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3월17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청주 케이블TV 방송과 케이블TV 충북방송 그리고 CBS 기독교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장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동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장준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 및 지방분권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우리 도에서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국민들에게 우리 도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해의 국가적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이와 병행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유치, 전국 장애인 및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지수를 드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10여년 이상 도정발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긍정과 부정, 높고 낮음, 발전과 퇴보 등을 가늠하고 도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해준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은 의정활동을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의적으로 꼭 짚어봐야 할 내용과 도정의 중심적 위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장애인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해였습니다. 이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지난해에 이어 제2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도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행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도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체육시설의 확충과 꿈나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 미친 영향과 성과,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체전 지원팀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금년 양 체전의 성과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행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공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특히 장애인체전은 장애인 분야에 대한 이정표를 만드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 특별한 대책 마련과 넷째, 소년체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관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기관별 추진상황, 다섯째, 양 체전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와 교육감 소관의 홍보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남부권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계획 및 2005년도 충청북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로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토융합의 SOC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첨단신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중장기 발전전략에 의한 지역균형 개발 촉진,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등을 이행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4대 발전축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충북 북부권 및 중부권에는 첨단지식산업벨트로 남부권에는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의 흐름이 글로벌화 되어 감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향후 10년 후에는 중부권과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부권의 지역경제는 더욱더 피폐해 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남부권에도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를 추진하면서 부가하여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였을 때 향후 10년후 중부와 북부권을 비교하여 남부권의 농촌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 3축 보완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충주와 문경, 상주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주변지역의 유통, 관광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그 동안 남부지역의 낙후로 농촌 경제가 궁핍해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남부지역의 교통망이 조기에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남부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남부지역이 낙후된 것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부고속도로 증평에서 미원, 보은, 영동, 무주, 전주간을 연결하는 남부 3축 보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시들어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의 종합계획 및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4대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한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보은, 옥천, 영동군에 키 낮은 사과원 조성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과일 저장 시설 등 유통시설 종합지원, 버섯 재배사 49동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3개 군에 9년 동안에 도비 19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누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195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투자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시책과 유인물 67페이지,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 관련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던 중 그 이듬해 발생한 태풍 “매미”로 재피해를 본 곳이 영동군내 하천 등 6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복구계획서에 따르면 이 중 영동군 상촌면 도대리에 위치한 고자천 도대제 등 4개소에 피해금액이 총 5억9,800만원이며 복구금액이 무려 16억2,2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수해복구 계획 수립 시 완벽한 실시설계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 사항중 시설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위의 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로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시행된 3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공사현황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3년간 53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계약금액 총 605억9,300만원중 56억70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총 662억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건당 평균 증액한 것이 1억500만원이고 비율을 보면 사업단위당 10%이상 증액한 것이 15개 사업이며 많게는 46.1%까지 공사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의 사유를 보면 비상계단 추가시공, 오수관로 변경, 다목적교실 물량증가, 화장실 물량증가, 무대장치, 교문 추가공사, 배수로 추가사업 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주로 사업물량을 추가 설치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당초 사업계약자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변경 관련 규정을 보면 설계당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를 당초 내용대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계변경의 당위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는 우선 사업비의 증액으로 계약업자의 추가 이익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설사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 청렴한 공무원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누더기공사로 건실한 공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력 낭비와 도민의 세금을 규모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공사는 이미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설계를 변경하여 온갖 문제를 야기토록 하는 등 관례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사유로 추가공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5년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각종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자체감사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자체감사가 어렵다면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 낭비 및 계약업자와의 결탁여부, 제도개선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77페이지 도내 학교 및 학원의 스쿨버스운행 관련 질문은 시간관계상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의원, 공직자, 도민 등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세계속에 가장 으뜸된 충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장준호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충청북도종합계획에 남부권 개발전략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 미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는 체전사상 최대 규모인 13개국 해외동포선수단을 포함해서 2만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함으로써 규모도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184개의 풍성한 신기록까지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개회식과 폐회식을 통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 경기력이 종합 3위로 크게 도약했고 투입예산의 2배에 달하는 1,5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606억원의 소득유발효과를 거둠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체전의 효과도 확실히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꿈나무선수 육성, 또 우수선수 확보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광지, 숙박, 쇼핑시설 등 관광여건을 개선해서 작년에 부족한 점들을 다시 채우고 다시 찾고 싶은 충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전지원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15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만여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체전준비기획단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컸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훈·포장 등의 시상과 함께 체전준비기획단의 우수한 인력들이 도정발전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에 개최되는 양 체전의 예상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전은 우리 도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국단위 장애인스포츠 제전입니다.
우리도내 6만여 장애인들의 생활재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희망과 사랑, 감동과 보람의 체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정신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전인교육의 기회가 되는 한편 충북체육의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행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있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은 개회식·폐회식과 또 12개 시·군의 성화봉송을 통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계속해서 널리 알리고 또 160만 전국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의 체전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개·폐회식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1대1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또 시상방식을 종전의 매달방식 시상에서 이제는 종합시상으로 변경을 하면서 모든 참가선수에게도 기념메달을 수여해서 인정감과 자신감을 불어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은 적극적인 대회홍보와 함께 체육과 문화가 잘 어우러지도록 알차고 창조적인 이벤트를 준비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숙박과 교통, 관광, 안전과 질서유치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수준 높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역대 최고의 스포츠제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전을 계기로 40여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장애인전용 다목적체육관과 론볼, 그리고 휠체어테니스장을 건립하고 청주종합경기장에는 60석 정도의 영구적인 장애인석을 설치하는 한편 13개의 경기장에는 이동경사로, 점자블록, 보조장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체전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조직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전, 물자지원, 경기장 안내, 시·도선수단의 숙소대책과 의료지원, 체전홍보 등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시·도선수단의 자매결연, 또 환영 영접과 응원, 선수 선발과 강화훈련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체육회에서는 경기장의 지정, 경기운영의 확보와 교육, 대회운영, 경기진행용품 확보 등의 임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우선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3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해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대회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연계해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단계별, 대상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홍보계획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오는 3월 21일 대회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등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광고, 교통방송, 옥외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홍보와 기념 및 후원사업을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에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종합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내 전 지역을 행정도시권 광역벨트, 바이오농업 특화벨트, 첨산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등 4대 발전축으로 개발함으로써 IT와 BT 등 지역특화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남부권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분야에 BT기술을 접목한 R&D와 생산·가공·유통까지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적화된 약 100만평 내외의 첨단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타당성조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농업 특화벨트와 연계해서 남부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버바이오라든지 기능성바이오 등 특성화 전략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차분하게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동대학교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육성 또 기술혁신센터의 운영 또 기능성식품과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그리고 황토, 묘목, 포도 등을 이용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도 지원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남부권의 우수한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오송에서부터 오창～옥천～영동을 잇는 기능성 식품클러스터를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첨단산업단지의 조성과 산학연컨소시엄의 확대, 충북테크노파크의 분소 설립 등 남부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내 전역이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10년 후의 남부권 농촌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중부권·북부권과 비교해서 10년 후에 남부권의 농촌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의 역점 사업인 바이오농업 특화지구의 조성과 바이오건강식품의 개발, 체험관광 활성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보은지역의 대추, 옥천의 묘목과 포도, 영동의 포도·감 등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면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이 생산됨으로써 우리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탄탄하게 갖추어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에 건설되는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행정도시에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첨단 바이오농업지역으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10년 후의 남부지역은 농업과 첨단 BT산업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바이오농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유명 음식촌 브랜드」개발과 관련하여 향토음식축제 및 충청북도와 시·군의 모범업소 지정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타 시·도의 사례를 거울삼아 추진할 의향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신적인 여유와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웰빙문화가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및 먹거리 개발사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명 음식촌 브랜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상 대대로 전래되어 온 고유의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특산물을 주 원료로 한 새로운 음식개발을 위하여 매년 청주문화방송과 공동으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된 시·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는 충주의 꿩 샤브샤브, 옥천의 도리뱅뱅이와 생선 칼국수, 영동의 우렁쌈밥과 어죽, 제천의 민물비빔회와 박달재 도토리묵, 괴산의 올갱이국밥과 민물매운탕, 진천의 초평 붕어찜, 단양의 마늘국수와 마늘버섯전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업소와 20년 이상 가업을 전수하여온 대물림 업소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우리 도의 대표적 음식으로 전국의 관광객에게 각인시키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개최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신상품 개발과 함께 시·군 향토음식의 요리 시연회와 무료시식 등 「향토음식축제」의 장으로 전환하여 모름지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우수 모범업소 212개소와 시·군의 모범음식점 946개소는 음식의 맛과 깨끗한 시설, 법규 준수 등을 중점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도 우수 모범업소는 지정당시 업소당 200만원 이상, 모범음식점은 시·군별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명 음식촌 브랜드」를 용역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는「유명 음식촌 브랜드」개발을 음식의 맛과 시설 등 내적요인보다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 접근성과 관련한 외적요인에 치중하여야 할 때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 대안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집단 음식촌으로는 청주 산성마을의 토속 음식촌과 문의 오가리 매운탕촌, 속리산 산채정식 전문점, 수안보의 꿩요리 전문점 등으로 모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곳입니다.
유명 음식촌 집단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고는 있습니다만 음식촌은 주로 관광지 주변이나 인구 유동성에 따라 조성되고 있어서 인위적인 집단 음식촌 개설은 소기의 목적 달성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업은 맛과 서비스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유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도 150억원 가량을 들여 한옥마을에 전통음식촌을 조성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타산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존의 향토음식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별로 민간과 단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대학에 용역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52개 품목을 시·군 향토음식으로 우선 지정하였고 점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으로 압축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에서 개발한 향토음식이 지역의 지명이나 특산물, 자연명소 등과 연계된 유명 브랜드가 되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명실공히 우리 도의 대표 음식으로 전국에 널리 인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한 사업의 성과와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와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까지 총 829억원을 투자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옥천·영동의 대표적 농가소득 작목인 포도의 비가림시설 569ha를 지원하여 노지포도보다 2.3배 높은 소득을 올렸고 표고 및 영지재배시설 7ha와 감나무 209ha를 식재해서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보은의 경우 대추과원 295ha와 키 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 등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시켜 농가소득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 비가림시설 및 자동하우스설치 72ha를 비롯해서 관·배수 및 방조망시설 113ha, 중·소형 관정개발 92공 등을 설치해서 열악한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저온저장시설 1,870평을 비롯한 대추, 감 건조장 1,320평, 유통시설 1,650평, 포도 가공시설 14개소 등 저장·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농기계장비 211대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에 집중 지원하고 생력재배를 통한 경영비의 절감과 상품성 향상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총 36개 분야에 농업인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20억원을 비롯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6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남부 3군의 모든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흡족한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을 해서 지원시책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자규모를 금년도 1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0억원 정도로 늘리고 보조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해서 특화작목 개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업 육성은 시대적인 과제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은 ’90년대까지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야별로 추진한 성과는 토양검정장비 현대화, 폐영농자재 수거 등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에 92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가꾸기, 축산분뇨자원화 등 종합농토배양에 314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댐주변 친환경농업육성·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1,501억원, 친환경임산물 유통활성화 및 산림환경개선에 714억원 등 총 2,621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비 132%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04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1,888ha,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2,142호까지 확대하였고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이 3,099톤에서 5만5,560톤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활성화의 사업별 추진실적과 부진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통한 육림사업은 어린 나무가꾸기 등 5종에 7,465ha를 추진하였고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육림사업 1만1,783ha와 사방댐 6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사업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임산물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임산물생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24.4 ha, 대추생산지원 18개소, 밤작업로 170km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규격화 39개소, 저온저장시설 195개소를 추진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714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비 110%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표고재배시설 등 단기임산물생산사업은 자부담 및 융자로 인한 신청기피로 다소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의 중장기실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중장기실천계획은 이미 미래형 고부가가치 바이오친환경농업육성 10개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도의 친환경농업 육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안전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며 실천하기 쉬운 친환경농법을 개발·보급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산물인증 확산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전체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을 현재 1,888ha에서 1만3,000ha까지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현재의 2,000호에서 8,000호로 육성하는 등 소비자 기호 에 맞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의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종합계획에 남부권 발전전략에 대한 질문중 두 번째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조기건설과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연계 교통망 형성과 신행정도시권의 미래에 대한 고속, 고급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특히 낙후된 우리도 남부지방의 도로망 확충을 목적으로 기왕에 2001년 12월 수립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과 또 금년 1월 수립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중부고속도로 증평IC에서 미원을 거쳐서 보은～영동～무주～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계획을 앞에 두 계획에 반영했으며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2004년 8월 30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었으나 신행정수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제4차 국토계획 수정안이 당초에 보류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금년 3월경까지 확정한 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안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할 때 우리가 계획한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계획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관련사항으로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 공사를 하던 중에 2003년 태풍 “매미”로 재피해를 입은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공사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간략하게 기준을 설명 올리면 사업지구의 여건분석과 지형측량을 통해서 구조물 등을 먼저 조사하고 계획홍수량을 산정해서 산정된 것을 가지고 계획하폭과 제방단면 등을 결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공사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계획홍수량은 현재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는 80년에서 200년 빈도치를, 지방2급 하천의 경우는 50년에서는 200년 빈도치를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대개 하한치 바로 인근수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천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설계빈도치보다 높은 빈도치의 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빈도치를 너무 크게 적용하게 되면 필요이상의 단면으로 설계돼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피해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지역이 영동군 상촌면 지역의 고자천, 궁촌천 수계의 6개 사업장으로서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가 내륙으로 접근하면서 9월 12일 저녁 7시부터 9월 13일 새벽 2시 사이에 상촌면 민주지산 일대에 8시간동안 약 155㎜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해복구를 시행하고 있던 4개 사업장에 약 5억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수해피해조사와 함께 수자원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즉시 피해의 원인과 복구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피해 원인으로는 물한계곡 등 산간지역에 위치한 사업지구 상류에 단시간 내에 집중폭우가 내리면서 급한 하상 경사와 빠른 유속 및 와류에 의한 하상세굴과 구조물 기초가 세굴이 돼서 호안공이 전도되거나 미끄러지는 피해가 발생된 것이며 상류측 미개수구간에서 다량의 토석이 유입돼서 공사중인 사업구간 내에 퇴적되면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홍수위 월류, 호안 비탈머리 세굴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도에서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복구소요액 16억2,200만원 중에 설계에 기왕 반영돼 있던 5억9,800만원은 시공회사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삭감하고 호안 기초보강 및 하상세굴방지를 위해서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10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해복구 등 하천공사 실시설계시에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한 지형조건 검토는 물론 농업용 보 등 기존시설의 보강대책 및 하천설계기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해서 “매미” 피해 및 복구의 경험을 살려서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소년체전의 차질없는 준비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85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충북이 종합성적 3위, 고등부 3위로 입상하여 우리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금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과를 예측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는 달리 점수집계가 아닌 메달집계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순위를 언론 등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순위를 정하지 않는 이유는 소년체육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되기 때문으로 이번 대회의 목표는 10위권 이내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지원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작년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표창과 연수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행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의 타 시·도 대회보다 품격 높은 개회식 연출을 위하여 연출전문 이벤트회사를 충북도내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1개 업체를 선정, 개회식 행사 컨셉을 “나눔, 그리고 동감”으로 설정하고 생명과 힘이 넘쳐나는 특색있는 연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출연프로그램은 도내학교를 대상으로 현상 공모방법을 통해 7개교 7개 작품을 선정하여 출연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기념 백일장 사생대회를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개최하여 문화체전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 국악 등 7개 분야에 걸쳐 펼쳐지는 “청풍명월 청소년 孝 한마음 축제”의 당초 개최기간을 조정하여 대회기간인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함으로써 타 시·도 선수단도 동참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년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역할 분담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청 및 충북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교육청에 소년체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소년체전 업무추진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색 있고 품격 높은 개회식 연출을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각 시·도 선수단과 경기장 인근 학교간에 자매결연 및 응원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경기장의 환경정비, 전산보조요원 선발 지원 등 도청 상황실의 업무 지원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료 후부터 올해의 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전략종목인 인라인롤러, 씨름, 체조, 역도종목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동계강화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규모는 30개 종목, 선수 760명, 임원 270명 총 1,0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체전을 위한 전국적인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소년체육대회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널리 알리고 도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청별로 소년체전 홍보와 아울러 지역의 특색을 홍보하는 전광 알림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용 포스터 제작에 있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여 입상작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문, 방송을 통한 체전 홍보로 보다 널리 알려 여러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우리 고장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북의 후한 인심을 접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는 학교 및 학원의 스쿨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1명인 학교의 당해 운전기사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년 1월 28일자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소속공무원 중 대형면허소지자 44명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하여 사전에 운행구간, 교통법규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원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사설학원 차량의 안전운행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1,900여개의 학원 중에 848개 학원에서 총 1,01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자가차량이 684대, 지입차량이 328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한 학원운영 조성을 위하여 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생 수송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학원 차량 모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설학원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학원장 및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학원점검 시 승하차 요원 탑승지도, 종합보험 가입증서의 사본 비치 등 엄격한 확인지도로 학원차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형 및 동문들의 자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농촌지역의 103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54대로서 이는 농촌지역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차량 운행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교의 통·폐합을 염려한 동문들이 운행하는 경우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부형들이 자체 차량을 확보 운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자체 통학차량 9대에 대하여도 경비보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우리 도내 소규모학교 수를 감안할 때 재정여건상 모든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동 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농촌의 소규모학교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준호 의원님께서는 각종 교육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걱정하시면서 그 사유 및 대책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가공사는 이미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내용의 사유로 추가공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총 53건으로 약 56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설계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기초 지반의 상태, 철근단가 인상 등 공사단가 인상분 조정, 마감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추가, 공사현장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 등 토목공사 추가, 신설학교의 수용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을 변경하여 당초 계약업자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업자에게 추가이익이 발생하고 건설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로서 변경하지 않으면 건물 완공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으며 이러한 계약변경은 모두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력 낭비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급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부터 설계변경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각종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자체 감사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자체감사가 어렵다면 감사원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재정낭비 및 계약업자와 결탁 여부, 제도개선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 시행에 대하여 상시 일상감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 발생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특별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도 주기적으로 수감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감사를 수감하여 왔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사는 당초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동시에 확보하여 완벽하게 설계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현장여건, 관련 기관과의 협의관계,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계변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되어 앞으로 자체감사 강화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등 시설공사가 투명하고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의 질문 중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한 남부권 첨단산업 육성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타 시·군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남부권에도 농업에 관한 분야 이외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도지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첨단바이오산업단지 100만평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조성할 것인지 그 기준과 아울러 남부권역 3개 군에도 골고루 균형 있게 시·군별 발전계획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답변한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방법의 농사로 해서는 도저히 농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욕구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결과 계획대비 13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사업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계획된 사업들이 중도에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을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특화된 유형의 친환경농업이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가 본 의원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고 일반적인 얘기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는 300㎜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입은 수해의 복구공사입니다.
300㎜이상이고 영동군이 생긴 이래 최고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 “루사”의 강우량인데 설계가 완벽했다면 300㎜이상의 집중호우에도 끄떡없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215㎜의 호우에도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해피해의 원인으로 보면 급한 하상의 경사와 빠른 유속 등 몇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건 사전예측이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설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원래 설계가 매트리스 돌망태입니다. 그런데 게비온옹벽으로 변경했습니다.
혹여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께서 모를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트리스 돌망태가 무엇인고 하니 제방에 이렇게 죽 돌을 넣어서 내리는 거고 돌을 옆으로 쌓아서 3·4단계 올리는 그런 방법을 게비온옹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자연석 쌓기를 자연석 찰쌓기로, 그건 뭔고 하니 자연석을 그냥 갖다놓는 설계였다가 다시 자연석 찰쌓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연석 찰쌓기는 뒤에다 공구리를 다시 넣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풍 “매미”에 의해서 발생한 영동군 상촌면 일원의 4개의 수해사업장중 궁촌천 유곡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 및 결재요약전의 복구계획에 따르면 복구소요 액이 2억6,300만원에서 피해액 4,400만원을 공제한 차액 2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수해복구를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추가계약한 상황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한 공사금액이 당초에 수해보기 전에 34억3,700만원에서 9,700만원이 감액된 33억3,90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원래 수해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 왔을 때는 그 현장에 2억6,300만원의 수해복구금액이 들어간다. 피해액은 4,400만원이다. 그러면 4,400만원은 업자한테 부담하고 2억1,900만원은 지원해서 이 수해현장은 복구해야 된다 해서 출장명령서와 결재요약전의 계획에 의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의 계약금액이 34억3,700만원인데 오히려 2억1,900만원을 보태서 34억에서 공사를 해 줘야 도에서 애초에 계획한 대로 맞는 건데 34억3,700만원에서 오히려 9,700만원이 감액된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출장가서 확인까지 한 복구계획이 거짓이 아닌지, 이건 유독 이 현장만 이렇게 공사량을 줄여서 감액이 되었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소요액이 16억2,200만원중 피해금액 5,900만원을 시공사에 부담시키고 나머지 10억2,400만원을 호안기초보강 및 하상세굴방지를 위한 시설보강에 지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반공사 계약조건 제32조에 보면 피해금액 5억9,8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될 경우가 된다고 하면 이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시설보강을 이유로 해서 10억2,400만원을 증액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학교 및 학원의 스쿨버스운행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운전기사 1명을 두고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지역교육청별로 총 44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운행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시·군교육청별로 평균 4명꼴의 대체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문제를 시간 맞춰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 않는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학교별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 및 동문들의 지원으로 운행하는 통학차량 9대에 대하여 경비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예산상의 어려운 실정임을 토로하면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마련되면 이 법에 근거하여 답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법의 내용을 보고 미루어 짐작컨대 도지사가 경비를 보조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도지사에 떠넘기는 꼴이 되는데 교육감과 도지사 각각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법 시행 전에는 교육감은 전혀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첨단산업단지조성 지원은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옥천군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4월까지 전문기관에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옥천군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고부가가치 BT와 IT 등 융합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옥천 첨단산업단지가 지역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시책과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농촌학교 스쿨버스운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육성시책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친환경농업은 2004년도말 현재 전국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46만톤중 5만6,000톤을 생산해서 전국대비 생산량으로는 12.1% 수준으로 타 시·도보다 친환경농업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대회에서 3개 부문중 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앞서 가는 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독창적이고 폭넓은 친환경농업육성시책을 추진해서 친환경농업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에 조성중인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지역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과학영농특화지구인 남부권에 BT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생산에 직접 접목해서 가공에서 유통까지 한 곳에 집적화된 100만평 정도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바이오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바이오농업단지 사업과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성지역과 기준에 대해서는 남부3군의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균형발전측면, 접근성, 환경영향 등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술분석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어느 한 지역의 발전만이 아니고 남부3군, 나아가서는 충북 전체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역 학교스쿨버스운영 경비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개선, 지역개발촉진 및 복합산업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지난해 3월 5일 공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본 특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정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도에서도 업무 소관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학교에 스쿨버스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보충질문인 관계로 구체적 숫자적인 자료나 이런 것이 불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에서 다소 설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답변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강우패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우패턴은 아시다시피 연도별로도 편기가 심합니다. 어떤 해는 한 해에 1,500㎜, 2,000㎜ 가까이 오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800㎜ 가까이 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편기가 심합니다. 대개 6월부터 9월에 비가 오는데 그 해의 3분의2 이상이 거의 그때 오고 어떤 때는 한달 내에 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래에 들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강우패턴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태풍 “루사”와 “매미”같이 영동의 민주지산을 비롯한 태백산맥으로 빠져나가면서 강원도와 충북에 엄청난 비를 한꺼번에 내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강우는 이런 관계로 해서 하상계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10일 동안 최대 흐르는 물하고 홍수때 물의 비를 하상계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섬진강 같은 경우는 약 590정도 되고요. 해당 하천인 금강은 약 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30정도 밖에 안 되고요. 열대지방은 4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평소에 과대설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비용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하천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둑방과 그리고 평소에는 텅텅 빈 하천으로 물도 조금 내려가지만 홍수 때는 그것이 넘쳐서 나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기준 80년 빈도로 할 것이냐 50년 빈도로 할 것이냐 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200년 빈도로 하면 좋은데 그렇다면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지만 옆에 전 경지를 다 잠식을 해야 되고 평소에는 텅텅 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비가 올 때는 아주 홍수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에 들어가서 그 내부 속사정으로 인해서 매트리스 돌망태를 게비온으로 바꾼거라든지 또는 피해액이 얼마밖에 안 났는데 기왕에 공사하고 있던 현장에 보강공사를 했다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루사”로 인한 피해는 1,604억 정도가 났고요. 복구비는 2,9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매미”는 384억 피해가 났고요. 755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1,600억 정도의 피해가 났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적어도 약 2배에 가까운 복구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미”는 384억이 났는데 755억을 지원했으니까 거의 2배의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노력하시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출장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해서 기왕에 피해가 난 현장에 대해서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자연현상에 사람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문명의 발달이 저희가 자연을 잘 극복해나가지만 그 한계를 여러 의원님께서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태풍 “루사”때 영동의 6개 지역에 전체 액수로는 약 30억 됩니다마는 실제 영동 상촌면 지역에 6개 현장에 피해금액 그러니까 고자천 도대제, 고자천 고자제, 궁촌천 유곡제, 궁촌천 궁촌제, 초강천 수원제, 초강천 돈대제 이 6개 현장에 태풍 “루사” 때 6억3,000만원의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구액으로 16억5,4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지원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 중에 있는 과정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장에 비가 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천공사는 공사중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개 8월달 9월달에 피해가 나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개 그 다음해 4월, 5월경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주해서 얼마만큼 공사를 막 시작하다가 다시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중보라든지 또는 피해가 빨리 발생할 우려라든지 이런 곳을 먼저 시공을 하면서 연말까지 아닌 경우 큰 현장은 그 다음 해 홍수기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사” 때 약 300㎜ 규모 정도의 큰 비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느 곳에 집중한다든지 하는 여건 때문에 전체 영동군 지역에는 300㎜ 정도가 피해가 와서 전체 영동군 지역에는 “루사” 때 훨씬 많은 비가 왔지만 이때 피해현장 부근에는 일부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현장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세 번째는 상류층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설계해서 시공할 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물은 요건만 딱딱 답변하세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변명하라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해요, 가부간.)
예산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해 왔지만 예산문제로 충족한 현장 설계를 다 못합니다.
이때 태풍 “루사” 때도 상류측에 상당한 부분을 다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의원이신 조영재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실정에 맞추어서 어느 부분까지만 설계를 했는데 상류측에 많은 비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와서 하상 자체가 높아지면서 전부 월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요구했는데 그 판단이 이것은 현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사업자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상류측에서 비로 인한 토사가 밀려오면서 하상이 높아지면서 또는 일부는 세굴되면서 됐기 때문에 당신만의 피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부 당신 현장의 사업시공자 현장은 당신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까 보강공사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왕에 두 번째 피해가 발생됐으니까 충분한 보강공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5,400 중에서 한 현장을 말씀드리면 회사 부담으로 6억3,000을 제하고 보강공사부분을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트리스 돌망태 부분을 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것은 게비온 옹벽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일부 그것을 바꿀 때 그 당초에 들어갔던 비용은 제하고 추가되는 비용만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류부분 일부를 보강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메쌓기는 그냥 돌만 쌓으면서 뒤에 저희는 우라라고 그러는데 우라를 채워가면서 돌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통수, 물이 잘 빠지거나 이런 것은 좋은데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찰쌓기로 변경할 때 당초에 그 부분에다가 메쌓기 추가 자재비용 등을 더 추가 지원하는 등 보강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일부 부실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까 교육청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장여건을 다 감안하지 못하고 미래 예측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기술자에 의한 현장의 확인만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너무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킬 사항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보강을 얼마만큼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우리 장준호 의원님께 부탁을 올리고요.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보강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중언부언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다 듣고 나서도 무슨 답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학교별 스쿨버스 운전기사의 대체인력 확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관련 통학버스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법은 교육적 측면에서는 농산어촌의 인구 학생수의 감소로 열악한 교육환경 초래와 다양한 학습기회의 부족으로 학력저하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 실정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서 2003년 3월 동법이 공포되었고 법시행을 위해 현재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에는 학생 통학 편의제공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로 통학버스 1,000대 지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00대 지원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향후 국가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시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과 저와 일문일답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아니, 의원이 조목조목 어떠한 사항을 질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게 답변이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운영 규칙에 이러한 일문일답제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현재 적용한다는 것은 의회운영에 맞지 않는다!)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의원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김영호 행정부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
(○행정부지사 김영호 집행기관석에서 ― 확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잘못한 건 잘못했고 출장을 갔다 온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공사를 하는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에서 다릿발을 세우고 상판 교량을 죽 해 나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게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갔는데 이거 보상해 준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판 떠내려가고 한 거 해 준 거 있어요?
이와 같이 설계변경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리공사를 하다가 상판이 떠내려가고 다릿발이 떠내려갔다고 해 가지고 이거 다시 해 주면 이 세상에 건설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빵으로 다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된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설계변경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을 얘기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건설·토목직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씩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전부다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는 기본적으로 항구적으로 하천 폭이 좁으면 더 넓혀서 땅을 사서 아주 수백㎜가 오더라도, 시간당 50～60㎜가 오더라도 절대 수해를 안 입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설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은 전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장보고를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복구소요액이 2억6,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까지 결재가 나서 4,400만원은 피해액을 시공회사에 떠맡기고 나머지 2억1,900만원은 돈을 들여서 수해복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금액은 어디로 가고 애초에 계약한 금액보다도 9,700만원이 감액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공사계약조건 제32조에 의해서 5억9,800만원을 해 줬으면 설령 법으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금액만 해 주고서 그 공사를 끝내야지 왜 10억2,400만원만 해 줬느냐. 이것은 설계가 원래 잘못된 거 아니냐. 설계 잘못된 걸 인정해야지 엄연히 몇 가지가 조목조목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연 언급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본 의원의 질문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의회 본회의 질문·답변 관행상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숫자들, 출장복명서 또 그 사업내용 이런 거를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추적해 보고 그 과정에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 또 정당히 집행된 것이라면 우리 의원님들께 적당한 기회에 해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부지사님!)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수치 얘기한 걸 믿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계속 검토를 한 겁니다. 두 달 동안 검토를 한 겁니다.)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의 질문이 정확하다면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시겠지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답변이 모두 됐습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스쿨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학교 통·폐합지역 학생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중학생들도 함께 동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촉구한 바가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시행상의 불편한 점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초등생과 중학생 모두가 통학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선이 같고 좌석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대원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학생회관 증축사업비로 14억100만원을 계상해서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연건축규모 지상3층으로 연면적 1,247㎡, 1층 안전체험장, 2층 효체험관, 3층 교육문화자료관의 용도로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오전11시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착공상황을 보면 사업비가 16억8,9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1,743㎡, 그래서 1층은 안전체험장, 2층은 한글체험관, 3·4층이 교육박물관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계획과 착공계획에 사업비라든가 건물규모, 용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문에는 기공식 하루 전에 효체험관 용도를 한글체험관으로 갑자기 변경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장준호 의원님이 본질문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산낭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특별감사나 도의회의 조사특위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이렇게 기본계획하고 착공시 계획이 변경된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별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수시로 계획을 바꿔가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권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명확한 이런 사유도 밝혀야 된다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통학버스에 중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의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학권 내에 있는 중학생도 통학편의를 위하여 탑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중학생들이 탑승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학버스차량 운행은 해당 학교장이 버스의 노선, 등교시간, 승차 정원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하는 관계로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4대 운행차량 중 제천 한송초, 백운초, 단양 단천초에서 중학생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통학구역에서의 노선, 승차정원 등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학생도 통학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학생회관 증축과 관련한 한글사랑관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고 일부 변경 조정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 증가부분은 진천지역에 설치예정인 안전체험장 설치예산 2억9,400만원을 통합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설치된 한글사랑관은 지난 3월 16일 개관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약 1만여명이 체험학습을 하였고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 500여 한국인 교포학교의 한글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한글사랑관 시설은 장소가 협소하여 전시하고자 하는 자료가 산적해 있음에도 절반 정도만 전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시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학생회관에서는 약 22종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증축된 시설에서 한글사랑체험 프로그램이 보완되면 학생 및 일반 관램객들의 동선이 최소화된 종합체험학습의 1일 프로그램이 운영될 뿐 아니라 한글사랑관과 교육박물관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박물관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효체험관은 인성교육차원에서 조용한 독립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독립된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글사랑관에 설치된 부스, 판넬, 전시자료 등은 당초에 조립식이나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이동을 한다 해도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컴퓨터 랜시설, 조명시설, 멀티미디어, 스크린 등은 이동하지 않고 효체험학습장에서 효과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공사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 시 철저하게 감사함과 아울러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김문천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대원 의원님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미약해 보여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감사기능도 더욱 확실하게 강화시키면서 아울러 설계변경자문단을 확실하게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일이 철저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약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괴산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주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으뜸도민 으뜸충북의 도정을 이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새 3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WTO, FTA 등 농업정책의 변화에 몸부림치는 농민, 경기침체로 찾아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 한끼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 등 그야말로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위기에 처해있던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이 4개월간 우리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충북도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흐름들은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가는 슬기로운 지혜와 용기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으뜸충북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드높이기 위해서 150만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난국을 헤쳐나가는 굳건한 용기를 발휘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도정의 주요사안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경제분야 예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내수부진 및 투자위축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 결과에 따르면 2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70.9％를 기록, 2003년 9월 이후 계속 낮은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상승, 설비투자 부진 등이 주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바닥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와 인접한 경기, 충남도와의 경제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 충청남도는 5.7％를 책정한 것에 비해 우리 도의 예산은 595억원으로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로밖에 판단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중소기업 육성 대책 및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은 9만7,000여개 업체로써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91.1％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북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기업은 물론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깊은 불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싼 임금과 넓은 시장,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고 타 시·도나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사문제, 인력난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도가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갖고 보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였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친중소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는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다는 여론입니다.
그동안 기업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장실태 조사 결과 개선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며 공존할 수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대학교, 행정기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인드 정립과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질적, 양적 불일치 현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확보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농업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농가 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60％에 달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의 30％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 인구수도 점점 줄어 2003년 12월 현재 도민의 16.1％인 24만명만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농형태를 보더라도 벼농사, 과수 등이 고작입니다.
WTO, FTA 등 밀려오는 수입개방화 속에서 과연 고령화되어가는 농민들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농업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일정규모의 지역인구가 존재해야 하고, 농촌지역 인구유지는 농촌지역 활성화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영농인력 유입을 위해서 토지구입문제, 자본력 부족 등 유능한 청소년이나 영농법인에게 농지 알선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고령농업인들에게 맞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쌀 생산면적은 6만3,000㏊로 전체 경지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70％가 쌀 농업에 종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WTO,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쌀 관세화 유예,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쌀 농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벼농사를 포기한 농가에서는 특용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과 수급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농업인 후계자 확보 및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과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와 쌀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농업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지정된 후계농업인은 219명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86명에 불과하며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후계농업인의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농기반 및 생활기반 조성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의 우리 농업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보존 및 하천정비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문장대 용화온천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장대 용화온천 지역은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로써 환경기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하천의 발원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것은 수질관리의 근간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83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 2,34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은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 보전을 위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상습피해지역인 미호천과 보강천을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대상지역의 피해원인이 하천의 하상을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은 토사물로 인하여 농경지보다 높아 역류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하천 역류로 발생되는 물을 양수하기 위하여 개소당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펌프장 27개를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정비를 하면 이곳에서 나오는 골재를 이용할 수 있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상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지 않음에 따라 산림이나 농경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면에서는 보전이 되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폐교학교 활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30 내지 40대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농촌을 떠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 학교가 도시지역보다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군지역 고등학교 36개 학교 중 2005년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미달된 학교가 과반수를 넘는 20개교로 농촌지역 교육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가 추진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내용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폐교학교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 농촌지역 폐교현황과 활용실태를 보면 2005년 3월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203개 학교로 이중 76개 학교는 매각하고 104개 학교는 임대, 10개 학교는 자체활용하고 있으나 13개교는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법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임대되었거나 자체 활용하는 학교가 언제 또 방치되어 농촌환경을 더욱 악화시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활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무상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폐교된지 10여년이 지난 수개의 학교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그동안 방치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150만 도민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도 발전에 사활이 걸린 사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후속대책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괴산지역 주민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방청객 여러분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방청객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지만 박수가 나온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박수, 고성은 우리 의회에서는 일반 활동하고 다르게 삼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답변이 나와도 박수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분야의 예산편성 현황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외형상으로는 1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예산편성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작년보다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실제로 증가했으면서도 외형상은 감소됐느냐 하는데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앙에서 차입해서 지원했는데 그에 따른 도 출연금 180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했다가 다시 기금으로 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차입이 중단이 되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180억원이 일반회계의 계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예산에 편성하여서 시·군에 지원해 오던 실업대책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시·군예산에 직접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4억원이 실제로는 나가면서 도예산에 형식적으로 감액되는 등 총 20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T협동연구센터 건립비 88억원,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비 10억원 또 지방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비 26억원,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비 18억원 등 총 1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크게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3월말까지 집중 발주토록 하고 또 조기집행 대상사업 2,163건에 대한 1조2,225억원의 예산을 금년 상반기까지 80%이상을 전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괴산군 등 5개 군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된 120억원의 사업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또 국가계약법상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대가 지급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 운영함으로써 사업자금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원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지만 재정여건상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먼저 건설하고 이를 정부에서 분할상환해 가는 소위 BTL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산업, 차세대 반도체 및 전지, 기능성식품 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을 해 가면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지역의 교통·물류시스템을 조속하게 더 확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등 지역특성을 살린 4대 발전축을 육성하고 8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통해서 도내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공공근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내 181개소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의 물가관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기업규제 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과 포장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이라든지 또 중소기업과 대형유통 업체와의 만남의 장 마련 등 판로개척 지원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 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가고 있고 또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적극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의 중앙차입금 지원방식에서 금년부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기업에게 지난해보다 약 1.05%정도 낮은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 소기업 등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마련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억원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더 확충함으로써 1,700개 업체에 약 370억원정도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이라든지 또 제천·음성 유통단지 조성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1일 체험봉사 활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직접 처리하여 주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가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중소기업 실태조사가 끝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의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소기업애로지원단”을 활용해서 기업자문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향토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최근 청원군과 청주시 또 충주시 등이 우리 도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부각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와 아울러서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 등 향토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여건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리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충청북도기업 및 외자유치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다함께 세일즈맨이 되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 육성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부분 3D분야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인데 3D업종을 기피함에 따라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사실상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고용안정정보망인 ‘WORKNET’와도 연계되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업소개, 직업정보의 제공, 실업자 급여, 고용보험 등이 총괄 처리되고 또 지난 한해동안 구인자 6,367명과 구직자 4,871명이 이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인·구직자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지방노동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제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김환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은 WTO 출범, FTA체결 확산, 쌀 관세화유예 협상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는 물론이고 농촌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여건, 의료·복지서비스의 취약 등으로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농촌의 활력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른 농촌지역 활력화 방안으로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목표를 두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의 규모화사업을 확대하며, 영농법인에 대한 농지알선과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의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금 및 건강보험료 확대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기반을 튼튼히 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강점인 아름답고 청정한 농촌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외소득 창출과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노력절감형 중경제초기·육묘상자 공급, 절약형 친환경농법 등을 개발·보급해서 고령 농업인들도 손쉽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협상 이후 현재의 쌀 소득 직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음을 예상하고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목표가격대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해서 일정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작목보다도 소득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벼농가에서 갑자기 벼농사를 포기함으로써 특용작물의 급격한 재배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쌀 협상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채소 계약재배 및 약정출하 사업과 최저 보장가격 수매제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26개 주요작목별 재배면적, 작황, 수급 및 출하 가격전망 등 농업관측 정보를 적기에 신속히 제공해서 공급과잉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수급조절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산지유통센터 지원 2개소 8억5,0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39개소 20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산지 유통시설 및 물류시설의 확충, 현대화 사업을 지역특화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생산자 단체가 산지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문농업인 후계자 확보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81년부터 육성한 후계농업경영인은 2000년도에 219명, 2002년도에는 127명, 지난해에는 86명, 금년도에는 57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경험이 부족한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우수농업인과 대학교수 등을 후견인으로 결연시켜주는 창업농 후견인제도와 장래에 농업을 희망하는 잠재인력에게 농업인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농가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은 지난해까지 1인당 최고 1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인당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방화 및 유통환경의 급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문장대온천 개발에 따른 청정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지난 2003년 5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천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온천 오·폐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자연환경의 훼손, 하천오염 등의 악영향으로 주민생활 및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7월 2일 상주시장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 28만9,000평에 대하여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 사업을 재허가해 줌으로써 청정 수질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우려를 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관광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지주조합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과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등 온천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정 자연환경보전과 괴산 군민들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하천 최상류 지역을 훼손 및 오염시키는 개발행위를 저지하려는 괴산군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변경 협의과정에서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의 수질 보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온천관광지개발을 규제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오염 및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을 허가한 상주시장이나 경상북도지사가 반대하여 온천관광지개발 예정 지역인 문장대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은 제외하고 우리 충청북도 관할 지역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이익만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장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환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과 개발저지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호천과 보강천 등 하천의 토사 퇴적 등과 하상 정비를 하면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골재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중 우리 도내에서 채취한 전체 골재량은 595만㎥이며 이중에서 산림골재가 432만8,000㎥, 육상골재가 162만2,000㎥이며 하상골재 채취실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상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산림녹화가 안 되고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과거에는 한 번의 강우에도 하천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토사가 하류로 유입·퇴적되어 지역적, 부분적으로 하천골재채취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산림이 우거지고 지속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산지 및 농경지 등에서의 토사 유출은 극히 적어지는 반면 하천의 하상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세굴되면서 낮아져서 교량이나 보, 호안 등의 하천구조물의 기초가 노출되어 수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천골재 채취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근래 들어서 수질오염 방지, 상수원 수질보호 및 수서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시책이 강화돼서 골재채취 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또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제방이나 호안 끝에서 30m 또 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로부터 약 200m내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대개 하폭이 협소하고 하천횡단 구조물이 많은 지방1·2급하천에서는 현실적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호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서 미호천의 하상 안정과 각종 시설물 보호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천법 제72조에 의거해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토석 및 사력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당분간은 하천골재채취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하상정리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상정비 및 하도준설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63개 지구 384km를 이미 선정한 바 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와 도비 230억6,700만원을 지원해서 53지구 83.3km를 정비했고 금년에도 20개 지구에 30.7km 73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의 하도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어떤 준설이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하천내에 토사 퇴적 등으로 유수소통이 불량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 활용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학생수 감소와 학교규모 과소화가 지속되어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 증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행복한 작은 학교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유아교육비로 1,953명에 10억4,200만원, 특기·적성교육비로 3만5,344명에 9억5,500만원, 급식비로 4만7,283명에 34억6,100만원, 통학버스 교체 및 운영비로 10억7,300만원 등 65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및 도서실 증축, 교육환경 개선에 144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업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교장은 계속 유지하되 단순히 학생수 감소로 인한 분교장 격하 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분교장으로 격하하지 않고 교장을 겸임하여 본교로 유지하도록 하여 행·재정적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 학교로 운영함으로써 시설과 설비를 통합 사용하고 교원, 교육과정을 상호 지원하여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복식학급 및 중등학교 교과목 상치교사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학거리 내에 있는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고 차량편의를 제공하여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학교군내 중심학교에 기본시설 현대화와 강당, 도서실, 컴퓨터실을 겸한 정보관 등을 설치하여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촌지역 학교도 수월과 보편의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추진하여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학교 전담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좋은 학교 도서관 및 찾아가는 농어촌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과 독서생활화, 토론문화를 유도하여 학습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북에듀넷 인터넷 교육방송국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Learning 체제의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콘텐츠의 개발·보급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폐교시설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활용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상 임대하여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폐교시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교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폐교일 이전 5년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등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된지 10여년이 지난 폐교시설을 매각하지 않고 미활용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여년이 지난 미활용 폐교시설은 영동 심원분교·구강분교, 괴산 신풍분교·삼송분교, 음성 사정분교, 단양 덕문곡분교 등 6개교로서 이중 심원분교는 매각을 추진중이며 그외 구강, 신풍, 삼송, 덕문곡분교는 교통여건이나 급수여건,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환경 등이 열악하여 임대 또는 매입신청이 없어 2005년 3월 현재 미활용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활용된 폐교가 미관상 좋지 않은 점과 청소년의 탈법장소로 오용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통하여 폐교가 교육재정 수입증대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구심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환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답변내용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벼농사를 포기하고 특용작물로 전환하는 농가 및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확인한 바로는 작년에도 농민들이 피땀흘려 재배한 무, 배추, 양배추, 양파 등 채소류는 과잉생산이 되어 수확도 하지 못한채 그대로 논과 밭에 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농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설치한 상당수의 비닐하우스는 재배작물을 선택하지도 못한채 방치되어 있는 등 우리 농촌의 현실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관계관께서는 깊이 인식하여 농산물 수급전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거양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농촌이 무너지는 괴산, 보은 등 농촌 소도읍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난제처럼 얽힌 교육문제의 현명한 해법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은 그 지역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비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학생감소와 학력수준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부분 저하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농촌지역 근무 기피현상은 늘어만 가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시설 개선도 시급하지만 지역내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양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별 1개교 이상 특성고를 시범적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우수학생들이 기숙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개발을 도시지역 이상의 학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근무교사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인사상 가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열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교육청만 답변 요구한 겁니다.)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는 촉구성 발언입니다.)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구합니까?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촌지역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정부에서도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농촌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별 1개교 이상의 지역거점 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학력제고 지원비를 지원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근무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과학실험실 현대화, 기숙사 건립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우수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기숙사 설립을 추진하여 2004년도에 옥천고, 단양고, 음성고, 영동고 등 4개교에 기숙사를 준공하였고 금년도에는 황간고에 기숙사를 신축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숙사 신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학교의 학력제고를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전 교과, 전 단원, 전 차시 분의 학습지도안, 학습평가자료, 학습최신자료 등을 탑재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과별로 사이버 가정학습자료를 제공하여 농촌 학생들도 선진화된 e-Learning 체제에서 언제든지 양질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벽지지역 가산점을 부여하여 인사상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농촌지역 근무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만요인이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천, 보은 등 6개 지역에 공동사택 20동 117세대를 마련하였고 금년도에도 제천, 영동, 단양, 영춘지역에 3개동 27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농촌지역 근무 교사의 사기앙양과 농촌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환동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외형상 1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여 편성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서민경제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일자리는 작년보다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청주인력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도 하루 200명 정도가 되며 해빙기 이후에는 3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급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의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경제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민경제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서민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기업규제 완화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중소기업1일체험봉사활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체험봉사활동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애로사항을 직접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루 체험으로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두 파악, 직접 처리할 수 있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애로지원단 역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1일체험봉사활동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중적 비효율적인 전시성, 소모성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토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답변이 없이 이제는 도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육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만 막연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말 기준 충청북도 수출실적은 총 75억4,500만불로써 이중 LG전자가 43%, 하이닉스 22%, LG화학 10% 등 3개 그룹의 수출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중 1개 업체라도 이전할 경우 우리 충북 수출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업체별로 기업분석을 실시하여 유망 중견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그리고 대학에서는 기업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기업체에서 취업을 보장하는 윈윈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시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김환동 의원님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 폐교학교 미활용 10년이 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는데 당초 의원들한테 사전 배부된 답변서에는 영동에 심원분교와 음성군에 소재한 사정분교는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영동에 있는 심원분교만 매각을 추진 예정이고 음성 사정분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음성군에 소재한 사정분교는 앞으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또 교통의 사통발달 요지가 돼서 교육감님께서 지난 3월 14일 충주시 종민동 소재 북부지역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복지회관 기공식에서 중부권에 교직원복지회관을 향후 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매각을 추진 않겠다는 의지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집행부에서도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향토기업 육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민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억원이하 소규모 사업 중 조기집행 대상사업비 1조2,225억원 중 329억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보은군의 향토 특화사업 등 5개군의 신활력 대상사업비 120억원을 배정한 바 있고 하도급 직불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 회계계약제도 개선에 따른 지역 중소업체 지원에 724건 568억원, 하수관거사업, 옥천 장용산 휴양관 건립 등 5,529억원 규모의 BTL 대상사업 선정과 공공근로사업비 41억원 중 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1,073명이 참가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범정부적인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실업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공공부문에서 1,000개, 민간부문에서 9,000개 등 총 1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기업체, 경제관련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돼서 실업난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학교, 기업체, 경제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서포터즈 초청강연 등을 통해 대학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스쿨제 운영, 도내 구인·구직자 통합관리를 위한 충북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회적 일자리 나눔 뉴패러다임 확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비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일 체험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효성은 있겠는지, 전시성 행정은 아닌가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1일 체험봉사활동은 중앙부처인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에 2～3일간 파견근무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애로와 환경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구성은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국과 중소기업지원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사무실이 아닌 중소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환경과 애로를 체험함으로써 우선은 기업지원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이를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면 모두가 향토기업이라 생각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기업은 생산, 판로, 해외수출 등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대외경쟁력이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매년 5～6개의 으뜸기업과 4개 일류 벤처기업 등을 지정하여 2%에서 3%대의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활동지원과 해외지사화사업 등 수출역량제고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착실히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 애로해소를 위해서 금년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난해보다 1.05%정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개발을 위해서는 충북대, 충주대와 SK텔레콤 등 28개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생물건강, 바이오 식·의학, 친환경에너지 변환사업 등의 산학지역 협력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영동대학이 주관하고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으로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해서 취업까지 보장되는 산학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대학과 함께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 상호간 연계시스템 구축, 맞춤식 기술기능 교육사업, 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 등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시설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사정분교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해 학교의 교통과 경관이 매우 뛰어나서 충주지역의 종인분교에 못지 않은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므로 교육문화회관 설립대상지로 검토중에 있어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적극 추진해 주세요.)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김환동 의원님께서 촉구발언을 하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유기적으로 활동해서 15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노재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