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6월22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신행정수도 충북유치에 대한 도민 전체의 참여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주시 제2선거구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장만 참석토록 하고 그외 부지사님과 실·국장님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도 청주케이블TV방송과 케이블TV 충북방송이 전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피해현장을 방문, 피해상황을 돌아보고 피해주민을 위로 격려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 역시 피해현장을 방문한 결과 많은 피해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그저께부터 해서 “디앤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충청권 일원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내 일원에 3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34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픈 상처를 어찌 다 위로해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한 85회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또 열린교육 젊은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의 헤드라인에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공적자금 1조원 횡령”, “밥 굶는 아이들 30만명”, “직업을 잃고 헤매는 청년실업 50만명”, “신용불량자 400만명” 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속된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삼류국가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공적자금이란 무엇입니까?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 일컬었던 IMF사태를 맞아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손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하여 국가가 대준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국가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떠안긴 빚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들에게 1인당 350만원이라고 하는 빚을 우리가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집권자들의,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과 정치행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난데없이 빚벼락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자금인 것입니다.
그 액수는 보통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164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100조원에 가까운 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 당시 이러한 유행이 풍문에 떠돌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큰 가마솥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마솥에 밥을 가득 지어놨더니 전두환씨는 그 밥을 다 퍼먹었답니다. 노태우씨는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화가 난 김영삼씨는 그 솥을 깨버렸고 김대중씨는 그 솥 한 조각마저도 외국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유언비어가 지금 국민들에게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나라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외국의 예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어찌 나라가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나라를 과연 지키고 이끌어가겠습니까?
물론 국민 모두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공직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공익과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직자는 처음부터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그 기본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공직은 결코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와 보람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옛말에 “국정천심순(國正天心順)이요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이라 하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것이 공직자들의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행동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무(本務)로 공직사회를 관통하며 도도히 흐르는 원류(原流)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공직자들은 더욱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경륜과 식견을 지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늘 겸손하고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선우후락(先憂後樂)” 걱정할 일은 남보다 먼저하고 즐거운 일은 남 다음에 찾는 그런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때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며 국가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서 우리는 위안을 삼으며 희망을 발견합니다.
본 도에서는 3연속 전국 정부종합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과 청렴도 1위라고 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향에 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과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 부족, 지역사회에서의 파트너십 결여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경쟁력을 잃고 침체국면에서 허덕이거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내에 위치한 대학들도 예외없이 신입생 입학정원이 60~70%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대학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신입생을 1만5,000명 감축하고 경쟁력없는 학과를 통·폐합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수보다 대학정원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을 영역별 특성화 지원사업과 주문식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13개 대학에 1,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살펴보면 2003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75%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6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2005년도에도 신입생 등록률이 더욱더 하락한다면 대학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충북과학대학이 도립대학이면서도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등록률이 저하되는 이유를 보면 대학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가장 협소한 캠퍼스 부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악한 후생복지시설 또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학경영이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대학지원정책 부재 등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교육·연구·봉사·직업탐구의 기능을 담당할 각오와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편보다는 특수성을, 타율보다는 자율을, 획일주의보다는 합의를, 평등보다는 차등을 생각하는 대학으로 질적 변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립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 전문공무원으로 양성하는 대학으로 변모하여 통합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대학들은 무한경쟁 속에 놓여 있으며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과연 충북과학대학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대학경영을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 개입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경영진단을 전면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한 분권화, 분산화, 분업화라는 이른바 3分전략에 따른 혁신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정이 절대적 개혁과제로 도립대학, 현재 충북과학대학입니다. 도정연구기관, 충북개발연구원입니다. 도민교육기관, 공무원교육원 등 이 3개 기능을 통합하여 상호 보완하여 통합하는 기능을 만들어내야 하고 지역발전의 핵심요체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정원이 입학자원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에서 대학입학 자원들이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들은 인수합병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라남도 도립대학인 담양대학과 남도대학은 도지사의 결단으로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진천·음성지구.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동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충북과학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여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북과학대학의 학생분포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청주·청원 거주학생이 50.9%, 14.2%로 매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거주학생들의 지원률이 상당히 저하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인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퇴색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입학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촌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충북과학대학은 현 위치에서 더 이상 경쟁력과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북과학대학을 바이오농업을 중심으로 한 제1캠퍼스(옥천)와 IT·BT를 중심으로 한 제2캠퍼스(청원)로 분리해서 대학의 기구와 체제에서부터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정신과 전향적인 발상에 입각한 개별화와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충북도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도민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최종적인 입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입지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가 이전이 될 경우 주변지역에 파생되는 다양한 변화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행정수도와 연계하는 지역관광의 발전방안 모색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중앙에서 결정되는 입지선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차적인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비전, 관광정책 18대 과제 등 참여정부의 중앙정책에도 상대적으로 충북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우리 충북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 개발과 발전전략에 무관심하게 대처해온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국토의 중심이자 우리 충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조차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웃 충남의 경우는 서해안 광역관광권,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등이 중앙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우리 도의 대응전략이 얼마나 미흡한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관광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대응전략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중부내륙 관광휴양 거점도시’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가벼운 일로 치부하였던 「관광정책 18대 과제」,「문화비전」등 참여정부의 중앙정책에 우리 지역의 관광정책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내용과,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농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미래가 없으면 인류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한국 농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밝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사회 전반에 침체된 경제 여파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의욕상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 및 경제, 농업분야의 침체와 위기를 이대로 수수방관해서는 더욱 어렵고 힘들어질 뿐 아무런 해결방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과거만 있고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땅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땅이 대부분이고 날마다 제초제로 농약으로 화학비료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우스 안에서 제철이 아닌 딸기, 포도, 토마토, 수박 등을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길러내는데도 농가소득은 해마다 떨어지고 농협 빚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구태의연한 재래식 농사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영농방법으로 우수농산품을 개발하라고 쪼아만 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후안무치(厚顔無恥)도 극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는 시장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시장도 대폭적으로 자유화 길로 접어들어 우리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할 국제환경과 부담은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쌀산업의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실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경상북도에서는 농수산국 농정과에 농업관련 기술인력을 6명으로 담당급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WTO·FTA 농업협상 대응과 지역농업 중장기 대책 및 협상 동향자료를 수집·분석해서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과수, 쌀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시장의 개선과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등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첫 번째 과학기술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취임당시 인수위에서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중심 사회구축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정책에 밑그림마저도 지금 현재 그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나무의 일종인 황장목은 80년 이상 키워야 수백년이 지나도 끄덕없는 궁궐의 대들보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혹시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통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과학기술의 진흥과 이에 대한 소양을 갖춘 과학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기초과학기술 진흥과 우수 과학인재 육성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낙후된 과학실험실의 리모델링과 학교 과학교재·교구 확충을 통한 실험수업 여건조성, 학생들의 과학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선호도 및 자신감을 제고토록 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의한 창의력 제고와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말만 앞서고 실천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과학교육의 일류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우수 과학인력 양성 기반조성이 되도록 과감한 예산과 조직을 집중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와 과학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충주시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에 개교한 충북과학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성화 대학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또 재학생도 개교 당시 불과 320명에서 현재는 804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의 입학자원인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더욱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과학대학 또한 예외일 수 없음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충북과학대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문 도립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의 문제점 분석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경영진단실시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교된 지 다섯 해를 맞으면서 대학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7월달부터 11월까지 다섯 달 동안 대학 자체 교수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생존단계, 위기극복단계, 성장발전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자체만의 연구결과로써는 관련 여러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계획대로 원만하게 실천되지 못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금년에 대학의 종합경영진단 등의 연구실적이 있는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내부역량을 진단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를 강력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과 도정연구기관 또 도민교육기관의 기능통합과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립대학과 또 도정연구기관과 도민교육기관 등 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문제는 이 각 기관이 전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특성과 기능 또 중앙과의 연계성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 업무의 독창성을 고려해 볼 때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교육시설과 부지의 면적 그리고 기구와 인력 등의 확대와 아울러서 막대한 예산이 단기간에 수반되는 등 매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의 전문대학을 보다 튼튼하게 육성하고 그후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전국의 교육수요 등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농업 중심의 제1캠퍼스와 IT·BT 중심의 제2캠퍼스로 분리·운영하는 문제와 모든 도민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재학생 중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주·청원권 거주학생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10개 학과에 804명의 재학생을 가진 작은 규모의 충북과학대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2개 캠퍼스 체제로 분리·운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재정수요가 지나치게 커질 뿐만 아니라 또 시설이나 장비, 교수요원 등을 확충할 때는 그 개별단가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 또 자본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민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타 대학보다 상당히 싼 수준으로 결정을 해 왔고 또 현재도 재학생의 66% 정도가 전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장학금 지급확대 등 도민의 자녀들이 더욱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농업에 미래가 없으면 인류의 미래도 없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농업시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WTO·FTA의 농업협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WTO·FTA 농업협상 등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로 본격적인 시장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FTA 농업협상 대응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는 지난 2월에 「WTO·FTA농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4개반 13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중앙정부 농업협상 전담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와 지역농업 중·장기 대책, 각 국가별 농산물 무역정책 및 농업관련 국제기구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분석을 해서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WTO·FTA협상 추이 등을 감안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력보강 등 전담기구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장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문제는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동안 단계가 복잡해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통시장의 개방, 대형매장의 급속 확산, 소비구조의 고급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유통체계 확립을 목표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 대책」을 수립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농협이 산지유통을 전담하는 체제로 공동출하, 규격화를 촉진하고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며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생산자조직에 의한 수급안정 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산물의 판매는 농협에 맡기고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참여여건 조성, 농협과 농업인의 상호 신뢰감 확보라든지 투자재원의 확보 등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농산물 유통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의 교육·의료·복지 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지금 열악한 교육여건과 의료·복지서비스의 취약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해서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증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업인의 복지·교육·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등 농촌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금년중에 범정부 차원의 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의료·복지 등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률 경감, 고교생 교육비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면서 도차원의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관광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대응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입지는 앞으로 평가위원단의 평가와 공청회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말까지 확정하고 세목조사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지정고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입지가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심흥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로서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업무 또한 신행정수도와 연계하여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북관광의 위상변화에 대비하고 주5일근무제의 본격시행에 따른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재조명을 통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해 4월 개방된 이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한 청남대를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지속발전이 가능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1월말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중점과제는 청남대 주변공간 및 기존관광지와의 연계·개발전략을 우선으로 하여 주민소득 증대전략, 테마관광상품 개발전략 등으로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제출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여가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대전 그리고 충청남도가 참여하는 충청권관광협의회를 지난 3월 결성하고 중원문화와 청남대 그리고 백제문화와의 연계상품 개발과 금강유역 공동답사 등 역사문화탐방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외국 자매도시간 공동 관광교류 추진을 모색하는 등 협력과 경쟁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건설될 고속철도 오송역사에 청주국제공항과 연계된 종합관광정보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신행정수도의 관문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청남대와 연계된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공암벽장, 활공장 등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관광시설 등을 확충하며 동학이나 무술 등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공원의 조성과 유치를 추진하고 지정관광지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발생될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신행정수도가 2007년에 착공되어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까지 진행과정과 관광형태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부내륙 관광휴양 거점도시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관광부에서는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목표로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서해안권의 인천·부여·공주·광주, 유교문화권의 안동과 경주 등 10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 10대 거점지역 중에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중부내륙 관광휴양 거점도시” 육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중부내륙 관광휴양 거점도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된 이후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도시를 선정할 계획이 돼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행정수도가 조기에 자리잡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은 대규모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청남대 등 여러 가지 관광기반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어 거점도시는 물론 복합레저단지가 우리 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정책 18대 과제」, 「문화비전」 등 참여정부의 중앙정책에 우리 지역과 관련한 관광정책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에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외래관광객의 유치, 지역특화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교통망 확충 등 관광분야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계획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6대 광역권과 10대 거점지역 육성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정질문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대 광역권은 강원 산악·환동해권 개발,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등으로 이는 문화권이나 시·도를 중심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높은 관광자원이 집중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10대 거점지역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관광개발계획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관광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써 그리고 문화비전 중 관광부분의 정책수단과 집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도 6대 광역권과 10대 거점지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괄적인 추진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부문별,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타나 있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6일 지사님과 행정부지사께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 국가대표선수촌 이전, 태권도공원 우리 지역 조성, 문화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문화관광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을 비롯해서 실무적으로도 정책입안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중부 내륙관광 휴양거점 도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된 후 우리 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물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관광개발사업에도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3가지 사항은 우리 도 관광발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사항이며 또한 따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충북발전을 위하여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우리 도 종합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교육진흥에 대한 견해와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의한 창의력 제고와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과학교육의 일류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우수과학인력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과 조직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확충, 과학수업 지원,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제고 등에 대한 과학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2003-200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1개교에 최소 1개의 현대화된 실험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70개교의 실험실을 현대화하였고 2004년도는 156개교를 계획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63개교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삭감되었던 93개교의 실험실이 현대화되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460여개 전 학교에 1교 1현대화실험실을 갖추도록 하여 찾아가고 싶은 실험실,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실험실, 탐구하고 싶은 유레카 과학실을 만들어 과학교육여건의 일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과학 교재·교구 확충을 통한 실험수업 여건 조성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재·교구기준안을 작성·보급하여 학교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교재·교구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재료 구입비를 학교운영비의 3% 이상 반드시 확보토록 하여 실험·실습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15일 현재 본 도의 과학교구 확보율은 94.6%로써 향후 2006년까지 100%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은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해 과학교실 운영, 과학동아리, 과학반활동 육성, 과학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과학경진대회 및 과학체험 행사 개최 등 다양한 과학체험과 학교 밖 과학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 학교과학관에 과학 테마교육장을 설치하여 1일 과학교실, 과학캠프, 과학영재교실, 학부모 과학교실 및 지역특성과 연계한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과학친화력 증진과 과학탐구력을 신장시키는 지역사회 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지역별 과학테마 교육장」운영은 200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율·특색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과학교육 정보지원 센터인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전시관의 과학 탐구·체험교실과 우암산 자연생태 학습공원의 과학체험 교실 운영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마인드 제고와 흥미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고 실험·실습을 실시하는 수준별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하여 탐구과정에서 탐구의 희열을 맛보게 함으로써 탐구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부분과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한 내용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대학의 재정수요가 여의치 않아서 캠퍼스관계를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학의 지역 내의 지금 기존에 충북과학대학이 옥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또 지역정서 등을 감안했을 때 더 깊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이기도 합니다. 또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치단체의 개념을 충북도의 개념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지역정서에 연연해서 잘못된 우리 학교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느 세대에 이 충북과학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워싱턴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내에서 50위 바깥에 있었던 대학입니다. 그러나 젊은 대학교 총장이 MIT 출신인 마크라이턴 총장이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의 성공비결은 우수한 학생과 능력있는 교수들을 영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금투자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가서 한번 제대로 대접받지 못 하는 그러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하물며 폐지론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살려낼 것이냐 아니면 폐교를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할 정도로 우리 농촌은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금 답변내용 중에 총괄부분과 농산부분, 원예부분, 축산분야에 13명의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1개 부서에 3명 정도의 인원이 충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WTO·FTA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내용이 나올 것이며 대응논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전환적인 조직의 변화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만두를 먹어야 하는 우리 국민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생산단계에서 소비자단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단계에 있어서 생산하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는 것이 이것이 유통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휘둘려서 진정으로 농민의 대변자인 농협이 협동조합의 능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뒤늦게 정부나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경제사업이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연구검토해서 반드시 농협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이 우리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150만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청북도의 건설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공복자의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심흥섭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먼저 도립대학인 충북과학대학에 위치한 옥천군 출신의원으로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심흥섭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변화와 입학자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향과 자구노력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에 개교한 충북과학대학은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농어촌지역 대학교육 기회제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충북의 남부지역 옥천에 옥천공고를 폐교하고 고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북의 남부지역 주민들은 도립대학이 남부지역에 유치되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나날이 발전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학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자녀 지역대학보내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은 처음 태동때부터 협소한 대학부지, 노후된 실험·실습실, 부족한 강의실, 자취형 임대기숙사시설, 마당만한 캠퍼스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피나는 자구노력으로 신입생 유치와 학교홍보, 다양한 입시전형방법 개발과 전교직원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1대 1 진학상담을 하는 등 또한 학교장과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 이제 800여명이 넘는 대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정책 실패로 인하여 2004학년도에 대학입학정원 67만5,000명에 고등학교졸업생은 59만7,000명으로 7만8,000명이 부족하였고 이제 2005학년도인 내년에는 대학입학정원 67만4,000명에 고등학교졸업생은 58만5,000명으로 8만9,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충북과학대학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는 실로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흥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충북과학대학의 재학생 중 청주·청원권 거주학생이 50% 이상 차지하여 바이오농업 중심과 IT·BT 중심의 2개 캠퍼스 체제로 분리·운영하자는 의견에는 일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립한 당초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옥천군 내에 부지를 확장, 열악한 교육시설환경을 개선하여야 당초의 목적대로 농촌지역 발전은 물론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지 확장과 교육시설 확충은 도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과학대학의 기숙사는 학교로부터 영동방면으로 약 15㎞ 떨어진 이원면과 옥천읍 주변 변두리 두 곳에 빌라 16세대와 아파트 12세대를 임대하여 그것도 스쿨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밥을 지어먹어야 되는 자취형 기숙사로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 없는 대학에 어떻게 타 대학과 경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학과 가깝고 대학 내 구내식당이 인접한 곳에 기숙사가 있다면 그 학생들이야말로 편안하고 안락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신형 기숙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역시 견해를 같이 하면서 ’98년도에 같이 개교한 충청남도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에서는 개교당시부터 부모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하여는 도립대학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대학과 차별화 시책으로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 지방공무원으로 지금까지 총 84명을 채용했으며 금년도에도 대거 2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같은 해 같이 개교한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지금까지 고작 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도민자녀들에게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공무원특별채용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입학자원 역전시대에 신입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북도 본청에 대학을 지원할 전담조직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 지도가 있어도 내가 현실에 있는 그 자체의 곳을,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의 현실은 협소한 대학부지와 열악한 교육시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 없는 가난한 시골대학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다가오는 2005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8만2,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하여 학생들은 물론 교수와 직원들이 인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계속 지켜만 본다면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대학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쓰러져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에 설립한 도립대학인데 쓰러지는 비운의 수치감을 맛보아야 하시겠습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 교육은 아낌없는 투자없이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없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남 도립청양대학을 거울삼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학발전 대안마련의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배고파 허덕이는 이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굶어죽도록 내팽개치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대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한 명문 도립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대학, 즉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흥섭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나오십시오.
2002년도 9월에 제7대 도의회가 구성돼서 충북과학대학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본 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이렇다할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서 확실한 처방이 내려갈 때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의 위기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정원에 크게 미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충북과학대학에 도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 두 가지가 크게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손바닥의 앞뒤와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정원에 크게 미달될 때에는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03년도에 75% 등록했는데 2004년도에 63%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전년과 대비해서 12%가 등록률이 저하됐다고 할 적에 51%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비의 부담은 자꾸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이 도민들이 충북과학대학 아니더라도 충북의 인재를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데 왜 허구헛날 거기다 돈을 퍼붓고 있느냐는 지탄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기왕에 대학의 경영진단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충북과학대학의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겠다 말씀이 안 계셨어요. 또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입학정원에서 50%, 불행하게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후년에 40몇% 감당할 수 없게 등록률이 저하될 때에는 마치 어린 싹이 폭풍우 앞에서, 한파 앞에서 시들어서 말라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정말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숙사를 져주고 확장해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타 대학처럼 성금을 모은다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값싼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게 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시장이 없는 곳에 가계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51%가 청주·청원의 학생들인데 옥천에 계속 고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명한 답안을 도출해서 도의회가 납득하고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하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달라진 것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 앞에서 비단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 도민들이 충북과학대학을 애처로운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50만 도민 앞에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지사님께서 언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언제쯤 언제까지 명년도 입학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니면 후년도 입학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정상혁 의원님은 지금 답변을 받으시려고…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확보한 풀용역비에서 7,000만원을 계상해서 1차 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고를 했는데 1개 기관밖에 안 와서 2차 공고를 해서 3개 기관이 와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문제들을 용역에 반영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흥섭 의원님께서는 관광충북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음성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들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 “디앤무”의 피해를 보신 농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그리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과 “으뜸충북” 구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C를 주도할 충북의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청년실업 증가 그리고 농촌경제 피폐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 각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먹는물 관리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요 모든 생명체의 원천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이 맑고 풍부하여 물에 관한한 축복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활용수·공업용수 등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나마 사용가능한 물마저 점차 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UN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2011년에는 약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물문제가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청북도는 2개의 다목적댐을 가지고 있어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는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수질오염과 이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실정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비싼 수돗물은 세탁, 설거지, 샤워나 하는 허드렛물로 쓰여지고 있고 양질의 먹는물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은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파고 산으로 들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자원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여름철이면 되풀이되는 상수원인 충주댐과 대청댐의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둘째, 최근 경남 고성에서는 30년 전에 폐광된 구리 광산에서 갱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주민들이 중금속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휴·폐광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광산의 휴·폐광 실태와 휴·폐광산에 대한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실태 등에 대한 검사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78%에 이르고 있으나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1%내외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의 보급으로 먹는물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양질의 좋은 물 공급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민들이 언제쯤이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 18만명이 아직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1970년에서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농약, 비료,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도내 수인성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 15건, 2002년 37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노후관로 교체,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3년도에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자가수도에 대하여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수도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영세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3만3,64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전액 자부담인 수질검사료가 개소당 18만4,000원으로 극빈 영세농가로서는 수질검사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기존의 자가수도는 2003년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에 해당하는 5,059개소만이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2만5,584개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모르는 시골의 고령화된 주민들은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헤아려 벌칙 적용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수질검사료의 면제나 지방비를 대폭 보조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교통도로망의 발달에 의한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행정구역 일제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제천시는 강원도권과 그리고 원주와 진천·음성군은 경기도 그리고 옥천과 영동은 대전권에 생활권이 맞닿고 있습니다.
도계지역은 우리 충북의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인접 道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왕래가 빈번할 뿐 아니라 외지인들로 하여금 곧잘 지역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 대부분의 도계지역주민들은 인접 도의 도계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충청북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과 인접한 음성군 감곡면의 경우 감곡면 쌀은 20Kg 한 포대당 4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인근 장호원 쌀은 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경기도 장호원읍에 비해 감곡지역은 동부전자공장이 있음에도 소재지 중심지역이 농업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고 도시발전의 장해요인이 되고 있는 등 경기도 장호원의 상권과 함께 생활권마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일제정비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도계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도계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정비, 복지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 지역특성을 살린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고품질 농특산품의 생산과 상품성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의 선형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8,872건이 발생하여 사망 365명, 부상자는 1만4,4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2003년 567건이 발생하여 사망 35명, 부상 866명으로 도내 각 시·군별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도로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일반국도에서 180건이 발생한 반면 지방도에서는 19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보다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굴곡이 많은 지방도의 선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를 관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지방도 선형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형개선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한편 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리라 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음성 삼성에서 맹동을 잇는 515번 지방도를 답사 점검한 결과 14.1㎞ 구간에서 선형개선이 필요한 곳이 무려 38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곳 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03년 조사에 5,730대로 인근에 크고 작은 공단 5곳이 가동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고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이 매우 큰 곳입니다.
“으뜸충북”은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기반시설 즉 도로망 등이 발달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으뜸충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선형개선 사업의 기준을 충청북도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계획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방재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충청북도의 방재시책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는 “매미”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폭설 피해” 그리고 며칠전 태풍 “디앤무”의 자연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생한 조류독감은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구제역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빈도가 낮은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지변과 인재로 말미암아 인적·물적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발방지 대책과 복구사업에 기대를 걸지만 얼마 안 가 똑같은 피해를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울진에서 발생한 지진 등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방재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자료의 부재, 인력 및 예산부족, 재난계획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무관심, 무이행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작년에 발생한 음성 조류독감방역 현장에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다가 오후에 현장에 투입되어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중앙정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조직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조직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방재조직 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조직정비 시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은 10년만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올 것이며 기간은 짧지만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하고 있어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민 안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재해예방 신고를 사전 접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도내 농민들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차원에서 가입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C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입니다. 교육도 여기에 걸맞게 세계 속의 충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은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자원이 없는 충북이 국제화·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고 “으뜸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충북의 인재양성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원어민교사제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대부분이 영어회화교육에 관심이 많아 학원수강과 해외 어학연수 등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시·군교육청에 각 1명, 단재교육연수원에 1명,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1명 등 총 13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학습 및 국제문화감각과 이해를 높이는 등 내실있는 외국어 수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원어민교사가 1개교에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 확대 방안과 초·중·고생들의 외국어 실력배양을 위한 교육당국은 대책이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으로 유아교육의 수요를 100% 충당하지 못하여 유아교육기관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사립유치원교사도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에 대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비지원이 미약하고 재정상황도 열악해 사실상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국내 대학의 논문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우리 도내의 유치원도 같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종교재단이나 대학부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국·공립유치원의 보수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수당지급 여부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국·공립유치원 250개와 사립유치원 91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에 대한 2004년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교단선진화 지원금의 배분 현황과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맞벌이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종일반 학급”에 대한 지원대책이 공립과 사립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들의 지원에 공립과 사립유치원간에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 유치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355개교에서 2002년도에는 349개교로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341개교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유치원들이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지원이 많은 보육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유치원의 27%에 해당하는 91개 사립유치원에서 52%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바사립유치원의 황폐화 현상은 우리 유아교육에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북 유치원교육에 대한 지원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음성군 제2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먹는물 관리와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댐과 대청댐의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대청호는 매년 여름철이면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가 호수에 유입되고 있고 또 일조량의 증가, 수온상승 등으로 인해서 매년 녹조가 발생돼 왔습니다.
충주호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질이 비교적 양호해서 녹조발생이 그간 미미한 편이었지만 대청호는 2002년에 16일간, 2003년도에는 무려 123일간이나 조류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호와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원만한 해결을 이루기까지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2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했고 또 3,074㎞의 하수관거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994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의 신규설치 역시 23개소 그리고 기존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로 13개소 또 축산폐수처리시설 두 군데 또 분뇨처리시설 두 군데 등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확충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등과 협조해서 2008년까지는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집중 설치를 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내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와 충주호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내 광산의 휴･폐광 현황과 휴･폐광산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 및 검사자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휴광 1개소를 포함해서 155개소의 폐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의 침출수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류에 위치한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해서 오염이 발생됐을 때 오염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 64개소의 하천과 39개소의 상수원 상류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수질변화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광의 침출수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먹는물 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할 필요성과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수돗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3년 7월 2일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와 충청북도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4월 21일에는 중간납품을 받아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군별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물수요관리정책이 정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을 대상으로 먹는물관리법이 정한 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사결과 수돗물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 마시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가정주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또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정수장 운영실태 공개 등의 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이 더욱 홍보되도록 하고 또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오염에 대한 근본대책과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 광역·지방상수도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292군데를 대상으로 작년 12월 일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1개소의 수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간 이들 21개소의 취수원을 정비했습니다. 그 정비한 결과 11개소의 수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개선이 됐지만 10개소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10개소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개발하거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을 금지시키고 인근 지역의 안전한 물을 마시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수원을 대체해서 개발하거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시·군 자체예산으로 330억원을 투입해서 358㎞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상수도관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시·군 자체사업으로만 맡길 경우에는 교체기간이 너무 장기화될 뿐만이 아니라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관이 추가로 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 10월달에 노후관 교체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도비 378억원을 포함한 총 1,260억원을 투자를 해서 1,265㎞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지방상수도 확대·보급문제는 작년말 현재 우리 도의 상수도 평균 보급률은 77.4%이며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0개 면을 대상으로 183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6개 시·군의 13개 면에 대해서 127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상수도가 계속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가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해 주거나 지방비를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영세농가에서는 수수료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수질검사를 대부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지방·간이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하되 청주, 충주, 제천시에서는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 검사부서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줌으로써 영세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계지역 육성방안 그리고 지방도의 선형개선 그리고 충청북도 방재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지역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계마을은 타 도와 접하지 않은 청주시 증평군을 제외한 10개 시·군, 79개 마을, 5,800여 가구로 약 1만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도계마을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총 79개 마을, 143개 사업에 80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소득증대사업·지역특화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육대회 관계로 도계마을 지원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유도 있지마는 도계마을 일부 주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등 일부 도계지역과 비교해서 도로·주거·농산물유통 등 일부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부터는 도계지역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하던 소규모 분산투자 방식을 마을 단위의 집중투자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육성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우리 도 관내 도계를 관통하는 지방도 노선은 총 27개소로서 25개소는 2차로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미포장 도로로 그중 하나는 영춘면 의풍에서 도계까지로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도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1개소는 단양 도기에서 벌천간으로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을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돼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을 가급적 하지 않기 위해서 억제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 시·도별로 미리 마련된「지방도정비사업중기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1일 교통량, 주민이용도, 생활권의 연계성, 교통안전, 상위도로와의 연결, 물류비용 손실, 교통유발연계성, 지역주민의 숙원도” 등 8가지 항목을 감안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그중 4차로 확장 노선은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이 되어야 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 27개 접경지역 노선 중에서 2개의 노선만 4차로 확장에 대한 여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1개소 즉 오창에서 병천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4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강에서 조치원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체노선을 설계중에 있어서 현재 사업을 일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교통량이 증가해서 4차로 확장 투자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노선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및 인접 도와 협력을 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먼저 입안해서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음성군 감곡면 도시계획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그 지역에 동부전자공장 확장 등 주변여건이 변화돼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작년 3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바가 일단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의 변화와 또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있을 경우는 매 5년마다 검토·시행하는 재정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개선 대책입니다.
도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계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비위생적인 부엌, 화장실 등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 상하수도 보급,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주기적인 하계 방역사업 추진 등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의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식량의 자급기반과 농업·농촌의 다면적·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의 대규모화,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등입니다.
우리 도의 전체 논 면적은 6만4,000ha로써 그중 78%인 5만ha가 수리안전답이고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 5만ha중 87%가 완료되었으며 그중 도계지역의 수리안전답률은 82%, 경지정리 사업은 69%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도계 지역에 추진중인 농업생산기반사업은 음성군 감곡면 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6지구에 총 사업비 497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계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농특산품의 생산과 홍보,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고품질 농업특산품의 생산과 홍보를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96년부터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지정하여 828억원, 기타 9개 시·군에 328억원을 특별 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충주·제천사과, 음성·괴산고추, 옥천·영동포도, 청원·진천쌀, 보은대추 등 우리지역 특화작목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농림부 주최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우리 도의 충주사과 등 3개 브랜드가 최우수, 옥천포도 등 2개 브랜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점의 수상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고 청원생명쌀과 생거진천쌀은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러브미로 선정되는 등 우리 도 농특산물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이천쌀과 음성쌀의 가격차이는 음성군에서「설성진미」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오랫동안 지속된 이천쌀의 고정 관념을 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얼굴있는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도계지역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인근지역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광역브랜드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선형개선 사업의 기준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방도가 국도에 비하여 선형이 불량한 곳이 참 많습니다.
먼저 지방도의 선형이 불량한 곳이 많은 이유를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 사업 시행시에는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여 기존 도로를 최대한 그대로 활용해서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데 즉 포장률을 높이는데 우선했고 또 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이 많이 있어서 확·포장사업 시행을 통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선형이 불량한 지방도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중에서 경찰청에서 조사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30개소에 대하여는 34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조치를 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방도의 선형개량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중앙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최근 6년간 12개소에 도비 40억7,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치는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작년 5월 29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의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지방관리 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사업비의 50%가 국고로 지원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형개선사업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중앙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9월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수요지침에 따라서 첫째로 교통사고예방 파급효과가 큰 곳,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급커브·급경사·노폭협소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지점 등을 선정기준으로 지방도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선형개선, 중앙분리대, 안전시설설치 등 총 119개소 928억원의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중장기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기이 계획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선형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총 68억원을 투자해서 선형개선사업 7개소와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는 도비 50%를 매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을 당부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방재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우리 도의 방재조직 정비계획과 조직정비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자연재해는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서 극한홍수 등 기상여건 변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재해취약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방재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방재조직을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종전의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소방 등 사후수습 복구체제의 기능중심 조직에서 예방, 대응, 수습복구의 과정별 조직체계를 갖춘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의 방재조직도 빠른 시일 내에 이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방재조직 정비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대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관리와 업무의 재조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서 이미 말씀 드렸듯이 읍·면별로 토목·건축직 등 기술직공무원 1명씩 증원 배치해서 방재업무에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6월말이나 7월초로 예상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방재조직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조직체계보다 한 단계 발전된 방재조직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방재조직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나타났던 재해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의 실무반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를 실·국 기능중심의 10개의 실무반으로 확대 개편해서 청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해상황관리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과거의 침수흔적을 조사해서 홍수지도를 제작 활용하고 강우량에 따라서 하천 수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홍수재해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년 연속 대규모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에 총 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과 홍수재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과학적 예·경보시스템을 보다 주요재해취약지역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첨단 재해예방시스템이 조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재해대책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4일 도와 시·군 및 읍·면·동의 재해대책업무 담당공무원,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279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내년부터는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교육기간과 교육내용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재해대책담당자들의 신속한 재해상황처리와 복구수습능력을 배양하고 재해가 발생됐을 때 협조해야 되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을 가상한 방재훈련을 이미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11회 방재의 날인 지난 5월 25일에는 도내 전역에서 일제히 재해예방 가두캠페인을 벌인 바가 있고 이달부터는 금년도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출품작 중 우수작 20점을 각 시·군의 터미널,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1주일씩 순회 전시해서 지역주민들의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방재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실현성있는 방재계획 수립과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도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신고센터 코너에 “충청북도 안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단위의 신고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119안전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재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119안전신고센터로 안전신고창구를 일원화해서 실질적인 재해예방 신고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해 및 재난상황과 신고접수나 상황전파에 대비하고 있으며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관리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재해대책상황실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재해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에 농업인들의 부담경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서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도입해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재해의 빈도가 낮고 타 도에 비해서 얘기입니다, 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어 가입률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농가부담 보험료 2억9,000만원 중에 지방비로 1억4,900만원 이 중에 도비 25%인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주요 생산품목인 고추, 마늘 등의 대상품목 확대와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원어민교사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교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감각이 있는 충북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더욱 확대·배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원어민교사의 보수, 주거지 지원비, 각종 부담금 등 연간 3,000 내지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상 45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1교1명씩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어민교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증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9월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움을 받아 16명을 증원하여 현재 13명인 원어민교사를 29명으로 확대·배치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외국어실력 배양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실력 배양을 위하여 외국어 관련 각종 인프라구축 지원, 영어교수 어학연수 확대, 학생들의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어교육 관련 인프라구축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초·중·고 41개교에 어학실을 설치해서 총 194개교에 어학실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전용회선 증소,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외국어교육 관련시설 지원 및 활용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의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현지 어학연수를 198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금년에는 27명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영어교사 심화연수 10명, 선진영어 체험연수 26명, 신행정빌리지 80명, 초등영어 원격연수 100명 등 총 243명에 대하여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영어지도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며 우수 수업사례의 일반화를 위한 수업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 도약 및 평가방법개선을 위한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영어영재교실 20명, 미국현지 어학연수 30명, 신행정캠프 100명, 지역교육청 영어회화교실 360명 등 총 5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English Town을 건립하여 1회에 150명씩 연간 7,000명의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며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국제문화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교육은 물론 International School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유치원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교단선진화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교단선진화 지원금은 신설된 유치원에 대해서 학급당 3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단선진화 지원금은 지난 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컴퓨터 구입비로 원당 140만원씩을 지원한 것 외에도 교재·교구 구입비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4억5,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 종일반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보조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2004년도에 무상교육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교재·교구비 지원비, 교사연수경비 등 21억2,783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현재 입법예고중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면 사립유치원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먹는물 관리와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에게 하루속히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업의 발달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공헌하고 인간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산개발과 활용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피해는 자연경관의 훼손과 함께 폐석, 광유, 광산폐수 등 광산폐기물에 의하여 토양과 지하수, 지표수 심지어 대기오염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폐기물에 의한 오염은 일반 산업공해와는 달리 광산이 휴광이나 폐광된 이후에도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산의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은 토양과 물에 집적되면 장기간 남아있어 인류의 건강에 대단히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금속으로 오염된 광산폐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경우 토양오염을 통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결국 그 농산물을 먹는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인간은 중금속의 농축현상에 의해 급격히 체내에 집적되어 회복할 수 없는 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고센에서 발생한 이따이이따이병도 아마 이러한 증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광에 의해 수질이 오염되면 인근 농지까지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광구는 함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덩어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1920년도부터 개발된 음성군 금왕읍 무극금광은 몇 년 전 휴업전까지 개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금광에 대해 현재 갱내의 지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가끔씩 농경지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개의 폐광산이 산재해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물질 방출방지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수질검사 한번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성 금왕 무극금광 등 도내 폐광산업에 의한 토질토양과 수질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복구 및 감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에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도민을 대신해서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료 수질검사방법으로 청주, 충주, 제천시는 자체 검사부서에서, 군지역 주민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로 하였는데 군지역이 1일 30톤 이하의 지하수 음용 가정은 대부분 시골의 고령화된 주민들입니다.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에서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까지 70세가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밥을 지어 잡수시고 한 손에 채수병을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수질검사를 위하여 청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십시오.
행정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대행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께서는 한번 더 어려운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태풍 “디앤무”의 경우 발생 3일이 지났는데 피해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체상황에 대해 도민들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배양을 위한 원어민교사 확대배치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 재정 여건상 1학교 1명 배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원어민교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증원을 계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연차적 증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재정지원없이는 확대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며 초·중·고 학생은 몇 명인데 효과적인 외국어수업을 위해서는 원어민교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매년 몇 명씩 증원해서 어떻게 활용 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nglish Town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코스영어교육프로그램은 효과가 의무시된다는 사유로 지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26억7,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급식비 그리고 차량지원비 등을 보육시설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아무런 급식비 지원 등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차량지원비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이러한 차별된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폐광관리와 1일 양수능력 30톤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정중 오지지역의 고령세대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대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산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광의 침출수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도내의 폐광산은 대부분 철, 금, 석탄 등을 생산하던 곳이며 중금속이 나오는 폐광산은 없습니다.
그동안 도내 64개소의 하천과 39개소의 상수원 상류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수질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폐광 침출수의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염방지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양수능력 30톤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정중 오지지역의 고령세대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대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1일 양수능력 30톤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대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동, 단양 등 오지지역의 고령세대와 같이 주민이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대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방금 제시해 드린 12시 30분 현재 피해집계 내용과 같이 이번 “디앤무” 태풍은 6월 19일경부터 저희가 예보를 시작을 해서 6월 21일 08시에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상황관리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서 6월 20일 17시에 오후 5시에 호우경보가 우리 충청북도에 발령돼서 그 다음 익일 08시까지 상당히 우심한 비가 온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도내 평균 294㎜의 비가 왔는데 그 중에서 청주가 366㎜, 청원군이 349㎜ 그 다음에 증평이 349㎜ 등의 비가 왔으며 특히 피해를 미치는 시우량은 옥천군 청산면이 6월 20일 14시부터 15시 사이에 67㎜로 상당히 우심한 비가 내렸고 기간 중에 면별로는 제천 덕산면이 417㎜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현재 12시 30분까지 집계된 피해내역은 인명피해가 사망 2명 청원군 1명, 단양군 1명이고 이재민이 238세대에 693명 농경지 34.3㏊ 농작물 피해가 2,861㏊ 그리고 소하천이 약 102개소에 60억, 하천피해가 약 28억5,700만원 또 도로교량 피해가 20억 정도의 피해가 났고 사유시설이 45억의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제천의 아세아시멘트에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시설피해가 많이 잡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제천시가 48억6,900만원으로 집계돼서 24%의 피해가 전체에 났고 그 다음에 청원군이 40억5,200만원, 충주시가 29억1,100만원 순으로 났으며 진천군이 제일 피해가 적게 발생돼서 다행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태풍 “디앤무”가 예보되기 시작한 19일부터 사전 특별지시조치를 해서 약 23회에 걸쳐서 각종 주민대피, 등산객 대피 등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해 오면서 37사단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또 충주댐, 대청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금강 미호천에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하류지역에 예보를 했고 또 수문 방류에 따른 주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응급 복구한 내용은 우선 이재민에 대해서는 계속 구호비를 지급하는 등 구호활동을 해 왔고요. 침수지역 방역활동 34개반 76명 153개 부락에 병이 바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했으며 이번에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도로 붕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8개소 중 61개소를 현재 완전히 완료하고 17개소는 조치중인데 이 17개소는 금일중으로 거의 다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통 통제하는 구간은 3개소로 제천금성면 황석리에 지방도 532호선 그리고 단양 매포면 하시리에 지방도 532호선 그리고 군도 5호선인 하진도로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해 왔는데 이것도 오늘 저녁이면 대략 다 소통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753명에 장비 139대 주로 관장비가 많이 동원됐으며 오늘 2,877명 장비 184대가 오늘까지 총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피해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군, 읍·면 실정이 특히 면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 실정이 읍·면에 토목직 또는 건축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계산에 의해서 복구비가 나와서 전산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 조치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피해가 조금씩 집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도 조사반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26일까지 도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인 28일부터 30일까지 중앙조사반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조사반의 확인을 거치면 바로 중앙에서 복구비가 확정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복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재민구호나 또는 방역활동, 농약대파대 등 각종 시·군예비비 또는 전체 예비비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피해조사를 빨리 마쳐서 조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원상 복구되도록 또 필요한 개소는 이 기회에 개량 복구되도록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육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효율적인 외국어교육은 저희들이 모든 여러 가지 교육활동 중에서 중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의 확대배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 도에 영어를 배우는 초·중·고 학생수가 2004년 4월 현재 20만816명입니다.
이런 모든 학생에 대해서 적어도 월 1회 한 번만 원어민교사에 의해서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00명 가까운 원어민교사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도 한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우리 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명이 지역교육청에 또는 교원연수를 위해서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9월부터 16명을 증원하고자 6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5년부터는 3개년계획으로 매년 10명씩 확대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16개 시·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어사용 국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한 적응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도에 배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저희들이 희망을 해도 희망하는 만큼 숫자가 충당이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예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항구적으로 우리 충북에도 우수한 원어민교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사용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에다가 에이전트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가장 조건이 유리한 캐나다에다가 에이전트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원어민교사를 모집하고 직접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활용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가 되면 English Town에는 10명,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로 36명 정도를 배치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활용한 영어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도 병행추진해서 원어민교사의 대체효과를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English Town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2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English Town의 단기 집중코스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더 보충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건을 고려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 English Town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제고는 상급학교 진학문제와 관련되어 장기집중코스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학교 정상적인 커리큘럼 운영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계획에 보완해서 학교의 교육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English Town 운영을 통해서 영어실력도 발전시키는 향상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English Town 운영프로그램을 현재 장기간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길게는 4주 짧게는 2주 정도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고안을 하고 단기프로그램은 주5일제수업 실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1박2일코스, 2박3일 또는 영재를 위한 4박5일 이런 코스 등을 개발해서 장기훈련과 단기훈련을 조화롭게 해 나가면서 English Town 운영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효율적인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English Town 건립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국어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nglish Town이 조성되면 운영요원은 원어민교사 10명 그리고 탁월한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교사와 비슷한 구사능력이 있는 영어교사 10명 등 20명의 운영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1회에 150명씩 연간 7,000명의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수준 높게 서비스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주말 또는 방학을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English Town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충북 영어교육을 1단계 도약시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English Town의 애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국제화세계화시대에 국제적 감각능력을 갖춘 우리 충북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English Town은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English Town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및 차량지원비 등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똑같은 국고입니다마는 여성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국고인데도 지원액의 차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부 소관인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급식비와 차량비가 국고에서 지원되어서 어려움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하여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차량비와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 서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포함한 장애유아에게는 현재도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와 통학비를 포함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해 줘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급식비와 차량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유아교육법시행령이 확정·공포되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돼서 재정지원이 확대되면 운영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로 음성, 진천군이 선정된 데에 대해서 15만 군민을 대신해서 150만 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이원종 지사와 김천호 교육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권영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김정복 위원장과 강우신 간사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진천군이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필용 의원의 도정질문 중 물관리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이필용 동료의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공급할 책무가 있고 도민들은 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도에는 지방상수도관이 4,310㎞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16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29.3%인 1,265㎞가 있으며 심지어 청주시에는 1982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수도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에 설치된 가정 상수도관은 5년이 지나면 녹이 생기는 아연도관으로 되어 있어 녹물을 먹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필용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78%인데 수돗물을 먹는 비율은 1% 전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에게는 상수도수질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니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계도하고 있는 도청에서는 각 실·과별로 예산에서 먹는 물을 사서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에서 상수도 수돗물을 불신하고 먹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수돗물을 어떻게 믿고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즉시 도지사실부터, 도의회 의장실부터, 교육감실부터 수돗물을 이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본 도 상수도 정수장의 유수율은 78.3%이고 유효 무수율은 11.1%이며 노후수도관으로 인하여 새는 누수량은 연간 1,571만7,000톤으로 누수율은 10.6%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내 전문교수들의 자문에 의하면 2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본 도 상수도 평균요금 톤당 525원70전으로 환산하면 연간 82억6,000여만원이 됩니다.
이는 노후관을 주철관으로 신규 교체하였을 때 시공비 ㎞당 1억원으로 계상하면 약 83㎞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 도에서 2002년도에 87.2㎞, 2003년도에 103.9㎞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2004년도에는 도 자체 사업지침으로 시·군의 교체대상 85㎞에 대하여 시설비의 30%인 2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도단위에서 경기도와 본 도만이 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의적절한 도정시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연간 82억6,000여만원의 자연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단 시일 내에 교체하여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행정의 경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인 물관리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상수도관의 교체사업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필용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이미 답변하신 바와 같이 노후상수도관을 시·군 자체사업으로만 추진할 경우 교체기간이 장기화되고 노후관이 추가로 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원종 도지사께서는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노후상수도관 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셔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도비 378억원을 포함한 총 1,260억원을 투자하여 1,265㎞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에도 도비 2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3년 10월과 금년 4월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전국적인 사항으로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2008년까지는 노후상수도관 1,265㎞를 완전 교체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15시52분)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진천·음성지구, 충남 연기지구, 충남 천안지구, 충남 논산·계룡지구 등 4곳을 선정 발표한 바 있으며 8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심사에 들어가 오는 7월 1일 공식적인 평가점수를 발표하게 되고 8월 최종 입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발표된 후 보여준 충청북도의 대응 전략상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150만 충북도민의 여망인 신행정수도가 진천·음성지구에 기필코 유치되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진천·음성지구 유치는 5천년 한반도 역사상 소외되고 낙후된 충북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크게 환영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충북의 일각에서는 후보지를 발표한 후 충청북도와 지역 학계 그리고 언론의 반응은 음성·진천지구의 입지조건의 그 당위성과 홍보는 제쳐두고라도 충남과의 공생을 운운하면서 공주, 연기군이 유력 또는 가장 최적지임을 공공연히 거론하는가 하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입지가 뛰어나다고 일부 동조하는 듯한 그러한 행태는 충북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짓밟는 대단히 옳지 못한 처사이며 낙후된 북부권 도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마치 금강을 바라보면서 곁불을 쬐겠다고 하는 안이한 역사인식의 발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보고회에서 2008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신행정수도에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형 국토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연안축과 북부축 즉, 동서고속도로와 접속하는 “□”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해안과 논산을 기점으로 한 신행정수도 지구선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강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충북이 21세기 역사발전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하고 후손에게 잘 사는 충북을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등 4개 시·도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강력한 반대와 함께 특별법시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수도권과의 상생하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최대효과를 꾀할 수 있는 국토중심지역이 진천·음성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과 20분대에 진입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등 그리고 또한 토지매입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수질도 1급수인 남한강물이 있습니다. 타지역보다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음성·진천지구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필용 의원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