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월 28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행정국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학사 매각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감사관실·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10시32분)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소속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8일자로 전입 온 강성택 주무사무관입니다.
이경호 사무관입니다.
오문석 사무관입니다.
이응규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5급 4명을 포함해서 정원 28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정기간행물 관리, 언론홍보, 보도내용 분석·관리, 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 홍보, 잡지형 소식지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예산은 21억1,713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매체는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신문사가 43개가 있고 방송사는 TV와 라디오 등 22개 사입니다.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2개 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잘된 점으로는 민선4기 도정의 역동적 홍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정홍보의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과 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경제특별도 집중홍보로 도민역량 결집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미흡한 면은 조직, 재원 등의 한계와 대내적인 홍보에만 주력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 조정과 전국적인 홍보로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을 충북의 비상을 선도하는 창조적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미래를 추구하는 홍보역량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로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추구하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이행과제를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 홍보마인드 제고, 홍보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정책회의 운영을 통해서 부서별 산발적인 홍보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하에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홍보방향을 결정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컨설팅을 실시해서 민간 전문 홍보 업체를 활용해서 홍보 실태 분석과 홍보 방향 자문 등 선진홍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슈 및 위기관리 홍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정정책에 대한 이해 대립과 도정 시책에 중대한 위협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루머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슈·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홍보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 홍보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의 홍보전략 정기 교육과정과 계층별 홍보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군간 정보교류 및 상호 홍보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홍보기법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홍보컨설팅 업체간의 홍보 실무 워크숍을 통해서 도정 주요시책 홍보와 관련한 기획 홍보전략 구상, 매체를 통한 홍보 기법과 마인드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뉴스통신 수신으로 신속한 언론기사 정보 습득 및 대응을 위하여 실·과·팀장 이상 개별 ID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관리를 위해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해서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정 관련 언론보도의 내용을 체계적·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월 실·과·팀에 통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보도자료 제공실적, 기사화 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도정사진 디지털화를 위해서 역대 도정사진 15만 컷을 2010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도정사료로서 영구보존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를 위해서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출판을 통한 홍보, 인터넷 홍보 강화로 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언론매체와 협력을 통한 홍보입니다.
기자 브리핑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경제 브리핑을 개선해서 도정브리핑을 월 1회 도지사 주재로 실시하고, 정례 브리핑은 주 1～2회 실·국·본부장 주재로 계속하고, 대전청사 경제부 출입기자단에 대한 도정 시책 브리핑을 수시로 실시해서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적극 발굴로 기자, 언론사 등에 이메일·휴대폰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담 활성화 및 기획특집 보도를 위해서 방송대담과 신문대담 등을 통한 도정홍보와 경제특별도 건설, 농업명품도 등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특집 보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라디오 도정캠페인 운영을 위해서 청주CBS와 청주BBS를 통해 산불조심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등 월별로 중점 추진시책을 홍보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교통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서 충청권에 대한 청주국제공항 이용 제고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도정시책, 테마기획, 알림마당 등의 도정소식 영상 홍보물을 HCN, CCS, 인터넷 방송국 등에 제공하고 도 시책 및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는 이미지 영상물을 주 1회 자체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잡지형의 소식지 발간은 도민이 원하는 생활, 문화, 레저 관광, 우수기업 소개 등 주민 친화적인 기사 위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 운영은 지역행사, 미담사례 등 기사제출과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지역간 의사소통의 채널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보발행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을 등재하여 도·시·군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공지사항, 새 소식, 보도자료, 전자도보 등의 홈페이지 게시와 도정 보도내용에 대한 전자파일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젊은 세대와 네티즌을 겨냥한 실·국·본부별 주요 시책사업·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다음, 네이버, 야후 등의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개설 등을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실시하고 지식검색창을 이용해서 질문 답변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BUY 충북 광고 공모전을 실시해서 경제특별도, 농업명풍도 등의 BIG 충북 세일즈를 위해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충북 이미지 홍보는 물론 도정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무한경쟁 체제와 더불어 홍보 또한 기존의 대내적 홍보에서 대외적·글로벌적인 홍보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잘 정비된 인프라를 상품화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로 기획광고를 통한 홍보, 시설물을 통한 홍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해외홍보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기획광고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중앙매체를 활용한 광역홍보 확대를 위해서 기존 지방지 위주의 대내적인 홍보에서 전국적인 광역홍보를 위한 중앙TV와 중앙지 광고를 확대해서 도정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중앙 언론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확대하고 아울러 지방 신문사 등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시대에 부응한 배너광고를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홍보내용도 차별화해서 도정시책, 지역 특산품, 축제, 행사 등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와이드컬러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중앙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중앙언론인들의 인력을 DB를 구축하고 중앙기자단, 정부 대전청사 경제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여론형성 메이커를 대상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TV·라디오 드라마 작가를 활용해서 충북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광고비 없는 문화·관광·기업유치를 위한 인적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내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업인, 예술인 중 우리 도 이미지와 부합하는 도정홍보 대사를 선정해서 각종 홍보매체 모델 및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 활용해서 전국적인 관심과 젊은층의 도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로 해외홍보 강화입니다.
영문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영문일간지 및 잡지 등의 도정주요시책 특별대담과 광고를 통해서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화인민방송을 활용해서 전국 200만명 정도의 조선족이 청취하는 북경, 연변, 심양 등에 문화, 관광, 행사, 기업유치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상외교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제자매결연지역과 국제자문관을 통한 해외 홍보영역도 넓혀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도정홍보매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로 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도정홍보매체를 각 부서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홍보의 중복 또는 누락 등의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일관성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총괄 조정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먼저 질의 할게요.
금년도부터 도정홍보관이 공보관실로다가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정책기획관이 업무보고 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관리부서 문제는 먼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내부적인 업무분장 문제 이런 문제가 돼서 이건 실무적인 협의회가 끝나고요, 지금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 이런 실무적인 절차가 끝나면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 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관리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정홍보관의 방문객수를 늘리는 방안 같은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정홍보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보관 활용에 대해서 곧 공보관실로다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이것이 왔어도 관람인원은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먼젓번 사무감사 때 그것이 민원실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거다 했는데 그것은 늦었고, 하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홍보관 앞에 울타리 거기 정문을 홍보관 쪽 앞에 광장을 만들어주고, 굳이 데모나 이런 것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다면 울타리를 그 홍보관실 안으로다가 들여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들 심리상 맞지 않고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준다면, 홍보관과 우리 도로 사이에 광장을 만들어준다면 거기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또 기왕 광장에 왔다가 홍보관을 둘러볼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울타리를 그 안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울타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해서 활용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토를 한번 공보관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왕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람인원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울타리 시설을 조정하는 문제 포함해 가지고 소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맨 위에 공중파 TV를 통한 광역홍보 해서 1건 1억1,000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컨설팅사가 선발이 되면 협의해 가지고 분산해서 하는 방안, 또는 1～2개 업체만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방송국에 1회가 될지, 1회가 되면 수개월을 방송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니면 여러 개 방송으로 분산해서 해야 될지 그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히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시행된 예인데요. 통상 충남의 경우 들어도 작년에 MBC하고 했는데 4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여튼 한 방송사에 집중적으로 하는 안, 아니면 좀 떨어지더라도 분산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예산이 확정이 된 거고 우리 서민이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억 수십억을 쓰는 것을 보면 아마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기왕 예산 선 것 차질 없이 우리 도가 홍보가 많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인터넷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 홈페이지라든지 또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부터 많이 해 왔던 홍보방법인데 이것이 2007년도 지난해의 실적이라면 홍보건수와 접촉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홍보건수와 접촉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홍보건수를 계획하고 계시며 또 접촉자수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에 한 7～8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본 실적입니다마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블로그를 개설해 가지고 홍보를 해 보니까 한 20만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서 상당히 효과가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각 부서에 계속 종용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3개 부서에서 동참을 뒤늦게입니다마는 해 줘 가지고 총 합하면 43만건 정도가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홍보보좌관이 새로 채용이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경험, 기법을 노하우를 갖고 있어 가지고 적극 활용해서 이것이 먼젓번에 홍보정책 회의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경제특별도 1주년 홍보를 하면서도 각 포털사이트에 홍보자료를 뿌려보니까 엄청난 파급효과를 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이 분야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직을 우리 자체적으로 마케팅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도 상당히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17페이지입니다.
와이드컬러를 활용한 도정홍보 이것이 인천공항에 1년이면 약 2,0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인천공항에다가 1층 서측 도착장에다가 11개월간 우리 도정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착장에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도착한 우리 국민들이 얼른 빠져나가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 홍보하는 전광판을 갖다가 본다든지 이럴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기간 동안을 홍보를 하시더라도 출국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효과가 나타나지 입국해서 들어오는 국내 여행객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른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마음만 바쁘지 그거 홍보판이라든지 볼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께서도 어디 외국에 나갔다 오실 때에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도착장이 아닌 이런 장소를 계약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지를 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또 광고회사 사장하고, 또 공항에 계신 분하고 전면을 전부 다녀보면서 심층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국장은 입국장대로 또 출국장은 출국장대로 홍보 효과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는 출국장에는 나름대로 나가시는 분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반면에 또 입국장은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더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출국하는 3층 같은 경우에는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 곳은 지금 현재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회사 의견을, 조언을 들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1층의 한가운데 위치입니다만 사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다행스럽게도 연말에 비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구두예약을 해 놨다 그 자리를 확보했습니다만 홍보 효과는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 추진할 적에는 2층·3층 출국장을 원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수 박람회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몇 개 걸려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아주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앞으로는 추가를 하게 된다면 출국장에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넓혀나간다면 다음에는 출국장을, 말씀해 주신 그런 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공보관실에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책임 있는 도정 홍보 업무 추진 체계를 수립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자체적으로도 도정 홍보 체계가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 도정 전반이.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 내지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정책회의를 새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보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홍보정책회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이 사항들을 홍보정책회의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들 훈령으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국·본부장들이 위원으로 돼서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이상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를 공유하고 또 큰 흐름을 공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각 부서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은 그 안건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컨설팅사가 결정이 되면 그 컨설팅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실무적인 검토 분석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그것을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부서별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면, 그 결정된 사항 가지고 다시 컨설팅사하고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대행할 것은 대행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할 것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 가지고 부서별로, 시기별로 시행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본부장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부서에 맞는 독특한 홍보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공보관실로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하게 되고 실·국장이 참여하게 되면 과연 우리 공보관실에서 요구하는 그 일원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과연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드는데 과연 행정부시사 주재로 실·국장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공보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누누이 요구했고 또 홍보정책회의가 분기별로 열리는데 지금 3월에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하죠, 최초?
이 정도 홍보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그런 분석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충북도정에 관련된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홍보 업무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데이터 자료가 있죠?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TV 광고 건에 관련돼서도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의 액이 지금 공보관실에 잡고 있는 예산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이 광고 건으로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도정에 산재돼 있는 모든 업무가 홍보에 관련된 업무, 또 지난번에 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얘기했던 소책자 만드는 그 수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키겠는가에 대한 그 방향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분석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우선 금년도에 상당 부분 통합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세워놓고 있는 예산은 그 예산 자체가 홍보예산이자 또 사업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단지 그 홍보 시기별 비중 중점을 둬서 하는, 도정 흐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합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홍보 전체를 다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그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사 힘 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또 각 부서별로 홍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협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자료 드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홍보에 관한 사업을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또 예산은 이런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하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컨설팅 회사 선별되기 전에 한번 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방향 설정하는 것은 컨설팅사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이런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 먼젓번 회의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누누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업무가 일원화가 되면 정보가 축적이 되고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인원이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분석 데이터 자료가, 전년도에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관련돼서는 확고한 데이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저희 위원회 소관에서는 우리 공보관실이 타 부서에 비해서 한 250%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님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업무의 정확한 홍보, 도정 전반에 걸쳐 있는 분석 데이터 자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원화시켜 나가면서 예산 절감 및 정보 축적, 그 다음에 인원을 조정해 나갈 거에 대한 작업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운영하는 면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인 기획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슈 및 위기관리 홍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표현돼 있는 것같이 거창한 그런 일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위기에 처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에 정립을 해 놔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이런 제도를 금년도에 죽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재난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도정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관리 문제도 그전에 이미 우리가 정형화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SOP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대학생 BUY충북 광고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모 전문대학의 학생들 졸업작품전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어요. 가서 한번 보고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례를 들면 저희들이 충주나 제천 이런 데에서 사과를 많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아이템이 사과를 하나 들었을 때 이로 깨물어 가지고 먹는 모습을 그려 놨어요. 아사삭이라는 글씨를 넣어 가지고 했을 때 선뜻 와서 나도 한번 먹고 싶었던 욕구가 생길 정도로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상당히 젊은 학생들이지만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우수한 대학이 많고 튀는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경제특별도나 농업명품도에 대한 이걸 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런 젊은 쪽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적극 권장을 하셔서 관내 대학교나 이런 데도 연계를 하셔서 권장을 하시면 많은 학생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해 주신다면, 제가 봐서는 아마 충북 도내 전체 한다면, 예산이 8,000만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졸업작품전을 제대로 만들려면 보통 500～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교수들의 연구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작품전을 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면 작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더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를 각급 학교하고 유대를 가지시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모전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체득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널리 우리 도정을 알리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더 큰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 도내만 하게 되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따르고 또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 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 가지고 일단 계획서에도 다시 살리고 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신문형에서 잡지형으로 소식지가 변경 제작이 되는데 이 잡지형으로다가 변경됨으로써 내용 면에서 아마 다르게 더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잡지형과 신문형과 비교해서 사업비가 잡지형으로서 발간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까지 잡지형과 신문형에 대해서 예산 면에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잡지형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제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신문형으로 발간할 때 1억5,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 잡지형으로 하면서 최하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지질부터 화보성의 기사가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고 면수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2억3,000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1년 운영하면서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 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면은 지금까지는 신문형으로 홍보를 할 때는 직설적인 그러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공무원스타일의 주입식의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잡지형으로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또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생활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보 위주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기 좋고 오래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할 겁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는 훨씬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서 잡지형으로 대부분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쳐지지 않도록 컨설팅 자문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전문인력을 언론에 종사하시던 중견 두 분을 영입해서 지금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발전적으로 발간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잡지형에 대해서는 뭔가 신문형보다도 기대효과가 크게 미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홍보 강화계획에 따라 금년도부터 예산과 인력이 모두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한 후에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11시25분)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주무사무관을 비롯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감사관실의 예산은 총 2억5,700만원으로 이 중 부패방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비용 등 정책사업예산이 1억5,000만원, 일반행정 운영예산이 1억700만원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12개의 시·군과 20개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9개 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을 지원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된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결과 수범사례 166건을 발굴·전파하였고, 우수공무원 48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부당행위 관련자 23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경제특별도 건설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수범사례, 건의사항 등 39건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도정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위주의 감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재산등록 심사 강화,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윤리교육, 취약시기 공직감찰 등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200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16개 시·도 중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2007년도 공직윤리업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 및 기강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더불어 1,000여 건의 진정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도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초과근무수당이 일부 부당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불신감이 가중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공직윤리의식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행정감사 실시 전 감사민원 접수 등 도민 참여를 위한 열린 감사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관련 분야 감사를 강화하여 잘못된 의식을 전환시키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관련 시책의 발굴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감사행정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4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 지원 등 3대 전략목표와 성과지향의 생산적 감사운영 등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민선4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비롯한 도정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성과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성과지향의 생산적 감사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지향의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25개 기관에 대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시스템감사를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를 정밀 진단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지시사항 이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정운용의 효과성·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지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건설공사 금액을 20억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등 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시설물 및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대책사업 특별점검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전략감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시책 발굴 등 창의적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문책양정 심의 시 징계 혐의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최대한 관용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직무연찬, 자체토론회 개최, 감사요원 사전·사후회의제 실시 등을 통하여 감사 전문역량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제고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통제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및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공직 청렴도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신규시책으로 부패위험도 자기 진단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시책 추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총선 기간 등 취약시기의 집중감찰, 민원처리 지연, 부당 규제 등 기업지원 관련 감찰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불편 예방 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누락 위주 재산심사에서 재산형성 과정 중심으로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미신고, 고의 누락, 허위신고자는 의법 조치하는 한편,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대상 업체 취업여부 조회, 해외 출장 공직자 선물신고 요령 교육, 병역사항 공개의무자의 병역 변동사항 신고, 공직윤리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등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 참여의 열린 감사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열린 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는 당해 기관에 감사민원 및 여론수집반을 파견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사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도 홈페이지 ‘사이버 감사소식 코너’에 중앙부처 감사동향, 행정감사 계획 그리고 감사결과 등을 게재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민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이해 당사자의 면담 및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련 민원신고센터를 도·시·군에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제재 등 기업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한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감찰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 온라인 체제로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종비리 발생 등 부조리의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비하고 관행적 부패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감찰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하여 중앙 감찰정보, 관행적 부패사항, 지역 특이동향과 새로운 시책 및 지역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비리 개연성 등을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을 통한 도정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군에 대한 감사 계획은 어디 어디 잡혀 있고요. 또 우리 도 본청이나 또 도 본청에서도 사업소가 있죠. 사업소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시·군 6개를 감사 실시합니다.
시·군은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충주시 이렇게 6개 시·군을 감사를 실시하고요.
2월 중에 증평군, 3월 중에 음성군, 4월에는 도 사업소 농업기술원, 잠사시험장, 시설농업연구소, 마늘연구소, 포도연구소, 청주소방서, 음성소방서, 증평소방서 이렇게 실시하고요.
5월 중에 괴산군, 6월 중에 단양군, 7월 중에 충북과학대와 자치연수원, 8월에 농산사업소, 9월에 내수면사업소와 보은군, 테크노파크, 10월 중에 축산위생 제천지소, 남부지소, 그리고 6개 시·군 그러니까 즉 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6개 시·군에 대해서 테마감사를 실시하고요, 11월에 충주시를 감사합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부패 위험도 자기진단제를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기진단제라는 것은 내부 통신망 즉 행정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행정포털에 개인별 부패위험도의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청렴 윤리의식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본인이 체크하는 식으로 그 체크리스트를 넣어놔서 실시하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이런 것은 따르지 않고 한번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것은 건설, 여객운송, 소방, 공사계약, 환경보건,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고 각 부서에서, 민원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인한테 발송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그 명단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보냅니다.
즉 여기에는 금품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준 사실, 하여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직에서 말입니다, 지난 2007년하고 비교했을 때에 정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6급에서 2007년도에는 토목직이 둘, 건축직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목직·건축직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서 1명인데 시설로 묶어놓은 건가요?
토목, 건축 이런 게 시설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2007년도 성과평가에 보면 공직자윤리 업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 반성과 시사점에서 도민참여 열린 감사 제도 추진성과가 미흡하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하시기 전에 감사 민원접수를 받고 또 홈페이지에 감사사항 접수 창구를 갖다 연중 운영하는 등 도민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좀 성과가 미흡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 생각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감사실시 전에 제보를 받기 위해서 각 인터넷에 접수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신고 건수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패방지법」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분야, 「부패방지법」 중에서 일부 내부 고발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좀더 많은 제보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이 52개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분야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감사관실의 인사이동을 보면 빈번한 그러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된 감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은 직원들이 2년 전보제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령을 받으면 2년 동안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과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시설직, 세무직, 환경직, 보건직, 전산직 이번에 농업직 이래 가지고 전문분야 요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지금 현재 25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대상기관 기술분야건 행정분야건 농업분야건 사회복지분야건 전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이번에 최근에 인사이동 된 1년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전문요원을 내보내서 만약에 세무감사 하면 세무직이 나가고 사회복지분야 한다면 사회복지직이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감사기관에 부담만 주는 상태를 초래해서 종합감사 때는 그냥 주민감사관들께서 참여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일부러 초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 여섯 번, 2006년도에 여섯 번, 2007년도에 여섯 번 감사에 입회시켰는데 실적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피감사기관에 자료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담만 줘서 저희들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번부터는 초청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나 전문감사에는 지양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 제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오재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관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함영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은 실무회의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 과에 1개 지원단에 18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844억3,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1.2%인 2,594억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8%인 250억2,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민선4기 도정 비전을 위해서 노력한 한해로써 민선4기 도민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한해였으며 도, 시·군간에 자치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등 도와 시·군의 상생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조적 경영마인드 무장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도정 비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참여 욕구에 대응하는 도민여론 수렴창구의 한계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욕구를 해소하는데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욕구 해소를 위해 도민여론 수렴창구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은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 일터 조성, 화합과 참여행정으로의 상생자치 구현, 도민편익 우선의 화합·참여·행복도정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경제·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등 5대 전략목표에 24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신바람 도정 구현을 위해서 자율과 책임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과 책임 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1C 청풍아카데미를 연 6회에서 40회로 확대 운영하여 직원들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고 매월 모범 선행 직원에 대한 칭찬릴레이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말에 열심히 일한 베스트 팀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활력 있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혁신과제로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50%에서 80%까지 단계별로 상향조정하고,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관급 실무인력의 임용 권한을 위임하고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경영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8개 과정에 21명 정도의 정책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현장체험과 민간 위탁교육 등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신규로 개인 학습과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행하는 상시 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본격 출범에 즈음해서 공무원 노조와 상생의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실무 준비팀을 구성 운영하고, 신규시책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입니다.
직원 건강 확보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의무항목으로 조정하는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가선용 휴양시설의 운영,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직원 화합 체육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정기록의 가치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보존기록물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전자책 도입과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인증제를 도입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참여행정으로 ‘상생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NGO 등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하는 ‘화합 도정’을 위해서 상생하는 도, 시·군의 자치협력 체계의 강화, 안정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발전 기반 구축,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정착, 주민만족의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생하는 도, 시·군 자치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 시·군 순방 시 역점사업 토론과 민생현장 방문을 병행 실시하고, 시장·군수회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며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의 갈등과 현안사항 조정을 위한 도-시·군 자치행정협의회를 4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 상생 발전을 위한 자치행정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회와 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협의체의 의견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민 바람을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공공갈등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새터민과 거주 외국인 지원 등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통합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현안과제로 조직진단과 성과지향의 재설계를 실시하고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등 고효율의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2단계 전환을 추진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편람과 조직변천사를 작성 발간해서 조직 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로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편익 우선의 화합·참여·행복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총선 등 정치적 전환기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민·관 쌍방의 화합과 참여 도정 구현을 위해서 쌍방 협력·상생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 참여와 나눔, 이웃사랑의 자원봉사활동 촉진, 주민서비스 혁신 정착 기반 마련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쌍방 협력·상생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행복충북운동을 민간자율운동으로 전환하여 1단체·1기업·1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혁신과제로 행복충북운동기 시·군 릴레이 행사를 민간단체 주도로 전환 추진하는 등 제2차년도 행복충북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의 동반자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200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추진 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와 나눔, 이웃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할인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 예우제를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내 자원봉사 제도를 조사하여 종합발전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혁신과제로 공직자 및 가족봉사단을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서비스 혁신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서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민욕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서비스 혁신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교육과 대주민 이용 홍보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환경,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에 주요 도정정보와 홍보자료를 상시 비치하여 도정정보 제공 창구로 운영하고, 신규시책으로 기존 민원 창구 가운데 장애인·노약자 프리패스 창구를 운영하여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여권 기간만료 예고와 배송서비스 실시 등 불만 제로 민원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고유가와 원화 강세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불투명 등으로 금년도 지방세수 여건이 다소 어려울 전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납세자 친절세정 운영을 위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세외 수입원의 경영적 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4,758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시책을 새로이 추진하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주택건설법인과 비과세·감면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세 과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시책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의신청 사전심의팀을 운영하여 지방세 구제제도 활용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 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세원발굴 연찬회 등을 통해서 세외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는 등 안정적이고 수익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친절하고 따뜻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재택납부제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신규시책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는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실과 토지 지목변경,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전 세금납부를 안내해 주는 신고납부 사전 알리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도와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오납금 환부검색창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사례집을 새로이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실현에 따른 신속·공정한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의 수행,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등 4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의 시행을 정착시키고, 일상경비 교부확대로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미집행 예산 예고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후입선출법 적용 자금운용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사, 물품, 용역 등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경우 나라장터입찰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고, 적법하고 타당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여 계약의 적정·공정·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혁신과제인 도유재산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6,600㎡ 이상 도유지 중심 국·공유지 분포현황을 DB화하고 재산매각대금을 활용한 도유지 집단화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집단화 추진 등 체계적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을 개방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시설의 효율적 배치 및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이 도청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비율을 50%에서 금년 1월 70%로, 금년 8월부터는 80%까지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고, 부서별 5급 이하 업무실적을 매월 상시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도민 대토론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3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후반기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총선 이후 6월 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문조사를 거쳐서 관심주제를 파악하고, 민선4기 추진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군별 민간단체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행사 추진입니다.
민선4기 도민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시행초기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단체 중심의 릴레이 행사를 추진하고 민간단체별 중점과제를 선정, 이행토록 함으로써 범도민 참여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간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각 실·국·본부별로 정책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발생 시 정례대화나 1:1대화를 운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를 도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협력관계를 유지 충북의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자 다중이용업소 할인혜택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단양군이 시범 실시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충주와 보은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및 가족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이후 가족단위의 자원봉사활동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도내 공무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공직자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시스템 구축입니다.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부청구로 인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오납금 환부 검색창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세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도유재산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국공유지 분포현황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도유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도정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고 10월 26일 역사공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21일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노근리 역사공원과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의 조직 재설계를 위한 조직진단 추진입니다.
고효율의 조직형태와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조직 재설계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금년 2월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3월 중에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를 거쳐서 4월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등 법정 선거사무를 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2009년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9월에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주시와 새마을회 등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청주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담당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를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가칭 충북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충북학사 건물이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의 협소 등으로 시설개선이 절실하며 주요 도정과제의 능동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단위의 새로운 활동 사무공간이 필요하게 되어서 서울에 충북회관을 건립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행정7급과 9급 시험문제를 자체 출제하던 것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하고 시험문제도 공개하게 되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실시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민등록지의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경형자동차 기준이 기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조정되고, 경형 승합·화물 자동차 취득 시에도 취·등록세가 50% 경감되며, 재산세 분납제 기준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석표 국장님의 장시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곧 출범을 하는데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제일 일거리도 많아지고 또 골머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공무원 숫자의 1%를 줄인다고 했지만 7,000여 명이 불원간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도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서기관급이 지금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급 정원은 58 그리고 현원도 58명입니다.
우선 작년에도 우리 공무원 숫자를 우리 도가 꽤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늘리는 과정에서 많이 늘려놔야 나중에 인원조정이 될 때 불이익을 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 늘려진 인원이 잘릴 때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은 엄청난 원망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전에 정부에서 강제 퇴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물의가 많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렇고 노태우 정권에서도 잘 있는 직원들 몇 % 줄이라 하니까 규정도 없이 그냥 윗사람들한테 밉보이는 사람들이 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전혀 없기를 바라면서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민간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립관계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너무 우리 정책에 활용을 하면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던 이유는 사사건건 도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많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아니면 그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공생의 관계를 확립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충북 도내는 무수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도의 각 과와 연결되는 그런 상생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정이라든가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추진보다 그 분들한테 사전에 공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네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키려면 제도 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제도권 바깥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걸 우리 도정에 전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모든 일은 의회와 상의가 먼저 돼야지 의회와 동의 없이 이렇게 시민단체의 말을 갖다가 기울여서 도정에 반영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 관계를 맺기 전에 시민단체와 서로 의견을 나눈다는 뜻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공포를 하거나 협의를 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같이 공존해서 이끌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정이 되기까지는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전 정국과는 다른 강력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따른 이런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조직 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올해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의 조직개편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 연일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하면서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이 인수위에서 발표한 현재까지의 내용은 중앙정부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고 나름대로 그 발표에 규모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본 7,000명 정도 줄이는 거로 하고 나머지 중앙정부에서 농촌진흥청 등 관련된 연구기관을 민간 연구기관화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해서 한 3만5,000명 정도를 정부 임기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지방조직과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현재 충청북도에서 직접 관여가 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파트와 종전에 우리가 산림직 공무원들을 농정국에다 넣어 가지고 산림을 경영산림과 보호산림 그런 쪽에 관여를 했었는데 이제 국토해양부라는 건설 쪽에 산림 업무가 들어가면서 변화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몇 개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조조정에 관련, 소위 말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르는 관련된 우리 조직의 기능이 지금 각 실·국·본부로 체제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새로운 변화 상은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조직진단을 통해서 금년 상반기에 연구를 하는 과정에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 또 지방 조직의 재편에 따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연구를 해 나가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방향이 정해질 때마다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내지 설명을 드리고 그 방향성이 잡히는 부분은 함께 반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영재 위원님과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인근 광주광역시가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전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단체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의결이 돼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너무 자기의 이익만 대변하다 보니까 사실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는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막연하게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 주면서 자꾸 끌려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만 키워주고 공공기관은 끌려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뭔가는 시민사회 운동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도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연간 예산 목표 중 얼마를 가지고 사회단체에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라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전체 실링 안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연간 사업성과를 보고 아마 예산을 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중에는 잘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단체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도 전체로 보면 상당히 단체가 많은, 작게는 몇 백만원서부터 많게는 몇 천억씩,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만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잘하지도 못하면서 목소리만 키워가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옥상옥의 노릇을 해서 공직 사회가 일하고자 하는 거에 제동을 거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계 계통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도 자제를 하는 그런 언론사의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 의회에서 먼저 발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자꾸 서로 언쟁이 오고갈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금년도 5월까지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는 걸 보고 금년도 6월에 확정을 의회의 의결을 받을 준비로 돼 있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본부나 국의 업무편제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에 소관이 돼서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돼야 되는데 팀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끼워맞추기식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국의 편제하고 안 맞는 팀이나 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또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서 상임위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게 업무에 혼란성이 자꾸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전반적인 용역 진단을 하고 새 정부 들어서 행정기구 개편이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분장도 제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의회도 혼동이 없는데 그런 업무분장이 팀제나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끼워맞추기식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일단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용역 기간 중에도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균형발전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정책팀만 그렇고 나머지는 또 건설 쪽의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간에도 어떤 이질감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기도 상당히 난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중에도 자원봉사자를 예우해 주고 할인업체를 하시겠다고 했고 더구나 금년도에는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를 본 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민선2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단양군이 우리 충북 12개 시·군 중에는 자원봉사 제도가 제일 정착이 잘돼 있습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도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시행이 잘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할인업체도 선정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제일 문제는 참 온 국민이 걱정하는 태안반도에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땀 흘리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몇 년이 걸릴지, 십년이 걸릴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런 자원봉사자의 손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더 제도화하면서 할인을 받고 이러한 분들이 예우를 받는 차원에서도 뭔가 할인업체나, 아니면 봉사했으니까 축적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내가 또 다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0월 22일경에 단양군에서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특구지정이라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중앙 관계 부서장님이라든가 전국에서 참여를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그 자리에서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인봉사 제도라는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단양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보은과 충주를 실시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북이 선봉자적 역할을 해서 한번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봉사를 하면서도 현재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월 한 분씩 이달의 모범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기이 선발을 해서 신문에도 보도를 했고 도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격려도 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씩 그런 기회가 있고요.
금년도 5월경에는 자원봉사체육대회를 보은군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일이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기회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는, 단양같이 조그만 지역이니까 참 그것은 가능합니다.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이웃 동네니까 가능하지만 대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 같다 그러면 서로 서로를 외면합니다, 큰 도시로 갈수록.
작은 도시는 서로를 알고 이웃을 알다 보니까 작은 정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정이 있지만 큰 도시로 갈수록 이런 것이 전혀 수혜 받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암만 할인업체를 지정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도 좀더 연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를 계속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화합과 참여행정으로 상생 자치구현” 거기에서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상생하는 도, 시·군 자치협력체계 강화 여기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도와 시·군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5·6급 교류 12명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인사교류 목표는 파견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1시·군 1명씩 도하고 1대 1로 이렇게 교류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자로 10개 시·군에서 1명씩 도에서 10명 해서 20명이 1차로 교류를 실시했고 음성군과 단양군은 도하고의 교류를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정책관리실하고 실·국별로 1명씩 이렇게 해서 1시·군 1실·국·본부별로 1명씩 파견교류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정책관리실하고 경제투자본부 두 군데가 대상자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그 두 군데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많은 인원이 인사교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기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금년 1년 동안에 각 시·군에서 1명씩 인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도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시와 군과, 도와 시·군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도와 군에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무슨 기간을 약속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즉, 다시 말해서 도에서 나가면 다시 잘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시·군에 나갔다가 다시 도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해서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군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신다면 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해서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행정의 균형발전도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렸는데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견교류에 관련된 부분이 우선 적은 인원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많은, 원래는 파견교류보다는 나름대로 전·출입에 관련된 부분이 좀더 원활하게 되면 확실하게 업무 습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어려워서 파견교류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난해에 도, 시·군간의 상생협력방안의 우수 사례로 해서 시상금까지 받아온 대표적 성공사례라고도 자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와의 협의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파견교류가 이루어지면 주택보조비와 파견근무수당을 함께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시는 분들 또 중앙부처에서 충청북도에서 함께 상호파견제를 실시하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규정이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에 교류가 이루어져 있을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중앙 행자부에서 정말로 좋은 지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 시·군간의 상호 파견제를 확대하는 제도로 정착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령을 바꾸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저희 도에서는 실무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시·군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무엇을 배워가고 싶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싶은 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월 한번씩 그 분들과 실·국장들이 대화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고, 또한 분기별로 한번씩, 시·군에 나가신 분들을 자치국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도 겸하면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도청 근무자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근평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시·군으로 나가신 분들이 절대로 종전마냥 파견 나가면 근평에 불이익을 주던 것을 불이익은 안 되고 현재보다 더 상향조정해서 줄 수 있는 방안 등 실제적으로 파견근무제가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불과 머지않은 장래에 아주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부터 궁금했던 사항인데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보면 1월에 부지매입을 옥천교육청으로부터 하시겠다고 돼 있고 3월에는 설계를 완료 2008년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상부지가 옥천교육청 부지로다가 확정해 가지고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옥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을 합의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면 준공하고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뜻은 도와 군간에만 인사교류를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군과 군간에도 하라고 했던 건데 지금 자치행정국의 여건상 도와 시·군간에 겨우 1개 군에 1명 정도로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봐도 거의 공무원들이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남부권은 거의 대전에서 많이 다니고 중부권은 거의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북부권도 충주나 제천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권역별로 군과 군간에 인사이동을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타 시·군의 잘된 점 못된 점이 접목이 돼서 폐쇄된 군에 엄청난 활력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1년 반 전에 제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나몰라라 하는데 본 위원이 시·군 시장·군수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 분들도 전부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도에서 보고는 분명히 “시장·군수들이 반대를 합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시장·군수들이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우리 도에서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세 사람의 시장·군수를 만나본 결과 그 분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김환동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간,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도 전체가 함께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정보교류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역별 인사, 시·군간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조직과 인사부서에서도 항상 숙제와 과제로 생각을 하고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군수님들께서 오케이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들이 그것이 사실은 현실이면서 어려운 부분, 첨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시장·군수님께서 오케이를 하시는 부분은 총론적으로는 오케이를 다 하시는 건데 두 번째로 반대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속 과제로 삼아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번 1월 인사에도 이번에 발표한 것 말고 행정직 말고 특수직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런 권역별 인사를 함께 풀어보는 과정으로 해서 꽤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성사를 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종전에는 해 왔던 과제들인데 민선시대가 들어오면서 중단이 된 것을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도 발전을 함께 이루는 과제로 삼아서 계속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관할에 많은 직원이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이 머리를 짜내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진일보한 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6쪽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수목표가 4,558억이고 거기에 200억을 더 늘려 잡아서 4,758억이 금년도 세수 징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수 징수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신정부 정책이 확 변했습니다.
거기에 거래세나 또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게 거의 다 도비인데 그것을 서민 보호 차원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는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새 정부가 2월 말 들어서나요, 들어서는데 1월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면 세금 징수에 아주 막대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이라도 세워놓으셨나요?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주택거래세를 2%에서 1%로 감하는 거로다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시행해 보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그것을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대로 한다면 세수 징수는, 내년에 만약에 신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거래세나 이런 걸 대폭 낮춘다면 그게 거의 다 국세가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특별한 세수 징수가 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거로 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현안 중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노근리특별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폐합을 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노근리사건이 주는 역사적인 특수성이나 또 유족들의 가슴에 쌓인 한을 생각한다면 유족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영동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통폐합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과 앞으로의 사업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도에서는 이런 인수위의 발표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 발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영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의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거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노근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 공원조성이 마무리되면 일단계 관련된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거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수위에서 노근리위원회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실·화해로 관련된 여러 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문제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저희 도나 실무위, 지방에 있는 실무위까지는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종전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산재돼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수위나 통폐합에 관련된 과정에서 결코 우리 노근리에 관련된 사업이나 방향색이 바꿔지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갖은 정보 또 진행 상황을 체킹해 가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깊이 더 인식하셔서 이게 지금 인수위의 안대로라면 혹시 변동이 되고 또 지연이 되고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그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장의 실상을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군 공무원 인사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의 좋은 상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심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우선 주택 보조비가 저희들이 60만원을 보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적은 입장이거든요.
적은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에 있는 공무원이 청주에 와 있을 때는 집을 얻어 가지고 기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하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시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배우고 시야가 넓어지는 건 좋지만 가산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직렬별로 하고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제가 다는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제천시청 공무원들도 만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갇힌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만 자꾸 있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늦게 알다 보니까 그것을 신청했는데 인원이 배정이 돼 있고 직렬별로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노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런 좋은 제도를 어차피 도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을 한 거니까, 뭐 지금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라든가 이런 것이 비어 있는 게, 어쨌든 공간이 있다면은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많이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람재도 학생 수들이 어느 정도 되고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빈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을 파견돼서 오는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활용을 하면서 넓은 시야에서 배워 가지고 다시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 시·군 교류 방법이 좀더 활성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플러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 봤기 때문에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어느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부분들, 지금 일차 저희들이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복수 과정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근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에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상호 파견 근무제로 하고 각 기관별로 도와 시·군이 함께 연장이 필요하다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해서 맥시멈 2년으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견 근무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은 결코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선상에서 정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여기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적정한 건지, 가산점이 미흡한지 나름대로 보완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직렬별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직렬을 고루 해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시장·군수님들께서 이번 파견 근무제를 활용하면서 가장 빨리, 시장·군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희망을 하신 부분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모두가 시장·군수님들이 주로 토목직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을 도에 가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소위 말하는 지역개발 방법이라든지 도시 개발에 관련된 부분, 도시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당 시·군 직원들이 도에 가서 함께 일하면서 그 방법론을 배워오라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하여간 토목직렬이 타 직렬보다 많은 편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몇 개 직렬은 전연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중에서 보완적으로 정기인사가 아니면서 후속인사 방안을 지금 강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완점을 찾아나가겠고 끝으로 인원제한에 관련돼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장·군수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제한을 하지 말고 우리 군에는 좀더 더해 달라고 요청이 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을 함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인사 상담 겸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져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이 없으신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학사 매각
(15시40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공유재산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변함 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1991년에 설립한 충북학사의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충북학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력으로 도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사의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 등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현재의 충북학사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 매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176-2 일원의 토지 2필지 2,775.6㎡와 지하 1층, 지상 6층에 4,225.61㎡ 학사를 신축된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 명도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북학사 재산매각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사의 신축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준공 후 16년이 경과하여 시설노후 및 공간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충북학사의 신축·이전문제는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정 현안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충북학사의 신축·이전계획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이 제266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충북학사 신축·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충북학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현재 충북학사 이용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북학사가 신축건물로 이전한 이후에 재산을 명도하는 매각조건을 설정한 것은 이해가 되나 그럴 경우 재산가치에 의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는 만큼 매각시기를 신축학사 준공시점이 아닌 착공이전인 2008년 1월 이후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서울시 개포동 176-2번지 외 1필지 충북학사 재산가액이 장부가격으로 206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하고 또 실거래가는 얼마나 됩니까?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공시가격하고 그 건물의 대장가격인데 공시가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206억이고 저희들이 감정회사에 의뢰하고 가감정을 해 본 결과는 한 28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7억 중에서는 262억이 토지대금이고 25억이 건물대금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는 사람한테는 건물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이 감정한 감정 수수료가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 300억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한 230억, 240을 보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건물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가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기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 건축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 재정 사정 감안할 때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매각과 매입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산을 매각했으면 그 매각대금으로 대체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신규 수요가 없는 한은 어떤 토지를 매입했으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대금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는, 지방채는 한 900억 정도는 우리 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정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즉 1년 이후에 명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1년 이후에 명도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낮게 부를 수 있다,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그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명도 기간을 늦출 경우에는 중간 중도금을 늦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도가 다 되고 예컨대 2년 후에나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도금을 늦게 받는 방향, 그러니까 명도하기 얼마 전에 중도금을 받고 명도하면서 잔금을 받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의 매각과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거기에는 신축성 있게 대응해서 가격을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중도금 잔금은 최대한 늦출 텐데 그 계약금 일부 받아 갖고는, 매각해 가지고는 그 돈 조금 10% 정도 받은 계약금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이 시기를 굉장히 빨리 잡아서 올해 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또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또 다른 방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
감 사 관김전호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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