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2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50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51분)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우리 정책관리실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전과 변화의 자세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달성을 위하여 창의적 도정,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아젠다 2010+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기반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2010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일류 상상도정을 통해 창의·실용 행정을 정착시키고 도민 중심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미래 설계의 지표가 될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은 물론 전자지방정부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을 선도하고 충북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수당을 동결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기구 및 인력 증원이 없는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태양광산업 육성 등 미래대비산업과 지역발전 특화사업 등 신성장 동력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건설, 오송단지 및 오송분기역 진입도로 건설 등 투자효과가 확실한 대단위 사업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은 부서별 한도액을 정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일사업 예산지원 기간이 3년 이상된 사업은 성과평가에 따라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조2,224억원, 특별회계 3,725억원 등 총 2조5,9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조3,565억원 대비 10.1%인 2,384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347억3,75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592억7,974만원 등 총 2,940억1,724만원으로써 이는 도 전체 예산의 1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저희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의 정책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정책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590억원으로 연평균 91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투자내역은 도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도정통합시스템 강화, 교육재정 및 학교급식 지원, 지역인재 육성사업,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 1,417억원, 건전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시·군 재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 2,227억원, 도정 성과평가활동 강화, 창의·실용 조직문화 창출, 성과관리 역량 강화 등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42억원,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과 정확한 통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31억원, U-Life 충북구현을 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화산업 육성 지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873억원이며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8,746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관리실의 재정 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619억1,69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세입예산 4,077억8,194만원보다 541억3,49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10억3,291만원, 지방교부세 4,278억8,400만원, 보조금 29억9,99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30억7,802만원으로 이는 2008년 당초예산 1,356억4,419만원보다 74억3,38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288억3,688만원, 예산담당관실 1,030억3,720만원, 성과관리담당관실 5억7,840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6억3,904만원, 정보화담당관실 99억8,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외수입예산은 310억3,291만원으로 전년예산 177억8,691만원보다 132억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60억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45억원, 충청북도전자정보통합망사용료 부담금 5억3,199만원, 기타 기관전산처리부담금 9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78억8,400만원으로 전년세입예산 3,839억5,500만원보다 439억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29억9,999만원으로 전년 보조금 세입예산 60억4,003만원보다 30억4,004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17억9,999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억원입니다.
다음 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8억3,688만원으로 전년예산 269억1,379만원보다 19억2,30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충북발전정책종합계획 36억4,812만원, 지방의회지원 2,200만원, 평생학습 지원 7억원, 교육지원 50억2,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149억2,39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281만원, 재무활동 44억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은 4억2,412만원으로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3,800만원, 도정홍보책자발간 4,000만원, 도정주요시책 업무추진 2억8,0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6,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 단위사업 충북발전정책개발 23억6,300만원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14억4,000만원, 도정정책분석 5,200만원, 명예연구소 지원 2,100만원, 경제특별도 홍보 5,000만원 아이디어챌린지 2009개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도정통합시스템 강화 7억4,300만원은 도정참여제도 운영 3억8,640만원, 도정학술용역 3억5,000만원, 도 캐릭터 운영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1억1,800만원으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1억200만원,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 추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도의회 지원은 의원 사망 및 장애부담금 지원에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원 7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50억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129억9,960만원, 교육협력사업 추진 10억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 지원 9억2,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부터 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281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4,244만원,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8,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은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30억3,720만원으로 전년 예산 956억5,273만원보다 73억8,44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247억3,465만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244억9,882만원, 행정운영경비 520억6,472만원, 재무활동 17억3,901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투명한 예산 운영은 5억875만원으로 예산편성 운영 1억9,875만원, 예산성과금 운영 5,000만원, 탄력적 재정운영 2억6,000만원입니다.
39쪽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 126억4,800만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22억2,6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 지원 2억원, 사회단체 지원 2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3억원,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한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에 2,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244억9,88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0억6,472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20억474만원, 기본경비 5,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17억3,9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 성과관리담당관실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7,840만원으로 전년 예산 4억876만원보다 1억6,96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류행정 구현 5억2,329만원, 행정운영경비 5,51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단위사업 도정성과 평가활동 강화는 1억8,510만원으로 공약사업 추진 1,000만원, 정부합동평가 추진 9,460만원, 도정홍보활동 강화 2,500만원, 도정성과업무 추진 5,55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창의실용 조직문화 창출은 2억6,033만원으로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에 1억5,800만원, 고객만족 행정 추진 5,733만원, 학습동아리 운영 3,000만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1,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성과관리 역량 강화는 7,786만원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5,039만원, 48쪽의 지식공유 활성화에 2,744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수용비와 기본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3,904만원으로 전년 예산 4억1,778만원보다 2억2,12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법무통계행정 구현 5억7,968만원, 행정운영경비 5,93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법제행정 관리는 법무행정운영 지원에 8,505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인 행정구제제도 운영은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에 1억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 단위사업 통계조사 운영은 3억5,923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에 5,94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1억2,000만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1억7,98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5,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99억8,650만원으로 전년 예산 122억5,113만원보다 22억6,46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U-Life 충북 구현에 98억7,917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733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화역량 강화는 18억3,777만원으로 정보통신행정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1억원, 사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4억3,441만원, 교육장 운영 및 경진대회 2,669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9,821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6억2,076만원, 도민정보화교육에 1억6,000만원, 54쪽 충북정보화주간 행사에 2,0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에 1억8,3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억9,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전자지방정부 구현은 11억7,430만원으로 55쪽에 충북정보화연찬회 250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운영 환경구축 3억1,134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6억3,206만원, 행정정보운영 강화 및 신기술 도입에 1억5,000만원,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운영 위탁비로 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육성 지원은 26억2,351만원으로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지원에 11억2,000만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사업에 178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로 9억1,800만원, 행망시설장비 운영에 5억8,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 단위사업 인터넷서비스 제공 강화는 9억6,247만원으로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에 4억8,0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에 1억원, 홈페이지 운영 강화에 3억5,224만원, 정보화도우미 인건비 1,823만원,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1,200만원, 단위사업 통신행정서비스 강화는 28억1,112만원으로 행정통신장비 유지 관리에 1억4,753만원, 도정홍보관 URC로봇 운영에 960만원, 충청북도전자정부통합망 운영 관리에 16억9,5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보강 및 영상회의실 운영에 1억3,689만원, 정보통신기술발전 연찬회에 200만원,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에 3억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정보보호안정성 강화는 9억6,987만원으로 인트라넷·LAN 운영기반 구축에 3억178만원, 정부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억5,613만원, 60쪽의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 4억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안 93억원 중 49억9,500만원을 감하여 43억500만원을, 예비비 당초예산안 244억9,882만원 중 33억4,552만원을 감하여 211억5,33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215쪽 다음은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92억7,9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9억7,657만원보다 226억9,68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말씀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76억6,499만원, 자본예산 1,100억9,675만원, 이월금 315억1,8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94억7,939만원, 자본예산 1,498억35만원입니다.
다음 222쪽 사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60억3,499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15억원, 지역개발채권 시효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억3,000만원 등 176억6,499만원이며 비용은 기금관리비 2,175만원,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92억5,764만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94억7,939만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개발기금 자본예산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186억3,075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914억6,600만원 등 총 1,100억9,675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자본예산 비용은 기금융자금 756억원, 지역개발공채상환금 694억4,830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255만원, 예비비 47억4,950만원 등 1,498억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정책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 각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233억2,000만원과 이자수입 31억2,000만원 등 총 264억4,000만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60억원을 예탁하고 4억4,800만원을 예수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3억7,8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등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다음은 지방채상관기금입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외 예탁금 10억5,6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6,200만원을 포함하여 2009년도말 지방채상환기금 총 조성액은 11억1,800만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재예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내년도 우리 정책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9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4,619억1,600만원으로 2008년도 4,077억8,100만원보다 541억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260억원을 융자받아 일반회계 세출재원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260억원을 융자받게 되면 융자금은 397억원으로 17억3,9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9회계연도 중에 충청북도가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932억원입니다. 그러나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을 위해 566억원의 지방채 발행 그 외 지방도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해 130억원의 채무부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해 오게 되는 260억원 등 2009년도 중 956억원의 채무를 지게 됨으로써 차입한도액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은 융자금 역시 채무를 유발시키게 됨으로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와 같이 어떤 사업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설명되고 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융자금 등 채무를 재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의 내용, 빚을 얻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절박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의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보면 2006년도에 2억5,000만원, 2007년 20억원, 2008년 35억원, 2009년 4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재원이 부족해 이자를 부담해 가며 차입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 쪽에서는 시·군에 보조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45억원이나 반납됨에 따라 자금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많은 규모의 사용잔액을 발생시키는 부서 또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적 패널티를 주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430억7,800만원으로 금년 예산 1,356억4,400만원보다 74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요시책과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홍보물 제작, 연찬회, 워크숍경비 등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워 무형의 효과로 설명되어져야 하는 사업, 매년 반복 계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분석한 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상한 것인지 그 후에 발표회, 보고회와 같이 유사한 사업비를 각기 계상한 부분, 성과관리만족도조사 또는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와 같이 실·국별로 수행하는 조사·용역은 상호 보완해서 각기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통합하면 경비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설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정책관리실로 계상했던 주민숙원사업비 49억9,500만원을 소관 실·국으로 편성함에 따라 그리고 예비비 중 33억4,500만원을 수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당초보다 83억4,000만원이 감소한 1,347억3,7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출부문에서 기금융자와 지방채상환 원리금이 증가된 반면 수입부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과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보다 26억9,600만원이 감소한 1,59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경기불황에 따라 지방채발행 대비 기금융자가 감소하여 이월금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정배심원제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요. 집행내역이 1,750만원인데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아이디어 챌린지 2008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대회 결과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아이디어 챌린지 2008행사를 개최하게 된 주된 원초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이디어 챌린지 2008년도.
그리고 지난번 행사에 추경에 원래 예산 요구하신 게 8억이었죠?
우선 시상금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방금 말씀하셨던 시상금 1억8,000만원은 각 기업에서 시상한 금액까지를 포함한 금액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7억 안에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시상금으로 상금을 준 금액을 합산해 놓은 금액이 한 1억 되는 거고 우리 도비 7억에서 나가는 것은 그 전체가 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에게 너무 과분한 큰 금액이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전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아이디어 이런 공모전에서의 금액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그런 뜻으로 개최를 한 거고, 왜 그러냐면 이 공모전이 전국에서 볼 때 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상금액이 적으면은 응모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 최고 수준의 상금액을 내걸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전국의 7만2,000명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7,000여명이 우리 회원으로 가입했고 그 중에서 5,300건이 응모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맞는 어느 정도의 시상금을 갖고서 우리가 도에서 해야지 서울이나 경기도 재정규모도 큰 그런 자치단체도 있지만은 우리도 같이 열악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한다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상금이 너무 지나치다, 또 한 가지는 결과보고서에도 그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아이디어 경연발표장의 참여율도 저조했고 또한 이 엄청난 7~8억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경우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충북의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익관계라든지 또 회원가입자 수도 가입은 했습니다마는 전체 방문객의 회원가입자 수가 8.1%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도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를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시상금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거를 꼭 해마다 7~8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고의 시상금으로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상금이 크니까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충북의 큰 실익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충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발표장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부분, 직접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걸 아까 향후 과제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액은 개인적인 우리 실무진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챌린지리그는 2,500만원이 최고, BIG리그는 2,000만원이 최고였었는데 이걸 2,000만원까지로다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격년제 말씀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초창기니까 몇 년 간을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는 게 더 유용하다, 격년제로 하게 되다 보면 한 해 하고 한 해 거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열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참여율이 오히려 더 저조할 것 같고 하는 김에 정착될 때까지는 매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심 많은 분야, 컴퍼니리그 같은 거를 아주 한 쪽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정말로 파워포인트 40커트를 만들려면 정말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컴퍼니리그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내도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 59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구 적십자사 건물 통신설비 구축’ 해서 6,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59쪽에 보면 역시 시설비입니다. ‘구 적십자사 건물 네트워크 구축’ 해서 3,500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국 회계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10억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행정국 쪽하고도 협의가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적십자사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행정국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서 통신분야하고 인터넷, LAN 분야는 우리 과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에 따라서 통신설비하고 LAN 설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4쪽에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관련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는 1개 공기업에 용역비가 430만원인데 비해서 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 용역비는 4,000만원이라고 아주 많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4쪽.
(…)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여건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 등 도정현안 조사·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정의 현안이라든지 또 타 시도의 정책, 중앙부처의 정책 이런 부분이 언론이나 각종 세미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원에서 취합해서 우리 도가 받아들여야 할, 또 참고로 해야 될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사업으로 수행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 50페이지 이내 그걸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그건 대가 없이 본연의 업무로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대응체제 분석이라고 그러는 것은 별도의 인력이 본연의 연구 이외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전국의 자료를 수집하고 중앙부처의 자료를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내년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자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앞에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는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도 단위는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의 모든 방침이 시·군 평가는 도에서 해라, 도 단위 평가는 중앙에서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에 대한 공기업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5개 분야이기 때문에 1개소에 430만원씩 해 갖고 5개소 해 갖고 2,150만원을 우리가 경영평가 용역을 처음 세웠습니다.
다만,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 용역은 작년 재작년까지 5,000만원까지 용역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개소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두 번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5,000만원 요구 들어온 거를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해 갖고 내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보고드린 대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 시도 개발원이 거의 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9개 항목, 18개 지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국 수준하고 같은 차원에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책실장님께서 신규사업은 태양광 산업 등 미래대비산업과 지역발전 특화사업 그런 거에 편중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국가나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던 사업도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규 사업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업도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그걸 갖다가 해마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가 안 갑니까?
다만,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업들이…
물론 우리 의원들이 그걸 거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신규사업 억제하면서 다시 좋은 거 있으면 신규사업도 과감하게 개척을 하고 하던 사업이 별로, 아 이것은 우리 도에서 별로 필요치 않다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는데 하던 사업은 그냥 연속해서 계속 들어온단 얘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좀 지양해 달라고 주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나가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했고 앞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우리가 기간을 예고해서 우리가 그 기간이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은 종료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걸로, 이런 정도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어저께 예산담당관님 보고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도 매칭을 못해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에서 이걸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일단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거의다가 거래세, 움직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이 덜 들어오고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은 여러 가지 행복도시라든가 모든 경기가 좋아 가지고 세금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계속 지금 2~3년째 하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수가 내년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최대로 줄여봤습니다.
줄여봤지만 금방 말씀하신 태양광산업이라든가 신규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가 책정을 했고 특히 아까 걱정하신 대로 정부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지마는 그 많은 확보된 예산이 또 국비보조로 내려옵니다.
국비보조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지방비를 50% 내지 30% 이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마지막 수정예산을 하면서 지방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10조원이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도 우리 도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80억 정도의 우리 도비 부담을 못한 상태로 위원님들께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심의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내년 1회 추경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찾아서 감액도 시키고 필요한 사업은 조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을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그거에 대해서 감액이 될 거로, 내년에 감액될 거로 보는데 그거를 정부예산 들어오는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으려면은 채권 발행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들도 이 채권 발행을 하면은 채권이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고생들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제 없이 채권 발행하면 그 채권이 전부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에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공채를 발행을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 갖고 그 기금을 마련을 해서 우리 도와 시·군 또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현재 채권이 매출되는 것은 지금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군이나 우리 도나 충북개발공사 등에서는 지금 재정상황이 대출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또 개발공사에서도 많은 융자금 그러니까 지방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그게 많이 늘었어요. 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부뿐이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 공채매각에 대해서는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채권을 남발해 가지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니까 이 채권 발행이 채권상환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신중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빚쟁이가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채권 발행 20여 군데 되는데 거의 다 3분의 1은 오창, 오송에 채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 오송에다가 전부 다 투자 하는 게 우리 도민의 빚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보면은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 예산 3,000만원,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2,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은 금년도에 경제특별도 성과보고회와 동일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경제특별도 홍보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행사는 우리가 2년 전에 1월 25일날 경제특별도를 선포하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주년 기념식을 했고 올해 다시 2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작년도에 1주년 했고 금년도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경제특별도 성과보고회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75쪽에 보면 말이에요,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의회 심사 시에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다가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이런 건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본 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도정참여제도 운영에 말이에요. 2008년도에 우리 도에…
그러나 위원회 정비를 전제로 위원회 수당이 좀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가 증이 됐는데…
지금 49개 위원회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 이 법률을 개정해서 위원회를 없애 달라고 요구는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과연 중앙에서 다 이건 없애주고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 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만큼의 수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앙부처에서 확답이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정책관리실 간부 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어제죠. 행정국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도민만족도 조사용역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행정국하고 우리 정책관리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가 중복이 돼 갖고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대상이 내외국 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다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번 2009년도에.
그래서 조사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건설, 농업, 복지, 문화, 산림 등 각종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 또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또 초일류 상상도정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용역 같은데요.
행정국에서는 어떤 용역이 있느냐 하면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3개 기관,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600명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 내용은 헌장인지도, 또 고객응대서비스 및 이행기준 준수, 고객 당해 서비스의 이행기준 만족도 및 전체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정국 거는 시·군에 대한 평가가 주로 선행이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용역도 3,000만원,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도 3,000만원 용역금액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고객니즈 및 만족도조사 용역이 설문항목을 자치행정과 용역의 고객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에 포함을 시켜 갖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중복되는 그런 설문 문항도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국에 저희가 어제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 건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도민만족도 조사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에서 사업의 대상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건 도정을 전체적으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 그리고 또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상호간에 만족도 문제, 상상도정에 대한 공무원 의식 조사, 도정에 관한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 행정서비스헌장이 14가지가 있고요. 12개 시·군에 행정서비스헌장이 259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씩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선정을 해서 그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것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기는 거의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조사 자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문제지 이걸 어느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격을 정리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합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불편한 건 없었냐, 민원의 자기의 소기의 성과는 거뒀냐, 바라는 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하나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고객니즈 만족도에서 업무적으로 약간 중복성은 있는데, 하나 이번에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주시죠?
전화친절도 평가는 말 그대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응대 요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받느냐 이런 전화 받는 요령, 스킬,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 잘 받나 안 받나 이런 거를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 해피콜이나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평가하는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약간 업무적으로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6쪽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교급식은 원래 대상은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다 대상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 계상 올려놓은 것은 초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중학교·고등학교는 점차 재정능력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6개월 분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초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에 대한 1년치 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내 초등학생 전체?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220원 예산 중에 20%를 도비로 부담을 하고 시·군에 내려주면서 80%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에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도,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주 2회, 평가분야별 도,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2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부합동평가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왜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또 전에는 워크숍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신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는 금년도까지 완벽하게 시행된 건 아니고요.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완전한 합동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일부는 개별평가도 하고…
개별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합동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별평가가 전면 없어지고 완전하게 합동평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007년도 1차분 해서 9개 분야 중에 6개 분야가 최우수를 받고 또 2007년도 분도 현재 2차분 평가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린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완벽하게 합동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어도 3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합동평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2회 이거는 도 담당공무원과 한번 그리고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합쳐져서 한번 워크숍을 갖는 거로 두 번을 했고요. 이거는 내용이 시책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개 분야 80여개 시책, 지표가 400여 가지가 되거든요.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분야별 워크숍 이거는 결국 이렇게 지표도 많고 해당되는 직원도 많기 때문에 파트를 2개 파트로 나누어서 도하고 시·군이 합쳐져서 그 파트를 나누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도 평가를 앞두고 워크숍을 한다는 게, 평가를 대비해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설명할 길 없을까요?
그러면 평가지표가 만들어지면, 평가지표는 매년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합동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시책이 정상적이고 잘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조위원님이 이해하는데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도록끔 정부에서 용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정부합동평가를 했는데 또 합동평가에 대해서 이러한 워크숍을 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종전의 합동평가는 다발적 합동평가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우리가 9개 분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3개 분야를 또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거의 끝나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것을 합동평가라 하는데 지방은 일회성 합동평가를 하면 편한데 그런데 종전에는 분야별로 해서 여럿이 나와서 합동평가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평가할 게 뭐냐 이거를 전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한번에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내년부터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평가하되 각 부처별로 뭐를 평가를 하고 그 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앙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전산으로 앞으로 다 지방에서 입력해 가지고 그걸 위에서 전산입력 한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그걸 평가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각 시·군·구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나 또 실질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일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 방침, 평가지표의 정확한 내용,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실무자들이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실적도 제대로 챙기고 과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실적에 대비할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도,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씩 2회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거는…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책자유인 그리고 강의실 임대 이런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고요.
평가분야별 시·군 담당자워크숍 230만원은 하루만 하는 것으로 1박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3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2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사업설명자료 190쪽, 191쪽의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방송사업은 도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필요한 제작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이러한 막대한 많은 예산을 갖다가 매년 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언제 가서는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초기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방송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겨 찾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1회 투자로 방송국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일단 2009년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물론 지금 현재 운영사항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 수강생의 인원이 지금 적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다는 평가는 저희들이 당초 대상인원을 도내 고등학생 5만명에 대한 30%를 잡다 보니까 1만7,000명 정도 대상인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호응도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량은 채우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도 수능방송에 가입해서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통합보안관제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통합보안관제센터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마는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다른 시도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첫해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단계 2009년에는 확산단계로 시·군·구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도록 행안부 표준모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단계 사업 기반구축이 되면은 이 2단계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예산을 여기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통합보안관제센터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주를 하게 됐을 때 이 제안한 내용들이 타당한가 이런 기술에 대한 제안평가를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 도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행안부 나름대로 16개 시도를 연결하는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시도는 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전국을 총괄하는 센터는 행안부에서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지침이 돼 있어 갖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문학회 연계 사업 추진요.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여기 전국단위 학술대회 및 세미나 유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08년도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학술세미나 개최하고 어떤 내용이 거기서 토의가 됐으며 성과물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지원이요,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사업 집행내역요. 2008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것도 같이 지원내역이요. 금액하고 지원을 어디어디 했나 그것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연간경사보조로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맞죠?
사업설명자료 보면 정책사업명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세부사업명은 ‘민간경사보조’로 돼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그게 몇 쪽이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자료 90쪽입니다. 민간경상지원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업 지원 내역 좀, 2007년도, 2008년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도정배심원제도 운영이요. 본 위원이 예산 집행자료를 2008년도 거를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개최 건수가 6건을 심사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도정배심원제에서 심사 건수가, 맞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정배심원들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물론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참여해서 우리 도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심판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와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되지만 실효성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보니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지난 2008년도에는 1,75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2,9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1,150만원 정도가 2009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돼서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도정배심원제를 시작한 게 우리가 6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에 한 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6월 이후에 위원회 참석 수당만 계상을 해서 좀 적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1년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정배심원제에 관련된 담당 부서는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총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각 사업별로 운영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처분, 주요 공공요금 조정할 때, 그리고 주요 도정이 하는 대형 건설사업 추진이나 이럴 때 하도록 대상 사업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6건 중에서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이 2건 있고요. 도시가스 요금은 경제국 소관으로서 도시가스 요금을 6월에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우리 도정배심원단 회의를 열어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결과를 알아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고유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시가스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배심원들이 전원 찬성을 하고 그 결과가 최종 결정과정에 반영이 돼서 조금 인하되는, 조정 결정될 때 인하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런 전문가 외에 순수한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일반 도민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전문성 관련은 처음부터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전문성 관계는 120개 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도정배심원제가 시행돼 갖고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실질적으로 도정배심원들이 어떻게 잘들 하고 계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배심원제를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은 했습니다만 과연 그분들이 배심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했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건의 행정심판을 했습니다만 1건은 인용을 하고 1건은 기각을 할 정도로 상당한 상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이런 거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와서 배심원들이 의견을 진술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전연 어느 한쪽에 감정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제도가 참 좋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기고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 용역 해 가지고 도비 2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2회 추경 시에도 의회에서 심사 시에 삭감된 부분 같은데요.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렸을 때는 물론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당초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법이 있나요?
이 충북사회지표 개발은 저희가 도에서 우리 충북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말에 발표가 되는데 우선 시험조사를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우리 도에 도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사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3개 분야에 105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시험조사를 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서 이것들이 우리 정책 개발이나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46쪽의 상상도정 민간위탁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교육은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한국경영컨설팅이라고요. 거기다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여기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은 교육이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기 경영컨설팅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그러는데 분임별로 나누어서 같이 그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방식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아주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4쪽의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방침을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의 지금 정보화마을을 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곳도 열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수익사업,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이 사업은 계속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같으면 청개구리쌀 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쌀을 판매해서 판매한 거의 일정 비율을 자체 동네기금,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기금에서 필요한 운영비, 경비 같은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예년에 보면 우리가 평가한 것을 또 행안부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각종 워크숍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 이행력제고워크숍 1회 1,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여기에는 57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고도화 워크숍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은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종전의 워크숍들은 종전에 하던 것을 하는 것이고요.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은 저희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BSC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 하던 자체평가의 방식이 BSC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자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못해도 모셔 갖고 해야지 한 번에 그냥 와서, 워크숍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그것이 성과로 기록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BSC제도가 금년까지 시범·운영이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가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각국별로 이렇게 자체지표를 정해서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BSC 방식에 의한 성과관리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위원들과 모여서 그런 지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개최를 하는 겁니다.
했는데 평가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거기 보면 신규로다가 되는 게 하나 있던데 지금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개최하는 총 워크숍은 한 8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한 워크숍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1회당 경비가 보통 230만원 정도가 23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예컨대 주요내용에서 식비가 있고 강사료가 있고 그렇게 잡혔을 것 아닙니까?
실용, 정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도정을 수행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안 하던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같이 참여하는 분들과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가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의 워크숍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이를테면 1박2일, 2박3일 할 것을 줄이고 자체 시설을 활용하고 또 차량임차 이런 것도 도청차량을 가급적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아껴 쓰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해 갖고 큰 것만이라도…
책자 유인, 강사료, 시설사용료, 식비, 1박2일일 경우는 숙박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예산 계상이 2008년도에 2,400만원에 비해서 2009년도에 6,615만5,000원으로 4,2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서울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아마 정책보좌관인 이원호 파견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 서울사무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를 그동안에 투자유치사무소에 그냥 책상을 하나 놓고 서울사무소장 사무관 한 명이 가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국회나 과천 정부청사 이쪽으로 혼자 두루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타 시도도 보면 지금 거의 다 여의도 쪽으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나 이런 데서 무슨 자료 획득하고 정보 수집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사무소를 여의도로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원 세운 건 이원호 보좌관 저기가 아니고 서울사무소는 지금 사무관 1명만 나가 있거든요. 혼자 과천청사, 1청사, 국회 여러 군데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항상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내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1명 내년도에 쓰겠다 그래서 올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지키면서 사무실에서 도하고 연락하는 팩스나 인터넷 메일 보내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로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대비 한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간제근로 보수 인건비로 1,150만원이 새로 생긴 거고요. 사무실 임차료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8월말에 충북학사가 완공이 되면 이 서울사무소는 완전히 투자유치사무소를 포함해서 전부다 충북학사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금 물고 있는 게 1,900여만원 됩니다. 임차료하고 사용료가.
그리고 차량 연료비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한 4,2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여의도에다 개설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투자유치사무실을 같이 썼기 때문에 거기 여러 사람이 있어서 박영선 소장 혼자 나가 다녀도 상관없었는데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안에 근무할 직원 한 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 2,100만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한 열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명예연구소가 과연 활성화 방안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걸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예연구소 제도가 ’95년도부터 운영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죽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7개소 이 정도 지정이 돼서…
돼 왔었는데 그동안에 2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계속 지도감독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 보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연구소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8개의 명예연구소를 해지를 시킨 겁니다. 해지를 시키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7개소입니다.
17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도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200, 300 이내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2,1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성과관리 현장체험단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다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성과관리 우수기관을 방문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데 성과관리 우수기관이라면 어디를 방문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역지자체와 정부기관에서 찾아봤는데요. 광역지자체는 지금 부산이 상당부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관세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나 그런 것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검증단이라든지 평가단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151쪽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해서 금년도에도 도비가 한 4억2,000, 그러면 지금 컴퓨터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당 한 120만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350대가 보급이 됐고 내년도에 3억6,000이면 300대 가까이 이렇게 컴퓨터가 필요한 걸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됩니까? 컴퓨터 주기가 있을 텐데.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꺼번에 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를 다 사서 일시적으로 보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 보급할 물량은 한 470대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300대 정도 보급하는 걸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신 멀티라든지 이런 거에 잘 맞도록 이런 컴퓨터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적정하게 이 계획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꼭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체신청에서 수집된 컴퓨터를 다시 고쳐 갖고 복지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저희들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내 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컴퓨터 대수를 받아 갖고 그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고PC를 양품화한다고 그러는데요. 양품화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에도 보면은 교육청에 폐기된 컴퓨터를 인도네시아라든지 후진국으로다 그거를 수리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고 그러는데 아주 도청에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활용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끌어오는 것이 적당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 갖고 작년하고 금년 운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14개 기금에서 운용에 여유자금이 있는 5개 기금에서 자금을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운용을 했고 작년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별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137억을 우리 일반회계에 예탁을 해서, 예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용재원에 우리가 썼습니다.
또 내년에 지방세수가 부족을 하고 지방채를 우리가 우선 지역개발기금이 이율이 싸기 때문에 3.5%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도 많이 소진이 되어 갖고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나 출자, 출연기관에서 요청하는 것도 일부분뿐이 못해 주고 저희들이 일부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려고 내년에 260억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거기다가 플러스 0.5%로 해서 6.5%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137억 했지만 내년도에 260억 끌어오는 것이 사실은 관리기금 설치운용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충북개발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뭔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운영비가 전년도 계속 14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비가 14억씩 들어가는, 보태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금조성은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기금 출연할 때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또 안 하는 때도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5억을 출연하면서 총 기금이 95억이 됐고요.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긴 늘려나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4억원은 더 증액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 14억 지원해 준 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14억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상 운영비로 줄 것이 아니라 기금을 확충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내년도 재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출연을 못하고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200억 기금을 만드는데 출연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가능하면 빨리 제출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문학회 관계…
그때 분명히 전문학회나 세미나 관련된 걸 갖다가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달라 그랬던 거거든요.
사무감사에 주의했으면 지금 같은 자료는 금방 제출될 수 있는 건이라 생각됩니다.
예, 우리…
이 전문학회의 예산은 역시 추경에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1,600만원 확보해서 6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주택학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거기에 200만원의 학회유치운영비를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었고요.
지금 12월 중순경에 개최 예정으로 있는 한국국정관리학회가 있습니다. 한국국정관리학회를 지금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개최하는 거로 해서 300만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0 중에서 500이 집행이 되는 거고 1,100만원의 예산이 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1,000만원 정도의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0쪽에 구 적십자사 건물 통신설비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이 구 적십자사 건물을 갖다가 지금 회계과에서 10억을 지금 예산 계상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 적십자사 건물의 청사활용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 건물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회계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적십자사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포괄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실무자들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신시설은 우리 통신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통신 분야는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통신설비 예산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부터 적십자사까지 가는데 광케이블을 개설을 해야 되고 그 건물 내에 있는 구내교환기라든지 통신시설이 지금 도청보다 그냥 좀 노후화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다 다시 교체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 나온 게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선이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도에 있는 메인인터넷 선하고 상호 연관이 되어야지만 업무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 적십자사 건물 활용방안이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밝혀지고 여하에 따라서 모든 인트라넷 구축이라든지 정보통신 설비구축이 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회계과에서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1억500만원이라는 계산을 하시면 이 리모델링 함으로써에 따른 예산이 11억, 12억 자꾸 올라가는 이런 예산이 지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통신설비 구축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시기를 서로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리모델링 한 거를 부수고 다시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같이 세워져 갖고 같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정홍보관 URC로봇은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로봇 운영에 대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정홍보관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여 준다는 얘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RC로봇 운영은 로봇 자체 발주를 저희들 과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보다도 저희들은 로봇을 이용해서 도정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을 계속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6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문학회와 연계 사업추진 현황 2008년도 거, 이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2009년도의 사업 중에서 전문학회와 연계사업은 어느 전문학회하고 할 건지 혹시 지금 사업계획서 나와 있을 텐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금년 추경에도 1,600만원을 세울 때 어디어디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세운 게 아니고 이런 전문학회를 가급적 우리 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회를 유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예산 세운 걸 가지고 학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나갈 겁니다.
먼저 치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갖고 사업을 해 나가는 거하고 예산을 세워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한다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지금도 여기에 제가 2008년도 사업예산 보니까 한국국정관리학회하고 학술토론회가 2008년 12월 9일하고 10일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나중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든 반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졸속으로다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덜 되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 학회하고 졸속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한경신연합회 충북도지부 거기에 사업명을 보면 도정발전 기원 및 경로잔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경신연합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떤 단체죠?
우리 고유의 종교단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굿 같은 거 하는 데, 무속인들 그런 연합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된 거 같은데요. 도지사기 차지 예능경연대회.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0쪽에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 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상황이 경제대란이라고 할 정도의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전문가나 언론들이 향후 내년뿐만 아니라 3～4년간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말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정책관리실이 지금 예산을 운영하면서 정책이나 재정에 관련된 예산이 나가는 방향이 진짜 한 군데로 올인이 돼야 되지 않는가, 모든 에너지가 한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한 눈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조로 어떤 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관한 방향이라든가 기조, 그리고 재원 투입의 방향에 관한 설명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명확한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위기 타개의 방향 설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를 지금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은 그리 썩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편성을 하면서 지금 중앙에서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의 여러 가지 세수 판단을 국가경제가 경제성장을 4% 정도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규모로 편성했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해야지 4%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이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우리 경제가 아주 나쁠 때는 정부가 건설이나 뭔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거기서 소비의 순환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방에서는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빚을 얻어서 계속 쓸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빚을 얻어서 지금 일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저희 지방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예수금도 조치를 하고 또 지금보다 일부 SOC사업에는 부담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경직성경비 이런 것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들이 해외여행 이런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매년 가던 것을 우리가 격년제로 하도록 방침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경직성경비 또 이런 분야에서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정책관리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들 우리가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충북이 처한 상황이 경제적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충북이 상당히 옆으로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 근저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사실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덜 초래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하반기부터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미래상 정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의 인재, 중앙의 어떤 것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서 우리가 그분들의 머리에 든 것을 미리미리 캐치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뭐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 딱 보면은 명확하게 이거 뭐를 하겠다라는 게 잡혀 있는 게 없지만 그게 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아이디어챌린지 이런 것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인재도 인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데 투자를 합니다.
사실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은 생산성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먼 거리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사실 금방 뭐를 만들어내는데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인재나 향후 우리가 어떤 미래 고객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데에 다른 직접 사업부서보다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아이디어챌린지 같은 것은 충청북도가 미래를 보고 보다 멀리 보고 투자해 나간다 이런 차원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데 우리가 결심을 하면은 충북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으로 볼 때 다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긍정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요구를 해서 방향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심의가 사실 정책관리실 내의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타 부서에 관련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16개 시도 중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선례적으로 앞장서서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배분의 기조나 정책방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예년과 다르게 이러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배분의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한 사업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라든가 아니면 보니까 전년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따져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는 폐지되어야 되고 종결되는 사업이 모였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위기 탈출을 위해서 타 시도나 재원은 적지만 차별화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력사업은 뭐로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정말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의 경우 진짜 위기상황인데, 어려운데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보다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정말로 잘 짰구나라고 피부로 와 닿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기조나 방향이 딱히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받아 봤을 때 이번에 기조는 이렇구나라는 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는 도민들도 그걸 체감하고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이 개선돼서 금년에는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것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약 2조5,000억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경상경비 즉 경직성경비 빼고 다음에 국가보조사업들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비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고 나면은 우리 도가, 도지사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재량적으로 해서 우리 도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은 10%에서 조금 남짓한 2,500억 정도나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은 그 한 덩어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거기 보면 인재양성재단에 50억 정도 나가고 또 지역균특회계 150억에서 200억 정도 떼어놓고 뭐 얼마 떼어놓고 이렇게 떼어놓다 보면은 12개 시·군이 또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로 분야별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펙트 (impact)를 두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걸 어디다 쓰겠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단이 사실은 약하다, 다만 이 가운데서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지역의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사실 중앙에 가서도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그래도 이 문제를 어쨌든 지역에 떨어지는 SOC를 좀 많이 뭔가 사업을 펼쳐 가지고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야 부수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일찍, 조기에 배정하고 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상당부분의, 좀더 많은 일부는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을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많이 좀 투자하기 위해서 좀 다소 무리를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부서로 하여금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도민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추후 자료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예산심의, 사무감사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해 오던 사업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많고 또 그리고 신규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책관리실에서 예산을 각 실·국에 쪼개주는데 정확한 사업에 대한 분석은 하는 건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를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이 증이 되고 감이 되는 사유가 어떤지 그리고 이 사업이 당년도에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종결되는 건지 아니면 수년 해 오다가 더 계속 발전되는 건지 또 새로 신규 들어가면 이 사업은 왜 신규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런 체계가 제가 봤을 때 저희 예산심의 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위사업에 관련된 효과분석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것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실·국에서 들어오는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모든 분석을 심도 있게는 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20명인데 이 20명을 쪼개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전문가를 이렇게 배당을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 해당 그래도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신규사업은 과연 신규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영원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해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 사실은 돈이 문제 아닙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왁구가 예상이 되면은 각 실·국별 대략 실링을 주고 우선 실·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오고 그 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쪽에서도 설명을 하고 이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그 문제는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부지사 또 지사실에서도 신규문제, 예산편성을 하면 지사실에서 한 5시간 이상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신규사업 같은 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서류화 해서 제출은 못합니다마는 사실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한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맘때 되면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고 자료제출 건에 관련된 노고를, 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그런 개발할 기법이나 예산심의기법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은 그겁니다. 매년 연도말에 오면 내년도 정책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조에 맞게끔 방향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분석이 당년도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증감 아니면 종결, 계속 아니면 신규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사무감사가 되기 전에 이뤄질 때 같이 제출이 되고 심의받고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이 포커스 잡은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기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히 안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런지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래도 이것이 뭐와 관련되냐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할 때, 마지막 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는 사업효과성 분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금년에 단위사업이 종결되는 거는 뭐고 신규는 뭐로 들어오고 증액은 이렇게 됐고 감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 맞다 그에 따라서 사무감사가 이뤄지고 그 자료 가지고 예산심의까지 이뤄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기법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각 실·국에서 하는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연구해 주시길,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상상도정 민간위탁교육 성과관리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도 실행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집행내역을 좀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민간기관에 위탁을 한 겁니까?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영컨설팅 거기다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이 주로 우리 도청공무원들입니까?
그래서 아까 그…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업명세서 47쪽 보면 요. 초일류상상도정 홍보물 제작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초일류상상도정 홍보물 제작 47쪽요.
이거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 산하 재단 그리고 도민들한테로 확산해 나가는 게 내년도에 할 상상도정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을 홍보물로 800여부 정도를 만들어서 각 산하 기관·단체에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CD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안이 되면 그것을 죽 심사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시·군이나 기관·단체 각 실·과에 배포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하는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제안제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500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120여건 정도가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면 사실은 등급별 분류와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100여건 정도 되는데 금년 1만 건 제안목표에 500건을 실행해 보자라는 것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비사용 잔액이 해마다 이게 증가가 되는데 금년에도 한 10억이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금 예산을 잡기 위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상치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사실상 1회 추경 때 가면 각 실·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때 가면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한 3년치를 갖다가 평균을 내서 일단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5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더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금년에 1회 추경 때 정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균특사업이라든가 분권교부세 사업이 중앙에서 자꾸 사업이 변경이 많이 됩니다.
막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흔들려 갖고 각 시도별로 배분 내역이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까지 사업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 잔액이 많이 반납이 되고 있고요. 어쨌건 계획 자체가 소홀했던 건 맞습니다. 잔액이 많이 반납될수록.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해당 실·국에서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중앙이랑 협의를 해서 세우는 것이 기초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각 실·국에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이 또 취소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력제고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 담당자 및 각 실·국 총괄담당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 매년 1회에 걸쳐서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력제고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 민선 중반을 넘어서서 내년에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사실은 도정 거의 전체를 망라하는 주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반대로 보자 이런 측면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행력을 높여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경실련 연합에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상위권에 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거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워크숍이라는 걸 아주 자주 하시는 모양이네요, 매년.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도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정부합동평가를 받는 거 제대로 받아서 최우수 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재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박재국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기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박재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여 여기에 관련돼서 박재국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실장님과 강길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질의·토론 종료와 함께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창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조운희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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