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학사·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학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기획조정실장 이규석
진료부장 이순걸
관리부장 오석완
간호부장 이은경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김영규입니다.
도민 복지와 도정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상 경영체계 가동, 우수의료진 초빙, 의료의 질적 향상 노력,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병원 이미지 개선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전년 대비 진료환자 및 수입이 12% 정도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일평균 외래환자는 약 77%, 입원환자는 약 46% 수준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청주의료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혁과 부지 및 시설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22년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증축을 하였고 올해 12월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준공식 및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수는 본원 403병상과 정신병동 180병상으로 총 583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1개 과를 두고 있으며 57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총 1,14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실적은 854억 8,300만 원으로 75%를 달성하였고 의료수익 52%, 의료외수익 140%, 자본적수입 81%, 이월금수입10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제4페이지입니다.
지출은 662억 1,000만 원으로 58% 집행하였고 의료비용 67%, 의료외비용 81%, 자본적지출 37%, 과년도 미지급금 6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23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공사 등 시설사항은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비보강은 3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32억 4,500만 원, 일반장비 3억 1,000만 원 등 총 1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감염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8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간 대표 및 실무 원내 협의체 운영을 6회 시행하였고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의료정보를 월평균 80건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입니다.
필수 보건의료분야 협력 중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퇴원계획수립 119건, 모니터링 16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관리 역량강화에서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 교육과 자문을 총 76회 시행하였고 도내 유관기관 간 감염예방 정보공유는 상시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2,040명,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80건, 사회복지시설 기초건강검진 540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158명, 성·가족폭력 피해자 지원 339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1,241명, 10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서비스 2,035명, 만성질환관리 245명, 치매조기검진 381명, 지역의료봉사 192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감염 및 재난위기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전담부서, 감염병 대책본부 및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엠폭스 관련 모의대응훈련 및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여 4개 분야에 대한 감시 각 9회,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참여 4회, 원내 감염관리 관련 교육 및 평가 32회, 소식지 게재 9회, 주간행사 1회를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비상경영으로 경영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환자 및 의료수익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경영 위기 속에 전사적 차원의 노력으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13페이지입니다, 첫째 비상경영체제 운영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총괄 TF와 부 단위 TF를 7회 운영하였고, 에너지 절약, 칭찬 릴레이, 친절 인사말 등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 직원 경영참여 강화입니다.
젊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굿아이디어클럽을 6회 운영하여 37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고, 연말 중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 재검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자유소통의 장인 대나무숲은 온·오프라인 형태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개최 등 전 직원의 경영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셋째, 주요 과제 실천입니다.
진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외과 임상과장 총 다섯 분을 초빙하였고, 응급실 활성화를 위해 충북소방본부와 업무간담회 및 안전센터 9개소를 방문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는 도수 전문치료실 설치, 도내 기관 및 청주FC와 업무협약을 하여 재활치료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고, 정신과병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허가병상 180병상 중에 135병상으로 축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병원시설 인프라 개선·향상을 위해 2024년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본관병동 전면 리모델링과 수술실 클린룸 설비 교체로 약 94억 원이 승인되었으며, 종합검진센터 시설 이전 및 증설 사항은 심의 통과하여 연말·연초 중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넷째,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지역 내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보도자료 작성 배포 31회, 의학칼럼 기고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사 및 광고 외에도 지역주민 9명으로 구성된 홍보서포터즈를 선발하여 활동 중이고 연말 중 활동 점검과 우수자 시상 예정입니다.
또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청주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학술제를 공동개최하였고, 우수작품은 대외업무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청주FC 공식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청주구장 경기 시 영상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지역행사에 의료진 및 물품 지원과 타 기관의 병원 장소 활용 및 대여 등 협력행사 개최로 외부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준비로 병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및 내외부 고객이 만족하는 청주의료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위해, 18페이지, 새로운 비전 및 중장기전략 수립입니다.
청주의료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미션·비전·인재상·중장기전략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비전 2030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고, 올해는 청주의료원 역량체계를 확립하였으며, 2024년에는 경영 정상화와 함께 병원 규모에 맞는 기구 및 조직의 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지사님 관심사항인 충북 남부권·괴산권 의료 취약지 진료 및 의료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과장 한 분을 초빙하여 10월부터 순회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간호사업 확대 운영 및 혜화학교 의료진 파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 역점사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진료공간 효율화입니다.
동관은 향후 재활센터 및 정신진료분야 중심 센터로 구축할 계획을 갖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별관 행정동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셋째, 진료수준 향상입니다.
의사 인력의 경우 인건비 지원사업 및 공공임상교수제를 활용하여 2명의 과장을 초빙하였으며, 자체 노력으로 안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외과 총 5명의 과장을 초빙하였습니다.
간호인력의 경우 공공간호장학생 사업으로 올해 24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선발전형도 마무리지으며 내년도 예비간호사 2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간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 방문홍보도 5회 진행하였고 연말 중 추가 한 곳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넷째, 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 외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료 및 경조사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장기재직자를 위한 종합검진 지원혜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사 화합을 위해 임직원 산행을 상반기에 1회, 10월 중 2차 산행도 진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높아진 의료소비자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과제로, 22페이지입니다. 첫째, 의료기관 외부평가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2023년 9월에 수검을 받았고 필수분야 모든 필수영역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인증을 받았습니다.
둘째,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의료 질이 상향화될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갱신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6건의 시술을 개발 및 갱신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부서 내 안전지킴이, 고장유형 영향 분석 등의 활동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셋째, 의료인프라 개선입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40종의 장비 보강 구입에 24억 4,200만 원, 음압병실 및 기관지 내시경실 장비 3억 3,400만 원, 장애친화 검진기관 장비 1억 1,400만 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장비 13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과 음압격리병동 및 기관지 내시경 설치와 같은 의료영역 확대는 주요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진료업무 효율화입니다.
복강경 수술 전문의 초빙과 건강검진 검사항목 추가 및 특수검진, 폐활량 검사 전면 확대 등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사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84억 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 부서 재배치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4개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사이며 총사업비는 10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 및 생애주기별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12월에 준공식 및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 시 예견되는 문제사항으로는 정부의 저수가와 장애아동 진료의 어려움 등으로 연간 약 7억 원 이상의 운영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충청북도청 및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운영 지원 예산으로 2023년 5,000만 원, 2024년 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장애아동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책복지위원님들과 관계부처 여러분들께 다시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음압격리병동 확충 및 기관지 내시경실 설치 사업입니다.
총 2개년 추진 사업으로 본관 2층·4층에 각각 음압격리병실 3실 3병상, 기관지 내시경실 1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예산 16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감염병 격리병상 추가 확보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내 감염 예방과 호흡기질환 환자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비 구입 및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민복지와 도정정책에 힘써 주시고 계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보건 향상, 지역 의료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청주의료원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내는 벌금이 약 2억 원가량이라고 최근 언론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비율이 상시근로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이 3.6% 그리고 민간기업이 3.1%입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인원과 실제 채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15명을 다 채용할 만큼 해당 부서나 인원이 소요되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중에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거, 전산이든 홍보부서든 때로는 재택근무도 가능한 이런 분야를 저희가 찾아서 고용을, 장애인들을 찾아서 저희가 고용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좀 받으려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중에 일선 진료 파트에 우리 장애인 고용은 상당히 업무상 제한이 되는 게 많아서 행정부서에 주로 부서별로 장애인들을 15명까지는 다 채용하기 어려운데 몇 개 부서 홍보팀하고 행정부서의 여러 가지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주의료원이 납부하는 벌금이 무려 2억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이면 직원을 몇 명 채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로 해서 투자한다면 더 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긴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과연 2억 5,000이라는 부담을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고용을 함으로써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분을 채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가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병원이 여태까지 사람… 저희가 경영 상태가 어렵고 환자 수도 워낙 적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얘기한 전문직 분야는 사실은 인원이 워낙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장애인도 잘 없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행정부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으로 참석을 해서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대두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하는 장애 보건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만 갖고 발췌를 하신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고용의무에 있어서 열의와 성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사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사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매년 막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청주의료원에서는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많이 발췌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돼서 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벌금을 최대한 줄이고 아니면 안 내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은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의료원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7쪽을 보시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특별감사 장례지도사 뒷돈,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의료원 장례지도사들의 뒷돈 의혹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론을 스크랩했는데 지난 9월에 청주의료원의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보셨죠, 원장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장례식 비용 청구 영수증과 통장 거래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거의 두 달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나 아직까지도 감사가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직은 조사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장례상조회사하고 어느 특정한 부서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통장이나 이런 거는 수사 그게 없기 때문에 병원 자료를 분석을 하고 당사자에도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통장까지 제출을 받아서 저희 감사팀에서 다 조사를 하니까 언론에 나온 중의 한 건이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고 좀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팀에서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인 간 통장에 이렇게 거래가 된 내용을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현재 그걸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되어야 저희가 인사 조치든 어떤 걸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저희에서 조사는 완료가 됐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이하 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부감사 요청이나 아니면 경찰 수사요청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법 규정에 의하면 내부조사를 일단 감사에서 해서 이게 사실 관계, 본인 소명과 자료를 다 확보하는 그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업체와 특정인 간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갖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모든 그걸 할 때는 저희 기관변호사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상담을 받고 자료를 보완해서 그게 의심이 되거나 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절차대로 했는데 적극적으로라는 거는 처음에 있을 때 자료가 없이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경찰청에 무조건 추정해서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문스러운 부분을 확보하고 수사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 프로세스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펜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스처 아닐 까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지도사와 특정 상조회사하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선정된 그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정회사의 특정인이 많이 가는 그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변호사와 상의하니까 변호사께서 통장을 이미 제출을 받아서 실제로 입금내역과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심이 되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상조회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도사는 상담만 해 주는 거고 상주가 결국은 정하는 건데 그 중간에 장례지도사의 어떤 의견이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적게 하려고 그러면 장례지도사와 상담한 상주가 어느 회사를 선택됐는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서 그거를 통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갔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태껏 부족한 점이 오랫동안 장례지도사가 상담을 하고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된 거에 대한 기록을 안 하니까 이게 한 사람에 집중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조회사가 청주시내에 한 10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조회사, 상포사죠, 그게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선택해서 한 50개만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으면, 아니면 입찰제도로 그렇게 하면 그런 게 많이 필터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오픈돼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형식적으로는 상주가 다 정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단히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장례지도사들이 유가족과 상담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권한은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원장님,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체 의료원의, 청주의료원의 직원들, 의사 선생님도 그렇지만 직원들, 장례지도사 포함 자체 징계 처분에 대한 자료 그걸 3년 치, 아니면 그 전도 좋고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료원 장례지도사들의 뒷돈 의혹 자체만으로도 의료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의료진을 모셔 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혹들이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원장님 이하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료기관이 아무리 딴 걸 잘해도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쌓아 올린 탑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저도 물으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의료원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거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이런 게 있는지 다시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제가 철저하게 더 감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실한 방법들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좀 마음가짐을 새로 하시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요, 이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청주의료원에 해당돼서 특정해서 들어온 민원은 아니고 도내 장례식장에서 관행적으로 음식 주문을 할 때 예를 들면 밥이나 국 이런 거는 보통 인원수로 계산을 하고 반찬 같은 경우에는 무게 단위로 많이 주문을 받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정량보다 적은 양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청주의료원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유족분들의 불편이 들어온 적은 없는지 확인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청주의료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아직 발각된 적은 없다고 하니 참 다행인데, 사실 이게 유족… 설령 의료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해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바꿔 나가는 시도를 만약에 시작을 해 주시면은 청주의료원이 비록 방금 장례식과 관련해서 잡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참 이런 거 고깃값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유족분들이 물론 경황없으시겠지만 챙겨보실 수 있도록 장례식장 뒤편에 저울 같은 걸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편의를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하거나 음식 서비스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청주의료원이 충북도에 있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표준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 가격이든 뭐든.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비싸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데와 맞춰서… 저희가 잘해야 다른 데도 같이 잘 맞춰주는 그런 역할이 알게 모르게 있는 정도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고, 불필요한 민원이나 의심이나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감독해서 우리 장례식장이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걸로 잘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지, 저희도 무게 재는 거를 “음식을 일일이 적은지 많은지 체크해 봐라, 우리는 똑바른 무게로 준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용성이 있을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충분히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늘 지키면 그런 신뢰 관계가 만들어져서 아마 저희가 나중에 잘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도우미분들 관련해서도 제가 민원을 들은 게 있어요.
혹시 도우미분들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함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 장례식장 도우미는 30명 정도 있고요.
저희들 고용형태는 아니고요, 연초에 등록을 해서, 30명 정도 명단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순번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우미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유족분들과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트러블이 있었을 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그럼 어느 주체가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받은 민원은 이분들의 고용 형태가 좀 불안정하다 이런, 불안정이라기보다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계셨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책임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이거는 상주분과의 개인적인…
몇 빈소로 나오시라고 연락을 드리면 그때 나와서 상주분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감사자료 29페이지인데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페이지인데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는 1회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개최하셨고 올해는 아직 개최 이력도 없고 개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경찰 수사도 있고 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수술 쪽에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 행정은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위원회는 당연직하고 위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올해 없는 이유는 저희들 장례위의 주된 역할이 가격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로, 입찰 본 이후에 연말에 주로 가격들, 내년도 판매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비율로.
그러기 때문에 아직 개최는 안 했고 현재 12월 중에는 개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에 설치 근거를 장례식장 운영 관리규정 제3조라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의료원 사이트에서 규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장례식장 운영 관리규정 제3조, 제가 총 4개의 항목으로 돼 있는데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제3조(장례식장 운영) 1항, 장례식장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2항, 운영 감독은 특수사업팀장이 관장한다. 다만 특수사업팀장이 공석이거나 기타 사유로 운영 감독업무를 관장할 수 없을 때는 기획홍보팀장이 관장한다.
3항, 장례식장 운영은 시설 임대와 물품 등 거래로 구분해 관리한다.
4항, 장의차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한다.
이게 끝이거든요.
여기에 어딜 봐도 위원회 설치 근거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였던 거고 또 이것에 따른 예산 집행도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로 집행이 되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지금 근거가 없어지는 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위원회 관련해서 집행됐던 예산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모든 위원회를 다 언급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 찾아보면은 근거가 모호하거나 없거나 이런 위원회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정비를 좀 탄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물론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직원분들이 모범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고생 많이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믿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민원이 안 생기듯이 저희도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라도 청주의료원의 도우미로서의 갖추어야 될 것 고객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불러주는 이런 거는 개선해 주면 아마 아까 그런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해서 좀 더 우리 관리부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례지도사들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식 직원이죠?
장례지도사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식 직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당을 확보하는 만큼, 일을 하는 만큼 급여가 늘어난다라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식적으로 직원인데 왜 그런 뒷거래가 있을 수 있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7명의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여 개 되는 개인 상포사들에 대한 동일 인명에 대한 거를 일일이 일자별로 5년 거까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별 직원들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팀이 확인해 본 결과 그분들하고 친분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니면 부좃돈 대신 내줬다고 대신 내주고 대신 입금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소명이 됐고 그중에서 1명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돈을 받았다 뒷거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하기 불가한 내용들의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 조사결과로 7명은 깨끗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입니다.
55쪽의 직원 이직현황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 간호사 정원이 272명이고 현원이 247명으로 해서 25명이 결원인 상황인데요. 간호사 이직현황을 보면은 퇴사 간호사가 28명이고 이직률이 약 한 11% 정도인데요.
92쪽의 최근 3년간 이직현황을 보면은 이전보다는 이직률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의료원이나 병원들도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청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간근무를 기피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직률이 발생하는 경우고 저희도 초기에 5년간은 적응이 안 돼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이직자가, 한 5년이 넘어가면 거의 이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간호부장님하고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처음에 올 당시에 다른 기관보다는 급여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첫 5년을 적응을 잘못하고 그걸 넘어가면 업무부담이나 그다음에 우리 직업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나 이런 거에 잘 적응돼서 이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데와, 다른 기관 병원에 맞추어서 보장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저희가 경영상태가 사실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간호사 의료직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그리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 간호직도 사실은 저희 의료원에 들어오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갈 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급까지도 다른 데처럼 의료원의 직급 제도가 너무 다른 데보다 낮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가 간호직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직원을 붙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현재 당장 잘 주는 것도 있지만 미래가 이렇게 밝게 보이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거는 경영이 좀 좋아지면 도에 건의를 해서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우개선, 처우나 업무부담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전국적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처우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더 사실은 심각합니다.
공공간호사 장학제도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마는 현재 결원을 채우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또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또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호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봐 주시고 근무환경 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간호사의 이직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급여만 전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부서 간의 이런 자존심 상하는 갈등이 있어서 관두는 경우도 있고 조직 내 문화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외적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는 저희가 우리 이미 채용이 되고 그러면 의료원 간호사들 분위기가 참 좋다라는 걸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거의 다 재정적인 부분은 순식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도 노력해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호장학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장학제도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렇죠? 저희가 청주나 충주의료원이 그게 있습니다, 간호사관학교라고.
저희가 간호장학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와서 수련의를 거치고 나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그런 공공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간호부장님이나 저희 원장님도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인가요? 간호사관학교란 말이 어떻게 공공의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의 공공의료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보완점도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직을 이동하는 경우가 대개 타 직종이죠. 교사라든지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의료원 같은 경우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 경력 있는 사람은 빠져 나가니까, 저희 대학에 있을 때도 유명한 병원의 인력공급업체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급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어떻게든 야간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 원하는 사람으로 하는 그런 근무형태를 보완시켜 준다는지 그다음에 자체 내의 서비스, 복지를 좋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병원 자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꼭 돈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어디 안 떠납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자기의 자존감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사실 돈이 들지도 않으면서 그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거라서 간호부하고 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여기에 한번 오면 분위기가 좋아서 의료원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는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충주의료원이 간호인력이 조금 이직률이 높은가요, 아닌가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아마 간호부장님께서도 워낙 잘 섬세하게 잘해서 지도하고 이래서 간호사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적사항이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타 좋은 병원 더 급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옮길 때 있어서 오히려 장학제도는 무이자로 이걸 이용하고 반납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으로 먼저 선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HR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급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채워질 부분은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떻게 해야, 여기가 간호사관학교란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건 공공의료의 취약한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무이자로 쓰고나서 수련의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료 모든 분들께서는 같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입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12월에 개원 예정인데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은 금년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이미 고용을 해서 11월 1일부터 근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재활치료 직원들 공고를 해서 내서 아마 오늘 내일 면접에 들어가서 직원 채용이 계획대로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바로 오픈한다고 바로 시작은 되지 않고 우리 센터장이 상황을 보고 몇 명씩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병원 운영하는 데, 환자를 보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을 다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정식으로 제대로 오픈이 되는 거는 내년 3월쯤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개원하지만 3월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하듯이 그러면 앞으로도 예견된, 적자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굉장히 공익적인 일이라 적자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또 묘한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 충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경우는 다른 광역 거기는 넥슨장애 그걸로 해서 대기업에서 그걸 후원해서 하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충북 소재 지역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차피 기부금을 내면 저희 목적성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해서 이런 데에 좀, 요새 ESG 경영을 많이 하니까 청주의료원 장애인센터에 후원하는 걸로, 저희가 자체 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하면 대개 거기 수수료를 하고 이쪽으로 후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도 지역 경제인들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후원을 받는 방식, 저희가 도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해 주면 좋지만 만일에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ESG 경영에 있어서 충북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순환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보건복지국이나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도와서 할 테니까요, 의료원 자체에서 보건복지국을 좀 더 독려하시는 데 있어서 같이 좀 도와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에 나온 대로 의료원의 공식적인 평가도 A등급 받으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입원환자·외래환자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한 450명까지 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분명히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행정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적자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운영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도에서 맡아주는 게 맞다.
지금 내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차입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까 지역개발기금에서 120억을 저희한테 빌려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자는 도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거의 막바지로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이건 청주의료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6개월밖에 책임을 안 져 주기 때문에 나온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결국 책임 안 져 주면 이건 도에서라도 책임져야지 이거를 내부 의료원에서 수익을 내서 그거를 보전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공의료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병원에서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야지 이거를 도에다가 빚을 갚는 방식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드렸고 그러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원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거로 보고, 특히 기조실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에 닥친 문제는 의사들이 부족한 문제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좀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충북 의료기관의 60%가 방검장비, 병원 내에서의 어쨌든 원하지 않는 폭력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검장비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서 이 부분은 누가, 관리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방범장비 관련해서 저희들은 야간… 주간 같은 경우는 평상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문제 되는 거는 야간하고 공휴일로 추측이 되는데, 현재 보안요원이 항상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보안요원의 손이 안 닿는 부분들 그런 경우에는 CCTV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이 그럼 그 방검장비는 가지고 있나요, 방검복이나?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주취자 폭력 때문에 응급실에 24시간 경찰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분들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리부장님!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장례지도사의 통장을 확인하시고 한 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하셨나요, 한 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통장으로도 송금할 수,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한번 이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통장만 확인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인 명의로 받은 것도 있다고 기사화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직원들 모르게 수수해서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있지 않는 한 참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보완한 부분들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존에는 100여 개에 이르는 상조사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거의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은 전산에 일률적으로 상담하면 상담사 이름 누구, 예를 들어서 상포사 거래했으면 상포사 누구, 그거를 다 지금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담당자, 팀장하고 사무장이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요, 1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7쪽을 보시면 환자진료 만족도조사의 결과를 보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오신 후에 고객만족도조사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후에 고객만족도조사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청주의료원이 있잖아요, 건강검진센터 방문한 어떠한 대상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페이퍼로 안 하더라도 나중에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최신 MRA 이런 기계장비도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아니할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혹시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난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병원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할 때 한 부서 내의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하거든요.
건강검진센터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의료 명세서를 받기는 합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회사든 지인이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상이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영규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진료부장 박성기
기획실장 이설호
관리부장 이재령
간호부장 최영란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료부장입니다.
박성기 진료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설호 기획실장입니다.
다음에 이재령 관리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간호부장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윤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봉순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오늘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주의료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수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내부로는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개선과 직원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연말까지 감염병 전담외래 진료 준공, 내년까지 응급실 병상확충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등을 통해 진료 특성화를 꾀하고 향후 의사정원 확대를 통한 신규 진료과 개설, 진료과 복수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고자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 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고 2022년 재활 호스피스 병동을 증축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 의료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6만 8,487㎡의 부지에 3만 6,782㎡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4병상이며 21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 2실, 1본부, 3부, 1센터, 14팀 및 21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3년 9월 말 현재 정원 451명에 현원 41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8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58.4%인 518억 2,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44.7%인 39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개선 사업은 공사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확충, 직원 숙소증축, 응급실 병상확충은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사업을 이월하여 2024년에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유공원 데크교체는 7월에 완료하였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은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은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그 외 기계장치 자산취득 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정이고 의료장비보강 사업은 35억 9,900만 원의 예산 중 1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PACS교체 외 비품 자산취득 사업은 8억 8,300만 원 예산 중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병원의 비전은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 공공의료 선도병원, 환자중심 안심병원, 고객중심 행복병원이라는 4가지의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최고 수준 공공병원입니다.
의료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의료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지향하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추가 선정 그리고 진료과 복수화 등을 통한 의사 채용 확대와 간호장학생제도 활용, 간호대학 홍보를 통한 간호사 채용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신마취기 외 20종에 19억 1,100만 원의 의료장비를 확충하였고 부서별 일상점검과 중위험군·고위험군 의료장비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5인 전담의 진료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8병상 확충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사업은 건축신고를 마치고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을 준비 중으로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월 교육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직급·직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및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간호사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한
핵심간호술기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학술대회 7회, 위탁교육 5회 등을 실시하였고 직종별 학회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4주기 의료기관인증교육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조직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경영정상화 이후 추진 예정이며 리더십 및 관리자 교육은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진료실적, 재무상태 및 손익상황 등을 매월 확대간부회의 및 임상과장 회의를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 확대로 4억 5,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을 위해 장례식장 주문전산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고 회계문서의 전산화, 물류관리시스템은 도입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의 경영악화 상황을 극복하고 진료 활성화 및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위원회를 5회 운영하고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으로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9월까지 실인원 41명, 연인원 844명을 진료하였으며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단양군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73회, 540명을 진료하였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 257명, 지역주민 보건교육 129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26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부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단양군에 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를 9월까지 10회 실시하여 12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 대상 치과 이동진료 14회 553명, 무료검진 43회 1,095명,
의료취약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13회 148명, 장기요양환자 및 장애인환자 방문간호서비스 564명 등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41명, 간병서비스 지원 1,1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의료지원을 9회 실시하여 주민안전을 보장하고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기초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를 수집 중으로 12월 결과 보고할 예정이며 환자정보 공유 및 진료연계 협력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16회 운영하였습니다.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125명, 지역사회 감염병 교육 34회,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 프로그램 2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대상 상담·치료·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지원서비스 351건, 재활의료상담 8명 등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 중심 안심병원입니다.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심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환경이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 1인실과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재택치료 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무위원회의 정기적 운영과 감염교육, 감염감시체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 안전 보고체계를 3회 운영하였고, 환자 안전문화 조성과 환자 안전지표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향상, 후면 주차장 식생블록 설치, 차량 관제시스템 설치, 치유공원 데크 교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 중심 프로세스 병원입니다.
원내 환자 흐름 최적화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예산 미확보로 2024년 1분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며, 최선의 환자상태 유지를 위한 간호피로도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였고, 간호간병 질 향상 지표관리를 통해 간호간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입원간호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 또한 금년도 예산 미확보로 2024년 1분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며,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부서별 QI 활동을 10개의 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진료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2개를 갱신하고 1개를 신규 개발하여 적용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 행복병원입니다.
고객 중심 생활화, 청렴문화 정착 및 홍보 강화, 상호 존중과 화합의 일터 조성으로 환자·주민·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감동 경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응급실·외래·입퇴원 만족도조사 및 분석으로 서비스 개선점 발굴 및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장례서비스 만족도 자체조사와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환자 모두에게 개별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퇴원 시 설명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 향상 및 재능기부를 통한 간호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지난 3월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개최 예정이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28회 운영하고 홍보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SNS콘텐츠 제작 공유 및 언론보도를 활성화하였고 소식지, 리플릿, 내외부 사인물 정비, 전시회 개최,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료원 구현을 위해 신입직원 교육 및 청렴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강사 초청과 부패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은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성숙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개최하였고, 노무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과 존중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과 연차별 및 간호관리자 워크숍, 프리셉터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동호회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사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의료 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 중증의료 공급 및 진료기능 전문화를 위하여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사업 연장신청하여 2021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사업비 증액 승인되어 89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증축을 위한 구조 보강공사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중이며 11월에 건축허가 및 공사입찰 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두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 전담 외래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 전담진료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구획, 동선 분리, 진료공간 차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단열 보강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건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벽체 단열 및 외부 마감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BMS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네 번째 현안사업인 직원 숙소 증축 사업입니다.
병동 증축 및 신규센터 개설에 따른 의사 및 간호인력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직원 숙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사업 연장신청하여 20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후 12월 착공하여 2024년 9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ㅡ이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응급실 병상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충북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위한 병상 및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사업연장을 신청하여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3억입니다.
현재 건축신고를 마치고 실시설계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후 12월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 수 회복 및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의료원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1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3·1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더불어서 행감자료 15쪽을 보니까 지난해 ’22년 3.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병원 내 계약직은 주로 어떤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행감자료 13·15쪽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직은 간호사나 또 아니면 출산휴가·휴직에 의해서 들어가면 그런 걸 해서 방사선치료사나 이런 거를 그런 때 수시로다가 이렇게 해서 계약직으로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훈련비 역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도 저희들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 이런 것이 상당히 저기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훈련비가 적게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교육훈련비 집행률이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훈련비 집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예산액을 불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예, 부장님.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이라든지 법정 직무교육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있어서 하반기 끝나면 불용처분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반기란 얘기는 결국 11월 달, 12월 달…
그렇군요.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감자료 21페이지를 보면은 본 위원이 작년도…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작년도에 행감에서 요구했던 홍보위원회와 장례식장 그리고 또 부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까? 행감자료 3쪽을 보시면은 간호사 정원이 작년에는 222명이었는데 올해는 220명으로 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간호장학생까지도 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저희 병원에 입사를 한 후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돼서 조금 숙련될 만하면 또 이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 입원환자는 병상 대비 59% 됐는데도 간호사가 많은데 사실상 환자를 위해서 간호에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호사가 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물론 작년과 비교해서 정원 대비 현원 채용비율이 나아진다고는 했지만 아직 간호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호인력 수급의 부족한 문제점 분석을 하셨는데 문제점을 분석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 중소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직률이 다른 큰 병원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높고 그런 면에서 교육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 교육을 갖다가 집중, 입문단계·심화단계로 해 가지고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런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고정근무제라든가 야간 전담간호사를 투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도 매년 16명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원에서 체감하는 본 사업의 효과성과 또 혹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료원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가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급」하는 이 있음)
간호사는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우, 처우개선이 먼저고 거기에는 우선 급료하고 관계되는 직급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쪽의 대형병원에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근무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우개선하고 또 직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워라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직문화도 소통중심, 바텀업(Button Up)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간호직 인력의 충원과 또 헌신도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신규나 또 경력직 간호사분들이 상시적으로 자주 소통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의료원 조직문화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도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인력충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의사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있는 정·현원 현황과 57쪽에 있는 방금 보셨던 인력수급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의사정원은 원장님 제외하고 정원은 35이고 현원이 3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미확보 의사인원은 3명인 걸로 계산이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세 분만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충주에 있는 건국대병원에도 저희 병원하고 병상 수가 비슷한데 지금 의사가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도 부족해서 모든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의사정원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구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정원이 늘어야 심뇌혈관센터를 비롯해서 각 과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35명이 아니라 사실 5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하려고 해도 의사 지원 자체가 없고 제가 충주의료원에 간 이후로 15개월 동안 의사를 열다섯 분 채용을 했는데 대부분이 60대 의사입니다, 60대 이전은 오질 않아서.
그나마 우리가 필요한 의사 또 환자 진료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충주의료원에서는 진료를 안 보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적고 그다음에 안과는 저희 병원에서 채용을 했더니 오랫동안 안과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 구입했던 장비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과 진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장비해야 됩니까?” 하니까 한 10억 가까이가 다시 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이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안과는 퇴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퇴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비인후과나 안과가 여기 의료원까지 와서 진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마는 충주에 이미 개인병원에서도 활발하게 진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는 당장에는 채용을 안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에 관한 의사는 얼마든지 채용할 생각인데요. 지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사들, 간호사들이 잘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그런데 또 보면은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진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언론 같은 데 보면 계속 고액 연봉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만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어려움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장님을 비롯한 분들께서는 현장에 진짜로 의사, 간호사분들이 왜… 사실 충주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의료원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충주의료원을 필두로 우리나라 지역, 지방 전체의 어려움이 조금 개선되는데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충주가 오히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큰 데도 불구하고 제천보다도 의사 구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천과 충주의 차이는 비단 고속도로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더 있을 거 같긴 한데 그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충주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2021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A등급을 받았거든요. 올해도 어떻게 A등급 자신하시나요?
행감자료 124쪽을 보면 2023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행정상 조치 중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미조치 건수가 주의 1건, 시정 1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재 조치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청북도 종합 수감결과 보면 저희들이 총 11건 지적됐는데요. 완료가 9건이 완료됐고 방금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미조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 미이행 1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소홀에 대해서 1건이 미집행됐는데요.
지금 현재 정기재물조사는 저희들이 마쳤고요. 그 결과를 연말에 이사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해서 완료하는 걸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매년 이거를 연초에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월별로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거를 간과하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집행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월별로다 집행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다음연도 회계에도 그렇게 월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저한 교육, 자체감사를 통해서 동일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두고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해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은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등 중진료권 중에 우리 충주권을 담당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진료권인 제천권은 아직까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충주의료원이 당분간 제천권까지 의료책임을 지금 수행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산군 그리고 단양군이 의료기관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권과 제천권에 어느 지역에서 미충족 진료과로 인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현황 있으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의료공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 진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희 병원에도 소아과 의사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갈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소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매월 여러 번 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괴산 쪽에도 과가 없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의료봉사도 했습니다, 사실.
찾아가서 제가 몇 번, 괴산 쪽에 세 번이나 갔다가, 진료하는 의사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신 가고 또 외과 의사도 한 번 가고, 또 다른 과는 거기에 계신 분들을 우리 의료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에 의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양의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는 계획했던 대로 아주 큰 병원은 어렵고 응급치료를 해서 빨리 후송하는 체계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병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시로 지금 보건의료원, 단양 보건의료원 개원 준비에 우리 병원에서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의료인력 구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단양에 모든 과를 갖춘 병원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응급실이 중요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충분히 구하게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충주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까지도 순환근무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의료원의 책임이 또 사실 막중합니다.
공공의료원으로서 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주시고 민간병원과는 또 확실히 차별화된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많이 질의들 하셨는데요. 저는 작년 행감 때 SNS에 나름 홍보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90% 이상 증가한 부분도 있고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감자료 74페이지입니다.
장의용품 납품업체 현황 및 선정 방법인데요. 보면 74페이지에 보시면 수의랑 위생용품 보시면 “호성”이랑 “대승상사”라는 게 주소가 같은데요.
이게 같은 주소에 업체가 2개인가요, 아니면 오기입됐나요?
수의와 위생용품, 호성과 대승상사가 주소가 같습니다.
같은 주소에 2개 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입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 기록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사 자체가 틀린데, 같은 장소에 다른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마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사진 찍는 데 특별한 기술이나 아니면 기계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업체의 역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기나 특별한 부분이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정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파일을 주고받아서 영정사진을 제작해서 장례식장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업체로 한정해서 계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지역 내, 충북 내에서 찾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 도민에게 더 가까운 의료원이 됐으면 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한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료과목별 외래진료 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1내과에 계신 게 아마 원장님이라 일평균은 굉장히 낮은데요. 원장님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자릿수대도 있고, 많이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내분비내과나 이쪽 신장내과에서 보면 평균이 하루에 70명 이상 환자를 보시는 의사분도 계신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은 분과 많은 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상이나 아니면 관리시스템에서 한 분이 70명 이상, 1일 평균 70명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고 또 아까 전에 안과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10인 이하, 하루에 8시간 똑같이 근무하는 기준에서 보면 10인 이하를 보신 분, 뭐 한 자릿수대가 많습니다.
3명·5명 진료 보는 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존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고 아니면 적게 보시는 분에게 어떤 과업 지시나 독려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호스피스병동만 맡고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거의 없고 며칠에 1명 정도 보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과에 한 분 과장님이 사실은 뇌졸중으로 반신에 약간 마비가 오신 분이라서 그 당시에 신경과 의사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모셔 온 분입니다.
그래서 급여도 얼마 안 하고 외래만 좀 봐 주십사 해서 적은 인원을 진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2외과 같은 경우는 유방과 갑상선만 전문으로 한다 그래서 초빙을 했는데, 청빙을 했는데 환자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재계약할 때 이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과의 특성상 그렇고, 이비인후과라든지 안과는 지금 이미 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임상과장님들도 이렇게 외래를 별로 못 보시는 분은 정말 병원 경영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천보다도 저희가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12월에 KTX 판교서부터 충주까지 개통되니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9월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충주의료원에 100억을 저희가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거치기간 5년 동안 이자는 대략 15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앞서 세입세출 현황도 봤는데 이 부분도 질의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인 질의 같아서, 저희가 원장님께 큰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런 대폭적인 어쨌건 지지와 대출이자 보전은 저희 도에서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상과장님들이 열심히 환자도 보시고 입원환자도 많이 보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리 없이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병원에서 뒷받침을 못해 줘서 진료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선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정말 병원의 이미지를 친절하고 따뜻한 병원이다 하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입원한 후에, 사실 의사는 잠깐 회진할 때 보지만 간호사 또 간병하는 분들이 상당히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역량을 키워서 환자분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직률이 높아 가지고 그게 충족이 안 되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 어려우면 저희 도와 같이 해서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보건의를 더, 충주나 아니면 북부지역에 어려운 쪽에 더 파견하는 방법이든 원장님 얘기하시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도울 테니까요, 각별히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개발기금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에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입원환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120명, 130명, 어떤 때는 100명도 안 되다가 요즘에 160명, 오늘도 보니까 입원환자가 167명으로 늘어서 200명 선만 넘어가게 되면 적자 폭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무적인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의사들이 35명 중에서 32명으로, 15명 더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 보면은 또 60대 시니어 의사들이 많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도 시니어 의사들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입원을 하고 그래서 병상 수용률을 더 늘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수익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명퇴를 하고 오셨거든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대학병원처럼 레지던트도 없고 인턴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혼자 하다가 그냥 그만두시겠다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난감했는데.
우선 시니어 의사라 하더라도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오셔서 제 역할 못하시면은 도리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면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요즘에 의대생의 거의 50%가 여자의사가 나옵니다, 매년. 그런데 50%면은 3,800명 중에 1,800명 이렇게인데 여의사들은 거의 안 오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로서 의사면은 군대를 가든지 공보의를 가든지 가는데 여의사 비율이 매년 높아져서 50% 여의사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공공의료 또는 군, 또는 공보의에 전혀 참여를 안 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사분도 많이 와서 근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더 답답합니다. 좀 입원을 시켜서… 또 환자분이 입원을 원하시는데도 입원을 안 시키는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원 좀 시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매달 임상과장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도 의사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보면.
병원 경영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병원이 어렵고 또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돼서 더 어려운 부분들하고 가중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건복지국이나 아까 청주의료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적자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되고 안 되면 충북도가 져야 되는 거지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업무를 잘못해서 손해나는 부분들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원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빚을 갚은 부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빚 갚을 돈 있으면 그건 병원에 다시 투자해 가지고 더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충주의료원이 큰 병원이 아닌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부원장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데 작년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노조하고도 상의하고 우리 병원 경영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식의 개편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부원장제도를 지금 보류했습니다.
아직 부원장제도를 두지 않고 원장하고 진료부장 이렇게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민사소송 2건은 저희가 도 특별감사가 2018년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해임 의견이 있었던 2명에 대한 1차, 2차 저희가 패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제1차로 가서 저희가 10월 말에 원고일부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시 항고를 할지 아니면 수용을 할지 그 부분은 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윤창규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학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북학사원장 전정애
사무처장 유태현
서서울관사무국장 최종훈
동서울관사무국장 이문환
충북학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충북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충북학사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신규임용된 청주관 유태현 사무국장입니다. 법인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신규 임용된 동서울관 이문환 사무국장입니다.
서서울관 최종훈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재단이사회와 사무처 그리고 충북학사 서서울관·동서울관·청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정원은 총 59명이며 현원은 사무처 3명, 서서울관 20명, 동서울관 18명, 청주관 14명으로 총 55명이었는데, 동서울관의 결원 공무직 1명을 10월 중 채용 완료하여 현재 현원은 56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79억 100만 원으로 도·시군의 운영지원금, 입사생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와 4쪽에서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소통과 참여, 변화와 혁신, 상생과 협력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미래인재 역량 강화, 경영혁신 및 효율화, 지역상생 및 사회적 가지 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 인재 선발 및 소통·홍보 강화, 창의·융합형 인재 계발 및 미래역량 강화, 청년 주도적 참여 및 교류 활성화,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요 맞춤형 인재 선발 및 소통·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서서울관 100명, 동서울관 100명, 청주관 80명, 총 28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입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다경쟁률에 따른 입사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서울관 재사생 정원을 남자 194명, 여자 162명에서 남자 162명, 여자 19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자녀 가구는 3%에서 9%로 선발비율을 확대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선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대학과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사홍보를 위해 24개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및 10개 시·군청 방문을 통한 직접홍보는 물론, 재사생으로 구성된 학사홍보단과 사생 제작 브이로그 게시 등 사생 주도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형 인재 계발 및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을 겸비한 미래인재상 구현을 위한 창의인재 특강은 11월 추진 예정이며, 각종 국가고시, 자격시험,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33개의 학습동아리 171명의 사생들에게 학습자료 구입비 등의 면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진로·취업 설계 지원을 위한 직업선호도 검사는 90명이 참여하였으며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취업 특강은 2회 179명이 참여하였으며, 동서울관은 11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 진출 졸업생의 성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는 사생 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회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30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년 주도적 참여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학업과 진로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동서울관의 재사생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중랑구청과 협업으로 신규 추진하였으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서서울관과 청주관도 소재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으로 스트레스 관리 특강, 심리상담 등 힐링체험을 주제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성원 간 유대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생 주도의 동아리·향우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학사별로 학사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사생 간담회 및 건의·제안방 운영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사생 중심 학사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위해 경영관리체계 개편 및 효율성 제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면학환경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세 가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경영관리체계 개편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청주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간 용역관계자 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지난 11월 3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종안에 대한 로드맵 구상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으로 충북학사청주관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사무처 기능을 강화하였고, 재경 8개 학사 업무협약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차질 없이 후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과 직무역량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도 기한 내에 철저히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시행,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공공 노사관계 구축,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기관 경쟁력과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과제 실현으로 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및 법인 결산검사 등 각종 회계감사 수검을 통해 회계관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사생을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면학환경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23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소방교육, 재난대비 모의훈련, 소방서 연계 합동 소방훈련 실시 등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등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 위탁을 통한 학사별 월 1회 방역소독과 주 1회 자체소독으로 학사 전반의 보건위생 관리와 숙실 침대 청소 및 고온 살균스팀 소독은 격년제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등 쾌적한 숙실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관리시스템, 출입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상생 및 열린 학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실천, 교육생 교류 활성화 및 수혜 환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상생 및 열린 학사입니다.
기업과 지역 청년의 교류 및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 유망기업 탐방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역량과 자원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성과를 확대하고자 숭실대학교 진로취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로·취업 특강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 협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서원대·청주대와 업무협약을 추가 진행하여 취업특강 및 인성교육을 개최하는 등 재사생 취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과 상생발전 및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열린학사는 열린 숙실 13회, 열린 회의실을 도민에게 개방하였으며 홍보 강화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및 충청북도 정책에 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실천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중인 충북인재 멘토링에 학사생 14명이 참가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등 도 시책사업에도 참여하여 애향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수혜 환원을 위해 농촌 일손 봉사, 복지시설 봉사, 침수 피해 복구 봉사에 재사생·임직원 115명이 참가하였으며 헌혈증 등 도내 공헌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서울관 인근 지역 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중랑디딤돌 사업은 사생 12명이 참여하는 등 관할구청과 협업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수혜 환원입니다.
졸업생 모바일 회원수첩 구축 등 연락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졸업생 상호 간 유대관계 형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체 졸업생 초청 행사인 ‘졸업생 홈커밍 데이’를 11월 중 개최하여 동문회 조직의 외연 확장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는 대상 인원 8,442명 중 3,657명, 약 4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정과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인 글로벌역량 강화 해외연수입니다.
지난 7월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연수지역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하여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의 실질적 교류 확대에 동참하고 충북 발전을 견인할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된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학업성적 50%, 학사 생활점수 50%의 공정한 기준을 통해 40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말 4박 5일 일정으로 추진하였으며, 야마나시현청 충북 교류 담당자의 간담회, 야마나시현립대학 교수 초정 특강, 후지산 세계유산센터, 오사카국립대학 식물공장 견학 등 세계시민 역량과 국제경쟁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수단을 8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연수결과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을 말하다” 등 3건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연수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연수 종료 후 실시한 설문에서 연수 참여 만족도는 97.4%로 매우 높았으며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 교류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상생 글로벌 강소기업 탐방입니다.
우수 인재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현실과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희망이음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협업 사업으로 지난 9월 도내 강소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네패스를 학사생 22명이 방문하여 기업 소개, 공장 견학, 채용설명 등의 내용으로 탐방을 추진하였으며, 충주 소재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채용설명회에는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그룹 소개와 하반기 대졸 신입채용, 질의응답 등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사실무 담당자와의 대면을 통한 직무 소개와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생들의 니즈에 맞는 기업체 섭외 등 만족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23쪽에서 24쪽의 ’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학사는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주도적 참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눈높이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선순환구조의 충북 인재 양성기반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학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북학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충북도 감사에서도 충북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광판 제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무자격 전기공사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도 소속 공무원이자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수당 문제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과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참석수당을 당연직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교 총장님이신 공병영 총장님은 당연직이었지만 기관을 달리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의 불찰로 도립대학의 총장님은 지급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총장님이 사퇴하고 나가시기 전에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자격 간판업자가 간판 설치한 것 말씀…
지적사항을 빠르고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고 또 앞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충북학사 청주관의 지속적인 결원과 시설 낙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올해 초 상반기에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일부를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내일부터는 정말 한파라고 하는데 전에 다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강이 되었나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5분발언도 해 주셨는데 그 즈음에 관련해서 저희 충북학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운영 방안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청주관에 결원이 많은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설보강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데에서 더 많은 진전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되었고요. 저희 출자·출연기관은 추경예산에 그런 시설비를 세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연말에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것저것 공사를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빈대가 또 발생했다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빈대 예방대책을 먼저 선행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매트리스 고온살균소독을 먼저 선행해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용예산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빈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우리 충북지역은 신고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마 서서울관, 동서울관 쪽 방역을 우선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청주관 학생들의 기본적인 추위라든지 아니면은 가구들에서 오는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올해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샤워실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24년도 예산에 샤워실 보강공사비 그다음에 옥상 쪽에서 내려오는 누수라든지 곰팡이 예방 방지를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비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예산 세우면 1월에 바로 예산 서는 대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늦어졌지만 당초 예산에 하셨다고 하면 내년부터?
샤워실뿐만 아니라 사실 청주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지금 결함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충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도 도와 잘 얘기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빈대예방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고온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무로 된 가구 같은 경우에 다 퍼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 예상되는 불용예산 범위 내에서 철저한 방역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쪼록 원장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민해 보시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청주관 운영 활성화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저희한테 나누어 주셨는데 여기서 대략 보니까 제안사항이 5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 있고 반영될 여지가 높아 보이는 활용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랑 저희 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과학인재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큰 그림을 그려서 5안에 단순한 학사기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주거시설을 포함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하자면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1인 1실로, 2인 1실을 1인 1실로 바꾸고 목욕탕과 샤워실을 조금 더 보강하는 방안 이것이 가장 빠르고 만족도도 높이는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보고회가 나왔을 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5안의 큰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선은 내부적으로는 시설보강을 해 가면서 5안 쪽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간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관련기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에 따른 로드맵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직원 고용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5안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분들 고용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현재 계신 재사생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1동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모쪼록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환경 개선을 하려면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 이후로 그리고 학사에서도 나름대로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때 학생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주셨었어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주관에 계신 분들은 ‘올해에는 조금 더 나은 샤워실에서 샤워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시고 계셨을 텐데 올겨울 또 이렇게 지나가면 그분들은 ‘아니 뭐 해 준다더니 왜 또 우리 도에서는 답이 없나’ 이렇게 굉장히 실망을 할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저에게 죄송하다 하셨지만 원장님께서는 학생분들에게 죄송하다 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그 학생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면이 있거든요, 이걸 올해 안에 해결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미 예산집행과 편성에는 시기라는 게 있으니 당장 시급하다고 내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더 감사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만큼 꼭 당초예산에는 필요한 것 반드시 이렇게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에서 출연기관 통폐합은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충북학사와 충북인평원이랑 통합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원장님께서는 통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논의는 올 3월부터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관과 기관이 통합을 하면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만나서 이 통합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인평원을 통해서 인평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직원들이 듣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고 이것을 과학인재국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논의를 하자 해서 과학인재국의 담당부서에서 저희 학사에 찾아와서 통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불수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과학인재국장님과 인평원의 직원들,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입장은 통합을 근본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예타를 하고 거기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또 저희 학사가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조금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9월쯤에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과학인재국장님께서 통합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지사님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과학인재국 직원을 통해서 “통합은 없었던 걸로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라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얘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학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도 그렇고 꾸준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렇고 원장님께서도 저희랑도 좀 대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아까 직전에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갔다 와서 학사 방문 이후에 손 편지도 받아서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학사에서 그만큼 저희 충북의 미래세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투자해 주신다는 부분도 알게 되었는데요.
모쪼록 아까 전에 통합 관련된 논의도 그렇고 저희랑 조금 더, 공사도 그렇고 제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랑 소통이 조금 부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서서울관에는 아무래도 지역의 인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주관은 사실은 약간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 간담회도 해 주시고 시설도 다 둘러봐 주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인평원과 충북학사의 통합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이 학사 기능을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정애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청주관 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맨 끝에 기타항목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맨 밑에 “기타”라고 쓰여있지만 특수면학자로 국가고시 등 준비 졸업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82명이 대학생이 아니라 특수면학자, 국가고시 준비하고 있는 준비 졸업생인가요?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북학사에서 4년 졸업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런 시험공부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시험이 합격될 때까지 2년의 범위 안에서 저희 학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청주관에서는 어쨌든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우리 졸업생의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은 신입생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청주관의 신입생 선발 경쟁률이 보니까 1.9 대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70명 가까운 지원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관의 경쟁률이 1.9 대 1인데요, 실제로 지원율과 입사율은 다릅니다.
지원은 많이 했는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학생들이 시설을 와서 둘러보고 ‘아! 여기서는 생활하기 곤란하겠다.’ 이래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고요, 지원한 학생들은 다 들어오고 남은 자리에 특수면학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충북대나 서원대에 우리 충북학사에 대한 사항들도 잘 기재가 돼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충북학사에 대한 좋은 점들을 SNS에 많이 남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특수면학자보다는 재학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에게 지적된 사항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특수면학자가 비어있는 학생들을 채운 거라니까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학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 자녀 기숙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사실은 특수면학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입사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수시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학교를 다, 10개 시군의 고등학교를 다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진학 담당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랬다면,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기타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고 그리고 남은 좌석이 발생을 하면 특수면학자를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시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서서울관의 멘토링 추진 실적이 다른 관에 비해 저조한 실적으로 보여집니다.
서서울관은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야의 멘토링을 듣고 싶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분과 매칭을 해서 저희 시설에 직접 오셔서 무보수로 그냥 학생들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상담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서서울관에서는 조금 멘토링을 원하는 횟수가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위원님, 학생들이 방학 때는 집에 많이 가고요, 학기 중에서는 시험기간도 있고 아침 9시에 나갔다가 대부분 학생들이 저녁에 7시 저녁 먹을 때 들어오거나 서울 학생들은 더 늦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저희가 그냥 “멘토링 이런 거 준비했으니까 와라” 이러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의 멘토링 수가 5명 내지 6명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선배들한테 섭외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교 표기되는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따로 거기다가 대학교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이나 아니면 39쪽을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아니, 사무처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사무처장님께서 MBTI 유형을, 혹시 MBTI 이렇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유형이 뭘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MBTI 유형을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고요, 학생들에게 그런 많은 걸 듣고 있는 경향입니다, 지금.
저는 MBTI를 검사한 결과 ESTJ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심리검사가 있거든요.
또 학습설계를 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홀랜드의 진로탐색검사가 있고 진로적성검사가 있고 진로흥미검사가 있습니다, STRONG도 그렇고요. 다양한 심리검사, 진로 탐색이든 흥미든 적성이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학사에는 카운슬러, 상담사가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경험도 안 해 보셨고 어떤 하려고 하시는 스킬이 없다는 얘기죠, 사무처장님이.
그래서 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충북학사만큼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북학사만큼은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채용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설계를 하고 진로상담을 하는 다양한 전문성과 스킬이 필요한 대학생들과 함께 정말로 입사부터 취업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원장님 그 외에 이런 스킬이 없다면 상담사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강사를 초청을 해서 MBTI뿐만 아니라 진로탐색이라든가 진로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서서울관과 청주관 다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담사가 상주하고 계시든 아니면 정말 사무처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국장님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저는 우리 학생들과 라포 형성을 해 가지고 정말 일반적인 카운슬링도 필요하고요, 수업 설계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로상담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취업상담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대에 충북학사 청주관 학사생 면접특강 진행을 하셨죠?
청주대학교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청주대학교 강사를 콜을 해서 충북학사에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숭실대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 이유는, 서울에 대학이 많습니다.
숭실대학교는 학교를 구분하지 않겠다, 어쨌든 우리 인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숭실대학교는 강사를 언제든지 원할 때 파견해 주겠다 이래서 숭실대학교랑 한 거고요.
서원대학교랑 청주대학교 또 학교를 구분하지 않겠다 원하면 언제든지 학사에 와서 원하는 특강, 강사풀이 있대요, 그 취업지원센터에.
언제든지 원하는 분야를 얘기를 하면 강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분들을 불러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취업특강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일반적인 상담 있잖아요. 카운슬링이나…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중도에 퇴사하는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기타사항이지만. 기타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에 제가 보니까, 퇴사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저는 만약에 상담사들이 저기 보세요. 자취도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숙도 그렇고 교통 불편, 학교기숙사…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여러 가지가 좋다면 저는 그래요. 일단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하겠지만 저는 체크리스트를 식단부터 시작해 갖고 숙박 아니면 도서관, 복지혜택 심지어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종합적으로 한번 욕구조사,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고민 좀 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지만 상담사가 만약에 우리 인력풀 가운데 처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양한 스킬이 없다면 저는 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운슬링을 하고 취업특강이야 다양한 것은 그때마다 단기성 특강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담이나 취업이나 학습설계나 진로나 이건 누구인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상담사 채용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들도 물론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 중에 각 학사별로 1명 정도는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학생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원장님 이하 사무처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부분은 오보라고 지금 우리 직원이 말씀해 주셔서, 여기 신문사에서 아마 오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신문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사내용은.
제일 문제가 시설문제도 그렇고 교통문제, 지금 교통문제가 전보다는 동남지구가 생기면서 많이 안 좋아졌나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막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번에 학교로 갈 수 없는 버스노선이에요. 특히 서원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과학대학 같은 데도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서 버스노선은 많이 늘어났지만 아이들이 교통은 아직도 많이 불편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 공사에 지금 1,000만 원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한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보강을 좀 하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공론화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사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면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가 조금 로드맵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답답해서 용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원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청주관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에 인평원과의 조직통합문제 그래도 조직이 휘둘리지 않고 잘 대응해 주셔서 다시 안정기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원장님이 작년도에 ’22년도 활동에 대한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가 ’21년도보다 한 단계 올라갔어요. 다에서 나로 기관장이나 기관평가가 다 올라가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
올해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린 부분들하고 올해 죽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자료는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내용하고 또 보고서도 성의있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추가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계속하시는 게 좋겠죠?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 더 선진문화를 접하면 좋았겠지만 그때가 저희가 4월에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시작을 했는데 4월에 입찰을 올렸을 때도 저희가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540만 원 정도로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여행사랑 상의해서 이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응찰을 안 해 주었습니다. 5월에 다시 한번 올렸는데 그때도 역시 무응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보니까 엔데믹이 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여행수요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유가도 상승했고 물가도 올라가다 보니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어야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8,400만 원인데 10명밖에 못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단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더 이걸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그즈음에 저희가 지사님하고 야마나시현하고 야마나시현 교류 30주년으로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 국제통상과랑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연수를 하고 있는데 야마나시현하고 협의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야마나시현하고 직접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야마나시현청도 가보게 되고 야마나시현 교수도 만나서 특강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제안서를 넣을 때 학생들하고 관련된 스마트팜 아니면 레이크 관련한 관광사업, 청년들의 스타트업 사업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주어야 된다, 이런 기관을 방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여행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도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학생들이 아주 만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학생들이 결과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공무원들 해외연수 결과보고회도 여러 번 봤는데 못지않은 이런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PPT로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충북 학생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저희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일본으로 가면서 대신에 우리 참여 학생들을 배로다 늘릴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전체 약 900명 학생 중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너무 소수로다 되면 이게 특혜소지나 이런 부분들로 비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홍상표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 양성평등가족정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상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김명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남선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우은자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서입니다.
1쪽,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00억 4,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의 2023년도 비전은 ‘양성평등하고 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충북’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 문화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4월 달에 개최하고 11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 공무원·전문가 정책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사업 단체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5회 운영, 여성정책포럼, 토론회 운영 등 민관의 정책제안을 반영해서 손에 잡히는 양성평등문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과제를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실천 결의대회, 양성평등주간 도서 전시, 관련 카드뉴스 게시 등 직원들과 함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과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 사업, 충북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율을 점검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대표성을 제고해서 정책 참여기회를 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문화 소통공간인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개선 및 시설 대관, 카페 쉼 열린공간 제공 등 미래여성플라자가 충북도민이 향유하는 문화 소통 복합공간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미래여성플라자 안에 운영하고 도민의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피해자 지원 확대를 통해서 도민이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쪽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인권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서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26개소에 운영비와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639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서비스, 야간폭력 피해자 발생 시에 출동 상담사 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유형별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일상생활 속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인지정책 반영을 통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홍보물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콘서트, 음악회,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로 폭력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청에도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을 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고용 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맞춤형 가족복지 제공을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양질의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디지털혁신·디지털뉴딜·지역활성화 사업 등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신산업 대응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공하고 구직·구인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24개 과정을 운영해서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4개 취업 지원기관, 일자리 종합 플랫폼, 여성인턴제 등을 운영해서 빈틈없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아카데미, 여성창업협의체 운영, 해외 벤치마킹,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4개 회사에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서 설명회, 컨설팅 등 여성친화 행복일터 조성과 여성고용 유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2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할 6개소의 가족센터 건립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교육과 자녀 학습·진로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계·주거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돌봄공동체 운영 등 틈새 없는 촘촘한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다양하고 통합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특성에 맞는 활동기반 개선 및 참여 증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쪽 청소년 안심환경 조성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13개소 및 동반자 프로그램 48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7개소 운영,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등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976건, 지역협의회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치유서비스 등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또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올바른 성지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지원을 통해서 미래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와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고 세계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활동도 지원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4개소 신규 건립, 2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이 자기주도활동 기반을 다양하게 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촬영·편집 전문가 양성교육 등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4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양성평등한 문화확산과 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그리고 또 지혜를 나누어주신 덕분에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현황 중에서 92번입니다. 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자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요. 충북 시군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수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걸 떠나서 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이수율이 70% 이상이고요. 시군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이수율 기준이 상이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보시기에 현재의 기준이 타당한지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도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촉진할 수 있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보다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 차이를 둔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9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5급 이상 이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급 이상 이수율이 6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예 교육실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강화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그렇게 시군은 5급 이상 60%, 도는 5급 이상 70%의 이수율을 요청을 하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시군 종합평가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강화해서 시군과 도가 같은 이수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제가 그냥 생각은 드는데 오프라인 교육만 봤을 때 이수율은 혹시 따로 뽑아보셨나요?
아직 그런 세부내역은 아직 저희가 통계를 뽑지 않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점은 성인지교육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교육강좌나 강의식교육만이 아니라 내용이 뭔가 연결이 되는 각종 문화행사들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체험활동이나 강연, 강의 듣기나 문화활동도 성인지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군까지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도는 물론이고 그렇게 성인지교육의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만 봐도 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의 경우에 소방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근무평가라든지 이런 데 이 교육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보직에 계신 공무원분들보다 훨씬 이수율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 봤을 때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이수율은 여기서 또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통계는 나와 있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시듯이 2022년도에는 남성 이수율이 90.38%인데 대부분의 상당부분이 소방직입니다. 소방직의 비중이 높고 아직 2023년도는 세세한 내용에 대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역시 소방직의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무화된 교육의 경우에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등등의 여러 조건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될 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들었으니까 이 교육을 미루고 있는 그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배우는 건 재미없고 귀찮습니다, 일도 바쁜데.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공무원이 게을리해도 되는 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는 좀 더 교육을 듣도록 권장하고 제안하는 방법밖에는 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소화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무지로 인한 이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른 내용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이고요. 시군별 여성취업지원기관 취업지원 실적 및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와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7개소 도내 취업지원기관이 13개가 있고 100명 넘게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모두 정규직인가요?
예,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2년 이상 근속을 하거나 여러 조건들이면 정규직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고용을 정규직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높으면서 계약직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종사자분들 취업지원기관 계신 분들의 급여수준이나 처우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인가요?
죄송스럽게도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도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새일센터 근속연수별 기본급 지급기준을 봤는데요. 보니까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 월 기본급이 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4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도 기본급이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기본급은 4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에 있는 시군 취업지원기관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취업지원기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면 구인·구직 취업 지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문적인 취업 지원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안내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나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나 경력 이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본인들의 근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거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수당을 근속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급하는, 국비에서 오는 거와 별도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외에 근속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에 올리고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고요. 양성평등기금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행적으로 하던 것 하지 마시고 사업 수라든지 규모,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작년과 올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금사업 규모가 조금 늘어났고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건 참 좋지만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기금사업은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세요?
기존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하던 거에서부터 지금 1억이 넘는 1억 4,000 정도까지 액수를 늘려왔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기금을 원금을 좀 헐어서 쓸 수도 있는,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액수는 늘었는데 민간을 지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응모하는, 그러니까 공모에 응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기관에게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민간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고 어떤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수요를 담은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민간에 대한 공모는 현재대로 진행을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엄격한 기준으로 하지만 또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의 경우의 일부는 양성평등기금에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그렇게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일부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기금 운용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내용 돌아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기금 운용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참고하셔서 기금사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현재 충청북도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이죠?
운영 관련 도에서 경찰청에 위탁을 준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와 여가부와 경찰청이 원래 나누어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 위탁은 아닌데 도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7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도의 역할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경찰과 교육청과 같이 협조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명의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여가부에서 받던 국비로 지원하던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 역할이 상당히 모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 여가부에서 지원하던 117 상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부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7이 도의 업무가 아니다, 경찰청의 업무라고 치부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17과 관련해서 도와 경찰청·교육청이 어떻게 연계·협조해서 도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인건비를 특히 삭감을 할 때는 미리 얘기를 해 주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가부에서 전혀 미리 상의하지 않고 지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와 또 다른 저희랑 협조하는 기관들과 함께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경찰청은 인원을 두 사람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4명… 교육청과 여가부에서 2명 하는 그 6명인데, 3교대이기 때문에 여섯 사람이 풀로 가동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빠져서 4명만 있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하고 2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하고 21쪽입니다.
청소년 창업공간 제공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6월에 체결되었고 최종보고서가 12월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아마 연구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가 11월로 잡혀있습니다.
연구기간을 보면 사실 지금쯤 어느 정도 연구결과 윤곽이 나왔어야 하는데 통상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에 연구를 마무리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합할지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중간보고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최은희 박사님도 오셨죠?
그래서… 아니,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최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든 용역기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늦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저희는 짬짬이 의견을 수렴해 왔고 또 위원님께서 공청…
그래서 지사님께도 좀 더 심도있게 한번 더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상에서만 그냥 이렇게 되는 연구가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최은희 박사랑 저희 청소년팀 직원들이 열한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가장 최신의 것이 뭔지 아니면 오래 하고 있는, 10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이면 그 비결이 뭔지를 다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은 일단 청소년계가 가지고 있는 지금 뚜렷한 방향이 하나로 모아지는 방향을 저희가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이 좀 길게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성안길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볼 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도 몇 군데,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다 마무리가 됐겠네요?
저희가 먼저 지사님 보고를 마치고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을 다녀온 건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최은희 박사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도 계시지만 또 건축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는 충북연구원의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청소년 관련 기관과 저희 원장님 다 같이 많은 지혜를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자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 자료 요청하고,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견학했는지 이걸 자료 요청합니다.
그 자료 우리 정책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을 때 청소년들의 시각이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타 지역의 청소년시설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적극 반영돼야 합니다.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센터 후보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게 용역으로 그냥 저희의 이상적인 생각을 펼쳐놓으면 그냥 그 용역으로 끝나는데 지금 저희가 완전히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이게 꼭 내년에는 한 삽이라도, 한 발이라도 디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성안길에 있는 구건물이나 아니면 도가 소유한 건물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있을 때 거기 일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단독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연구치도 1안, 2안, 3안, 예산도 다르게, 결과야 뭐 지사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맞춰지는 연구가 아니라 열린 그런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하고요.
박사님, 앉으십시오, 편하게.
고맙습니다.
정책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계상하셨습니까?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담당 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관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일부 시군구에서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를 준비하겠다,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그것도 삭감이 됐고 굉장히 소액이지만 저희가 올 예산에 반영은 했지만 만약에 예산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청소년기금에서라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인데요.
2022년도 집행률이 24.9% 굉장히 저조했었고요. 또 사유가 수혜대상 발굴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집행률이 39.58%로 그거에 그치고 있고 또 3회 추경에 감액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목표치와 실제 사업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당초의 사업목표량은 202명이고요. 지금 변경한 사업량은 80명이고 거기 80명에 근접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는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에 파악된 수혜대상 인원의 추가발굴 인원까지 고려하면 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사업은 예를 들어 고등엄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의 영향 속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그러니까 엄격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고 또 자녀양육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사업인데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발굴이 어려워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50%가, 예산이 사실은 내년 예산은 절반으로 깎일 그럴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은 적어도 아직은 정확하게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출산율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또 한 해 가면 만 24세,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조건에서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원래 있던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저희가 발굴을 잘 못한 것인지 정말 수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발굴을 못한 것도 있지 않은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청소년부모라는 걸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나 지원에 대해서 알고 읍·면·동을 방문해서 스스로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꺼려질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 또는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노력을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로 통합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청소년부모인 경우는 사실 발굴 자체가 어려운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민간에서 하는 킹메이커라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NGO에서 하는데 거기 대표를 모셔서 저희가 한번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에서의 지원보다 민간에서의 지원은 지원의 폭이나 방식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너무 제한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고 가장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거는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발굴이 가능한데 청소년부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대학이라든지 학교를 통한 그런 발굴도, 특히 대학 같은 경우 대학생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청소년부모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대상자 발굴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군과 함께, 또 보다 효과적인 사업대상자 발굴 방안이 있나 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 관련인데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전반적인 구조 내력 부족, 콘크리트 내구성 불량으로 해서 철거나 개축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11월 18·19일에 걸쳐서 연결통로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E등급과 D등급을 오가는 그런 판정이 나서 최종적으로 D등급이 났는데 거기 보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바로 사용중지를 내리고 휴관을 지금 1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전원을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메인 건물 외에 뒤의 가족숙소동을 따로 별도로 신축한 게 있는데 거기에 사무동을 일부 남겨놓고 메인 가·나·다 동은 사용을 출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 외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활동을 지금 중단한 상황…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어떤 손해를 산정하고 이후에 건물에 대한 철거 여부나 혹은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소재도 정확히 가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일단 저희 서충주에 잘 마련해 주셔서, 서충주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다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심벌마크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충청북도 마크 만든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아직 배지를 착용하신 분들도 있고 자유롭게 하는 건데 지금 마크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 일환으로 만든 그 마크에 대해서 혹시 비용이나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거는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한 것이어서 별도의 큰 비용을 들이지는 않고 도 심벌마크는 도에 관련된 전체적인 거지만 이거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신문기사로도 나서 서치하다 봤는데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 슬로건이나 심벌마크도 중요한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전문분야이신 저희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북 내에는 7개… 단계별로 물론 시군마다 다르고 그리고 여성·아동 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8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충북은 11개 시군이죠. 그런데 아직 그 과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쫓아오지 못하는데 저희가 아이 낳고 좋은 충북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드려 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달의 행사 같은 경우는 없고요. 저번 달도 없고 홈페이지가 전혀 부재한 상황인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접근이 SNS나 나머지 하셔서 지금 유튜브나 개설해 놓으신 건 봤는데 조회 수가 적다는 건 어쨌건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는 저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히 충격적인 게 다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 같은 경우는 예전 충청북도 마크가 있는, 연혁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맨 위에가 산과 태양이 있는 마크 심벌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사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을 걷다 돌부리를 만나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된다.”고 딱 써 놓으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학생들이 파악했을 때 이달의 행사가 아무것도 없고 저번 달에도 없고 그리고 보도자료 없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빼고는 없고요. 청소년 의견 같은 경우 0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 이게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부끄럽게도 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진흥원의 사이트와 별도로 청소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실은 작년에… 올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인스타라든지 다른 SNS들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주의해서 보고 홈페이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라도 잘 나와 있어서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는 앞으로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한 거는 아직 이죠?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립교향악단자문위원인데 여성비율이 70%입니다.
다른 쪽은 평균적으로 다 60% 이하로 잘 조정해 주셔서 어쨌건 남성… 양성평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교체도 해 주시고 성 비율이나 여러 가지 성인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셨는데 도립만 굳이 70%를 유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는 저희들 부서의 협조를 사실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을 60%를 넘지 않게 하는데, 여기는 위촉을 하면서 부득이 도내에서 아마 적당한 성비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날 위촉이 완료가 되면서 그때 재구성하면서 50%·50%씩 이렇게 유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 자로 지금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70%로 되어 있는데 10월 27일 자로 이 위촉직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할 때는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50%·50%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담당자를 좀 보강해서 조속히 개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점검하고 여성인재 DB를 관리함으로써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7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인재 DB 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인재 DB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인재 DB가 사실은 한번 대대적으로 손질을 했던 것은 20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성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때 재단에 있을 때 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계속 양성평등정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올 때마다 그 DB를 참고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한번 갱신을 하려면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인재를 발굴해서 추가해서 자료 업데이트하고 또 기존 인력에 대한 현행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이 필요하고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일단 이런 개인정보, 예를 들어 바뀐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동의를 얻고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자문위원이나 어떤 행사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혹은 저희가 알게 된 그런 여러 인재들을 거기다 더하는 정도고요.
전면적으로 하려면 조금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그거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관님,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DB라는 게 구축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성인재 DB 관리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는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런 성의 없는 대답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인데도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도록 인재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더 확실하게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쪽하고는 무관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올해 제1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열렸었죠?
우리 정책관님 거기 위원회에 포함되시나요?
제가 보도자료에서 한번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래 양성평등정책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제일 먼저였는데 연기돼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런데 참석할 수 없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좀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우리 청소년진흥원에 54명의 직원들이 있죠?
원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드렸을 겁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20대 청소년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70이 넘으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잘 청소년들하고 어울리시겠느냐, 함께하시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도에서 타개해 보고자 해서 청소년 관련한 전체 워크숍에서 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보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청소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청소년 관련한 전체, 우리 양성평등정책관 쪽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도, 청소년진흥원 그리고 전체 시군 청소년 담당 팀장들 전체, 저희는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모여 가지고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고 단합대회를 한번 해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오셨고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갔었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안 오셔서 저희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가서 청소년진흥원이 운영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출근 문제나 두 번의 그런 저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규와 규정에 어긋남 없이 비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저의 능력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부족한 점을 아주 냉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앞으로 충청북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불찰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부분들, 상의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원장님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시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출근상황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출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많은 역할, 그리고 청소년들에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시로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원장님의 의지가 어떠시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원장님 페이스북하시는데 페이스북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원장님의 역할이 청소년진흥원 원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진흥원 원장은 경력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실망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으로서 많이 보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청소년진흥원 업무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참…
이제 질의로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97쪽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전화 1388에 상담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질의를 드렀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상담을 요구하고 그러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질문하는 부분들이 작년에는 4,400건 중에서 1,100건 약 25% 정도 됐는데요, 올해 ’23년도 기준으로는 아직 9월 달 기준으로 됐는데 1,650건 약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어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질의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상담하는 부분들이 전체 상담 건수의 50%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식견은 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제가 청소년 원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정신건강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쪽으로 경도된 이런 것들은 지난 이삼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코로나 팬데믹이 번짐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장시간 어린 청소년들이 고립돼 있달까요?
그런 또 우울감이나 무기력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어떤 환경에 적응을 못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든지 요즘 큰 추세가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회 위해적인 요소에서 청소년들이 몰입하지 않고 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원에서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또 자원봉사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청소년진흥원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진흥원 종사자 관련한 이직 부분들인데요. 참고자료 11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한 시설기관의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청소년진흥원의 이직률이 다른 데보다 더 높거든요.
3개 센터 중에서 성문화센터는 10명 중에서 2명이 올해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활동진흥센터는 1명이 이렇게 해서 10%, 20%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이직률이 높다, 너무 자주 일찍 그만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사실은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사실은 보면은 기본급에서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우리 사회 추세,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처우의 베이스 이런 거에 비하면 저희 원이 사실 너무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쪽으로, 여기에 무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여기서 한번 내 일생을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도약하는 그런 식의 자리로 이쪽 진흥원을 활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우선은 처우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좀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원장님 오시고 나서 더 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님께 세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이직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원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세 가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정책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정책관 소속의 우리 여러 가지 기관들과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젠더폭력 관련한 거기 협의회 기관장님들하고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성 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되고 나서 봤더니 후배들은 없고 자기만 남았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많이 공감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폭력피해자 관련한 상담소나 쉼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특히 쉼터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와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내년 임금에는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여성일자리새일센터하고도 간담회를 해 보니까 거기도 본인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아마 지원하는 어떤 임금의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도의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동안에.
그러나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 말씀 좀 추가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원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속의 하나에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청소년 관련한 활동이나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설립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갈려면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재단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한편에서 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출연기관도 아니고 출자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확하게 조례나 기타 어떤 법령에 명시된 무슨 위탁수행기관도 아니고 정말 저희 청소년진흥원의 위상이라는 게 아주 시쳇말로 말하면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모집을 하고 직원을 임용을 할 때 임용심사나 모든 것 저희들이 다해서 제 주관하에 다 하는데 임용장은 도지사님 임용장이 나가요. 제가 그 임용을 할 수 있는 아마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 저도 이게 왜 이런가? 제가 그전에 정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모든 건 제 명의로 하고 다 그랬거든요. 산하기관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 외람됩니다만 제가 도지사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도지사님 생각도 분명하게 이거는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위상이 명확한 그런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사님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문화센터를 앞으로 건립하고 하는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도 의제화되어 가지고 틀림없이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누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재단은 저희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와 아울러서 복합문화센터도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할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관님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피감사기관참석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홍상표
·청주의료원
원장김영규
기획조정실장이규석
진료부장이순걸
관리부장오석완
간호부장이은경
·충주의료원
원장윤창규
진료부장박성기
기획실장이설호
관리부장이재령
간호부장최영란
·충북학사
원장전정애
사무처장유태현
서서울관사무국장최종훈
동서울관사무국장이문환
청주관사무국장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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