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3월15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물이 새빛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은혜로운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북지역 발전을 위하여 신행정 건설 지원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교육장으로 전보한 김전원 전 교육국장 후임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일하게 된 노재전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전 교육국장은 청주 출생으로 청주사범학교를 졸업한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1963년에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청주교육청 장학사, 단양교육청과 청원교육청 교육과장, 가경중학교 교장, 충북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이번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 등 풍부한 교육경험으로 노재전 교육국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발전계획에 대한 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3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3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3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3월 16일과 3월 17일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3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송은섭 의원 외 5인이 2005년 2월 25일 발의하여 200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05년 3월 16일과 3월 17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과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 질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4시21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본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쏟아놓는 수도권 발전방안을 보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도민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신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이름으로 꿩 대신 닭이 되어 충남으로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옆에 있는 충북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지 또는 상생의 발전을 하게 될는지 아직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당장 3월 1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청원군 3개 면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규제는 서두르면서 행정도시 건설 첫 삽질도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수도권 발전방안을 보면서 과연 행정도시가 건설되기나 할지 의구심이 앞서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인구가 46%가 살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가 47%가 있으며 공기업 본사 83%, 100대 기업의 91%가 몰려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시 수도권에 인구, 산업을 집중시켜 교통체증,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이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했으며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집권초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였고 관계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행정도시법 통과로 상당수 중앙부처 이전이 결정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여당이 수도권 발전방안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수도권 일대에 17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대학신설과 이전, 정원증원 허용, 서울공항이전 신도시 개발, 파주, 평택 등에 대기업공장건축, 경부고속철 평택역 신설, 호남고속철 경기남부역 신설 등이고 특히 서울은 국제업무지구, 국제금융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정보기술 거점, 생명과학기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상초유의 수도권 발전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뭉칫돈이 수도권에 몰려서 더욱 비대·팽창되고 집중될 것인데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있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수도권 인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시행해 왔는데도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수도권 발전방안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개발 규제를 해제할 경우 공장이, 대학이 왜 지방으로 이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지방으로 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도권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면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겠다는 두 얼굴로는 과거 정권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결국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사는 결과가 올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차라리 수도권 발전방안을 추진할 바에는 행정부처나 공공기관 이전을 중단하고 종래 수도권 개발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군에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 몇 백명 오는 것보다 중견기업 하나 오는 것이 훨씬 더 취업, 소득,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도권 발전방안이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결과가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이 깨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바른 정책이 이 수도권 발전방안으로 실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충청북도는 수도권 발전방안이 어떻게 정책화되어 가는지 예의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광종 의원님과 이범윤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유동찬 박재국 장준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조계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박종갑 이필용 김홍운
김정복 유동찬 이광종
심흥섭 조영재 송은섭
(2005년 3월 4일, 공고 제2005-4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종 의원, 이범윤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3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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