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11시00개의)
오늘 업무보고는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민방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철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민방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셔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민방위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엔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창설 당시보다 안 보여건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안보여건은 불투명하고 우리 주변에는 재난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민방위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하여 주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5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성 위원님!
지금 일선의 시장·군수가 민방위에 대한 아주 인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충주 같은데 예를 들면은 충주시가 통합이 됐는데 훈련계가 있는 것도 폐지가 되고 현재 인원이 민방위과에 과장 1명, 계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민방위 업무 중에서 민방위 훈련만 하더라도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충주시에서는 3개 교육장 정도가 운영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과장 빼고 3명이 보름간을 전적으로 매달려도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요.
특히 충주는 시·군 통합으로써 유휴인력이 남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훈련계를 폐지하고 인원을 2명밖에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 이 훈련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실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에 가 볼 것 같으면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민방위대원이 하나도 없는 자연부락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부락에 대해서는 민방위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군 통합 시 인력조정 상에서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을 저희가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통합 후에 직제편제상으로 인원이 또는 민방위교육 훈련계가 폐지되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지방과, 내무과, 충주시가 협의해서 앞으로 교육훈련계가 보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서 민방위대원 자원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선 그러니까 5인 이하인 소규모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통합 운영을 해서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는 말하자면 광역체제로 해서 이렇게 민방위 사태 대비에 대한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차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또는 노령화로 인해서 민방위대 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에 민방위대 조직을 지금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통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담당공무원의 사기저하 각 시·군에 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없앨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는데 이 사기양양책 아까도 업무보고에 민방위대원의 사기앙양책도 나왔는데 민방위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민방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배치가 일선 기관장이 다소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사기저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라든가 포상이라든가 또는 연찬회라든가를 통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기저하가 다소라도 좀 저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해외연수라든가 포상기회는…
민방위국의 기본목표가 3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첫째가 세계화와 창설 제20주년에 걸맞는 민방위 역할과 의식제고, 그 다음에도 세계화를 지향한 발전적 시책 발굴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방위국에서의 세계화를 지향한 발전적 시책을 어떻게 발굴한다는 것인지 그 방향성, 그런 것이 어떤지를 모르겠네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방위대원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후진국형 인재 재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세계화의 하나의 민방위 업무로써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물질의 풍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조직의 파쇄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민방위국이 그동안 이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한 이동식 성인교육장으로써의 역할 그것이 상당히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전에 같이 의지하고 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물질이 많으니까 혼자도 다 필요한 것 구해 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조직이 필요 없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이 우리는 민방위라고 하는 남북간의 여러 가지 현상이 이런 것 때문에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부수적으로 좀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간다면은 이게 이동식 성인교육장으로써의 역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없거든요.
그래 봐질 때 그런 역할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뜻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 상황이 그런데…
그런데 세계화라는 그 단어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이 그런 방향도 들어가야 이게 걸맞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될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보면은 전에 어떤 국장님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산업화에 부응하는 역군으로써의 민방위대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그 시대가 가고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마당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민방위국이 해야 할 지금 민방위국이 상당히 방향 감각도 제대로 못잡아 나가는 이런 실정인 것 같단 말이에요.
예산을 보면은 완전히 없애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 말이에요. 그저 유지관리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측면이…
그래서 보면 제대로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제 방금 우리 정진철 위원께서 세계화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170여개국 전세계 지구가 하나가 되어서 어깨를 같이 하고 같이 걸어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웃나라 일본 고베시에 지금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 구조 작업에 바로 민방위대원의 활동 그런 것을 청취해 보셨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화에 맞추어 가지고 이웃도 돕고 우리도 도움을 받는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나 우리 도에서나민방위 차원에서 지원책이 혹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각종 사고에 대한 재난 즉 수해라든가 화재라든가 또는 유조선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난에 대한 응급구조에 관한 것은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응급구조협의회를 시·군·읍·면·동에 편성을 해서 그 충주호나 대청호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격월로 실시하고 또 그 이외의 지역은 3개월에 한 번씩 응급구조 훈련을 시장·군수 또는 사고관련 유관부서에서 불시에 날짜는 지정하고 불시에 응급 구조훈련을 반복 실시해서 훈련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해서 응급구조 훈련체제를 지금 저희가 지난해 12월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응급구조 훈련체제는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지난 충주호 유람선이라든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저희들 도에서는 사고 발생 시에 현지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인원이 투입을 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느껴서 응급구조 훈련을 지금 지난 12월에 처음 실시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따른 훈련은 금년도 10월달에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은 공석입니다.
오창환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억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영화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본 교육원에서는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원장을 비롯해서 간부 5명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처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서는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세계화를 부응하기 위해서 뭐 전문인을 양성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연수는 뭐 환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연수일정 이것을 자체 개발해야지 관광회사의 관광상품에 그냥 따라간다면 뭐 유럽쪽에 프랑스 가면 뭐 베르사이유궁전이나 보고 뭐 스위스 가면 알프스 올라가고 뭐 이태리 가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관광성에 흐르기 쉽다, 외국어는 한번도 구사해 볼새도 없이 단체여행만 하고 말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자체 연수 일정을 개발하고 인솔자를 구하고 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의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분01분 계속개의)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아래 소방인력과 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등 소방행정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방제의 기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사료됩니다.
을해년 새해에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여 진정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소방본부 소관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관리에 있어서 말이죠. 그 일선 서장을 한번 면담해 보니까요. 충주 같은 경우에 잦은 인사변동이 돼 가지고 능력 있게끔 확립이 되면 또 이동하고 해서 방화관리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연고지배치 원칙이 돼 있지 않은지? 원칙을 해 가지고 소방관의 안정된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그 인사 원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하나 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가물은데 말이죠.
한해 대비해서 소방장비 급수지원 체제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대원의 사기앙양책으로다가 피복을 지급하는데 면단위에서 의용소방대 보면은 국방색 군복, 이게 무슨 조례로 돼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피복문제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 때에 따라서는 좀 잦은 인사가 있다는 인상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인사 원칙을 연고지 위주로 하는 걸 제가 부임초부터 계획을 했고 또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잠시 한 6개월이고 길면은 1년 동안 다른 서에 갔다가 오는 것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인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와서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생활안정을 위해서 연고지 원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뭄대책에 대한 지원계획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장, 군수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으로 피복을 지급하는데 지금 국방색으로 지금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령으로 정해진 복지 규정이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느낀 바도 있고 또 저희 소방공무원도 현재 그것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색상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지난번에 유람선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진압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이 조금 있었던 거 같은데 10억이라고 그러면은 예산이 적지 않은데 충주호의 순환구조대 보강해서 10억 하면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를 5억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를 보태서 10억을 확보해서 소방정을 구입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그 생산 메이커별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재질이 좋고 성능이 좋은 것을 택해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추경에 저희가 상정할려고 합니다.
누구말마따나 유람선에서 화재가 한 번 나니까 정부는 또 다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런 것 졸속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에서 방침이 또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지방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하는 건데 바다에서 불 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 바다마다 전부 만들어 놓은 건가요?
거기서 주로 바다에서 화재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은 현재 광역소방 체제에서 좀 변화가 된 게 있다면은 구조, 구급관련 소방력 보강에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급대 정예화, 한국도로공사와 유무선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광역소방 체제에서 고속도로의 소방력을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떤 계획인지 그 방법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구급대는 저희가 인터체인지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는 진천 소방파출소가 되겠구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청주 복대 소방파출소가 해당이 됩니다.
두 개 파출소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구급차가 소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파출소에는 중형으로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에 어떤 화재가 생길 때에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때에 전담을 해서 후송하는 그런 임무를 띠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 구급이 되겠습니다.
제천에도 되겠습니다.
기타 시·도에서는 ’96년부터 ’97년 사이에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이 되는 동시에 보사부에서 저희 도의 금년도에 구급차 12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를 할 때 산부인과를 간다든가 또 시내 병원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증세에 따라서 환자가 청주에서는 안 되겠다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겠다 하면은 그 장거리라도 이 구급대가 운송을 해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딴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민교육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이광호 위원장, 장인기 간사와 사회교대)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부임한 정구빈 서무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95년도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도민교육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민교육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원으로 개편이 되고서 2년,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농민교육을 위주로 해오던 교육기관이 도민교육원으로 바뀌면서 일반 도민의식의 교과 과정별 교육계획을 보면은 도민의식 교육 해서 17개 과정이 있고 자그마치 일반 도민들을 3,800여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별로 17개 과정 중에서 13개 가정이 1박 2일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생이 도착하고 퇴소하고 나와서 하루 저녁 합숙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교육기관도 별로 없고 이것을 일선 읍·면·동에서 인원을 차출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만 문제가 아니고 죽 내려 온던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4개 과정은 이동주부대학반이라는 먼저 4개 권역별로 해서 현지에서 하루씩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도민의 의식교육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의식이 과연 선진화되고 요새 흔히 쓰는 말 세계화가 되겠느냐…
이런 실효없는 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진화 된다고 그러는데 선진 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장이다 새마을 지도자다 사회단체 바르게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1박2일 단합대회 한번 시키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없앨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장이나 통반장은 지금 우리나라 행정조직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 분들이니까 직무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도내의 이 사람들은 도민교육원에다가 불러다가까지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 해당 시·군에서 해야 이제 6월 27일이면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민선시대가 오는데 우리 도의 도민교육원은 지금도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 이것은 정보도 민간운동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 지원예산도 명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전하고 지원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관변단체에 임원들을 공무원 교육원에다가 불러다가 경비를 도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1박2일씩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민간운동이냐 민간운동으로 정부가 지향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도지사는 이것부터 폐지를 하든지 그것을 폐지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 민간단체가 스스로 경비를 대고 위탁을 해서 도는 위탁을 받아서 시켜야 될 텐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도민이 낸 세금을 또 투입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그런 것은 모순이 아니냐 저는 이 과정을 과감하게 없애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농기술교육 과정을 죽 살펴보면은 전부가 1박2일 짜리고 2박3일이 또 뭐 7개 과정, 1박2일 짜리가 9개 과정 이렇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과연 농민들이 와서 무슨교육을 어떻게 듣고 가겠느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려면은 적어도 일주일이든지 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적당한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지사가 꼭 1박2일로 몰아다가 합숙교육을 시키면서 입교과정이 있고 퇴교과정이 있고 하면은 별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을 텐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예년에 해 오던 것을 그 타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계속 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과감하게 고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가 그런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또 1년에 12억 이상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이런 구태의연한 교수방법, 교습방법이 아니고 도민이 뭔가 자발적으로 와서 거기 와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고급스럽고 실질적인 교과과정을 개설해서 스스로 모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이라든지 교양수준 같은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역사의식, 역사현장을 둘러본다든지 하는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이것을 개편해야지 이런 구태의연하게 관에서 필요로 해서 시민의식을 계도해서 뭐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버릴 때가 됐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의식 교육의 세 가지 부분으로 질의의 요지를 요약할 수 있고 영농기술 교육부분에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민교육의 의식교육이 이렇게 1박2일씩 리·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오는데 신규 리·통장 오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박2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교육하는 것 오전에 와서 등록하고 그 이튿날 다시 오전에 또 수료를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금년 1월 25일날 하는 시간표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교육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신규 이동장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그런 데에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리·통장이 아직 공무원이 아니고 하니까 저도 도민교육원에서 맡아서 하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시·군별로 만약에 하다 보면은 또 그러한 시설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오기 전에 과정이 전부 편성이 되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다가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는 민간단체로 전부 넘어가고 있는데 왜 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교육을 하느냐 그것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기구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는 기구가 단체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생력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리·통장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교육계획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과정도 못한데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기술교육도 1박2일 내지 2박3일로 편성이 됐는데 1박2일 내지 2박3일 동안에 영농기술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거의 형식적인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변경해서 농민들이 실제 와서 자진해서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죽 지난 걸 검토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그런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진짜 농민들이 와서 희망을 해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참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 중에서 4주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4주 과정이 있는데 농기계훈련 과정은 4주가 되는데 그 4주를 운영하는데도 한머리에서 농사를 짓고 교육을 와야 되니까 이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좀 해결책으로 그 4주 과정을 2주를 전반에 받고 2주는 후반에 받고 이렇게 해서 4주를 마스터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역시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가면서 와서 교육을 받게 되고 하니까 그 며칠씩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교육을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도 진짜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희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민 문화의식 과정 같은 거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정부가 나서서 계도하고 계몽해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는 세월을 이제 지나가지 않아느냐 구태의연한 그런 답습, 이거 좀 빨리 과감하게 청산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일반도민과정 교육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금년에는 4대선거가 있고 또 선거의 혁명을 이루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로 돼 있는데 그때의 공명선거의 선거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민의식교육에서.
그 다음에 오늘날 사실 문제도 있고 하나 지금 국정목표가 경쟁력 강화고 또 세계화를 하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세계화는 조금도 어떻게 없네 도민교육원에서는, 그래서 도민교육만은 지금 중앙에서 교과편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새로 온 원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실제 우선 도민교육원의 존폐문제라든지 이런 거야 지금 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교과과정은 좀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하고 또 건의도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을 끝으로 ’95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민방위국
국 장박만순
민 방 위 과 장신기철
비 상 대 책 과 장남기주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서 무 과 장오창환
교 학 과 장이준구
평 가 담 당 관박종억
조사분석담당관박영화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도민교육원
원 장김식
서 무 과 장정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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