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월 25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충북개발공사 전 직원은 앞으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탁 관리이사입니다.
김건호 사업이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성과와 시사점,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2006년 1월 16일 법인 설립을 해서 지난 1월 11일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까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원이 35명이며 현원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 납입자본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529억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예산 규모가 1,749억2,700만원입니다.
수입면에서 보면 공사 사업수입이 1,566억5,500만원 그 중에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분양대금이 87억2,000 정도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연부용지 매출 16억 그리고 대행사업 전입금 50억이 되겠고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이 1,406억5,100만원 이것이 전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수입이 186억이 되겠습니다. 지출면을 보면 공사사업비용이 1,730억원, 이중에서 대부분은 사업비인데 이는 보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26억입니다.
경상비가 약 22억, 예비비 80억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부채상환이 11억, 예비비가 6억9,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채상환은 일반적인 저희가 기이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일부 이자와 분양대금 중에서 분양으로 들어오는 수입금 중에서 일부 해약되는 금액을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성과평가에 잘된 점을 한번 검토해 보면 우선 효율적인 업무수행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계속 극대화를 도모했고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를 계속했고 사업담당 지정 및 내부지침서 작성 등으로 전문성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고 유사프로젝트 수행사례에 대한 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업무기법 습득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사내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우선 내부고객만족도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계속 절차탁마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제도 벤치마킹 및 시범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구능력제고 및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1인1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혁신역량을 계속 강화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부터 시작된 보상업무 수행체계 구축입니다. 보상절차 주민설명회 질의회신, 각종 서신 등 보상관련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상관련 각종 사규를 전부 제정을 했고 그 사규가 세부적인 것입니다마는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그 다음에 이주대책수립시행내규, 협의양도인택지공급 시행내규 등 세부적인 것을 전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 제2산업단지 보상관련 기본조사완료 및 협의보상을 실시해서 유인물 작성 당시 47.3%입니다마는 어제 현재로 49.9% 약 50%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은 조직운영체계 확립이 아직 좀 미진하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이 이탈돼서 효과적인 활용 및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까지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계속 강조하지만 혁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추진결과가 미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에 대해서 시사점을 보면 업무추진기반 구축강화 그래서 인력 관리체계 개선 및 직무분석을 통한 효과적 업무수행 추진이 되며 규정 및 내규를 계속 보완해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업무관련 매뉴얼 작성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보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및 정보화 종합기획 수립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시사점입니다.
다음에 혁신추진기반 강화로는 실천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금년도 혁신과제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혁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다음 큰 타이틀 세 번째로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션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민의 미래공간 창조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3개의 전략목표를 두었습니다.
첫째가 역점사업 추진, 두 번째가 책임경영 정착 및 성과중심 운영, 세 번째가 경영혁신추진 및 평가수행입니다.
전략목표별로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건인데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는 토목공사를 금년도에 30%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지금 50% 진행되는데 100% 마치겠습니다.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올 연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한 30%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천 산업단지는 유인물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2월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는 연말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택지조성사업 1건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중앙 협의 등을 약 70%까지 진행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율량동에 부지를 확보한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은 연말까지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위탁사업은 건축공사 공정을 1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천 제2산업단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 왕암동 130만㎡ 2010년까지 반드시 준공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3월에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말까지 약 50%의 보상실적을 올렸습니다.
1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3월까지는 재결 그러니까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공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발굴해서 5월까지는 단지조성공사, 실 건설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양계획을 세워서 5월부터는 분양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오창 제2산업단지입니다.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 139㎡에 2011년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4월에 지구지정 용역을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계속 하면서 지금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서 바로 실시계획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6월까지는 보상관련 기본조사를 마치고 7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으며 8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진천 산업단지입니다.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일원 135만㎡에 2012년까지 완공시키고자 합니다.
작년도 1월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재절차를 수행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중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개발공사로 받아서 바로 3월에 실시계획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적어도 한 70% 정도의 실시계획 진척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입니다.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 620만㎡에 2015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3월 도로부터 사업 이관을 받아서 3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래 제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쯤 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5월부터는 그 승인 신청에 따른 제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B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개발구상안을 작성하고 청주시와 계속적인 협의 및 사전재해·사전환경성검토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2월까지 청주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6월경에는 작성을 해서 9월경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건교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약 5만5,000㎡ 약 1,000세대 정도의 입주를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선수협약을 해서 토지에 대한 분양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계자료 수집 및 타 민간사업자나 출연 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고 6월까지 대형공사 발주방식 심의를 해서 7월에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11월까지는 입찰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수탁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위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5,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청사 신축공사 감독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작년 1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가 금년 3월에 나오면 5월까지는 저희가 정식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7월에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8월부터는 실공사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검토사업입니다.
저희가 늘 보고드릴 때 기타 검토사업에 가경동 공공청사부지 2필지를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1필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공외 청사부지로 매각을 했고 지금 1필지 1,972㎡ 규모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주시에서 약 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쯤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받아서 주변과 같은 준주거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지가 거기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대해서 관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명산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금년 4월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책임경영정착 및 성과중심 운영입니다.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서 사장은 지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임원과도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책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SC 시범 운영입니다.
지금 모든 행정체계도 성과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저희도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점검을 하고 연말에 결과 분석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질의 저리자금 차입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만 해도 약 1,400억원의 자금 차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입자금에 대한 시기 및 이자비용의 최소화 등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분기별로 자금운용 실적을 분석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얼마만이라도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극대화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매출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부터는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양 및 사업별 공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부터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5월경부터는 분양이 이뤄지는데 공정별 목표달성 설정 후에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금년도 목표한 만큼의 계획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 수행입니다.
경영혁신 추진은 지속적인 혁신마인드 제고 및 행자부의 평가 대비 해서 2월 중에 2008년 경영혁신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워크숍입니다.
구성원 각자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사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월 중에 2008년 혁신워크숍 추진계획을 수립 후 상·하반기 각 1회 발표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신 및 경영평가 수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평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특히 TF팀을 구성해서 수감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실시입니다.
체계적 직무분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계속적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이내에 직무분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후 내년 상반기 조직을 다시 개편 또는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보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주요현안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기이 보고드렸듯이 지금 대형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추가적인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약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왕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이 되도록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 성과평가에서 시사점에 보시면 업무추진기반 구축강화, 혁신추진기반 강화 이 두 가지가 시사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보면은 마찬가지 시사점에서 첫 번째가 실질적인 도약과 기반마련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기반 구축강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정도라면 사실 업무추진기반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시사점 해서 업무추진기반 구축을 강화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업무추진기반 구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시사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기반 구축 강화는 사실 아직도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흡한 점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취업경향이라든지 보수문제 때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4명이 결국 이탈자가, 그러니까 중도해직자가 생기는 등 아직 그런 문제가 정착이 되지 않았고 다음에 특히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보상이라든지 또 올해부터 들어갈 분양 등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적인 또는 노하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입 및 기술습득 및 강화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조직이 아직 총 인원이 35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전산화 같은 문제는 체제를 갖추려면 적어도 20억, 30억씩 들어가는 용역이 필요하고 그런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는 업무량이라든지 조직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이 비록 알고는 있지만 필요하지 않아서 기왕에 출발한 인천이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개발공사에 기왕에 지나간 사항을 습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전산화라든지 조직에 대한 구성 또는 새로 생기는 보상이나 분양 세부적인 문제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갖추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고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전에 이런 기반을 자꾸 구축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장시간을 두고 업무추진기반을 구축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역시 지난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면은 신도시건설사업의 일환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도 아주 세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임하셨었습니다.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5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8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또 1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2007년 12월에는 사업착공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고 이래서 궁금해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혁신도시사업에서는 아주 손을 떼고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건지, 하고 계시는 건지 우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혁신도시를 참여할 의향을 비쳤던 것은 우리 충청북도지사와 대한주택공사 사장간에 그 MOU 성격의 의견을 서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건설에 충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 의사를 비추고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계속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7년 5월 개발계획 등 승인, 8월 실시계획 착수하고 하는 것은 그게 주택공사의 그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방안을 어떤 식으로 참여할까 하고 검토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혁신도시 분산 배치관계로 계속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 상의해서 혁신도시가 분산 배치되면 제천쪽에 분산배치되는 지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진천·음성 진천 쪽에는 그런 참여방안이 사실 구체적인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천·음성 지역혁신 도시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것을 방안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일정 부분을 저희가 분할 받아서 그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하고 하나는 그냥 지분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529억뿐이 안 되는 자본금 가지고 지금도 자본금 증자가 더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기채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분으로만 참여해 가지고 그냥 공사도 안 하고 실적만 올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것은 주택공사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는 저희 입장은 가장 이익이 남거나 공사가 쉽거나 또는 이렇게 떼어내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려고 그러고 또 주택공사는 생산용지라든지 연구용지 일부를 주려고 그러고 하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여 안 하고 저희는 제천 쪽에 분산 배치되면 그쪽 지역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쪽 분산 배치되는 것이 제가 지금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그 지구이름이 뭐죠? 연수종합타운인가로 돼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과 주택공사충북지사 해 가지고 주택공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결론으로 해서 혁신도시에는 참여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연수타운 개발에도 참여 안 할 의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천에 제2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2010년에 한방엑스포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제천지역은 제2산업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 완료하는 것에 총 매진할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주요사업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자본금 증자가 지금 현재 순자산액 529억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단위 사업을 갖다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본금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그 대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페이지 밑에 있는 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 이게 이름을 저희가 생명과학단지로 지금 가장 쉽게 부르기 위해서 도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한 것은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로 용역이 나가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등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면 택지개발사업에 여기 총 사업비가 약 1조1,62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걸쳐서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화가 가장 커지지 않도록 이걸 조절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 보상이 들어가면서 이제 또 일부 매출이 올해 연말부터 발생하면 이제 오창산업단지 보상을 다시 들어가고 또 오창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보상금이 들어간 후에 진천 산업단지를 하고 해서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부채율 한 400% 이내에 겨우 이렇게 맞추거나 그거는 약간 상회할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이제 금년 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시 계획 들어가게 되면은 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보상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보상금이 수천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엄청난 자금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미리 도와 도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증자가 필요하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서울 같은 데는 자본금이 1조 이상 단위가 되고 작년도 출발한 충남만 해도 자본금이 약 2,100억 정도 됩니다. 가장 적은 것이 우리하고 경남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적어도 어느 정도 도가 요구하는 수요에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을 계속 하는 그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도의 자산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보니까 도가 새로 현금 출연을 하거나 하기는 힘들겠고 도유재산 중에서 일부를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지금 이렇게 가시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의회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서부터 그래서 사업계획서 사본도 업무보고 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기타 검토사업 중에서 가경동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공청사가 어느 게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건 계획에 전혀 없지요?
그냥 무조건 청사 부지만 마련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 자본금으로 받은 재산에 가경동에 청사 부지가 2개 하고 기타 또 연부용지가 있었고 이제 기왕에 팔은 거에 남은 연부금 들어오는 연부용지가 있었고 증평택지개발 지구에 연부용지 그 다음에 주로 저쪽 밀레니엄타운 내에 옛날 엑스포를 할 때 사들인 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경동에 청사 부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행버스터미널 남쪽에 한 570평정도 되는 땅이고 그것도 공용에 청사부지였는데 그게 원래는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필요로 해서 떼어놨던 땅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1137번지 1,972㎡ 이것도 약 6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은 고속버스터미널 그 옆에 보면 큰 주차장 하나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부지인데 그것이 약 600평 되는데 그것은 주변이 다 준주거지역인데 그것만 청사부지로 내버려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용도가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영개발사업단을 위한 청사로 쓰고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어느 한층은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업무용으로 쓰고자 그 땅을 확보해 뒀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가 창설되고 나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 땅을 활용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에 지금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매각한 한 570평 되는 땅은 동사무소 부지용에 공용의 청사 부지였고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라서 이것은 어떤 그런 공용의 청사 건물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용도가 없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청사용으로 쓰고자 해서 이건 매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땅은 공용의 청사부지지만 말하자면 저희 개발공사에 청사로 짓거나 하면 적합한 땅인데 그 주변이 전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지역에 그 비싼 땅이라서 공용의 청사용 건물을 지으면 공용의 청사용 건물은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자격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술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게 있고 주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가치가 낮아서 청주시로 하여금 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이 지역을 주변과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풀어 주면 우리가 상업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분양하거나 또는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청사로도 쓰고 하는 방안이 좋겠다 했는데 청주시에서 그렇다면 이것 한 필지는 해 줄 수 없고 가경동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희 보고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한 필지를 해제시키고자 6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를 기다렸는데 이것이 지금 청주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 끝나게 되면 그때에 가서 그 당시 상황으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남고 활용 가치가 높으냐 아니면 그 상태로, 토지로 파는 것이 좋으냐 또 건물을 지어서 팔 때도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게 좋으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좋으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또 저희가 기왕에 판단한 게 있습니다마는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목적이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생활 안정은 벌써 사업 설립 당시는 혹시 합당한지 몰라도 지금은 주거가 많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 목적에 대해서 주거생활 안정에 대해서 비중을 낮추어 주고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요즘에 한반도운하나 이런 것 때문에 괴산에도 대단위, 20만평 내지 30만평짜리 공단이 3개씩이나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개발이익을 좀 내서 저희 조직도 확대하면서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택지개발 쪽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도에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공업용지 이런 것이 빨리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오히려 산업단지 개발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또 도시규모가 확장되면 택지개발 또는 아파트사업 등도 시기를 잘 선택해서 병행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드린 사업은 몇 개만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지금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민감하게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 첫 째가 지역균형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부지역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보은, 옥천, 영동 쪽엔 하나도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주변상황이 변한 것 한반도운하가 된다든지 또는 수도권의 공장 이전관계, 경제가 활성화 되면 그런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주변의 공업단지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데가 어디냐 하는 거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기왕에서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 괴산 사리 쪽에 있는 첨단산업단지하고 증평에 두 번째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산업단지 그 다음에 보은의 바이오농산단지 이게 어떤 식으로 일부라도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 노력하시는 것 본 위원도 다 보고 있고 또 우리 경제특별도에 대한 대응책은 이 공업단지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가 우선순위로 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이런 지역에서 공업단지 같은 걸 설립하려고 할 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개발공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참여해서 기왕 이렇게 가구단지가 20만평, 괴산의 건축자재단지가 30만평씩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지구지정을 못받고 단지조성을 못해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전년도부터 제천 제2산업단지의 보상을 착수해서 금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아마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유독물이나 화학약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우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물론 다 나중에 됐을 때는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다 보내야 되지만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통에 담아 가지고 일부만 적체했다가 한꺼번에 옮겨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관할 시설도, 왜냐하면 유독물이다 보니까 잘못해서 유출되었을 때는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지만 잘못하면 인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실시설계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우려 섞여서 질의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위수탁 관계, 업무협약 MOU죠. 먼저 하면서 그때 상의한 게 뭐냐하면 그런 특수성, 실험실이라든지 실험실 공간을 하게 되면 층고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환기, 계단관계, 승강기, 폐기물 처리관계 이런 모든 종합적인 사항 때문에 설계부터 저희가 발주를 해서 단순히 건물 잘 지어서 주는 그것이 아니라 기능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겠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작년 11월에 설계용역 발주의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서 설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저희도 공동참여를 해서 저희 직원도 같이 늘 가서 협의하면서 설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내년 한 6월까지 그러니까 먼저 3월까지는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실시설계가 6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 설계 나온 도면을 모든 설계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성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와 모든 것이 가미되도록 그런 설계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인근에, 물론 짓는 위치는 아직 건축물이 많이 들어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차후로 내다봤을 때는 공기정화시설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밖으로만 배출시켰을 때 인근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그런 것도 나중에 가서 말썽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애시당초 시작할 때 보건환경연구원과 개발공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실시설계에 들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마 3년차로 접어드는 입장인데 뭔가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는가, 직원들 간의 호흡도 맞지 않고 또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인적자원이 이탈되고 이런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해 주시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 있는 혁신워크숍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 2건 정도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능력을 숙달시키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질을 갖추어가고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관계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산화라든지 전산종합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건 참 좋긴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같이 너무 작은 단위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그냥 전산결재시스템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기로 하는 것이 돈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이라든지 자체 비축하는 건 어렵고 남이 한 것, 우리보다 먼저 간 다른 데서 한 거를 빌려다 쓰거나 이런 방안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보수라든지 이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분양이나 보상전문가 이번에 하나 다시 뽑으려고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전산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의 정보관리팀에도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본청에 업무협조를 구하시면 그런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큰 예산 안 들어가고도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물론 보상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보상업무에 대한 것도 뭔가 직무연찬을 하셔서 이런 거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금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은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새정부의 정책동향을 잘 파악하시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28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사 장김종운
관 리 이 사이범탁
사 업 이 사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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