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월 24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나. 충북개발연구원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임위원회 보좌인력 보강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된 5급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보흠 5급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10시33분)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보람을 가져다준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1월에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민선4기 도정 비전인 「충북 아젠다 2010」에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국 최대 투자유치는 물론 각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과 ‘화합과 참여의 도정’ 실현으로 설정하여 오늘 도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정책관리실 역점 추진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과 교육강도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수립한 「충북 아젠다 2010」 수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개발과 도정통합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인재양성재단 설립 등 교육강도 실현 전략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예측의 재정운용 기본틀을 마련하고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성과 지향의 재정운용과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체제를 정착시키고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전개하는 한편, 창의적 시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의 구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법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행정구제제도를 신속·공정하게 운영하는 등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Life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도민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u-Life 충북」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정보산업 육성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도 주요 시책들을 수행함으로써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의 보고에 앞서 정책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송명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주혁 혁신담당관입니다.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금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22 사무관이며 정원은 11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34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19억7,7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다음 5쪽 2007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는 민선4기 향후 도정운영 방향을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과 ‘화합과 참여의 도정실현’으로 설정하여 도정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인재양성재단 설립 등 충북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교육강도 실현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2008년도 정부예산은 당초 목표액을 초과한 2조2,56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제도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을 통해 성과지향 사업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혁신의 최종단계인 혁신정착기를 지속 유지하였고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한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속·공정한 법무·통계행정 수행을 위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u-충북기반 지역정보화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였고 내부적 혁신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혁신체감도가 낮았으며 행자부의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충북 아젠다 2010과 교육강도 실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정부의 SOC예산 축소방침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혁신역량 강화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체감형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과 함께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기 구축과 지역정보서비스의 특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건설하는 것이며 충북도정을 역동적, 글로벌, 혁신적 도정으로 선도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기획과 교육강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 아젠다 2010 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아젠다 2010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4개 부문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과 중기지방계획 및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대 주요현안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를 목표로 도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5대 분야 93개의 도지사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선4기 도정의 신뢰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행정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계약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중장기사업에 대해 관련계획에 반영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계획 등 하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시책중심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정 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과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정책자원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정통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요현안 정책조정회의와 도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도정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도와 시·군간 기획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도와 시·군간 정책조율 및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및 기업인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는 정책적 협조를 이끌고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전청사 특별행정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와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중앙부처와 국회 정보수집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충북·강원·경북) 등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분야별로 민간그룹과 협력체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강도(敎育强道)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 1,00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과 연구경비 지원 등 우수인재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능방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평생교육 활성화기반 조성과 행복충북운동과 연계하여 학교주변 환경개선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미래예측의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충북 아젠다 2010의 실행력 제고와 중장기 재정여건 전망 및 분야별 재원배분,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과 연계시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성과 지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예산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예산회계업무를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예산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는 한편 자치연수원 교육과목 신설을 통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요구한도액 확대 운영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성과지향의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이버 도민 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예산집행결과는 재정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먼저 2009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새정부 공약사업과 우리 도의 10대 전략사업 등을 연계한 국책사업과 경제특별도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정부예산 확보 기동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동향파악 및 대응 등 발빠르게 대처하겠으며 전방위적인 활동 전개로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2조4,000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의존재원 확충 및 계획적 관리입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책 추진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기초통계자료와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확충에 노력하고 균특회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인센티브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기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자율역량을 제고하여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제를 실시하고 경영혁신 지도관리와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제특별도 건설 등 공공투자사업에 우선 지원하겠으며 융자 적기지원으로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금운영에도 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 위주의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149억원 규모의 통합관리기금을 조성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정혁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혁신협의회 재정비 및 자문기능 강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혁신포럼을 운영하고 문제해결과 실천중심의 혁신교육과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과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중점혁신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성과창출형 행정명품을 창조하는 한편 시·군공무원 워크숍과 혁신평가를 실시해서 시·군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시스템의 정착과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의 초일류 상상도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10대 전략 30개 이행과제를 선정·집중관리하고 도정성과마일리지제 도입과 상상도정 실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겠으며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화 안정화 및 성과지표를 고도화시키고 혁신마일리지 전산시스템 운영과 운영규정 제정 및 포상을 통해서 지속적 혁신추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식행정시스템(e-지마루) 운영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감동 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도정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고객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정보의 공유와 홍보를 위해 혁신매거진을 제작 배포하고 블로그, 카페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확보하는 한편 수요 지향적인 지방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협의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이양 대상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전문가 그룹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창의적 시책발굴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통합 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구축하여 제안의 접수와 평가·실행·환류과정을 통합운영 관리하고 상상리더를 구성하여 제안기간 및 토론의 날을 운영하는 등 상상제안 활성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양한 시책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상상제안 실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행력을 제고하겠으며 운영 성과대회 개최 및 사후관리를 통해 창의적 시책발굴 활성화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고객지향적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를 위해 법무행정포털사이트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률정보와 자치법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용어 순화와 「한글맞춤법」 규정을 준수하여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겠으며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와 생활법률 자료제공을 위해 자치입법 실무편람 등 네 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활성화시켜 자치법규를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4월과 9월에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판결과를 전파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체증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하겠으며 사전심사제 강화 등을 통해 소송사건의 사전예방에도 힘쓰는 한편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지표개발 등 지역통계를 작성·보급하고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군단위 GRDP 추계를 확대하여 경제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책자 6종도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u-Life 충북 구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편리한 u-Life 충북을 구현하기 위한 5개의 이행관리를 마련해 추진해 지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u-Life 충북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16만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으며 업무용 컴퓨터 보급과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보화주간 행사를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입안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시·도행정운영서비스에 웹(Wep)가속기를 설치해서 업무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겠으며 시도행정 및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을 통해 업무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25회 전국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우리 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식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보육업체 지원과 소프트웨어분야 스타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의 공동구축 및 통합관리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으며 행정기관 보안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명품화하겠습니다.
대도민 인터넷방송을 확대해서 도정실황의 영상보도와 함께 교육관련 콘텐츠를 보강하고 도내 학생들이 우수한 수능방송을 많이 수강하도록 경비의 50%를 지원하겠으며 민선4기 경제특별도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홈페이지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민중심의 통신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농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확대를 위해 567개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정보접근 확대를 위한 IT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군간 전자정부 통합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청사 내외에 설치된 통신시설 장비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써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참여과정이 없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수지, 채무 수준, 규모 등 전반적인 의견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시에 반영함으로써 도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균특재원 낙후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본 과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균특회계 예산 중 낙후지역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60억원 규모로 지역발전도 지수가 마이너스인 단체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 시행을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7쪽 세 번째 과제는 연구·학습문화 창출로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인 1학습동아리 가입 등 학습동아리 운영 내실화와 자료수집 및 활동을 지원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한 경진대회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본 과제가 정착되면 능동적, 자율적 학습분위기 확산으로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과제는 고시·공고번호 부여방법 개선입니다.
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련번호 자동부여 기능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처리 개선을 통해 사무능률 개선은 물론 오류방지와 자료의 통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39쪽 다섯 번째 과제는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증가에 따른 시스템 처리속도 지연과 업무관리시스템 이용활성화를 대비해서 웹가속기를 설치하여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면 처리속도 증가로 시스템 사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업무와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대회 개최로써 본 행사는 경제특별도 선포 후 1년 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과제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오늘 무대세팅 및 리허설을 마치고 내일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두 번째 사업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10년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인재양성사업 추진을 통해 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향후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례 제정과 함께 도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월 16일 인재양성재단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조직·회계·장학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하고 2월 중 재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세 번째 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종합방송스튜디오, e-learning 통합솔루션 보강사업을 하였으며 앞으로 HD 촬영시스템 등 장비를 도입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확보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아젠다 2010 수정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지요,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지요? 내일 보고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도로, 철도 등 우리 도 관련 SOC사업 예산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리고 예산지원을 요청할 중앙 인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2조2,000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잘 듣고 우리 도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편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이 크게 변화된다면 정부예산 확보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별로 관련예산을 주관하는 곳이 바뀔 수도 있고 국책사업 추진방향도 많은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박재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나 인수위 발표를 보면 중앙부처 조직이 많이 바뀌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도 입장에서는 중앙부처가 바뀐다 하더라도 중앙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중요한 이런 국책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추진이 한참 뒤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기에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리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조기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접근방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벌써 저희가 1월이 됐습니다마는 대략 5월 전에 저희들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중앙부처에 다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벌써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곧바로 시동을 걸어서 각 실·국·본부로 관계자들로 해서 중요한 국책사업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조기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선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는 한편 저희들이 조직이 개편되면 역시 지금 대략 알려진 바로는 지금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가 합쳐져서 기획재정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겹치는 부분이 예산 부서는 거의 그대로 갖다 저쪽에 붙여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아마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 관련된 전문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은 변동이 없이 내부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접촉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의 변동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을 써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충분한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잠깐 손을 놓게 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부처의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도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도세, 지방세가 거래세나 취득세나 이런 게 대폭 인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세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북도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 22일 당선인과 시·도지사협의회 같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얘기됐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정부에서 이것을 내린다 할 경우에 지방세수의 결함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세에서 보충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해서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잘못하면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이러할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는 분명히 50억씩 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시·군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각 시·군마다 지금 인재양성재단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도를 시·군과 간담회를 했을 때 여기하고 합쳐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군의 출연금이 거기 걸려 있는데요. 그럼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장학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여기다 포함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군 자체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천시의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거기는 육성이고 우리는 양성인데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거기다 통합을 해서 만들어서 제천시 고유의 장학재단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각 시·군에서는 지금 이름은 다르지만 각 시·군에서 기존에 장학사업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학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 하면 결국은 이것들이 도민들 또는 해당 시·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다 이렇게 볼 때 좀더 많은 것들이 생길수록 시·군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다만 해당 시·군에서 그것을 시·군 자체에서 주던 것을 도로 통합한다 이런 것은 아마 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북인재양성재단을 만들면서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전체 1,000억 중에서 50%는 도에서 출연하고 35%를 시·군에서 출연하고 15%를 다른 기탁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딱 볼 때 시·군에서는 35%를 내서 100%의 수혜를 받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000억을 조성하면 이것이 우리 도 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12개 시·군에 골고루 다 나갑니다.
다만 그때 시·군에서 염려했던 저쪽 영동이나 단양에서 이것을 우리가 출연했을 때 과연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우수한 인재들이 청주·청원지역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돈 내고 청주·청원만 전부다 장학금이 가면 우리는 돈 내고 아무 혜택도 없으면 우리가 낼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낼 때 같은 내는 비율로 거의 비율대로 해서 해당 시·군에 장학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사회에서 각 시장·군수님들이 이사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최소한도 각 시·군이 출연하는 그 비율로 나간다면 결국 35라는 것을 내고 100의 수혜를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서 볼 때 전혀 도의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 나서 손해볼 것도 없고 오히려 두 배가 넘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그럼 내겠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시장이 흔쾌히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다 그래서 또 의회에도 전부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년도에 확보할 35억은 의회까지 해서 다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재단이 출범하면 곧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출연 받아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군의 입장으로 아무리 모금을 한다고 해도 거의 군비 출연이 50～60%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도 출연하고 또 그 재단도 만들면서 출연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정보화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까지 19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늘 지적하듯이 정보화마을이 우리 도에서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고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지역에 할만한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9개의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는 19개소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도·농간 격차 해소, 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 그 다음에 특산품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가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나 시·군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매년 정보화마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조금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컨설팅을 해 줘서 그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지금 19개 정보화마을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청개구리마을이나 증평 또 몇 군데는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보화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고 특히 2007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마다 한 명씩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급을 많지는 않지만 주면서 전담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어제 우리 의원들이 아주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물론 오늘 언론지상에 나가고 하겠지만 정보화시대에 이 정보화 때문에 큰 피해를 볼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는 문명 때문에 이루어지는 피해를 입는 건데 다행히 우리 도의 의원들은 피해를 안 입었지만 지난번에 타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보화가 범죄를 양산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이익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최근 우리 의원님들한테까지 사기전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말고도 농촌이라든지 개인들한테 은행에 연체가 됐다 이런 걸 자주 하는 사기전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부하고 전자본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개 사기전화는 중국에서부터 또는 호주에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사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는 사람은 별도로 돼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 발신되는 전화가 추적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재원 낙후지역 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정우택 도지사께서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각종 전국단위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의 차등지원은 타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우수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교체에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의 균형발전 노력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는지 또 균특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처에 균특예산 관련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인수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돼서 없어지는 걸로 돼 있지만 어제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가 과연 이 균특예산제도를 새정부에서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갖고 갈 때는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균특예산 규모가 2005년도에 참여정부에서 시작돼서 2005년도에 5조5,000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7조6,000억으로 늘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 배분이 되고 시·군 단위 기초 단위까지 배분이 되다 보면 체감적으로는 정부예산은 많이 늘었다 그러지만 균특예산 규모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시·군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건의를 하나 전략산업 실정을 주제로 했는데 건의도 냈습니다마는 새로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감세정책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지방세가 감세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전체 금액이 국가의 세금이 줄어들면 우리 지방교부세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이명박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교부세 2% 증액, 2% 증액관계와 감세관계 그래서 2%를 증액시켜도 결국은 감세가 되면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균특예산은 현재로써는 일단 가는 걸로 새정부에서도 운영하는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은 그러면 새로운 국세, 지방세의 과목을 보면 우리가 지방에 이양해 주던가 아니면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역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빈익빈부익부가 생기는데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인천 이쪽만 모든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고 오히려 시·군 단위나 작은 소도시 같은 데서는 지방세가 전혀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보통교부세의 요율을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차라리 균특예산을 저희들이 좀 올려달라, 지방세가 이양이 안 된다면 국세가.
그러면 균특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을 시켜 줘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국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균특예산으로 예산대상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균특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 한도 내에서 국지도 같은 거를 편성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새로운 확정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균특회계는 가지고 간다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도 거의 다 기채를 해서 정부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자꾸 예산을 늘려달라, 늘려달라 하는데 국가에서도 감세정책으로 가는 형편에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고통을 같이 감내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도 있었지만 일단 균특예산을 늘려달라는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왕에 지방세가 새로 신설이 안 된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지금 6개 군이 낙후 시·군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를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균형정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모를 해 가지고 6개 시·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6개 낙후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도 동참을 해볼까 그래서 균특예산이 우리가 자율 편성되는 금액이 작년도에 한 1,570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되는 것이 1,695억 1,7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약간 증액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보전재원을 갖고 60억원을 특수시책으로 10억원씩 6개 시·군에 무조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10억원에 대한 낙후 시·군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결과에 따른 균특재원으로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만 무작정 할 게 아니고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27페이지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의 성과지표를 보면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이 80%였어요, 2007년도의 경우. 2008년도에 83%로 한다고 했는데 승소율이 80%라면 20%는 패소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패소율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일단 패소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고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우리 행정처분이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100% 이겼다고 해서 잘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기존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는 다른 성향의 정책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기조 흐름에 발맞추어서 국정운영과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도의 어떤 준비된 노력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하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국정운영이 결정된 이후에 도가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준비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우리 충청북도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지금 향후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당선인이 일단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사항들 그리고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우선 무엇보다도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 충청북도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 사항들이 뭔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뭔지 이것들을 새정부에서 과연 힘을 실어서 새정부 구상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다 더 의미있게 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7개 분야 41개 과제를 전부 다 정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 또 일부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우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시로 지난번 시·도지사 협의회 때도 지사님이 몇 가지는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설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당선인께서 돌면서 여러 가지 현안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가 주요하게 건의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건의할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제 3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건의할 사항들은 뭔지 이것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우리 실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서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서 나중에 권역별 모임을 가질 때 3개 시·도지사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듣는 당선인께서 더 비중 있게 들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에 청주국제공항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3개 시·도가 같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특히 지금 내걸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3개 시·도가 범위를 일부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 몇 가지 같이 낼 수 있는 내륙도의 발전특별법, 내륙발전지원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몇 가지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상단계에 있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가 확정이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인풋 해 줘야지 저쪽에서 나중에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팩스할 때 우리 도의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아마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관련돼서 이것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겠지만 역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뭔가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또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아마 정부 조직개편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조직개편이 일정부분 된다면 어제 업무보고 사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BSC 기반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이 일정 부분 되면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지표나 어떤 목표치 이런 것들이 용역을 안 주고도 우리가 수정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표를 개발한 게 1,174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올해는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며칠 전 올해 거에 대한 지표를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서로 쪼개진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지표는 다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지장이 없이 저희들이 BSC 지표개발과 실적입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금년중에 한번 어떻게 이게 지표가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워크숍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정부예산 2조2,562억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송명선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모두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뜻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와 예산규모가 비슷합니다. 인구가 아직 100만도 안 되고 물론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다보니까 참여정부에서 그것을 만든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이 폐쇄가 되고 특별자치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이 2조3,600억으로 거의 우리 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태고 공무원들은 저희들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한 7,000여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 공무원 숫자가 많고 인구는 적고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확보 노력은 도라는 개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과거에 일선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을 당시만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거는 일선 시·군이 있을 때는 도는 도대로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군은 시·군을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같이 했는데 일단 특별자치도로 한 군데로 묶이다 보니까 도에서 한 군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한 저희들 도의 실적을 저한테 여쭤봤을 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나 일선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목표치를 2,000억이 더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한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보면서 뭔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물론 전반적인 국책사업이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안중～삼척 구간인 동서고속도로와 지금 현재 충청고속도로 그 다음에 내륙철도가 계획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충주～원주간의 철도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큰 국책사업도 사업이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 도 나름대로의 SOC사업을 발굴해서 뭔가 침체돼 가는 도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획기적인 게 없습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SOC사업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우리 도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SOC사업을 뭔가 발굴해서 중앙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대규모 SOC사업 하면 우선 첫째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반영이 되는 것들도 지금 연차별로 죽 계획에 따라서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충청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들어가서 반영이 돼서 2019년 이후에나 그것을 검토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대략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인과의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공약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오창, 공항을 통해서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충청고속도로가 2019년이 아니라 조기에 건설돼야 된다, 이것이 조기에 착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SOC사업들은 우리가 주변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차 도종합계획 이런 데 반영이 되고 건교부에도 승인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SOC사업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지금 지난번 행정도시 광역권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도시에서 청주를 잇는 직통도로 문제라든가 또 일부 철도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선 도담～제천 전철화의 복선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규모 SOC사업은 먼 미래를 보면서 꼭 돼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기존에 반영돼 있는 것들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끔 그리고 또 지금 일부 물량들이 사실 1년에 조금조금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예산을 확보하면서 지난번 지사님을 모시고 기획예산처 갔을 때 지사님께서 예산실장을 만나서 참 이것 큰일났다. 이게 우리 도도 우리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큰 도로가 다 개통되다보니까 국비예산이 줄어들 것이 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로서 이렇다니까 그때 얘기가 기획예산처 실장이 이제까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나누다 보니까 적은데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충청북도에 해당된 사업에 좀더 많이 배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기서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금년에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또 그동안 행정자치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많은 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 줬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청주첨단산업단지의 진입로 그것을 앞으로 하려면 천몇백억이 들어갑니다. 천6～700억인지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여타예산 10억이라도 넣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따기 위해서 멀리를 내다보면서 또 멀리 있는 것들을 빨리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정되면 제천에서 평창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을 지사님과 강원지사하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업도시와 기업도시로 연결하다 보니까 충주와 원주로 정해져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부터도 도가 뭔가 앞서서 나서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충북의 북부권인 제천, 단양은 어차피 강원도의 남부권인 원주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현재 지금 강원도 원주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지정된 것이 원주시 판부면입니다. 판부면이면 제천 봉양읍하고 인접지역입니다. 신림면의 중간에 판부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군데가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지정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천·단양은 원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하는 상태에서 충청고속도로마저 충주에서 원주로 연결이 된다면 북부권에 위치한 제천·단양은 자멸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자꾸 건의하는 내용도 우선 동서고속도로의 실시설계도 지금 원주에서 충주까지만 돼 있지만 충주에서 제천구간도 빨리 확정이 돼서 동서고속도로가 우선 완성된다면 과거에 태백권 상권인 제천·단양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천에서 평창 구간에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강원 지사님과도 한번 약속을 해 주시면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계올림픽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2018년에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재지정한다는 것을 강원도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을 때는 같이 연계돼서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관리실에서 좀더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중간에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이미 안중～삼척간 도로의 과정이 동서간 고속도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 빨리 되면 사실 제천에서 평창까지 그게 약 70㎞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연결이 다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이 결정되면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는 새정부에 충청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계속 건의를 하면서 만약 거기에 평창올림픽이 결정이 된다면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이종호 위원님 얘기한 그대로 일단 충청고속도로는 원주와 제천으로 해서 평창을 잇는 선으로 개념으로 해서 항상 건의를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철도망도 제천～도담, 제천～쌍용까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 원주～제천 구간은 복선화 전철계획에 금년도에 기획예산처나 마지막 국회 예결 소위에서 60억 실시설계비가 확보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그것도 조기에 착공이 돼야 청량리에서 제천까지가 1시간 이내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의 중앙선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북선하고 연계돼서 제천·단양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더 연구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저하고 실장님하고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실 김환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선 시·군에 각 장학회는 있습니다. 우선 실례를 들어 제천시 같은 경우에 제천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제천시는 제천시장학회, 제천군은 제천군새마을장학회가 있던 것을 시·군이 통합되면서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나서 6년 동안에 출연금이 들어온 것이 15억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단양군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시멘트회사가 위치하다 보니까 시멘트공장에서 출연해서 60억이 됐습니다. 단양군은 군세는 약하지만.
그런데 인근의 제천시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출연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기업체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엄태영 시장께서 뭔가는 도도 인재양성재단을 만든다니까 우리 시도 달라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인재육성재단을 바꾸면서 기업체를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다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부터 1,000만원까지 출연을 하게끔 해서 그것으로 또 모자라다 보니까 시가 장학회에 연간 5억씩 출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노력을 해도 아마 60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100억 목표로 시작을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시작을 한다고 할 때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일선 시·군에 있는 것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과연 도가 1,00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물론 도민을 위해서 다 출연해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만 해서 기금을 줄이더라도 수혜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을 해서 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게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고요.
관리가 잘 돼서 지금 도에서 계획도 교육뿐만이 아닌 문화나 예술 쪽에도 아마 이런 장학금을 수여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잘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 설명을 들어서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혁신시스템 정착과 운영 활성화에 상상도정, 상상도정추진본부 및 실무추진팀 물론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와서 상상도정이라는 것은 뭐며 상상추진본부를 어떻게 또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전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없던 이런 용어가 갑자기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 행정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방향으로 제목을 상상도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나 이렇게 볼 때는 ‘경험하지 않은 이런 현상이나 사물을 한번 그려본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상상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위 ‘상’ 자 두 개를 써서 최고의 상상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직원들하고 해서 상상도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도정에는 세 가지 버릴 것과 일곱 가지 업그레이드시킬 것을 해서 30개 과제를 정해서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상당한 대우를 받게 해 주고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해부터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는 아이디어 창출도 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30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본부장님이나 팀장들이 위원이 돼서 공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연속성이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 도정에 반영도 하고 우리 도청공무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가 또 바뀌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도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뭔가 계속 연속이 됐을 때 물론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연속성이 있게 가야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바뀔 때마다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어느 거에 맞추어서 해야 될지 혼동이 오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가야 이것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여정부에서도 혁신과 분권,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너무 혼란만 오다 보니까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장으로밖에는 안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뜻은 좋았거든요. 뭔가 혁신도시라는 개념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그게 어떤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을 갖다가 로비스트로 만들어 놓고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제도 자체도 뭔가 신빙성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내용이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제도가 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또 우리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뭔가 같은 소속감을 가지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상도정 추진을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상상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 또 행정의 명품을 한번 브랜드화 시키겠다 이런 내부적인 자기발전을 위한 이러한 과제를 부여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뜻은 좋고 서로 토론을 해서 뭔가 제안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잘못하다 보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에다가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의 현안 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안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하루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정홍보관에 방문객수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하루 평균 4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다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정홍보도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 우리 실·국장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일원화되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는 설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설치를 했는데 운영 자체는 홍보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다음 달이면 새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현안이 새정부의 로드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억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개발연구원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우리 연구원이 충북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모습을 견고히 다져나가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4기 들어 제2개원의 각오로 체계적인 조직정비와 경영관리에 힘썼으나 지난해 충청북도가 발주한 경영평가에서 전국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충북 아젠다 2010 계획수립으로 민선4기 충북도정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형 민자사업 유치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충북인재양성계획 수립 그리고 한국관광총회 및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의 유치논리 제시 등 자타가 공인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선4기 경제특별도 선포식 개최를 계기로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청주국제공항 기능과 역할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 지역발전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북도정을 견인하는 기획사업 수행에도 연구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수탁과제의 내용 부실 등 위원님들의 충심어린 지적에 대해 고객 만족주의에 입각하여 내부실적관리시스템의 완벽한 가동과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지역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믿음과 확신을 주는 연구원으로 거듭 나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이래 국제 유가의 급등과 환율 변동폭의 확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축 그리고 새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민 만족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완수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민선4기 1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충북 도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효율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는데 종합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개발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을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다음 정삼철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다음 이경기 지역개발실장 겸 복지환경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환진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따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제1쪽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은 선임직 이사장인 도지사를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이사가 계시고 기획관을 당연직으로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 분을 감사로 하는 감사 두 분의 체제를 갖춘 이사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는 모두 5개 부서입니다.
그리고 도의 위탁을 받거나 자체 연구 특별연구조직으로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업무와 특별활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집행조직을 충원해서 인력으로 정·현원 현황이 1쪽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정원은 모두 39명으로 돼 있고 그 중에 현원 25명으로 연구인력이 모두 20명으로 돼 있고 사무국에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 비춰볼 때 사무국 결원 3명 그리고 연구직 결원 1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실적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이래 15년 동안 대체로 1년에 33건의 연구실적을 보여왔습니다. 기본과제가 보통 연에 8～9건 그리고 정책과제가 18건 정도 그리고 수탁과제가 6～7건 정도였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2006년에 평균 33건이었던 연구실적이 41건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68건이 됐습니다.
그것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과제는 과거 8～9건에 그치던 것이 2006년에 10건, 2007년에 16건이 됐습니다.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15건에서 27건으로 늘어났고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16건에서 25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예산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올해 예산안이 56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9,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수입이 42억6,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9,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의존수입은 14억원으로 지난해 13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세출내용은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기관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3억4,300만원이 줄어든 20억7,500만원 그리고 연구사업비는 5,000만원이 감액된 34억5,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1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 재단법인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90억원으로 현재 건물임차권 임차보증금으로 2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87억5,000만원은 3개 시중은행에 11개 정기예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금 관리에 관해서는 원내에 지난해 설치한 기금관리운영위에서 의결한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서 지난해 연구원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입니다만 지난해 사업평가 잘 된 점을 말씀드리면 비상하는 경제특별도의 정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충북 아젠다 2010계획 그리고 민선4기 경제특별도 선포식 개최, 11개 대형민자유치프로젝트 유치설명회 개최 그리고 충북인재양성계획 수립 등으로 교육강도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관광관련 행사를 충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 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보완 용역을 통해서 충북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을 수행했으며 관광 및 농촌발전계획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내 특별조직 설립·운영으로 도정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연구센터, 권역별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충북환경총량센터를 설립해서 기념세미나 등 개최해서 현재까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향분석센터, 경영평가팀, 충북경제포럼사무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을 위해서 충북학의 학술연구사업 세 가지, 문화교육 2건, 도지편찬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지역인적개발사업 중점사업 등 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5쪽에 정리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신규사업이 증가함으로써 2007년 사업 중 일부 이월된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공동(기획)과제 3건 그리고 기본과제 10건 모두 합해서 13건입니다만 2008년도로 연장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대학원 및 대학원생 공모전도 지난 연말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업 지연으로 올 3월중에 마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가 정책활용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정책과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2～3개월 이상 또는 4～5개월 걸리는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책과제들은 매우 시급한 과제들로 사실 1개월 이내에 저희가 답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폭주와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다소 지연된 정책자료의 제공이 있었습니다.
또 부단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제에 있어서 고객만족도에 미치지 못하는 과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또 인적확충이라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평가라든지 자체평가라든지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족한 점이 2008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개발연구원은 전략목표로 첫째, 정책전문연구원으로서 위상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사실 민선4기 1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특별도 충북을 견인하여 실질적인 국가경제의 중심으로 토대를 마련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2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대운하 충북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공항중심 내륙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정 현안의 기획과제로 충청권 경제통합방안과 충북의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농특산물 수출전략 및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등 과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으로서 고유기능인 기본과제, 정책과제 및 수탁과제를 추진하고 충북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세미나 등 기획사업의 연구수행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올 1년 동안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 실별 기획과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90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20년이 됩니다. 20년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충청권 경제통합방안 연구 등 전체 모두 4건의 기획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9쪽에는 기본·정책·수탁과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과제로서는 도정 등 지역논리개발을 위한 심화연구로서 지방정부의 공직개방성 확대방안 등 모두 16건의 기본과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또 수시로 도에서 의뢰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몇 건인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정책과제를 수시로 대응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용역과제에 의한 과제인 수탁과제 연구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두 65건의 수탁과제를 착수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수준에서 용역과제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는 18쪽에 있는 대로 도정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민선 4기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자체인력뿐만 아니라 도정을 네트워크화하는 일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해서 지역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을 균형발전을 연구하는 기능과 환경총량관리를 위한 센터 연구기능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가에 이어 금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경영평가팀을 운영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며 경제포럼 상호 운영 등으로 충북지역경제에 능동적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동향분석센터, 이 동향분석센터에는 정책동향분석센터와 경제동향분석팀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도내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균형발전연구센터를 북부, 남부, 중부로 나누어서 팀을 균형발전연구센터 산하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질오염총량 등 환경총량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충북환경총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원 전반의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평가팀을 운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충북경제포럼사무국을 오늘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충북경제교육센터가 1월말로 개소식 및 현판식에 이어서 2월부터 도민 경제교육에 착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19쪽부터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3쪽에 전략목표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의 출연연구기관임을 감안하여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업무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여건은 지역정체성 확립은 곧 국가정체성 확립과 직결되고 정책자원 개발은 지역경제에 성장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충북학연구소에 학술연구, 교육문화, 특별사업으로 충북인물선양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자원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산업체 고용실태 등 조사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혁신과제 발굴 수행지원을 위한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첫 번째로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연구소의 운영내용은 24쪽부터 있고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도 26쪽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28쪽에 도정역점 과제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 역점과제로서는 충북아젠다 2010 수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에 발표한 충북 아젠다 2010의 수정판으로 현재는 충북 아젠다 2010플러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5일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설정했던 충북도민의 1인당 소득을 3만1,000불에서 3만3,000불로 올리고 수출목표도 당초에 제시된 것보다 높은 1인당 1만불의 수출을 달성해서 2010년에는 연간 수출목표 150억불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29쪽에 역점과제 두 번째입니다.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보완용역입니다.
이것은 2006년 8월 1일 착수한 과제로 지금 건교부의 마지막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충청북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역점과제 세 번째입니다.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의 차원에서 2012년까지 중장기 주택수급계획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3일 연구를 완료해서 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31쪽 역점과제 네 번째입니다.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발주를 받아서 1년간의 연구기간을 가지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발굴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현재 수립 완료했고 현재는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 및 문화향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민선4기 도정이 참여하는 문화와 관련된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고 시·군별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32쪽의 역점과제 다섯 번째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구현을 위한 내륙형 그리고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도로부터 수탁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례 및 타당성 검토,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모델의 분석 그리고 우리 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기본구상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기대효과 및 지원 체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올 9월까지 진행하고 후속작업으로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33쪽의 역점과제 6번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 5일 발주받은 용역으로 민선4기 들어 도내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활발히 하고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도내에 과연 추가적인 산업입지가 공급이 가능한 것이 어느 것이고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4월초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수희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자면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연구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7년 지난해에는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수탁과제 모두에 걸쳐서 배 이상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밑에 예산현황 해서 세입개요를 보면 자체수입이 75.3%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4억9,000만원이 자체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구를 수탁받고 한 것이 많이 늘어났으면 자연히 자체수입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4억9,0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만흠 위원님께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나 사업에 대해서 노고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특별히 연구실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만 2006년 10월에 5명의 연구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다시 3명의 박사를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명의 연구인력을 충원하면서 연구인력이 우선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주로 도의 업무에 수탁과제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만 2006년말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는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각 시·군에서 많은 용역과제를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탁과제 숫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5년 동안 매년 6개에서 7개 정도에 그치던 수탁과제의 숫자가 지난해의 경우에 25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세입과 연결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의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모두 착수한 과제가 68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는 제가 부임한 2006년 하반기에 수탁을 받아서 2007년도로 넘어와서 그 해에 끝난 것도 있고 또 2007년도에 용역수탁을 받아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2006년에 많은 용역과제가 있어서 2007년으로 넘어 오는 것이 있었다면 늘어난 만큼 세입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이월과제에 대한 수입이 그렇게 증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결국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수탁과제 계약의 초기 계약금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받은 돈 그것이 2007년도에 반영돼 있고 2007년도에는 완성돼서 납품하면 잔금으로 받게 되는 그 예산이 잡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의 수탁과제는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 증감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에도 저희가 두 차례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은 보수적으로 짰지만 실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들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가 실별 공동 기획과제 4건 연구인데 그 중에서 충북 농특산물 수출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미 FTA 협약으로 인해서 각종 농산물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충북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전략을 지금 또 이렇게 시장개척을 위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은 편성돼 있는 것인지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는 기본과제 기획과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러한 연구는 꼭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다른 데서도 필요성을 검증받아서 저희 연구원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게 된 과제가 기본과제입니다.
충북 농특산물 수출 전략에 관해서는 지난해까지 FTA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세는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농촌이나 농업으로서 생존전략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는 우리의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충북농산물이 러시아로도 수출이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해서 10월 이후에 그 결과물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도내의 농산물이 외국으로 잘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기대를 하면서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곧 새정부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제1호 과제인 한반도 대운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를 아주 변형을 시킬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개발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한 공청회를 했지요, 운하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아직 국가 전체로도 이 사업에 대한 확정된 의견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서 1월초부터 오늘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인수위 또는 한반도대운하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첫날 토론회를 한 것만 보도되고 나머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이나 충주나 이쪽의 북부권은 운하에 대한 기대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경우에 벌써 수 백개의 공장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작년, 재작년까지 칠팔천원 하던 산이 임야가 3만5,000원, 4만원씩 매각이 되고 또 우리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4만원씩 임야를 제시했는데도 주민들이 운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엊그제 1차 회의한 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네 운하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한 혜… 그러니까 개발연구원에서 한 거는 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많이 나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본 위원도 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면 2006년도인가 이명박 후보가 우리 괴산에 박달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본 위원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느냐 했더니 운하길을 보러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을 했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환경도 아주 엄청나게 이득이 되고 또 물부족국가도 해결이 되고 제일 중요 시 하는 게 도쿄의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나라도 규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에는 원유를 얼마 이상은 수입을 못한다 이런 규정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도 되고 해서 모든 게 이로운 거로만 제가 그분한테 듣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는데 일단은 그분이 당선이 유력하면서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했다고 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도 했는데 오늘도 환경단체가 또 공청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는 거기에 수혜자들도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토론도 하게끔 해야지 그런 일방적인 토론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모두 네 차례 그리고 내일까지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만 찬반을 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언론에 주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참석대상자 중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자기가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는데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알렸지 기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저희로서는 찬반토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찬성인 분, 정동영 교수라고 인수위원회 현재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교원대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틀림없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 따로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리자면 저희로서는 충북에 가장 이로운 노선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제1안으로 내놓는 안이 충북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부운하와 충청운하가 따로 돼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께서 또 괴산에 연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저희가 연구하는 안 중에 하나로서 경부대운하와 충청운하를 연결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괴산이 연결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의 일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또 새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는 3월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대안 노선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경부대운하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라는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대안노선을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논제나 기타지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그런 분들하고 논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현재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왕 할 것 우리 도가 제일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인수위의 운하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주택이 많이 남고 한데 여기 연구결과는 2012년까지 연간 1내지 1만3,000호 정도 추정되고 2012년까지 추가 주택수요는 총 8,000호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엄청나게 미분양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 주택이 필요하다고 장담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와 똑같은 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주거주택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 하나 있겠고요. 보다 좋은 집에 가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가 등입니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인구가 지난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택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1인 가구의 구성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가족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사람이 사는 가족이 많이 늘어납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상처를 하신다거나 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다거나 해서 1인 가족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 직장을 찾아서 와서 혼자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단독세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로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주거주택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1부 얻어서 김환동 위원님께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미분양이 되면 건설업자는 분명히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또 감안을 해서 우리가 물론 주택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을 지은 업자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뭔가 새로운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우리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개발연구원 실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과제 추진 중에서 29쪽에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보완용역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맞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 12개 시·군의 현실에 맞고 또한 우리 도의 역점사업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너무 나열식으로 돼 있는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정보완을 들어가신 거니까 남부권이면 남부권 중부권이면 중부권 북부권이면 북부권 현실에 맞는 종합계획이 돼서 향후 충청북도가 발전이 될 수 있는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계획을 잡아놓다 보니까 현실을 쫓아가기 어려운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북부권이면 관광벨트의 산업에서 지금 충주권하고 같이 묶어놨습니다만 충주권하고는, 레만호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천·단양권하고는 맞지만 충주권하고 맞지 않은 것을 같은 관광개발벨트로 묶어놓다 보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거기 현실에 맞게끔 수정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32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 이 계획을 잡으려고 했다가 전반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만 잡히다보니까 아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받고 결국은 경제투자본부에서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도의 현실에 맞겠는가?
지금 광양만이나 인천경제자유특구마냥 그런 현실적인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 아닌 내륙의 도시인데 과연 우리 충북도가 경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았을 때 향후 어떤 개발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윗분의 지시라고만 해서 따를 것이 아닌 우리 충북도의 현실에 맞는 연구용역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그 문제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문제로 제기를 하고 당초에는 충주와 제천·단양을 분리해서 충청북도는 북부지역이라고 말하면 제천과 단양이다. 충주는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민들이 현재 북부, 남부, 중부권이라는 이미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 분류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현재 그런 안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연구진에서 믿고 있는 바와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절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경과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정 사실은 연구원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해 상반기에 지적을 했던 건데 뒤늦게 10월에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월에 착수한 게 저희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도 그랬고 강원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사실 그때 저희 입장은 간단하게라도 그것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시키는 것이 다음에 추진하는데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견을 통일하기를 그렇다면 좀더 충실히 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의회에서 예산도 배정이 되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전라북도와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탈락했다는 게 계급장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접수 자체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지정승인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배경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구도 없는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을 위한 당초의 범위 시행령을 보게 되면 항구뿐만이 아니라 공항을 연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내항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공형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지정승인 신청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충청북도는 전략산업으로 IT와 BT를 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 화물들은 전부 다 배로가 아니고 비행기로 나를 수 있는 화물들입니다. 따라서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청주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된 경부대운하가 되게 되면 충청북도가 바로 금강운하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경부운하를 통해서 부산항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배로 가는 화물이라는 것은 일정만 조정하게 되면 상당한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건변화를 감안한다면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을 위한 요건은 충분히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일들이 지정승인을 받을 때까지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도도 한번 내륙에 있고 항만을 끼지는 않았지만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권에 대해서는 충주권하고 제천·단양권하고는 전혀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명시성… 북부권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나 전반적인 것은 충주권에서 박달재를 지점으로 해 가지고 전혀 상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세분화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묶어서 북부권이라고 칭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어떤 개발계획이나 전반적인 수립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는 의회에서 통과된 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도에서 센터 운영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온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첫해 사업을 했습니다.
첫해 사업은 우선 북부, 남부, 중부권에 개별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북부연구팀 같으면 15명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또 사업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세 군데 팀을 지난해에 운영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 지역의 현안과 또 개발대안 등을 추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1월중에 3개 권역 연구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은 지금 검토해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균형발전연구센터는 이 3개 북부, 남부, 중부권의 균형발전연구팀을 중심으로 연구와 사업개발을 하고 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가장 효과적인 사업들을 발굴·시행하는 그런 연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연구센터 또는 균형발전정책의 기초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균형발전이 요원한 거로 본 위원이 볼 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균형발전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서 지정한 예산을 가지고 과거에는 예산지원이 사실 별도로 없었습니다.
조례에서 매년 일정 비율로 균형발전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고 그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연구팀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배분해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나,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지역별 연구팀을 따로 꾸리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지난해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충북학연구소 운영 관련인데요. 특별사업으로 충북인물선양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아주 훌륭하신 선조분들이 많으신데 이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고 자긍심도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학연구소 연구의 일환으로 도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지난해에 일곱 분을 해서 관련 홍보사업 또는 그분과 관련된 자료문헌들을 취합해서 발간을 한다거나 관련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돼 있고요.
2008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다섯 분에 대한 선양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선양이 안 된 거 같아요, 지난해부터 한 게. 충북인물선양이 사업결과가 아주 부진하고 미흡한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 하면 관련사업의 집행이 조금 늦었고요. 지난해 11월, 12월에나 책자나 이런 발간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관련 행정 집행부서하고 협조가 조금 첫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리가 잡혀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충북발전현안사업에 관련돼서 건의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관여를 했습니까?
원장님 어떤신지.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확정이 됐고 인수위가 가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안을 수정 보완해서 드렸고 도에서는 또 현안과 관련돼서 좀더 첨삭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어떤 자리에 갈 때는 이런 형태로 하고 이런 자리에 갈 때는 이런 건의안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정책관리실 소관 법인체이기도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전 업무보고 때도 이 질의를 똑같이 정책관리실에 드렸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향후 5년의 기조가 지금 짜지는데 막연하게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발빠른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정책관리실에서 주도하지만 싱크탱크로서 우리 개발원이 그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조노력이 좀 필요하고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선배위원들이 한반도 대운하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명박 정부의 주공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안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답이 지금쯤은 벌써 나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관리실과 우리 개발연구원이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발빠른 준비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한 가지 더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난번 연말에도 계속 누누이 지적된 사항에 관련돼서 준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연구의 질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시겠다 참 좋은 것 같고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연구하는 연구결과물이 정확하게 도정에 꽂혀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책반영률을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인데 오히려 또 하나의 작업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캠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전까지는 누가 당선된다 확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향분석센터 내에 정책분석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인수위 활동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 도와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들은 따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집행부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중장기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향분석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표시된 부분은 연구 퀄리티 컨트롤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를 들면 도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뭔가 좀 지식이라든지 정책 판단이 부족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팔로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박사들이 연구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제를 상반기, 하반기 받아 가지고 답을 주면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바로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활용이 되지 않았으면 왜 안 됐는지 그것이 바로 고객만족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탁과제입니다.
용역과제인데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자와 접촉한 실무자, 실무자와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과제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칠 점이 있는지, 그것은 아까 정책과제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용역과제로 줄 때는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팔로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 또는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기본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예산으로 연구원 스스로의 연구의욕에 따라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학회 심사와 똑같이 외부 레퍼리를 두 분한테 보내서 전월 수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지난해까지 시험가동을 했고 올해부터는 아주 엄밀히 해서 그것이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에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역점과제 6번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다 해서 충청북도에 과연 가용한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자, 또 우리 충청북도에 이미 입지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확장을 하거나 이럴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얼마나 있는지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을 유치만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느냐 이런 자성이 있었고 그것이 이러한 연구용역에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생각한 이 연구용역 필요성에는 그렇게 반대되지 않는 결과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그때가 ’85년도입니다. 1985년도인데 그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90년대 가서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또 무분별한 공장,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예컨대 오염된 공장들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많이 안 내려오고 굉장히 이게 문제입니다. 가동률도 지금 폐업한 데도 많고.
그래서 진작에 계획이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이 연구결과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중간계획 관련돼 가지고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중심으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저희가 짜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개별입지한 공장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는데 그것은 별도의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월까지 이 연구를 진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연구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이필용 위원장님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종합정책연구원으로서 조직의 확대개편과 더불어 인력확충 등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금현황을 볼 때 기금총액이 90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조성 확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법 무 통 계 담 당 관함기원
정 보 통 신 담 당 관장용대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수희
정 책 기 획 실 장류을렬
산업경제실장겸문화관광실장정삼철
지역개발실장겸복지환경실장이경기
사 무 국 장정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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