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10월 28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의 다른 일정관계로 오늘 오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0시30분)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청원군 제1선거구 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청주케이블 TV방송과 케이블 TV충북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가는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X파일사건 등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처해있는 어렵고 힘든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애 안 낳기로 유명한 일본이 1.33명, 영국 1.64명, 프랑스 1.8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의 위기의 조짐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었으나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출산장려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본부를 가동시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조를 올인 할 계획에 나서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모자건강 증진사업, 신생아 장애발견사업 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지에서는 도가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각 시·군에 출산장려금 등을 30~50%정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도는 특별한 시책도 없이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시·군별로 지원이 들쭉날쭉하고 차등이 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감정과 사기만 저하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권장을 하고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도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70~80년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에 전념을 하면서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산아제한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출산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미래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납득한 정부는 9월 1일을 기하여 저출산대책위원회와 저출산대책본부를 신설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출산장려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전담부서도 없이 분산되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효율적이고 집중화된 출산장려 대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도부터 앞장서서 결혼 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심지어 결혼기피 현상까지 만연하고 있어 출산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과 같이 우리 도부터 결혼하는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내의 미혼남녀의 결혼을 주선해 주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육조에는 “과년 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야 한다”라며, 목민관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밝힌바와 같이 미혼남녀가 좋은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한다면 상호간 허심탄회한 정보교류와 직무연찬으로 이어져 도정업무 추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시설을 찾고 있으나 딱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 이 또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대부분 보육시설이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편히 업무를 볼 수 없고 초조와 불안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중 인천 남동구, 청원군 등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대책 일환으로 청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와 출·퇴근을 같이 하며 지척에 아이를 두고 있기에 아이와도 면담이 자유롭고 위급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업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편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양육 및 보육 수당지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은 주부라고 해서 아이를 더 갖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더 이상의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1일자 방송보도에 의하면 경제적 부담으로 한 해 고아로 버려지는 아이가 1,000명이나 된다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아동 수당”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여성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보면 ’90년도에 1.2%수준이었던 것이 15년 뒤인 지난해는 무려 11.4% 급상승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800여명의 외국인 여성이 결혼이민자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시집온 이들 대부분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여성으로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어·음식·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는 피부색깔이 달라 소외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 약자로 전락하고 있어 심각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4개국이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중류 이하가 98%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또한 코시안 혼혈 2세는 1,100여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종차별과 혼혈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관련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경북, 전남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고자 한국어, 전통음식, 전통예절 등 국내 적응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한국어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활동 중심지역이 청주·청원의 일부에만 하고 있어 다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세를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선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충청북도의 통계를 보면 6만3,561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말 5만3,922명에 비해 무려 1년반사이 9,639명이 늘어나 월평균 536명이 추가 발생되어 해가 갈수록 장애인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장애인 소득활동은 취업과 소일거리가 주된 것으로 도내에는 장애인 근로원이 1개소와 보호작업장 10개시설 밖에 없으며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도로정비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도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콜택시를 서울 100대, 부산 30대, 인천 20대, 대전 5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의 국민이요, 도민인 것입니다.
이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국가발전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다른 분야의 국내생산을 유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문화강국 2010”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실현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계획들이 추진되는 동안 정책반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충북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위한 관광, 문화,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고 전담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연구지원센터 등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목적이 다르고 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소유자 및 소유권의 권리의 관계가 같고 각 필지가 연속되어 있는 토지는 단일 필지로 집단화하는 등 공부를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지가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지목도 다르게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이고 재산가격 상승효과를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구역 외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비교육용 임야는 학교용지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일구역내의 학교토지는 당연히 현실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내 토지가 현실화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 중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과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10조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열악한 환경일수록 국가와 사회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1개 읍·면지역에 3～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이제 거의 폐교가 되고 겨우 1개교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환경 또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고 학력수준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일 도교육청의 국정감사시 밝힌 바 있는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 주변의 보습학원, 노후건물, 펜티엄급 PC보급률 등에서 도시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농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의 교육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촌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내 불량서클 실태 설문조사결과 14.4%가 불량서클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학교, 상급학교, 성인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응답을 보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자정되지 못하고 날로 흉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입시과열, 폭력, 불건전한 매체와 무질서한 가치관의 난립 등 도덕성이 극도로 결여된 사회환경에 기인한다 하겠지만 근본적인 방지시스템 부재, 형식적인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 설문조사를 보면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이 33%, 친구나 선배가 27%, 선생님은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생님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가 협력을 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조직간 연결고리 차단,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사회봉사명령, 심리치료, 감시 및 상담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즐겁고 희망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불량서클이 얼마나 되며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써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85년도 2만3,410명에서 10년 후인 ’04년에는 1만4,226명으로 무려 39.2%가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도보다 앞서서 지난 2003년 11월에 산전관리, 정·난관복원시술비·자연분만비 등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지원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04년도에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고 금년부터 풍진검사 및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7월 20일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사회 성장발전 저해요인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신 바 있어서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청원군의 예를 보면 2003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출산시 35만원 상당의 출산 육아용품을 지급함에 따라 수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으로는 제천시가 셋째자녀 출산 시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고 증평군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월 2만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 시·군에서 출산아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사업과 같은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 유인책으로써는 관심을 끌 수준은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투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의 구축,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과 출산이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아울러서 장기적이며 범국민적인 운동전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만간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계획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을 갖고 이에 맞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지원 아래 저출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금년 9월 1일자로 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해서 출산관련 업무담당 3개 팀이 구성되고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정조직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출산대책을 위해서 도부터 앞장서서 결혼장려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혼남녀가 좋은 인연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만 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위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직원은 312명인데 이중에 여성공무원은 19%인 59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성공무원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작년 10월부터 남자 직원까지 확대해서 아동 일인당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따라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681명 중 무려 83%인 567명이 우리 도청 내에 보육시설을 두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보육비 지원을 원하고 있어서 현행과 같이 위탁비 보조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시로 조사를 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자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과 근무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일반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지원과 함께 특수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의 유형은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시간연장 운영 및 휴일 운영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일반보육시설과 함께 특수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로 아동양육 및 보육수당지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보육아동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에 6살 미만 아동은 총 9만9,380명이고 이중 39%에 해당하는 3만8,660명이 864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28.1%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9명을 포함한 저소득자 아동 1만1,934명에 대해서 소득수준별과 연령별로 월 4만5,900원에서부터 29만9,000원까지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만 5세아 5,256명과 장애아 567명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이용 둘째 자녀 3,667명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3만원으로부터 6만원의 보육료를 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2만1,424명의 절반이 넘는 55.4%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육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함으로써 안심하고 낳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한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외국인여성 지원대책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과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 7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한국이주 국제결혼 부부는 831쌍과 이들의 자녀 1,0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이들은 남편의 가부장적 통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2세 자녀에 대한 따돌림 및 외국인 주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복지대책은 미흡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국인 여성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지 않고 친정처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흡하나마 크고 작은 위안행사와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마음의 고향과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에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주부 52명에 대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5명에 대해 쌀요리 체험을 실시 우리 문화를 익히게 하였고 40명의 자녀에게 놀이방을 운영하여 부부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충북지역의 이주여성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토론한 바가 있으며 올 12월중에 우리 문화탐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의 시간을 갖는가 하면 결혼이민 부부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한국의 가족문화, 임신 및 육아,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행복한 가정찾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우리 문화 겨루기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기금 및 보조금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세들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은 언어미숙 등 성장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 전체가 끌어안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등 결혼이민 여성지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아울러 도내 864개소의 보육시설이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프로그램을 특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르지만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시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해마다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6만3,561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이중에 선천적인 장애는 10%에 불과하고 90%가 모두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그중 28%인 1만7,957명이 1·2급 중증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6개소, 장애자용 체육관 1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8개소, 수화통역센터 3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7개소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5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와 협조하여 매년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고용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 경사로,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8월말 현재 정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대상시설 2만6,543건중 2만1,896건을 실시하여 82.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특별운송을 위한 셔틀버스 2대와 콜밴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에서 저상버스 2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에는 10월중 1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여성장애인 가정도우미사업,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복지관련 단체육성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지난해말 수립한 제2차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2009년까지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안정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과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11개소에서 29개소로 확충하고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16개소를 21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현재 45개소에서 77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미정비 시설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환경 구축과 콜택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 당사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수준 높은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차원의 계획들이 추진되는 동안 정책반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시대로 대변되고 있는 21세기의 변화된 경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문화로 부강한 국가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문화강국 2010”전략을 마련하여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와 웰빙으로 표현되는 건강에 대한 가치추구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관광, 레저 수요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북 문화산업 발전비전과 생활체육 기반조성,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분야에 산업 기능을 부여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도의 경우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하여 BT와 IT가 결합된 첨단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 관광, 레저 분야의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추진하여 문화관광부의 “문화강국 2010”에서 10대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분야에 청주가 포함되어 추진에 활력을 얻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반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정부정책과 함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마련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향토문화 산업의 경제 자원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충북 문화산업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스포츠산업 마케팅정책 추진 등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레저스포츠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규 관광산업과 관광지 지정 등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시설확충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관광·여가 지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체험형, 테마형 관광지 육성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분야가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충북의 미래 성장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문화,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 연구지원센터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과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담기구인 전문연구지원센터 구성은 앞으로 문화재연구원이 설립 중에 있으므로 문화재연구원이 정상화될 경우 연구지원 기능을 부여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과 충북개발연구원 부설센터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부교육감 및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파악된 불량서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10월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불량서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담 상담순회교사 16명과 상담자원봉사자 231명을 배치하였으며 19개교에 CCTV를 설치하였고 교장, 교감, 생활부장 회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통한 학생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한 가해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배움터 지킴이, 스쿨폴리스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성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과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규모의 과소화가 지속되어 학생들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여 작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금년부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거리 내에 있는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어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여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심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여 어학실, 다목적실 등을 증축하고 통합편의를 제공하여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전 영역을 대상으로 전일제로 협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매년 2개 학교군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고교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촌에서도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군당 1개교씩 우수 교구를 집중 육성하여 특색화된 농촌지역학교 운영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진천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2개교씩을 선정하여 학교 당 16억원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급식비 중 식품비의 3분의 1를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면 이하 지역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학교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서벽지 및 오지학교의 교직원 사택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며 도서벽지근무수당과는 별도로 2개 이상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수당을 2개학년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학생의 소질, 적성 개발 및 취미, 특기신장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순회강사를 확보하고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복식수업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자료와 정보를 활용한 원격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북애듀넷 인터넷교육방송국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등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내 토지 중 현실화되지 않은 토지 현황과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 토지 중 현실화되지 않은 토지는 총 73교에 124필지이며 면적은 8만3,056㎡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목변경대상 토지는 100필지에 6만1,277㎡이고 합병대상 토지는 24필지에 2만1,779㎡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실제 관리상태와 지목이 다르거나 합병이 필요한 토지를 실제상태와 동일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8월 토지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토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행정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은 138개교에 343필지이며 면적은 721만1,155㎡입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사건설정이 가능하고 시효취득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향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거나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매각 요구가 있는 경우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의 변경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창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노고가 크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도에서는 산전관리, 정·난관복원시술비·자연분만비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청원군, 제천시, 증평군 등 도내 시·군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셨는데 도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전관리 등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고 관철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중앙의 출산지원 정책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써 답변 내용상으로는 도가 매우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온 듯 합니다.
도가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우리 도의 출산장려 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원 편차가 심한 도내 시·군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상세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설치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행정조직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출산장려 전담기구는 언제쯤 설치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한 취지는 저출산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제안한 것인데 도에서는 그 시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금년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담기구를 설치하기까지 공백기간에 대하여 현 기구를 활용 어떤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중앙에서는 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여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발 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적어도 TF팀이라도 신설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 및 보육수당지급 확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아동양육 등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여건에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더더욱 야기되고 있지만 일반가정 역시 경제적 부담은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산을 앞둔 일반가정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문제가 저소득층에만 기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저소득층에 지원만을 정책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의도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아이를 낳아야하는 이 시대의 부모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심하고 생각하라는 의도에서 제안한 것인데 답변 내용은 핵심을 벗어난 듯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 아동양육 및 보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하루속히 실행을 하여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출산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산모에게 안겨주는 도정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 및 보육수당에 대한 지원 의지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관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금년부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작은 2~3개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한다며 매년 2개 학교군씩 지원하는 것인데 지역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청주가 137억원인데 반하여 보은군은 9억6,000만원으로 무려 15배가 차이가 나고 교육경비 보조금 또한 음성군이 22억9,000만원인데, 반면 청원군은 1억원으로 무려 21억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하여 교육예산을 지원함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다소라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홍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재정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정책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 성장동력의 저해요인이 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정·난관복원시술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006년도에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1만5,189명에게 464억8,89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479명에게 14억6,43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부터 정관복원비 19만8,170원 중 13만8,720원, 난관복원비 23만9,280원 중 16만7,500원이 국민건강보험회사에 적용되어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등 전국적으로 파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1억4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514명,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6,392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390명을 실시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 내용이 시·군별로 편차가 조금은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에 큰 차이가 없는 태어난 아기에 대한 단순한 축하성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역할조정보다는 지원할 부분을 적극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에 맞추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출산 문제는 행정적인 힘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동안 가족계획을 담당하던 가족계획협회를 가족보건복지협회로 개편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민간기구로 구성하였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등과 같이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간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 업무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 전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보건위생과 내 건강증진 담당부서의 인원을 보강하여 중앙에 출산장려 정책과 타 시·도의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등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양육 및 보육수당지급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출산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아동수당 신설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 출산장려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출산아동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군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2개교 내지 3개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에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학교군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음성 및 보은교육청의 중심학교에 대하여 2006년도에 예산을 지원운영하고 음성 및 보은교육청의 추진결과 우수사례를 다른 교육청으로 확산시켜 매년 학교군 구성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5개년 동안 2개 교육청씩 선정하여 1개 학교군당 3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재정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여건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세입 재원은 국가부담수입 83%,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8%, 자체수입 7%, 지방교육채 2%로 91%를 세수에 의존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정운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단체장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는 시세수입액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한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어 충북 교육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 등을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창동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종 의원 의석에서 - 예.)
몇 일전 모 방송에서 학생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즐겁다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가 하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인터넷으로 전송까지 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교육현장인가 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면서 한창동 의원이 질문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서클은 2005년도 10월 현재 도내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시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난 도정질문 당시에도 일진회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을 때도 도내에서는 학교폭력서클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이후 며칠 되지도 않아 경찰에서 도내 일진회 서클을 대거 적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내 한 여고생이 학교폭력에 계속 고통받아 오다가 끝내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학교폭력이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동료의원이신 한창동 의원께서 최근 교육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였고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교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조사한 바 폭력서클이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150만 도민 앞에 떳떳한 답변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근거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하여 교육부처럼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16명과 상담자원봉사자 231명 배치와 19개교 CCTV 설치, 스쿨폴리스제 시범운영 계획이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대책을 운영한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실적과 문제점과 대책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학교폭력 영구 추방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교육현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강우신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먼저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여성 지원대책에 대하여 나름대로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신 관계관과 자료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은 말 그대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은 생기지 않고 빚만 늘어나고 젊은이는 농촌을 떠나고 연로한 노인들만 남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뜻이 있어 농촌에 남아 고향을 지키고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젊은 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농촌으로 시집 올 사람이 없어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와 그 부모들은 조급한 나머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적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고향에 대한 향수, 자녀교육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계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만이 아닌 도내 전체가 고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시·군별로 기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상설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내용 중 2006년도에 시·군 순회상담과 우리 문화겨루기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했는데 너무 단순하고 일회성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경북, 전남 등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여성의 지원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국제결혼이민여성은 낯선 이국 땅에서 문화적 차이와 외로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여 12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부연수도 올해 20쌍에서 내년에 30쌍으로 늘려 시행하겠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위한 외국인여성전용쉼터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도 검토를 하는 한편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역내 결혼이민여성에게 친정엄마가 되어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여성회관을 활용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내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을 접하면서 우리 도민의 자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거듭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를 접하시면서 학교폭력서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하여 우려 섞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라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30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생 2만3,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결과물은 별도 제출을 요구하셨으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학교내 폭력서클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학생회를 통한 확인과 전화나 이메일 등의 제보를 통한 방법 등을 동원하여 불량서클을 파악케 하였으며 특히 도내 초·중·고 235개교에서는 홈페이지에 불량서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미확인된 불량서클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지만 10월 21일자로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불량서클이 파악되거나 신고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서클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차후에 불량서클이 생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각종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실시한 예방대책 운영 결과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상담순회교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자로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16명을 배치하여 지역학교를 순회상담 실시하도록 하였고 도내 중·고등학교 152개교에 231명의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상담활동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기에 교육부에 협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초기에 인권침해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12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생활부장 회의에서 우려와는 달리 학교폭력 예방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앞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희망할 경우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스쿨폴리스를 배움터지킴이라고 합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원평중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의림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3개 학교에서 1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퇴직교원과 퇴직경찰관 1명씩 2명이 학교 의 실정에 맞게 순회지도 및 상담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우리 교육청은 물론이고 도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카우트 등 청소년단체를 포함하여 법조계, 종교계, 학계,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교육청 상황실에서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충북협의회의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가진 두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캠페인 전개, 폭력근절토론회 개최,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 26일 협의회 위원은 물론이고 지역인사, 학부모, 교사,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폭력추방 결의대회와 함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이광종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광종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우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창동 의원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확대를 비롯한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의 문화관광산업 육성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열과 성을 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 곽균상 지회장님과 음식업조합 옥천군지부 곽재춘 지부장님을 비롯한 옥천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옥천 제2선거구 유동찬 의원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IMF 시절보다도 더 살기가 어렵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기불황의 원인이 개혁 피로감, 사회적 분열양상, 정치권의 반목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못지 않게 건전한 사회적 합의문화 창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주·청원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 혁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시·군간 과열경쟁,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에 대한 충남의 발목잡기 등 지역간 임피 (IMFY)현상을 비롯하여 계층·세대·이념간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리더십과 혁신역량 평가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하신 지도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충청북도 면적의 13%를 차지하는데 비해 도내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주권 집중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권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유치되었고, 오송·오창산업단지의 국가과학연구단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연구소 오창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 유치와 지식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보건의료산업센터, 테크노파크 등도 출연기관이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역점시책을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본격화,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오송·오창 U-City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청남대의 국민관광 명소화, 내륙화물기지 건설, 밀레니엄타운 건설 등 청주권 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정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충청북도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균형발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사께서는 지난 8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시·군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송과 오창을 “첨단정보도시”라고 하는 “Ubiquitous-City”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U-City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기술이 모두 다르고 표준화도 되어있지 않아 자칫하면 시설 모두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U-City 건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한 후에 U-City 건설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취소하고 이 재원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목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지역이 우선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정주여건이 좋은 청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지표를 보더라도 총 평점 100점 중 지역내 균형발전은 10점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에서 균형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한 시지역 특히 청주권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지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평가지표 점수배정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남부 3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은·옥천·영동의 남부권은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다는 것은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지난 9월 27일 옥천에서 충북경제포럼이 주최한 “시·군 특화산업발전 세미나”에서도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9개군 가운데 음성·진천·청원군의 인구비중은 45.2%, 사업장 기준은 75.7%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부 3군의 인구비중은 29.6%, 생산액은 8.4%에 불과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남부3군 발전촉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은 첨단지식 산업벨트로 IT·BT관련 기업체, 도 출연기관,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제천은 웰빙약초특구로 지정되어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면 남부3군은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로 설정하여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첨단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을 명품화하여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도 발전계획에서 밝히고 있으면서도 옥천포도시험장 외에는 농업관련 연구시설이나 행정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바이오농업 관련산업의 육성차원에서 농업기술원을 남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립 충북과학대학은 현실에 맞지 않는 학과를 폐지하고 농업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포도·감 재배 및 기능성식품 개발, 묘목재배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즉, 휴경보상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생산조정제는 2003년도에 도입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에는 일시 중단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WTO협정의 이행과 쌀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3년간 휴경을 조건으로 매년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경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3,799농가 1,400ha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휴경농지의 관리방안으로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경보상을 신청한 대부분의 농가는 노동력이 없고 고령농가 또는 원거리 농지보유자로 대부분의 휴경농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휴경을 조건으로 보상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소극적 농사행정 때문에 휴경농지 1,400ha 중 13%에 해당하는 180ha만이 사료나 녹비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가 없어 토박한 하천부지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량 자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옥토라고 할 수 있는 휴경농지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3년간 휴경으로 인한 농지로서의 기능상실은 물론 병해충 번식으로 인한 이웃농지에 대한 피해 등 문제점만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노동력도 없고, 가축도 사육하지 않는 휴경 농가에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라고 아무리 권고하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정당국에서 휴경농가의 동의를 받아 축산농가와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 주말농장, 실습체험농지 등 종합적인 휴경농지 활용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본 제도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쌀생산조정제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제도가 정부의 쌀수급 정책에도 기여를 하면서 가축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휴경농가에는 제2차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되기를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지역의 폐교는 학령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과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198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000여개, 우리 도에도 203개 학교가 폐교되었고 앞으로도 상당수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폐교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육청의 활용대책이 미흡하여 미활용 되고있는 폐교가 발생하고 미활용 폐교의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투입, 폐교시설의 노후화 및 청소년 우범지대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자 정부에서는 폐교재산 실태조사를 거쳐 1999년 8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도 교육청에서도 동법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교관리와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3개 폐교 중 매각 77개교, 임대 105개교, 자체활용 및 관리가 21개교로 대부분이 외지인에게 매각·임대되었으며 활용면에 있어서도 농업생산시설이나 공동작업장, 관광농원 등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공공성 확보라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학생야영장, 청소년수련장 등 대부분이 교육·수련시설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이 매수·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농촌학교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주민들의 재산 기부와 노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운동회나 마을 문화행사 또는 사회교육시설로 사용되며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폐교가 되는 경우 농촌주민들은 애향심을 잃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의 활용은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공동활용방안이 포함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폐교 전체를 자치단체에서 무상양여를 추진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무상대부를 하고 있으며, 경북·충남 등에서는 폐교활용방안 공모 등 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농업생산시설, 노인병원, 기업체 수련원 유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폐교활용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을 위한 폐교활용은 교육 당국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교육당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떠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교활용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관리운영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실현과 복지사회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는 정상인과 똑같은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는 가정불화의 요인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거나 인격적인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사회 일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특수교육을 함에 있어 이들은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개 학교에서 1,32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5년도 특수학교의 예산은 44억6,000만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중 15위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시설확충 및 재정투자와 함께 장애학생들의 특수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특수교육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취학률 16개 시·도와 비교한 특수교육예산을 밝혀 주시고 충북의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한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학교에 대한 편의시설은 대부분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참여시키는 통합교육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의 참여가 미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교육의 운영실태와 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학교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특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은 각 학교별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실태와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수교육시설 현황 및 지원방안 그리고 비정규 교육시설의 확대 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150만 도민과 특히 옥천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7대 도의회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확보방안, 시·군별,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는 전통 산업도로 각종 인프라는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산업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송·오창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게 됐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IT와 BT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 효과를 도내 전지역으로 파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시·군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의 해결 또한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해 9월달에 도내 시·군간 불균형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과 함께 이를 계량화해서 또 낙후도에 따라서 도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발전 방안이 도정의 새로운 역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이와 관련된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5년 동안에 도비 등 모두 1,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도로, 교량 등의 돈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엄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U-City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이 재원을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의 정보화 기반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매우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전 우리 도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15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속인터넷 가입자가 당시보다 60배 이상 증가했고 또 정부의 정보화부문 평가에서 최우수도로 평가를 받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래의 정보화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향후 머지 않은 장래에 보편적인 생활·문화의 새로운 Trend로 다가오고 있어서 모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이러한 때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초기 핵심 시범사업으로 오송 UBio-City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표준모델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표준모델 설정과 개발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향후 추진방향은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형 U-City와 남부3군을 포함한 기타지역은 경제도시형 U-City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U-충북중장기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U-City조성에 필요한 여러 기반시설 확충 등 초기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도내 전 지역에 대해서 균형적인 유비쿼터스-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배분 평가기준과 지역간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지역분열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지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이 확정이 됐고 7월 27일에는 정부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7월 26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발 등 혁신도시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또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도 평가항목 및 배점이 일부 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아주 잘 맞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혁신도시 선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부3군 지역균형발전과 발전 촉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3군 등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수립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5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과학영농지구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 100만평 규모의 첨단 Bio농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은군은 황토를 활용한 레저·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옥천군은 전국 제일의 묘목산업과 건강식품산업 클러스터로 또 영동군은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과 함께 청정환경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등 지역특화발전계획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도정의 큰 방향을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두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또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을 남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종합 계획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4대 발전축을 설정하고 남부권을 바이오농업특화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영동대에는 지역기술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센터를 설립했고 앞으로 남부권～오송단지～대덕밸리를 연계하는 바이오삼각벨트 구축으로 R&D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농업 육성과 특화작목 명품화를 위해서 농업관련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농업기술원은 237억원을 투입해서 10년도 되지 않은 ’97년 청주시 복대동에서 오창면 현 청사로 이전해서 이제 겨우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이전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구용역중인 지역균형발전방안에 포함시켜 조치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영농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서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농업관련학과 설치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3군의 지역 농특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충북과학대학에 농업관련학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과학대학은 도내 산업단지 및 지방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IT와 BT 등 첨단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해서 현재까지 BIT첨단공학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11개 학과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 농특산품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해서 환경, 식품, 바이오생명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또 친환경, 웰빙, 생명공학기술을 농업기술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관련교과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의 농업관련 전문학과 신설문제는 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수요의 불투명 또 신규 교수인력 충원과 추가재원 확보 등 검토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는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앞으로 도립대학이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유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생산조정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생산의 신축적 감축을 통한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벼를 재배하던 논을 대상으로 휴경 또는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농가에 대해서 매년 1ha당 300만원씩을 휴경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실시해서 금년이 사업시행 마지막 연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2년간 휴경 보조금으로 88억4,900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도에도 약정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에 3,799농가에 45억8,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쌀생산조정제를 약정 체결한 농가들이 농가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잡초가 발생한다든지 논둑 붕괴 등으로 병·해충의 잠복처로 이용돼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었고 대상농지가 집단화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종합적인 농지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상농지에 사료작물, 녹비작물 등의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도 있었지만 사업 참여자의 고령화와 원거리 농지소유자 등이 많이 참여한 관계로 확대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도 종자대 수준에 그쳐 많은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사업이므로 다시 한번 정부에 계속 시행을 건의를 하고 재시행될 경우에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경농가와 축산농가 상호 협의에 의한 무상임대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주말농장, 현장체험 실습농지 등 종합적인 활용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쌀생산조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에 대하여 어떠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청소년들의 예술 혼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문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체육 및 여가활용 시설, 마을회관 및 경로시설, 치료시설, 주민자치 시설 등 후생복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도록 폐교활용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영동지역의 특산물인 포도를 가공·판매하는 공장과 음성 생극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무공해 유기농 연구소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보급하여 협약 재배하는 등 폐교를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되도록 운영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옥천지역의 문화관광 사업인 예술인마을 조성에 군북초 폐교를 도예체험장으로, 청마초 폐교를 전통 보존 솟대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특히 2006년도부터는 대부자가 개량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물 내·외부의 도색, 지붕, 창호, 전기 및 수도시설 보수 등을 투자한 경우 대부료에서 이를 감액해 줌으로써 대부료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어 폐교 대부의 부담이 줄도록 폐교활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폐교활용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 등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교를 잘못 활용 처리해서 주민들이 애향심을 잃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폐교의 개발이익 지역 환원, 폐교의 생산적 활용률의 제고 및 관리운영 시스템이 전환되도록 지역별 폐교활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육청 및 시·군 관계자, 학교관계자, 지역주민, 지역문화 예술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2006년도부터 운영하도록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운영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 연초 폐교현황 및 미활용 폐교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고지하고 폐교 대부 관련 지자체 운영계획,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특수학교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혜율과 특수교육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유·초·중·고 일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 수혜비율은 0.98%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위이며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2.52%로 전국 평균 2.40%를 상위하는 전국 6위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 이상이나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향후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총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3%를 확보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특수학교 90.5%,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66.6%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설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는 현재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설치율을 87.1%로 높일 예정이며,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교육의 운영실태와 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통합교육 운영실태를 보면 전일제 통합학급이 80개교 192학급과 시간제 통합학급 142교 792학급으로 총 222교 984학급에서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1,201명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장애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인원수 감축, 보조원 확대·배치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과정 개설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학교 직업교육 실태와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직업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장애영역, 학교 급별에 따라 특성화된 학교교육 과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의 2004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57.8%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위입니다.
2005년도에는 직업담당교사 2명을 채용하여 공립특수학교에 배치하였고 고등부가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 8개교에 직업교육용 시설 및 교재·교구 구입비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도 강화 및 연수기회 확대, 직업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직업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적인 직업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여 직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시설 현황 및 지원방안, 비정규 교육시설의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시설은 공·사립 특수학교 9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42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 984학급이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실질적 무상교육,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조성,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비정규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유동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와 충청북도가 혁신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신 대로 남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특히 남부권 발전방안으로 추진중인 바이오농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발표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가운데 당부사항과 함께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촉구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의 대부분이 “계획 수립 중이다, 연구용역 중이다, 검토해 보겠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임기 8개월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U-City 건설사업은 도·농간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비쿼터스의 역기능도 우려가 되지만 경제의 빈부 격차와 함께 정보의 빈부격차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농촌에는 상수도와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심지어 시내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기가 어려운 난시청지역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은 도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충청북도의 농정관계관은 작금의 농촌실상을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중국산 김치파동과 조류독감 공포확산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탓에 양계 농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곡수매까지 폐지돼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농민들은 희비가 연일 교차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음성군에서 경제부총리 순방 시 볏가마를 쏟고 승용차 등을 두드리고 뒹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참으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를 안타까운 현실을 본 의원은 피부로 느끼고 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정부에서 WTO협정도 이행하면서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매우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휴경으로 인하여 농지가 황폐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의 업무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에 보고한 사료작물 면적이나 중앙에 진달한 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쌀생산조정사업은 휴경으로 인한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이웃 농지에 대한 피해 등의 문제점만 부각된 시책으로 이는 충청북도 농정시책의 난맥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본 의원의 질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만 그대로 옮겨놓고 정부에서 계속하여 시행한다면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성의없는 답변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쌀생산조정제 시행 이후 실태분석 결과와 대책이 무엇인지 11월 1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쌀생산조정제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계속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유동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농정국)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폐교 활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폐교 활용이 중요한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답변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닌 포괄적인 소수의 활용사례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촉구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 폐교활용은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교육, 문화, 경제 등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며칠전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르면 우리 도에도 100여개이상의 학교가 추가로 폐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활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 재산관리에는 관심도 적을뿐더러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어 폐교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폐교 활용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우리 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청소년들의 예술혼을 일깨워주고 지역사회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문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운영상황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폐교 활용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께는 촉구성 발언이고 관계관께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죠?
교육청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정회요청」하는 이 있음)
교육청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는 재산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식전환과 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원인과 대책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의 재산을 포함한 재산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교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을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수익이 최대한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폐교관리시스템을 폐교의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폐교의 생산적 활용률의 제고와 관리운영시스템이 전환되도록 지역별 폐교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특히 옥천군에서 2005년 4월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 마을, 사물놀이 전수관, 문학캠프촌 조성 등은 옥천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옥천군으로부터 군북폐교, 청마폐교 등 해당폐교의 매수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매각을 협조토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폐교를 관리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학교 중 2003년 3개교, 2004년 11개교, 2005년 10개교를 문화학교로 지정하여 전통문화 농촌체험, 민속놀이학교, 식충식물학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3년도에 총 44교에 1,460명, 2004년 120교에 3,400명, 2005년도에 139교 4,330명의 학생들이 전통문화 체험을 실시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로 이전되는 12개 공공기관이 발표되기 전부터 시작된 도내 각 시·군의 과열된 유치경쟁은 이제 그 도를 넘어서 지역분열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도시가 어느 곳에 선정되어도 선정되지 않은 기타 시·군이 반발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도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충청북도가 그동안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충청남도는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과열 유치경쟁을 막기 위해서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과열 유치경쟁에 벌점제도를 의결하여 도청유치 집회 및 토론회 개최 전단지 배포 등 21개 금지항목을 정하였고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평가단 접촉을 하는 경우 벌점 5점, 신문, 방송, 잡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는 벌점이 3점, 대중집회, 세미나 개최는 벌점이 3점,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등은 벌점 1점 등 엄격한 과열 유치경쟁 차단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이전이 발표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치과열 제재노력이 없는 관계로 시·군의 갈등에서 도가 방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충청북도에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충북도 과열 방지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지난 8월 시장·군수회의에서 구두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군간의 과열 유치 방지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시·군이 제공하는 지자체의 지원항목이 있는데 배점은 5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점은 시·군간의 과열 유치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배점을 더욱 낮춰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범도민지원단이 지난 10월 26～27일 속리산에서 논의된 내용 중 기능군을 중심으로 한 3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부3군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의 시 도정질문에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남부권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농업 특화벨트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남부권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업분야에 BT기술을 접목한 R&D와 생산·가공·유통까지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적화된 약 100만평 내외의 첨단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는 이미 완료를 했으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바이오농업 특화벨트와 연계해서 남부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버바이오라든지 기능성바이오 등 특성화 전략을 당시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동료 유동찬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서도 100만평 규모의 첨단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괄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미 타당성조사도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한 것이 이미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서는 남부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버바이오라든지 기능성바이오 등 특성화전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동료 유동찬 의원의 질문 답변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본 사업이 남부3군 발전에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남부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특화단지만으로 가능하겠다느니 하면서 첨단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답변을 이끌어 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이야말로 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는 큰 모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으며 또한 남북3축 고속도로 건설계획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 전국의 농민들이 국회의 쌀협상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의 아우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충정북도 도민의 15.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도요 또 농촌지역인 보은군 출신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쌀수매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년까지 추곡수매를 하던 제도를 비축양곡 공공비축미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500만석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 400만석으로 100만석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3,473만석이 생산됐는데 금년에 수확량은 4.5%가 줄은 158만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물량은 작년보다 25% 물량이 줄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건조벼를 구입하는데 비축미를 사들이는데 가격이 건조벼 4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특등은 1만3,520원, 1등은 1만3,090원씩 값이 내렸습니다.
수매량은 줄었고 값은 떨어졌습니다. 또 이외에 산물벼를 작년은 똑같은 가격으로 임의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지를 했다가 지금 다시 풀었습니다.
그런데 산물벼를 현지의 쌀값 기준으로 해서 RPC가 매입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조벼는 80%를 지금 지급을 하고 내년 1월에 나머지 20%를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산물벼에 대해서는 RPC에 그 가격을 정하도록 맡겨놨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RPC 28군데가 있는데 산물벼 구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값도 4만2,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정해놓고 싸게 책정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쌀이 도내에 한 20만석이 적체돼 있습니다. 또 RPC의 쌀도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쌀값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 가마에 2만5,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곡수매제도의 변경 또 물량의 축소, 결국은 쌀 전업농가가 임차농이나 영농위탁회사나 도저히 이대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내년에는 인삼을 하든지 전환해야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양정 쌀농사 문제가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대응을 해 왔으며 또한 이렇게 쌀농사가 전환기를 맞은 이때에 2006년도에 충북의 농정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북 도내에 시·군간의 불균형이 그동안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숫자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3개 시 청주, 제천, 충주시의 경우에는 49.3%에서 32.8%로 16.5%가 떨어졌습니다. 8개 군의 평균은 22.7%에서 18.4%로 4.3%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최고와 최하간의 격차는 시의 경우는 59.8%에서 33.9%로 간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경우는 18.1%에서 18.3%로 약간 그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나간 11년 동안에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시는 크게 낮아졌고 불균형 정도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군은 약간 낮아졌지만 불균형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낙후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자주재원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늘려야 됩니다.
즉, 낙후로부터 졸업하는 길은 지자체의 행정양태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래 소극적인 일반관리행정 중심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산업행정, 생산행정, 경영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지방세를 징수한 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서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경험 없는 지자체가 경영수익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만큼 위험부담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그 영역을 넓혀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군은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북의 경우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단양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3년에 걸쳐서 1년에 25억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사님께서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도에서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군이 낙후에서 졸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본 의원은 낙후지역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군이 왜 낙후되었는가 왜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인분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후원인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적이라든지 물적이라든지 그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또는 과도한 법적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때문인가 또는 토양이나 기후나 지형 또는 재난 때문인가 또 국가나 도나 상급기관에서의 불균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역주민간의 골이 깊은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인가 또 지자체가 무능해서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처방에 따라서 낙후 시·군이 어느 사업에다 손을 대고 얼마 동안에 걸쳐서 얼마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투자 타당성, 경제성, 규모의 적정성,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추진주체의 능력이라든지 성과예측 등 제반사항을 종합분석 평가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우리 충청북도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 관선시대 도청에 시·군의 중대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있었으나 민선이후 사업 소관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국, 과 단위에서 분산 관장하고 있는데 금후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시·군간 불균형해소 의지를 확고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본 업무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모두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해 주신 장준호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남부권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먼저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상반기에 입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입지 후보지의 항구적인 용수확보 미흡,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여건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책결함을 최소화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수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일시 연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분석과 신속한 대처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컨셉의 연구 등 가치혁신을 통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여 성공적인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전담 추진팀을 구성하여 집중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이오농산업단지가 남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중 바이오농업특화벨트와 연계한 남부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버바이오라든지 기능성바이오 등 특성화전략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전역을 4개의 벨트와 8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부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농업 특화벨트와 연계하여 기능성식품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영동대학에 기술혁신센터(TIC)를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해부터 영동대학이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지정되어 국·도비 등 15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영동지역센터를 영동대학 내에 설치·운영하는 등 취약한 산업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생물산업화 과제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영동대학과 충북과학대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인 웰빙 기능성식품 혁신프로젝트에 지난해부터 국비 21억원, 도비 4억2,000만원 등 총 38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기능성식품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지정받아서 30억원의 R＆D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기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 신청 중에 있고 남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보은 황토특화사업,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 등 신활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오창에 설립된 보건의료산업센터와 연계해서 기능성식품 및 실버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9월 옥천에 묘목특구를 지정하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한 혁신포럼활동 지원,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남부권에서 개최해서 지역의 부존자원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건설은 남부권 발전은 물론이고 대전권 고속도로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2004년 8월 건설교통부에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건의하였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20차례 방문해서 타당성 설명과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국토종합계획 충청권 공청회에서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 개진해서 반영의 당위성을 확산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권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양곡제도와 관련한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정제도의 근간이었던 추곡수매제도는 WTO협정이라든지 쌀생산의 수급조절상 문제가 있던 제도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추곡수매제도는 가격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WTO협정에 위반되는 제도라고 해서 해마다 줄이거나 그 값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계속 감축돼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매량이 감소가 돼서, 어느 정도까지 감소가 됐느냐 하면 생산량의 10%수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격 지지에도 한계가 있고 농민들의 소득안정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과감하게 양정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개편된 두 가지 골자는 첫째는, 소득안정과 관련해서는 쌀소득보전안정제, 그것은 뭐냐 하면 목표가격을 정해서 그 목표가격보다 일정한 비율로 값이 떨어지면 정부 일반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목표가격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 3년간의 산지쌀값의 평균 그 값 플러스 추곡수매제도로 인해서 농민들이 받았던 인센티브, 가마당 한 1만원 또 플러스 그동안 하던 논농업직불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17만원이라는 목표가격을 정해서 그보다 떨어질 때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만원대로 떨어지면 목표가격과의 차이가 3만원정도 납니다. 그 3만원의 85%인 가마당 2만5,000원 그래서 정부 일반재정에서 가마당 2만5,000원씩 보전해서 가마당 16만5,000원 정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극단적으로 보고말씀드리면 값이 0원이 되더라도 값 차이에 해당되는 85%, 목표가격에 17만원에 대한 85%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라에서 14만5,000원을 채워주는 제도가 목표가격제도 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같이 시행하는 제도가 공공비축제입니다.
그 공공비축제는 뭐냐 하면 WTO에서 권장하는 제도인데 시가로 매입을 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WTO에서 권장하는 소비량의 두 달치 분, 저희들이 같은 경우에 16%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만석을 유지를 하는데 300만석은 매년 시가로 매입을 했다가 방출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100만석 적은 400만석을 당초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쌀값이 최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00만석으로 늘려서, 500만석은 작년도 추곡수매 물량과 같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보다 3,300석이 늘어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제로 물량을 수급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지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의 쌀산업과 소득안정문제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농민들께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동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농정국장의 당부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비축제라든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과 병행을 해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원하고 또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시책들을 많이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준 시책입니다. 최소한도 충청북도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100억을 예산으로 해서 벼농사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들은 다 전액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라든지 또 고품질 바이오농업과 관련 여러 가지 시책, 못자리뱅크사업이라든지 미생물배양기사업 또 도내 RPC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연계한 우리 도의 나름대로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할 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참고해서 훌륭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누락된 내용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혁신도시와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의 과열 유치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혁신도시 유치활동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마는 지나친 유치경쟁은 자칫 지역간 대립과 갈등요인으로 작용되어 도민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유치경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나친 유치경쟁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어제 개최된 충청북도 혁신도시 건설지원자문단 토론회에서도 전 위원이 도민화합을 위해서는 과도한 유치경쟁이 자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제 권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유치경쟁을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입지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기능군 중심으로 한 분산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충청북도 혁신도시 건설지원자문단 토론회에서 도내 불균형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갈망하는 도민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도민들의 뜻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통보하여 반영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기준 상에 시·군의 인센티브 조항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제시가 시·군의 과다한 유치경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요청하여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간 불균형발전 해소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 업무야말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구와 인력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균형발전 업무는 지난 3월 15일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경제과로 이관된 이후 계단위 인력 4명이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추진,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업무가 가중하여 현재 경제통상국 내의 과간 직원조정을 통해 혁신도시입지선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각 시·도에서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문제를 건교부, 행자부 등 관계 부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에 도입될 총액 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도의 조직을 새로이 구성할 경우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과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정의원님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행여 이 방송을 농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농민들이 반발하는가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농민 입장에서는 금년에 비료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5% 이상 인상 됐잖아요. 그리고 농약값 올랐습니다. 벼가 다 쓰러졌어요. 도복이 됐는데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왜? 일으켜 세워봤자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세우지 않는 거예요. 또 들판에 지금 보세요. 홍명나방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었고 멸구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털어보면 지금 빈 쭉정이 밖에 안 나오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400만석에서 농민들이 울부짖으니까 마지못해서 100만석을 늘렸는데 그것이 다인 양 아니다 이겁니다.
농민들이 그 노령의 나이로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실정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업은 생명산업이니까 누군가는 식량을 생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거리를 생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촉구성 발언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의원님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동찬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부의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어려운 농촌의 현실타개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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