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6월1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필용의원외5인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보람원의 오·폐수 무단방류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등 두 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신행정수도 관련 충북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관계로, 행정부지사가 해외출장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공무원시·도친선체육대회 선수단 출전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단양노인요양전문병원 개원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행정수도이전 후보지역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 대응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필용의원외5인발의)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다음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1일과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3일과 24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6월 23일은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필용 의원 외 5인이 발의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회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04년 6월 21일과 6월22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중 주요 질의는 없었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14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충청북도가 지난 ’95년 1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해 준 괴산 청천의 보람원에서 지난 10여년간 생활오수로 청정지역으로 전국에서도 명성이 나 있는 화양동 하류지역으로 무단 방류케 하여 괴산지역 주민들이 그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도록 해 온데 대하여 주민 모두는 울분을 새기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민들은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청풍명월 산하를 물려주겠다는 의지와 충북인의 자존심 수호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해 온천개발현장의 야간 감시 등 눈물겨운 저지활동을 전개하여 경상북도의 무모한 개발계획을 150만 도민이 역량을 결집하여 저지한 바 있습니다.
괴산지역은 전래부터 수려한 산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인걸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청천 화양동 일대를 금강산 남쪽에서 가장 으뜸가는 산수로 일컬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철저히 보전해 나가야 할 것인데도 충청북도는 보람원이라는 수련시설을 설립하도록 허가한 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매년 20만명이나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장실의 분뇨를 비롯한 생활오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도록 방치해 온데 대하여 한심함을 금할 수 없으며 도민들에게 무어라 이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금년 들어 화양동 일대의 하천에 이끼가 심하게 끼고 악취가 난다는 여론이 일어 주민들이 직접 그 원인을 찾던중 보람원에서 시설공사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비밀배출구를 시공하여 지금까지 10여년간 분뇨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도출되었다는데 대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허가당시에 생활오수는 자체 소모하겠다는 계획에 의해 충청북도는 시설의 설치허가만 해 주고 법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후 지도나 점검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염이 심하지 않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는 하천에 흘러가면서 자연 정화가 되지만 이 지역은 하천바닥이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자연 정화되지 않은 다른 하천과 차별이 되는 곳으로 설상가상으로 대단위시설에 생활오수가 흘러들었다면 그대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이끼가 끼고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염이 노출되기 쉬운 하절기에는 연중 수련생들의 절반이 넘는 10여만명이 단기간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람원의 화장실과 주방에서 또는 오수는 계획적인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하천으로 무자비하게 방류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실정인데도 충청북도는 지도단속할 책임이 없고 괴산군이 조치한 고발과 시설개선 외에 별 다른 조치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시설당시의 시공자, 감독자 등 합동으로라도 불법행위요인을 찾아내는 등 ’95년 시설설치 이후 계속하여 불법을 저질러온 보람원에 대하여 괴산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고 당초 허가시 제시한 수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환동 의원님과 이기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오장세 이범윤 이기동
김문천 조계숙 박재국
김환동 심흥섭 연철웅
○회의록 서명의원
김환동 의원, 이기동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은 6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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