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31분)
본 안건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전국구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시설비·운영비에 투입되는 충북의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비지원의 당위성 제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봉순 박종규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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