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3월25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발의)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금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 인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전출된 전찬구 전 기획관리국장 후임으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일하게 된 신강탁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은 우리도 괴산출신으로 청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청주교대 서무과장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복지담당관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감사관실 등 주요부서를 거쳐 이번에 고향인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교육행정 경험들을 고향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국책사업인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 구간중 음성 감곡역 유치에 대한 충청북도의 노력 촉구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만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촉구에 대하여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대책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지방행정공제회 회의참석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1사 1촌 자매결연 출장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해외연수관계로,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교육국장이 교육혁신과정 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발의)
(11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5년 3월 15일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제명의 한글맞춤법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법령 명칭표기 등의 개선형식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일반도시가스 및 가스도매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줌으로써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도민생활의 편리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도내 군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공급계획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특단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나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부패의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청구하여 이를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관한 시야를 보다 넓혀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도민 또는 단체가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게 하고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 즉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례안의 일부 중복된 내용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요지는 안 제2조에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와 관련된 안 제4조 제1호, 안 제6조내지 제7조의 “대표자”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제2항의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자문사항은 안 제3조의 청구대상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당직수당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소급적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립의 각급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물품매입 등의 요구와 관련하여 “서무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하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물품 매입요구와 관련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후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 중 “업무주무자”를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하고 제16조제3항 1호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2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음성군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 음성 감곡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도민의 관심과 도움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철도 건설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연장 95.8㎞구간으로서 2008년에 착공하여 10여년간에 걸쳐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모두 1조4,4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 철도망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과 충북의 충주권 그리고 영남권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기간 철도망이 될 것이며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영호남권이 종적 횡적으로 연계되는 철도망의 효과 그리고 낙후된 중·북부 내륙권 개발을 보다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추진한 것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6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4억원 규모의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오는 4월 25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받아 용역발주를 한 후 2006년 3～4월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철도노선을 이천～음성, 감곡～충주로 가는 안과 이천～여주～음성, 감곡～충주로 가는 안 그리고 이천～여주～ 충주로 가는 안 등 세 가지 노선 안이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곡을 경유하는 구간은 “L”자형으로 약간 굽어짐으로써 거리와 시간이 다소 연장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음성 감곡이야말로 충북과 경기도가 연접한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전자업체인 동부전자를 비롯하여 31만6,000평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산업도시로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감곡과 충주는 교통편으로 20～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23만 인구의 충주는 배후도시로 풍부한 노동시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감곡역이 들어서면 양 지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촉매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백년대계와 중·북부권의 21세기 발전 전략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음성 감곡역 유치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음성 감곡역 유치를 위한 노력은 그 어느 한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청주·청원지역의 발전에 절대적 과제라 한다면 음성 감곡역 유치 역시 음성과 낙후된 중·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민들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감곡 철도역 유치에 관심과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음성군민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의 후보지 탈락, 축구센터 유치 무산, 선수촌 탈락 등으로 상실감과 자괴감이 현재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도 유치하고 중부내륙철도 음성 감곡역도 기필코 유치해서 21세기 충북이 으뜸 충북이 되고 충북이 모두가 잘 사는 충북이 되도록 이제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음성 감곡역에 대한 관심과 지혜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로 살짝 베어도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동해의 끝자락 독도,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만행으로 독도가 고통받고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대대적인 반발과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며 분명 제2의 침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기폭이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철저히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 책임은 시마네현과 의회 그리고 일본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독도의 영토 편입을 밝힌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맞아 눈에 띄는 사건을 연출함으로써 일본에서도 독도인식을 자극하겠다는 속셈은 맞아떨어졌겠지만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36년간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역사의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2의 침탈야욕을 시도하는 일본을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3월 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일본의 각종 도발행위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외교적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15년간의 교류를 단절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25년간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나카타현 시바타시, 전남 고흥군과 가시마시 그리고 강원도와 돗토리현, 18년동안 이어온 대전광역시와 오다시, 경남 진주시와 마쓰에시, 충남의 천안시 등은 단절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와 방문·견학 등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로 반일감정이 거세지면서 일본 각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교류단절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할복과 분신 그리고 규탄 및 궐기대회 등으로 강력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청주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사태의 심각성과 주민정서를 헤아리지도 못한 채 실리만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청주시는 돗도리시, 보은군 미야자키현 타카오가초와 옥천군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 등과 교류중이며 청원군도 교류체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에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벌써 몇 차례입니까? 잊을만하면 들고 나오는 독도문제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매듭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반발열기와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눈치볼 것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뒤쳐져서 눈치만 보고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앞서가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공포되었습니다.
중앙정부기관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게 되는 사실상 제2의 특별시가 새롭게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도서울은 과도한 일극집중으로 집적의 이익을 넘어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천문학적 고비용구조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행 국토구조를 다핵 분산형, 파이형, 글로벌형으로 국토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이른바 ‘신국토구상’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21C Globalization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동·서, 남해안을 3대 중심축으로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의 관문을 한반도로 집중시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통일을 지향하는 획기적 마스터플랜이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연기·공주지구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말까지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3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8조5,000억원을 투입, 건설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68개의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배치하고 집단 이전하는 기관은 지역전략산업을, 개별이전기관은 지연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하여 시·도별 평균 10개 이상의 기관 배치가 가능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와 대전시도 지원단과 지속추진단을 발족시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단계별 대응과 지원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R&D 특구에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오송, 오창산업단지가 포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조성중인 오송신도시를 혁신도시로 확정하려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또다시 충북이 홀대받는 역차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북발전을 견인할 4차 국토종합계획 3차 도종합계획과 연계 추진하되,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단 하나의 기관이나 기업이라도 더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건설을 핑계로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나 공항이전,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역행하는 것이며 내년과 그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하여 수도권민심에 기대보려는 얄팍한 정치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혁신도시가 아닌 국가Bio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건설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음모를 획책한다면 이는 150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 개발연대부터 소외돼왔었다는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기필코 달성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호기로 삼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투기나 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와 일괄 행위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라고 갈파한 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예언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은 충북으로부터”라고 외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발전시킬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후속대책은 물론 오송분기역 유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 도민이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온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3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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