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박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금년도 상반기중 아무런 대과없이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상반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 국장님,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은 지금 도내에 몇%정도 장비가 확보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시설장비 말입니까? ○유명호 위원 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개 각 시·군에서 아마 장비 거의 한 반정도 밖에 보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민방위시설장비는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화생방장비, 구명장비 이런 것이 있는데 시설이나 장비별로다 확보비율이 다른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같은 것은 계획대로 거의 추진되고 있고 화생방장비, 구명장비 이런 것은 다소 계획대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민방위장비 확보지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민방위장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명보트, 뭐 로프총, 방독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도 해당이 되고… ○유명호 위원 그런 것이 몇%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은 60%입니다. ○유명호 위원 현재되어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네,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몇가지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행정지도상으로 계획대로 다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일단은 비상대비업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현안사업에 좀 투자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명호 위원 기이 확보된 장비도 정상가동되는 것이 있고 또 폐기할 장비도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방독면같은 것은 실제로 5년이상 지나면 제독장치같은 것이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5년인데 5년 지난 것은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부분에서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구명보트 이런 것, 장비 로프총같은 것, 이런 것이 가보면 119구조대에 다 있습니다. 소방본부에도 다 있는데 시·군에서 장비를 확보해놓고 박스도 안 뜯고 그냥 보관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관만. 물론 앞으로 사고날 것을 예기해서 우선 준비만하는 과정이겠지만 실지로 장비라는 것은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유관기관과 활용한다면 민방위장비 확보율 가지고 자꾸 따지고 뭘 얼마를 더 해야 되겠다하는 것보다는 실지상 그 시·군별로 소방본부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가지고 장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방위장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보면 시·군에 있는 장비는 아주 그냥 박스도 안 뜯었어요. 그리고 소방본부에 가보면 아주 오래써서 또 폐기에 가깝게 되어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유관기관과 이런 장비는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에 민방위시설물 관리자들이 말이죠, 자꾸 교체가 돼 가지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매월 민방위장비 점검의 날을 정해서 시·군 자체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러한 점검이 제대로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저희 도에서도 불시 또는 예고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이나 시·군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리고 급수시설중에 개방하지 않는 시설이 몇%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비상급수시설중에서 음용수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전부다 지금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사용토록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개발을 했지만 그 후에, 사용도중에 지하수가 또 변질이되고 고갈이 돼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비상급수시설로 판정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저희들이 사용 못하도록하고 비상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미개방 급수시설은 오래 놔두면 못쓰지 않습니까? 급수시설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데 24개소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되는데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기계장비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내무부에 점검반한테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7, 80%가 부적합한데 저희들은 한 20%정도가 지금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장비문제 얘기 됐는데 얼마전에도 황장엽씨가 기자회견 했듯이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갖고있다고 우리가 일단은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황장엽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장비중에 필요한 것이 얼마전에도 방독면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면 관공서나 기관의 전시용품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만일 유사시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이나 기관단체 또는 민방위조직중에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민방위. 그런 데에는 전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소장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전쟁이 나 가지고 말이에요, 청주시내에 생화학무기 하나가 떨어졌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면 방독면 하나에 뭐 몇만원 아니라 천만원이라도 살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비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해서 주민들로부터 방독면을 구입해서 대비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의 주민은 지금 사서 비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황장엽 발언사태도 있고 주민들 안보의식이 좀 고양이 되면 아마 자발 적으로 화생방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아마 도단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까지 우리 민방위행정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하는 생각에서 나는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시 현상이 그렇다 할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에요. 우리가 생각을, 사고전환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충북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시의 장비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실제 상황을 대비한 어떠한 행정적인,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막연하게 뭔가 할 것이다 아니면 예측을 해서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상황의 전제하에 우리가 어떤 대비한다면 지금의 이것가지고는 난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있으나마나라고 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죠, 물론 미흡한 면이 많을테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시대비에 대해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로 골격이 충무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정부기능을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을 전국민이 총화적으로 단결해서 군사작전을 지원을 해서 승전체제를 이끄느냐 하는 그런 목적하에 만들어진 전시계획인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화생방무기가 청주시내 한복판에 떨어졌을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미흡한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에 따른 전시가 발발하면 주민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님. 저는 사실은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방위대원이 도내 몇명이라고 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한 20만명이 넘습니다. 한 22만명 가까이 됩니다. ○유영훈 위원 20만명은 전쟁시에 움직여야 될 동원인력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각자 그것도 임무가 다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실제 활동을 해야 할 인원이라고요. 나머지는 뭐 헛간에 가 숨든지 창고에 숨든지 안 나온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20만은 동원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20만이 만약에 어떤 전쟁, 유사시에 아까 얘기했던 핵무기가 떨어졌다든지 생화학무기가 떨어졌을 때 나갈 수 있는 준비여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시에 즉각 동원이 되는 민방위기동대원들은 우선적으로 방독면이 지금 현재 상태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민방위대원들은… ○유영훈 위원 실제 교육을 받은 민 방위대원들도 방독면 써본 사람이 없고 자기 방독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원이 더 많아요,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확보가 다 됐어요, 20만 민방위대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대원이 다 전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났을 때 어디가서 구해요? ○안철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기인 되는데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핵무기가 폭발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방독면 아니라 뭐도 소용없고 지금 생화학이나 다른 유독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황장엽씨의 말인데 방독면이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스면 어느 가스며 생화학무기는 어디까지를 방독면을 사용해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확실하게 질의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화생방 방독면은 화학, 생물, 방사능 그것이 다 방호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전부다 가능한 겁니까? ○안철호 위원 그러면 유영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황장엽씨가 안기부에서 기자회견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위급상황이다, 위기상황이다해도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해요, 지금까지. 황장엽이라는 사람을 기자회견할 때에는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쪽에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황하게 대책 상황에 대해서 말씀 잘 하시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 한번 씌어봤어요, 안 씌어봤잖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 교육시간에 시범을… ○안철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써봤어요, 지금 받아 본 사람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전부 쓸 수는 없지만 시범을 보이고 사용요령 같은 것은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훈련을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교수나 강사가 한번 쓰는 것으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20만명이면 20만명이 충청북도에 있는 민방위동원요원이 한번씩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한번 써보고 또 그 가치가 어느정도 있는 것인가도 본인도 느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마스크라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전을 대비한 훈련을 좀 해 볼 용의는 없는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중요성있게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의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벌써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이번에 저희 도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내용중에는 화생방 방어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홍보를 절대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도 능력이 있는 사람, 물론 민방위동원요원은 정부쪽에서 그것을 비축을 하든가 이런 절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생화학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도 음용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쟁에 대비한 어떠한 그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잘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 지금 안철호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상반기때 방독면하고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시정이 안되고 어떤 방향이 잡혀있지 않은 그러한 현상인데 여기에서 백날 방독면 갖고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다 얘기가 검토됐었습니다. 그런데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이거 뭐 공허한 메아리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지난번 상반기때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전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책장, 거기에 방독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생화학 폭탄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를 갖고서 누가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만두는 것입니까. 그것도 소련거네요, 그것이 무슨 기념품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했지만 뭐냐하면 지금 도내에 방독면 생산업체가 몇개가 있는가 또 판매를 하는 판매업체는어디에 몇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방독면의 단가는 얼마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에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러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이것을 확보할 수 있겠끔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뭐 지금 앉아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장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음용수 관리하는데요, 비상급수시설로. 학교같은 데 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많죠. 거기 가서 물 한번 틀어보세요. 발갛게 녹이 쓸어가지고 수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수의 수질이 기준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그거야 뭐 다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다시 다른 데로 지정이 되면되는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서 안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있죠. 그게 작동됩니까? 작동되는 데가 몇군데 입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거 시·군에 담당자들 앉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말로만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공허한 메아리가 안되게 맨날 이러한 얘기만 하면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챙기셔가지고 시·군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 예비군 중대에 있는 장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군부대에서 관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방위협의회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방위협의회 이것을 열으면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갖고 토의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군중대에서 사용하는 기본장비 이게 전부다 관리가 지하로 다들어가 있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녹쓸고 습기차고, 지하의 계단같은 데 한번 1.5평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계단 내려가는데 창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쓰레받기도 있고, 쓰레기, 이게 뭡니까, 빗자루 이런 것에서부터 오물 다 들어가 있는데 장비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우리가 지금 제일 평온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긴박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위기설, 도발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경각심이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자세가 지금 안 되어있다 그 자세는 계도하는 공직사회에서부터 뭔가가 정신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일선에서 전부다 해이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놈의 계도를 하고 주민들이 따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개선책을 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개선책을 좀 찾으셔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안전점검기동반하고 안전지도계가 있고 재난관리과 사무중에 안전지도계는 어떤 역할을하고 안전점검기동반은 뭐를 하는 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대답해요? ○김춘식 위원 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안전지도계하고 안전점검기동반하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지도계는 주로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수립과 또 사후관리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안전기동점검반은 그때그때 계기별 또는 시기별로다 어떠한 위험시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출동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안전점검기동반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하는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뿐이 아니고 안전지도계에서 계획된 각종정기점검도 물론 하고 불시, 수시로다 계기별로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그럼 안전지도계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전점검기동반은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정기점검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기동활동…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안전지도계는 그러한 종합점검계획과 또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주로 수립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계획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네, 그리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안전지도계하고 안전점검기동반하고 지금 업무구분이 잘 안 되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혼선때문에 업무혼선이 많이 있죠? 전국적인 상황인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업무혼선보다도 그 활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시에 안전점검기동반의 업무만 확 폭주될 시기가 있고 또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계획수립지시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서 안전지도계 업무가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같은 경우는 업무구분이 물론 있지만 그때그때 재난관리과장이나 국장이 판단을 해서 업무를 그때그때 알맞게 배분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충청북도조례에 각 실·국별로의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 이하 계하고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이 계가 하고 어느 때는 이계가하고 그러는 겁니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있는데…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설득력이 안가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쾌한 구분과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시행,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두계가 가지고 있는 도정업무에 관한 수행, 여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체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명쾌하게 안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의 미비라면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구분이 지어질 수 있겠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자체에서도 시행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동반에서 하고 어떠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계에서 한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해 가지고 일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저효율의 행정이다,고비용에 저효율의 행정에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한 좀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E급판정으로 받은 재난관리시설이 있죠? 지금 우리 청주지역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퇴거명령을 해도 퇴거 안 하고 있죠? 그것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강제집행권이 사실 좀 미흡해서 그러는데 우 리가 법령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 ○김춘식 위원 건의중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건의 했습니다. 기이. ○김춘식 위원 건의문을, 건의한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어제도 공무원제안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것이 있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제안을 해서 법이 개정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역시 그 문제를 제가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순서대로가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순서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계하고 안전점검기동반하고 업무분장의 혼선관계는 사실 재난관리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초의 분장사무가 다소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 분장 규정은 재난관리국장이 개별 업무 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김춘식 위원님께서 우리 아시는대로 명쾌하게 업무 분장을 좀 더 구분을 하고 양 계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조정해서 제가 결재서류를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독면이라든가 비상급수 시설관리 부실 상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을 깊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전직원이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타 시·도 보다 우수하게 비상급수시설도 현지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방독면 확보 문제 이런것은 저희들은 확보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시·군으로도 확보를 촉구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의회에까지도 사실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소홀히 취급되고 그런 경향이 있음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런 안보 의식이 자꾸 좀 더 고취되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전시 대비 장비 구입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확대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지금 화생방 실전교육은 교육장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실전교육장은 부대에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화생방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민방위교육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독면을 착용하고 대피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방독면을 구입 하실려고 예산을 올리면 다른 데에서 잘 이해 안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 사람들 민방위 교육장 부대로 가 가지고 가스실에 한번 데리고 가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재난관리 체제의 구축과 주민신고망 체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에서는 아마추어 무선요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모니터… ○윤병태 위원 아마추어 무선사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만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지금 재난관리국에서 아마추어 무선 요원들 하고 연계 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모니터 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전체 요원이 모니터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다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윤병태 위원 물론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체제 구축이 필요하지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서도 아마추어 무선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분들이 활동하는 그 효과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그 분들과 긴밀한 체제 구축이 시대에 흐름의 변천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강구 방안이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은 우선은 저희들이 주민신고 요원으로 활용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새로 신규 모니터 요인이 있을 때는 위촉을 하고 또… ○윤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니터 요원으로써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보다 더 구체적인 체계 조직화를 시켜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없는 그런 비상사태 아닙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모니터 요원은 특별히 조직이 이루어진 게 아니구요. 시·군이나 읍·면·동에 해당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곧바로 신고만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신고요원화 된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곡이나 등산로에서 그런 사항이, 긴급 비상사태가 발발했을 때 그네들이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고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하신 행락철같은 때 고립이 예상되는 위급사항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락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민방위가 순수 지방업무냐 국가 업무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청북도 민방위 예산을 보니까 16억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16억원 가지고 충청북도 민방위 재난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산을 보면은 민방위 업무는 제가 볼 적에 국비 성격이 8, 90%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쥐꼬리만큼 줘 놓고 전부 지방비 부담하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민방위국장께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필을 해 가지고 민방위에 대한 것은 어느 지방이든지 마찬가지일테니까 국비보조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이, 요즘에 수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수해는 건설교통국에서 한다, 재난관리국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불이 나면은 소방본부에서 끄고 농경지가 침수되면은 농정국에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만 다녀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 이거 위험하니까, E급이니까 철거하라 하는 판정만 내려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비상 사태라고 그러는 것은 화재도 있고 홍수해도 있고 지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재난이 있을텐데 재난관리국에서는 그걸 효과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먼저 도정질문하고 여러차례 의회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재난관리국이 있어서 재난을 종합 대처할 수 있으면 거기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나누어져 있는데 재난관리국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 점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현실에 거의 부합되는 지적이라고 제가 시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문제만 해도 지금 16억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 거의 아시는바와 같이 국비보조 지방비 부담은 사실 부담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비상대비 업무 또는 재난관리 업무를 다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분장으로는 종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험시설에 대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해서 지정, 관리 하도록 해당 부서 내지는 시·군에 배분을 해주고 우리가 총괄 조정하는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재난재해가 사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사실은 법이 양개법이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 대책법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형 재난,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예견한다면 두개가 복합적으로 되지 지금 구분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은…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호도독 하는 정책 때문에 재난관리국이 생겨난 것 같애요. 도청에서 할 일이 없어요. 잘못되면은 시장·군수들이 해야 될 건데 도청에서 몇명 안 되는 인원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농정국이다, 소방본부다, 건설교통국이다, 민방위재난 관리국이다, 또 다른 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권한 따로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앉아서 할 일이 뭐 가 있느냐고, 도에서 쫓아 다니며 시·군에 위험시설물 판정하러 다니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없애자고 그래요. 없애야지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는 것을… 집 무너지니까 퇴거해라, 안 하고 앉았으면 방법도 없고 뭐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기여도 조그만치도 안 하고 앉았으면 월급 도둑질만 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니예요. 일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위원장 차주용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 위촉 및 자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강사의 종류인지 77명으로 되어 있구요. 강사 위촉이 말입니다. 소양강사가 22명, 실기강사가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물론 이 강사도 시대나 상황이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강사를 위촉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중앙연수원 교육을 보니까 77명 중에서 34명은 중앙교육 연수교육을 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분들도 중앙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방위 교육강사나 소양교육강사하고 실기강사로 구분되는데 소양 교육강사는 주로 교육강사에게 지금 말씀드린 주민들 안보 의식을 제고 시키기 위한 교육과목 또 국정이나 도정, 시정, 이러한 시책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가 소양교육강사로 위촉이 됩니다. 실기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화생방교육이라든지 또는 소방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실제로 민방위 대원의 행동에 필요한 이러한 교육강사가 실기교육강사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강사는 중앙 민방위교육원에서 소집해서 교육시키는데 원래 목표는 전 소양교육강사를 매년 1회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마는 민방위 학교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되는 강사는 우선적으로 소양교육강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순회하면서 2년 주기로 한번씩 의무적으로 소양강사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계속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상당히 얘기가 되었던 황장엽 사건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수시로 변화가 오는데 계속 같은 강사를 갖다가, 저희들 옛날에 교육을 받아 볼 것 같으면 계속 한 사람이 몇년씩 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는지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강사를 매년 새로 위촉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시장·군수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자꾸 신규로 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도 단위에서는 각 시·군을 카바할 수 있는 우수한 소양교육강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시·군에 추천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우수 소양강사를 확보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됐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철호 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도에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국장이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내년 예산서부터 도청 공무원이라도 방독면을 살 수 있는 예산 좀 올려 보고 뭔가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도 유영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생화학 무기가 하나 떨어지면 도청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말로만 장황하게 여기에 여러가지 한다고 계가 여러가지 있는데 내가 볼 때는계가 4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애요. 통폐합 해야 돼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텔레비젼에 도청에서 MBC나 KBS에 방독면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 회사가 망했대요.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하지, 그것은 재난을 대비한 방독면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 뭐를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소련제 갖다 놓고 홍보 했어요? 많은 인원들 다 뭐 했어요. 계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방송에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파는 데를 선전했다고하는데 여기 파는 데가 어디예요. 청주시내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청주에 사업체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각 직장 민방위 이런 데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수동에서 파는지 북문로에서 파는지 남문로에서 파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지금 판매 목적은 주민들 대상으로 해봐야 주민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철호 위원 우선 도청 공무원들만이라도 하나씩 장만해 놓고 재난에 대비해서 황장엽씨가 얘기한 김정일이가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고 동해 바다에 잠수함이 사고가 났으니까 망정이지 안방 드나들듯 했다는 거 아니예요. 황장엽씨 얘기는. 군인은 뭐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뭐했는지, 그 사람 얘기가 안방 드나들듯 했다는 거예요. 무슨 재난 대비를 했어요. 말로만 했겠지. 도청에서 뒤에 땅굴 파 놓은데 거기 1년에 한번씩 갖다 나온 걸로 재난 대비입니까? 그 사람들만 살려고 재난 대비한 거예요? 전 국민이, 전 도민이 뭔가는 유사시에 하나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지 거기 앉아서 일주일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작전도 잘 하실 걸로 알고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것인가도 알고 어쨌든 박만순 위원이 말씀하셨네, 그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물론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또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도 해야 되고 오창 과학산업단지도 해야 되지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이라도 떨어지는 재난을 어떻게 빨리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책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장간첩이 청주시내에 들어오면 온통 충청북도가, 전국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생화학 무기 하나만 떨어뜨려봐요. 핵무기가 떨어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우 황장엽이가 얘기하니까 미국의 국무부에 있는 어떤 대변인이 철저히 대비했다는 말 한마디로 끄쳤어요.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게 붕괴될 때 재난관리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책임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집짓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많은 인명이 살상되도록, 죽도록 방조한 거예요. 사실은. 미리미리 못하게 뜯어냈으면 그렇게 안됐잖아요. 그런 것을 삼풍백화점 같은 것이 우리 청주시내에도 안 생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지만 공직자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되 과감하게, 지금 내 것이 아니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청소년 문제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남에 집 아들이니까 내가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올려봐요. 올려봐서 기획관리실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얘기한 것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살라고 한 거예요. 왜 깍았느냐서부터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지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깍았느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성능도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하면은 거기 휠터가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 이게 언제 갈아야 되는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방독면을 쓰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르쳐주고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을 해야지 화생방부대 교육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언제 나왔어요. 민방위 훈련하는데 언제 나와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만 있는 것이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화생방 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부대가 있어도 화생방이, 우리 민방위가 뭐예요. 우리 도민이 살기 위한 수단의 하나지 이게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부대만 살면 돼요? 부대도 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도민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근본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더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요. 우선 도청 공무원이라도 살도록 해 보라구요. 민방위 대원, 여기 실지 이 사람들도 방독면이 없잖습니까.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철호 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안돼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걸 관철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작은 예산이지마는 최대한도로 노력할려고 해야 돼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 요하는 것은 아니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데 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것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만 잘하면은 막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범위를 민방위재난관리국 자체 업무를 확대해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고가 난 후에 사태 수습에는 물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에서 필요한 민방위대원 동원이라든지 활동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할 단계에서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그걸 관장하는 부서, 예를 들면 우리 도 같으면 건설교통국, 시에는 건설교통과 이런 데에서 자체에 안전점검 조직이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도… ○안철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전점검기동반은 뭐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우리는 기이 건축된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건축 현장에 위험 요인이 있다면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점검을 합니다. ○안철호 위원 신고 안 하면 안 하구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 분장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전체에 안전관리라든지 비상사태 이런 것을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철호 위원 알죠. 전쟁이 나면 군인이 해야 되고, 불이 나면 소방서가꺼야 되고, 다리가 부서지면 건설교통국에서 다리를 놔야 되지, 그러나 여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안전지도계가 있고 안전점검 기동반이 있네요. 우리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재난관리계, 재난총괄계 다 재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해야지, 공직자들이 사고가 나도 전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대통령서부터 온 국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일단 공직자들이 원칙에 의해서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보통 해이해져 있는 게 아니예요. 국민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장엽씨를 기자회견 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에서 이런 기회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힘을 가져라 이거예요. 말 안 듣는 것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지금 큰일 난다구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철저히 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위원장 차주용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 두돐을 맞이하여 그동안 소방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동안 화재예방과 인명구조 활동을 보람으로 알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한 결과 지난 상반기중 단 한건의 대형사고 없이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전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소방본부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행정과 봉사행정을 양축으로 하여 도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초등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 봉사자로써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 안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부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명호 위원 소방본부장님, 자료에 화재 초기진압태세 확립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화재진압 취약지로 지금 부상이 되는 것은 소방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가 화재진압 취약지로 부상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동차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단지 어디든지 다 가보면은 아파트단지내에 마당에 자동차가 주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내 일반 승용차도 단지내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아파트 단지내에 화재가 났다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지내에 말이죠.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또 진입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소방차가 다른 차보다 크기 때문에 소방차가 정차해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약지가 아니냐, 아파트 화재가, 그렇게 했을 적에 소방 진입로 확보와 소방구역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무슨 옐로우라인을 그어서 확보한다든지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방본부장 이용태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층건물 아파트 단지를 사실 화재 취약 대상으로 책정도 하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내에다가 진입로를 확보하고 또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황색 라인을 설치해서 소방차전용 주차 구역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야간에차를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차를 주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현재 소방도로하고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그 라인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저는 소방라인을. ○소방본부장 이용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유명호 위원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유명호 위원 제가 아파트단지를 지나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방문했을 적에 제가 타고간 차동차도 어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렇다면 소방차가 들어 올 길은 전혀 없지 않느냐, 물론 재래시장도 소방로가 필요하지만 아파트단지도 필요하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유명호 위원 소방라인을 확보한다고 선포 딱하면 아파트단지는 시설기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심각할 때가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화재 초기 진압태세 확립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질의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네,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유명호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지내에 주차선 확보하는 것은 지금 행정계도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의 차량들이 이제는 한 대에서 두 대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주차선에다 차를 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물론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단지내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면서 소방시설대책을 강구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위원장 차주용 아파트 지을적에 사전에 허가 날적에 소방도로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소방도로가 책정 안 되어 있으면…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도로는 되어 있는데요, 소방차량을 주차시키는 그런 공간은… ○위원장 차주용 아니 소방도로가 소방차 주차지. 화재진압하는데 소방차를 일정한 장소에다 대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 시기시기에 따라서 소방차는 아무데나 배치할 수 있는 것이고 소방도로내에는, 또 소방도로가 아니라도 화재진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허가를 할 적에는 소방도로가 완전히 됐을 적에 허가를 내주는 거라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내에는 원래 차가 많으니까 아무데나 막 주차시키니까 지금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이지 소방도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런 것은 지금 윤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빨리 조처할 수 있겠끔, 만약 거기에다 주차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은.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자료의 아파트 잠긴 문 개방, 이게 뭐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를 시정장치를 하고 나갔을 적에 혹 열쇠를 분실했다든가 이럴때에 소방 119에 신고를 하면 구조대가 출동해서 문을 따 준다든가 또 어린애들을 두고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고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을 하면서 충주소방서를 갔을 때 충주소방서의 옥상에 가설물을 좀 하나 용도를 해서 가설물을 하나 설치했으면하는 그러한 그 쪽의 충주소방서의 건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에도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물과 부지가 충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해서 충주시에 내려주면 충주시장이 풀러스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고 지난 토요일날 저희 지사님께서 충주에 행사가 있을 때 권영관 의원님이 같이 수행을 해서 소방서에 들리셨는데 그 때 애로가 있다고 말씀 하시니까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요, 소방정접안시설은 어떻게 지금 아까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협조가 어떻게 좀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그것이 예산을 투입을 할려면 한 2억여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때문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관광유람선 회사의 접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아서 부표를 그안에 설치를 해서 구조정을 정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수자원공사에도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것이 확실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98년도 예산에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부장님 그게 국비로 우리가 10억원을 들여가지고 소방정을 건조를 했는데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충주호에 화재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해라 그래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국책으로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부대시설, 배만 덜렁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같은 것, 접안시설이라든가 또 부표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는 것이 국비를 강력하게 요청하셨다니까 강력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비 자꾸 부족한 것 갖고서 뭐좀 해 볼려고 하면 시기도 자꾸 지연이 되니까 우리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면 자꾸 시기만 지연이 되니까 국비요청을 강력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루속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민봉사활동이라든가 소방안전대책을 통해서 소방업무 전반적인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에전 작고하신 법원장이 산행을 하다가 갔을 적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때 우리 구난헬기가 거기에 출동했었죠? 구조요청을 받아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출동을했고 경찰헬기가 출동을 했었는데요. ○김춘식 위원 경찰헬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저희는 헬기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경찰헬기가 갔는데 안 됐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갔는데 착륙할 장소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죠. ○김춘식 위원 저는 그게 왜 이해가 잘 안 되냐 하면 지난번에 내무부의 재난 관리국장인가, 내무부의?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한대수 국장님. ○김춘식 위원 내려 왔었죠, 용암동에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민방위본부장입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와서 소방훈련하는 것 보니까 그 뭡니까, 헬기에서 무슨 이러한 구조할 수 있는 기구로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구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시범으로 할 때. 그런데 헬기장이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차주용 그런데 요새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것이 어려워요. ○김춘식 위원 아니 헬기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용암에서 할 때…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것도 요새는 산에 나무가 많아 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구조망이 경찰의 헬기에는 아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김춘식 위원 그럼 산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산꼭대기에 헬기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출동해 가지고 무슨 구조활동을 해요. 그러면 용암동에서 할 때에는 그 헬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군부대. ○김춘식 위원 군부대용입니까, 그것은?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고가사다리같은 것 없고 그랬을 때 헬기같은 것을 군부대 것 협조 얻어가지고 구난활동 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군부대하고 중앙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 경찰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하고 전부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겠끔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물소화기 개발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김춘식 위원 그 개발한 분이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이대원 소방경위입니다. ○김춘식 위원 경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김춘식 위원 경위이면 위치가 계장급이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차석입니다. ○김춘식 위원 보니까 상당히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주 권장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헌에 대해서는 좀 본부장님이 포상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계획 갖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열심으로, 그러한 제안제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절감이 된다고요, 1년에? ○소방본부장 이용태 1년에 한 3억 2,000만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3억 2,000만원이에요 실제로는 소화기를 사용했는데 물로 하니까 3억 2,000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김춘식 위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은 대단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교육생이 모인 내무부연수원에서 저희가 훈련을 한번 했죠. ○김춘식 위원 시범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전부 교육생들 한번씩 시범을 했죠. ○김춘식 위원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뭐 다른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말고 도내 사설구급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떤지요? 그리고 그 구급대하고 어떤 연계는 없습니까, 119구급대하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급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129응급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는 무료로 환자를 이송해 주고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하는 유료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용료 지불에 대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실지 129구급대라고 그러셨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는 119구급대하고… ○박상수 위원 그거 119말고요. 129구급대니 또 뭐 다른 데가 있는지 몰라도 여하튼 생명 무슨 구조대니 해 가 가지고 이게 사용료가 굉장히 과다징수가 돼서 시비가 붙은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연계가 소방관서하고 안 되어 있는지요? 이쪽으로.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저희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완전히 별개의 구급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질의 드릴 사항이 아니네요.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보고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위원장대리 박상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곽일섭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곽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이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이제 상반기 교육을 제대로 무난히 마치고 보다 내실있는 하반기 교육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과장중 지난 4월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 자료에 말이죠. 도정 역점 시책 홍보를 위한 공무원교육 강화 이렇게 써 놨는데 도정 역점시책 홍보를 위해서 공무원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수부장 곽일섭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과목중에 통일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통일교육 같은 것은 합니까? ○교수부장 곽일섭 예, 그것은 저희 교육원에 총무과장이 보안 및 안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중앙교육에도 교육을 갖다 와서 강의자료를 보완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도 홍성후 교수를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증평출장소 ○위원장대리 박상수 증평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화합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출장소가 철저히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증평출장소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증평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요. 추진 경위, 문제, 대책 이렇게 해서 다나와 있는데 조성 원가가 굉장히 비싸게 먹히는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조성 원가가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36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36만원이면은 분양가는 얼마를 예정을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분양가를 36만원… ○박만순 위원 분양가를?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공단하고는 어때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인근에 오창테크노빌이 32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보다도 좀 비쌉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다른 공단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유인책이 제대로 되어 있겠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격을 인하를 시켜볼려고 농지부담금… ○박만순 위원 농지전용부담금 그게 공시지가에 20% 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래서 그걸 도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조성시기가 먼저 법 개정되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 가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가격을 나눠보기 위해서 그런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그런 것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좀 시기가 법 개정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증평에 지금 가장 큰 문제거리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영훈 위원 내년까지 시행 못하면 어떻게 되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그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니까 각 대기업에서도 축소축소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아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기아도 어느 언론기관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24개 계열을 14개 계열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평에서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전부 기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총 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545억원인데 이중에 거의가 기채일 것입니다. 거의 기채인데 저축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만 해도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급방식으로 했다면 금리부담은 없는데 좌우간 출평줄장소장님 이하 여기 앉아계신 도 위원님, 증평출장소 출신 도의원님, 전 증평출장소민들이 발벗고 뛰어서, 외지에서 안 들어온다면 거기다가 전부 공장을 하나씩 짓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안철호 위원 36만원이라고 내정된 근거는 어디다가 두고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5만원 될 것 같은데…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거기 공시지가가 평균 12만원씩입니다. 그렇게 기이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고 공시지가의 3배를 보는 것이랍니다. 분양가는, 그래서 36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21만 8,000평 속에 공공용지, 도로나 녹지나 공공시설 용지 빼면은 그게 30% 이상 빠져 나가면 될 것이 아니예요. ○안철호 위원 증평은 해 놓으면은 교통도 좋고 조건이 좋아요. 들어옵니다. 바로 분양이 안 돼서 이 문제가 그렇지 공장하는 사람은 청주 가깝고 서울 가깝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더군다나 공항이 개항이 되었구요. 오창 테크노빌이 바로 인접되고 그래서 위치만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라에서 와서 곧 들어올거 마냥 보고갔었는데 한라도 지금 축소를 시켰어요.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평에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산업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안철호 위원 그 대한 그룹에서 하는 극동정유 그 쪽에서 네덜란드하고 유통단지를 만든다고 지금 중부 지역에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보면 극동정유에서 대단위 20만평 정도 그 정도…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딱 좋으네요. 저희가 하면… 저희들이 21만 8,000평입니다. ○안철호 위원 그 정도면 좋은데 대전 근교에다가 하는데 대전에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좋은 게 공항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극동정유에서 네덜란드하고 합작하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네덜란드가 유통에는 제일 발달 되었거든요. 그 회사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모양이에요. 그것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쪽으로 알아 보면은 교통 좋고 대전도 가깝고 괜찮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타진해 보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원래 그걸 옥천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옥천에 안 할려고 그래요.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대전이 가까운 것은 좋은데 극동정유 회장하고 위에서 만났었죠. 그런데 안 맞아요. 대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5개랍니다. 우리나라에 20만평 규모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쪽은 안 되니까 청주 쪽도 좋을 것이 아니냐, 증평쪽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중부고속도로 하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중부고속도로하고 증평하고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철호 위원 앞으로 물류센타도 하긴 꼭 해야 되요. WTO 시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청주도 그럴만한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정도면 괜찮을 것 아니냐, 소장이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유명호 위원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유영훈 위원 여기 보고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가끔 증평이 가까워서 나가보면은 증평의 시중 상가들이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4차선 도로가 나고 있으니까 아마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청주로 장보러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서 증평 시민단체들도 그런 것 하나 예방, 자체적으로 자기 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 같이 가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니냐 생각이 들었어요. 증평에서 승용차로 출발하게 되면 10분, 15분이면 청주거든요. 요새 차량이 많다 보니까 드라이브겸 해 가지고 시장보러까지 나와서 본다니까 증평시로 만들겠다는 예비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분위기 유도가 어렵다면은 시민단체에서 증평하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강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천에 상산회가 있듯이… 민간단체 보강회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런 의안을 내서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출장소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외지의 손님이 오시면 저희 지역 상품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 운동하기가 좋은 것이 지역내가 좁으니까 소장님 직접나서서 하셔도 되겠지만 사회단체들이 프랜카드 걸고 계도 캠페인 하고 필요할 것같애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