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20일(화) 16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16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8일에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 의장과 12개 시·군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의회에 모여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를 창립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자 합니다.
건의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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