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11월 1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장세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7인 발의)
3.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천 의원 외 7인 발의)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임야 확대조성
6.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낭떠러지형 비상구 대책과 관련하여,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10월 25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경제통상국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교육감님과 교육국장이 외국 교육 기관과의 교류사업 협의차 캐나다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주 충일중학교 자모회원님들과 남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장세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가 보고드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오장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2005년 10월 12일 발의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 10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10월 27일 오장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의 문구를 조정하자는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10월 28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관리실장”을 “기금관리관”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도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조례안 체계와 용어·문구 사용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미전달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조정하기 위해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중 “통합기금 운용관”을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고, 부칙 안 제3조중 “통합기금운용관에게”를 “통합기금에”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통합된 여유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이기동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 이유는 주민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2항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지역응급 의료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지역응급 의료계획 변경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천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1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김문천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운영 위원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 및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조례문 중 법률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옥천군수 및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며,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에 인터넷과 무인발급 수수료를 추가하고, 수수료는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 본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과 각 피감사기관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2일과 23일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및 옥천교육청, 11월 29일과 30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에서 각각 실시하고 12월 1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5일과 28일은 현지감사, 11월 29일은 종합감사를,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사무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현지감사를, 11월 30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12월 1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임야 확대조성
(11시20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2005년 10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10월 24일 현지 확인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10월 2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써 분수국유림의 수익분배금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 산림경영의 효율성이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써의 증식 가치가 있는 산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수국유림이란 지난 ’79년부터 산림청과 분수림 설정 계약을 맺어 우리 도가 국유지에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실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청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수국유림 제도가 산림청의 국가산림 경영권 확보와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02년도부터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국유림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국유림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대체재산취득을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분수국유림수익분배금 30억원을 투자하여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4필지 202㏊를 매입하려는 도유 임야 확대 조성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매입하려던 임야가 국유림관리소 등에 이미 매각되거나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총 9필지로써 면적은 당초 202㏊보다 52㏊가 증가된 254㏊이며 사업비는 당초 30억원에서 1억4,200만원이 늘어난 31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24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농촌에서는 우리 민족 생존의 근간인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WTO, FTA, DD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부정책에 커다란 실망과 심한 박탈감을 금할 수 없으며 이대로라면 우리 농촌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과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쌀 산업과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농림부장관님, 각 정당 대표님께.
평소 국정의 다망하심에도 국가 경제의 활력화를 통한 국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족 생존의 근간인 농업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하였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WTO, FTA, DDA 등 국제농업환경 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세계 신무역질서를 거역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며 엄연히 이어져 온 삶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이야말로 절대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 현실은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더욱 팽배하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황폐하고 삶의 활력을 잃어 가는 촌락으로 전락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농산물은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가격경쟁에 뒤져 설자리를 잃은지 오래 되었으며, 생산원가에도 못 미쳐 농가 부채는 날로 증가하여 농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농산물 수입으로 발생되는 쌀 가격 하락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농가 소득보전 대책, 농가 부채경감 대책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항구적 대책 없는 쌀 수입개방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파탄으로 몰고 가 농촌경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민족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안이하게 대비해온 점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쌀 협상 대비책을 강구함은 물론, 쌀 산업과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1. 쌀 개방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품목별·연차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2.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과 매년 일정량의 매입물량을 확대하여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라.
3.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 설정 시 매년 증가하는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고정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보전 대책이 되도록 하라.
4.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 확충과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쌀 민간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하라.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고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라.
6.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 회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33분)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경북 안동시에서 낭떠러지형 비상구로 인하여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낭떠러지형 비상구”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러한 단어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비상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급히 피하기 위해 마련한 출입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사태 발생 시 출입하기 위하여 만들어 논 출구가 비상구가 아닌 사망구로 되어 있다는 말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이 단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분야의 기관에서 만들어졌다니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상구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소방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우리 도내에서도 쓰여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이번 일로 인하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다중이용업소 총 4,533개소 중 낭떠러지형 비상구가 4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업소에 이렇게 위험한 낭떠러지형 비상구가 있다는 것은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걱정되는 일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도정 100년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도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경쟁 상대였던 인근 지자체들이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계속하며 분기역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듯한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정부정책의 합당한 추진까지도 심각한 사태가 우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오송분기역이 생태자연도 1급지를 통과해 막대한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결정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태 1등급 통과 지역이 없는 천안역이 환경성 평가 항목에서 오송보다 낮은 배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환경성 평가는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 과업을 지시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추천된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충북, 대전, 충남 3개 시·도는 이에 절대 승복하기로 합의·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오송분기역 노선은 계룡산을 640m 우회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은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작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계룡산 주변은 이미 도로 개설, 건축공사 등으로 구멍이 뚫리고 이곳 저곳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는 계룡산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건설되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서 대전 유성구 방동 간 총 연장 10Km의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온천개발을 명목으로 계룡산 입구에 숙박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9월에는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는 등 이 일대 환경파괴가 어지럽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환경훼손 운운하여 오송분기역 노선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충청권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사실상 수도권 분할이라며 사사건건 반대해 온 기득권 세력에 맞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어려운 국면도 슬기롭게 극복,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재탄생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것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충청권 공조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야말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분열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재도약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지역 파열음을 조기에 수습하고 결정된 국책사업에 대하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충북의 새로운 비전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가일층 향상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개최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 수집 등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은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은 11월 11일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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