생의 인권 존중, 자율, 책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흡연 예방과 음주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446교에 1억2,8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기술, 가정, 보건 등의 교과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함은 물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흡연 예방과 음주 예방 교육을 각 학교별로 연 4회 이상 특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 보건소와의 협조 유지, 국제절제협회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선에서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는 11월 25일 CJB와의 협조로 청소년 건강 테마 콘서트를 개최하여 흡연과 음주의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 음주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 및 교육 시책에 대한 답변 내용은 도민에 대한 약속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 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공약 사업 추진 사항은 각급 단체에 의한 평가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에 수시 공표하고 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는 2002년 8월 19일 게재된 도지사 선거 공약 실천 계획만 있을 뿐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 것도 게재된 내용이 없어 도민 대부분 공약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충청북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를 지향하면서도 이렇게 전자 매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에 공약 사항 실천 계획만 게재하지 말고 추진 상황도 최소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라도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도 150만 도민에게 약속하신 공약 사업은 공인으로서 충실히 이행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행정력을 집주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기본적인 소양에 의해 좌우되며 인격을 갖춘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유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아 교육의 대표적 공교육 기관으로 유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국가의 공교육 관리 체계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립유치원 위주로 지원이 편중되어 왔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사립유치원 지원비 29억234만8,000원 중 만 5세 무상 교육비 18억6,903만4,000원, 만 3~4세 교육비 5억3,865만6,000원, 두 자녀 교육비 7,704만원,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6,960만원은 의무 부담 경비로 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3억4,801만8,000원 정도만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어 앞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 교육 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갖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학생 음주 예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음주 문제로 인한 폐해는 날로 심각해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음주 경험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상해 경험과 각종 범죄율이 높아지며 10대의 어린 나이에 음주로 인하여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 기억력, 공간 지각력, 언어기술 결함 등을 보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성이 확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동료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도내 학생 음주 실태와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내 학생 음주 실태에 대하여는 단 한 가지도 전혀 답변이 없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청소년 건강 테마 콘서트를 개최하겠다는 홍보계획 외에는 역시 전혀 단 한 가지도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학생 음주 실태를 정확히 조사, 성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내 학생 음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맞는 음주 예방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 내용 중 학생의 인권 존중 그리고 자율·책임을 생활 지도의 기본 방향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의 흡연 및 음주 예방에 노력해 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학생 인권 존중,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저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소와의 협조 유지, 국제절제협회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보건소 및 국제절제협회 등 시민 단체와 협조 연대하여 지도해온 실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내에는 송어·향어를 양식하는 양식장이 한 1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어·향어를 기르는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발표된 지가 1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 손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도 매일 관리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고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고 또 정부 수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매 지침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항생제 사용 문제라든지 또는 기생충 문제라든지 이런 양식장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검사를 해 왔다고 했는데 행정 조치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충북도민들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정회요청)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말라카이트그린과 관련한 대책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모든 송어·향어 양어장에 대해서는 그 기른 수조별로 전수조사를 모두 실시를 해서 미검출 양식장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서 시장 출하 또는 전량 수매를 하도록 하는데 그 값은 송어의 경우 1㎏에 7,000원, 향어의 경우에는 1㎏에 4,300원을 수협에서 수협 직원으로 수매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검출된 양식장의 고기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그 폐기 처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보조비용은 성한 고기, 미검출돼 있는 송어와 향어의 2분의 1을 폐기 비용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11월 5일까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수매, 폐기 처분은 12월말까지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송어·향어양식장 중에서 등록은 돼 있지만 안 기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해 보니까 54곳에 실질적인 송어·향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4군데의 양식장에 대해서 검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과학원,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11월 5일까지 전수조사도 하고 또 기간 내에 그 결과에 따른 수매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는 2003년부터 항생 잔류 물질 검사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기타 간단한 기생충 검사나 이런 것은 내수면연구소에서 기생충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송어, 잉어, 메기, 자라 등 도내 양식장 등에서 총 93건을 검사를 했는데 항생 잔류 물질 검사 65건, 기생충 28건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말라카이트그린 같은 미세한 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안전한 수산물만 생산·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학생 음주 실태 및 향후 대책, 유관 기관간의 협조, 음주 예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의 흡연 실태는 파악하고 있으나 음주 실태는 조사된 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도내 학생들의 음주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 기관간의 협조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253개교에 연 40만원씩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에서 국제절제협회 등 시민 단체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소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별로 연 4회 이상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거 충청북도건강관리협회 및 청주의료원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각 고등학교에서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음주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 도내 보건교사 교과 협의회에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고안·작성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특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 존중,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의도를 질문하셨는데 학생 생활 지도의 기본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며 책임감을 지닌 인격체로 키우는 것이 학생 생활 지도의 기본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의 기본을 인권 존중, 자율, 책임으로 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인식하여 도내 학생에 대한 음주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욱 실효성 있는 음주 예방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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