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6월25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응희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대리운전자 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등 세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님이 충북경제포럼 북부권 세미나 참석관계로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수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인솔교사 및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아울러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근무시간과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 6월 23일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실효성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재원대책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15억7,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4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축소되는 특별교부세 6억8,000만원 만큼 의료원 부담을 증액하려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2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3년 4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49억원,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 신축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시설 확충과 건축비 증가로 당초 49억원 이었던 사업비를 25억원 증액된 74억원으로 변경하고 연건평 950평평,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9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3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정상혁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9월 9일 충청북도의회 제204회 정례회에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그 활동을 오는 6월말로 마치게 되어서 그간의 활동상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동료의료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집행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님들과 관련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댐특위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 15개 다목적댐 중에서 우리 도에는 1980년에 완공된 대청댐과 1985년에 완공된 충주댐이 있습니다.
  이 2개 댐은 금강과 한강유역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게 하였고 또 공업과 농업용수 또 산업 생산활동에 이용돼서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강유역 250만명과 한강유역 2,240만명의 상수원으로 오늘날 이 2개 댐의 기능과 가치는 더없이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2개 댐 건설당시 이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오간데 없고 댐 주변지역 도내 7개 시·군, 30개 읍·면, 310개 리·동에 살고있는 약 55만명의 주민들은 댐 수질오염자로 간주돼서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금강·한강특별법 등 이중 삼중 규제법을 만들어서 생업에 제약과 생활에 불편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은 줄어들었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서 인구는 급감하였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많아졌고 댐 수익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을 논함에 있어서 이 두 댐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의회가 댐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댐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주요활동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2002년도 활동입니다.
  첫째, 도내 댐 규제지역 현지를 방문해서 애로와 건의 등을 청취하여 규제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인접 규제지역인 대전시 동물원을 방문해서 막대한 투자로 규제지역 주민들의 생업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실태를 시찰하였고 둘째, 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관리단 충주댐관리단을 방문해서 물관리상황을 청취하고 댐주변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셋째, 팔당댐 규제지역임에도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고 친환경농업과 축산폐수 숙성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을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의 달천댐 건설계획이 발표됨에 괴산군의회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달천댐 반대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본회의에서 반대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각 정당,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활동은 첫째, 댐 주변지역에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파악하고자 공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조사 및 보상을 하고 있는 울산공단과 여천공단 환경보전협의회를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고 공해방지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청댐 건설 이후 25년 만에 충주댐이 건설된 지 20년 만에 전국 최초로 규제지역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학계, 지방의회,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댐주변지역발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27일에는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청댐과, 9월 29일에는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주댐의 당면현안과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댐상류 수질오염실태 및 관리대책, 댐 물관리와 주변지역지원, 댐 주변지역 규제와 지원의 문제, 인공호수 주변지역의 기후변화와 농작물 생육에 미친 영향, 댐 주변지역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에 걸친 심포지엄은 주민들의 다수참여로 열의에 찬 가운데서 진행되었고 다양한 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참석자들은 정부가 더욱 엄격한 규제법을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이 댐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서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정화비용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또 댐 관계자들의 상호간 진솔한 대화와 공동노력 없이는 댐의 수질오염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가 112억원을 들여서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대청댐 수변구역의 99.1%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을 완전 배제하고 대전시에 설치한다는 것이어서 본 댐특위는 수차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정부, 국회, 각 정당, 수자원공사 등에 보냈습니다. 그랬던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활동은 첫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을 유보하고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준 것을 알고 2월에 충북대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의 희망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요망하였고 4월에는 중간검토 세미나에 참석해서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2003년도 충북도 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도내 댐규제지역의 농업과 관광 등 발전전략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립중에 있어서 금년 내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은 본 특위가 지난 2년간 댐과 관련한 다각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역 환경정비계획, 금강·한강수계특별법의 문제점, 댐유역공동체 구축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동료의원님들 대다수가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이 심포지엄에는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유관기관 이외에 대전시 대덕구의회, 강원도 춘천시의회,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의회, 전남 순천시·보성군의회, 경북 영천시·영양군·청송군·청도군의회, 경남 양산시·진주시의회, 충북 제천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단양군의회 등 전국의 댐 주변지역 7개 시·도 19개 기초의회 51명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역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이처럼 전국 각 시·도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충청북도의회가 댐특위 활동을 통하여 전국의 댐규제지역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분에 넘치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역사상 최초로 댐과 관련있는 지방환경청, 광역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규제지역주민, 학계, 의회 등 관계자들이 댐으로 인한 공동관심사를 함께 논의, 해결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댐상류지역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두껍게 막혀있던 불신의 벽을 허물게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제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자진 참여하도록 변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까지 댐의 발전판매수익금의 2%와 용수판매수익금 10%로 되어 있는 규정을 상향조정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한 결과 2003년 1월부터 발전판매수익금은 3%로 인상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6%로, 용수판매수익금은 20%로 인상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청댐은 현재 연간 9억5,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충주댐은 26억원에서 52억원으로 인상이 돼서 2개 댐 주변지역에 연간 35억5,000만원을 더 지원받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대전시에 편중 추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게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인 연구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우선 대청댐부터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전국 댐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국의 댐주변 규제지역 주민과 정부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또 상·하류 지역주민간의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을 댐주변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의회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여섯째, 지난 14일 개최한 3차 심포지엄에 광역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전국 7개 시·도 19개 기초의회 5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충북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인 동시에 광역의회의 활동영역개발 및 확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일곱째, 지금까지 산재된 채 방치될 뻔했던 대청댐과 충주댐 관련 각종 자료를 연도별로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집대성함으로써 후일 기록으로 남겨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덟째,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댐주변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각종 규제관련법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정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종합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댐 상·하류 지역 주민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동체적 상생하는 화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열 번째, 도내 댐주변 규제지역 지원을 중단해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2003년부터 연간 1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액은 1994년 도 시·군비 10억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원이 부활도 되었지만 너무나 미미한 지원이어서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년 10개월간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가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달려가서 의견청취도 하고 때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 요청도 하였고 또 학계 의견도 듣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자체를 설득도 하였으며 때로는 조정자로 나서서 관계자 모두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서 여러 대안을 도출해 내는 등 부단한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댐주변지역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동안 응어리진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러 현안을 파악해서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터전을 마련한 단계에 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댐주변지역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규제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댐주변 규제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제7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날 대청댐, 충주댐이 규제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미래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보물단지가 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별책)
○의장 권영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9월 댐특위가 구성된 후 2년여 동안 댐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댐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 및 심포지엄 개최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특별위원회 정상혁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도의회를 전국의 댐주변지역 관련대책을 선도하고 전국 댐관련대책 심포지엄을 마련하여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높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혁 위원장님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댐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1시27분)

○의장 권영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리운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도내 승용·승합자가용 차량은 34만7,462대로 이제 자가용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대리케 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대리운전」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리운전은 행정기관의 인허가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필하면 어느 누구도 운영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업종으로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본 제도는 도민들의 안녕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대리운전」제도의 문제는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빗고 일부 보험 미가입 업체들로 인하여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납치, 강도, 강간 등의 소지가 다분하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을뿐더러 보완대책을 행정·경찰 등 어느 기관에서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사업을 단속하고 규율로 할 수 있는 인허가 등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김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연찬회와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주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음성, 진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오송지구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도민들로부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음성, 진천 후보지에 대하여는 적극적 유치전략을 개발 대응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책도 있습니다.
  또한 오송지구가 후보지에서 제외되면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에는 지장이 없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책과 새로운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150만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행정수도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지지주장 등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충청권 공조라는 초심을 잃지 말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개월간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시·군순회 의정간담회, 의정모니터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제가 전반기 의장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의원 유급제, 입법보좌관제, 의회인사권 독립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