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사환경국 나. 가정복지국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4.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럐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5년도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95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3건,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수조정이나 사무감사는 우선 조례안 3건을 먼저 좀 처리하고 정회 후에 또 우리 관계관들 업무가 많으니까 먼저 가시게 하고 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럐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 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4년 12월 1일자로 제출되어 충청북도 교육감님으로부터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그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은 보니까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날 공휴일을 했지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공휴일이 뭐뭐 있었습니까? 월요일 이외에 매월 17일 또 놀았습니까? 그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공휴일과 매월 17일을 휴관일로 하고 그 외의 지방에 있는 도서관 이것은 공휴일과 매 월요일을 휴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여기서 매월 17일도 휴일을 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휴관일.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매월 17일날 휴관한 이유는 뭐였었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매월 17일을 휴관일로 하는 것은 지방보다 하루, 이틀을 적게 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휴관을 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휴관한 것이 매월 월요일날 놀았죠. 일요일날 안 놀고 월요일날 놀은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는 겁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말고 또 놀은 날이 뭐냐 이거예요.
기타 공휴일도 전부 쉬었지요? 그러니까 국경일.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또 매월 17일날도 쉬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17일날 쉽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매월 17일 쉰 이유는 뭐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매월 17일은 도서관이 한 달에 한 번 쉬는 꼴이 됩니다.
○오운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라 제가 놀은 얘기만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저도 바쁘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매월 월요일날 놀았죠.
그 다음에 또 매월 17일날도 놀았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 다음에 국경일도 전부 놀았죠. 국경일 놀았습니까 안 놀았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은 월요일하고 고체해서 놀은 거고 그렇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게 하고 공휴일 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매일 놀은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국경일날 전부 놀은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앙도서관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것만 쉬고 매월 17일 쉬고 월요일은 중앙도서관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안 쉽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왜 도서관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안하고 청주시에 있는거 어디는 또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청주에는 시민의 민도가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도서관 활용빈도가 많은 것을 고려해서 정기 공휴일 외에 한 달에 한 번만 휴관을 하는 셈이고 지방은 공휴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해서 4주를 말하자면 쉬는 셈이죠.
○오운균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월요일날 안 쉬었다는 얘기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안 쉬었습니다.
○오운균 위원 안 쉬고 17일날만 쉬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서관과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과의 근무일이 불균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더 봉사를 하는 거지요?
○오운균 위원 공휴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은 공휴일 그러니까 국경일은?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국경일은 다 쉬게 돼 있으니까 쉬고 국경일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일요일은 상관이 없고 일요일도 근무하고.
○오운균 위원 그런데 현행에 보면은 말이죠. 현행에 보면은 일요일을 월요일로 대치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일요일날 많은 학생들이 일요일날 활용하기 때문에 대치근무 한 건 잘 했다고 이쪽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것은 지방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중앙도서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운균 위원 그거 앞으로 전부 통일시키면 안될까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같은 공무원인데 지방에 있거나 청주에서 근무를 하거나 같은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지방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매 월요일 쉬고 있는데 그와 같이 중앙도서관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장이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서 조정해서 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행 공휴일을 일요일로 대치한다 하는 내용이 아주 참 마음에 들게 잘돼 있는데 이쪽에 개정안에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개정안은 승인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승인할 때 일요일로 승인을 해 줄지 월요일로 승인을 해줄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잘돼 있는 것을 왜 이쪽에서 그렇게 폭넓게 개정을 하느냐 이거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주민들을 위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한 골격입니다.
그러면서 관장이 승인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할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볼 때에는 제 생각 같으면 이 도서관을 항상 오픈해 놓는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거기인데 그것 도서관을 연다고 뭐 전 직원이 와서 다 근무할 필요 없잖아요. 한 두 명만 와서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한 두 명 가지고는 안 되죠.
기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자료실의 분담내용이 다릅니다.
○오운균 위원 때로는 자료실 정도 책을 빌려주고 이런 정도만 안하고 하지 못하더라도 기타 다른 도서관은 기타 도서관의 업무는 열어놔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부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욕심도 갖는데 그러니까 뭐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전 직원이 다 나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평상시 열었을 때 말이죠. 가능하면.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오운균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좀 국민을 위해서 좀 풀로 좀 열어줬으면 하는 욕심을 갖는데 저대로 여기 보면 더 놀려고 뭐 써 갖고 온 것 같아요. 기분이.
여기 월요일날 놀기로 잘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월요일날 노는 얘기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그 휴일을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내용에는 보면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럼 관장 마음대로 또 놀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아닙니다.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제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용자주민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라는 그 단서적인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아 단서에서 최대로 주민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제를 하고서 도서관장이 승인을 요청하고.
○오운균 위원 제가 볼 때는 현행에 돼 있는 문구가 더 잘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첫째, 일요일과 월요일을 대치해서 논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 줬다면 나가서 거꾸로 일요일로 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럴 일 없지만 우리가 문안을 뭐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계신 분들이 또 언제 정년퇴임하고 언제 바뀔는지도 모르고 거고 여기서 한 얘기가 만날 속기를 가지고 다니며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문안을 만들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야무지게 챙겨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전번 문안 부분이 더 잘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월요일날 놀아야 하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번씩만 휴관을 한다면 그 기타 공휴일 국경일은 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굉장히 주민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코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는 게 주민이나 학생을 위해서 설치된 목적이 그 거기 때문에 이 노는 날을 위주로 공무원들이 편의를 위주로 해서 절대로 휴관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떠한 분이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설립취지가 국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운균 위원 좋은 말씀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쪽에 현재 문안은 일요일날은 못 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놀도록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관장 재량권을 너무 필요 없이 많이 준 거 아니냐.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승인할 때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승인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승인 받은 사항에서 도서관이 어떤 행사로 인해서 만부득이 도서관을 개관할 수 없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융통성을 준겁니다.
○오운균 위원 종은 말씀인데 이 문안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관장 마음대로 쉴 수 있으면 교육감이 여기 감독 최고책임자가 교육감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는 관장 마음대로 놀게 돼 있는데 교육감이 나중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아니, 관장 마음대로 놀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오운균 위원 여기 내용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무 날이고 쉴 수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승인된 날짜가 만부득이 어떤 행사로 개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경을 한다는 거지 앞당기든지 뒤로…
○오운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안은 해주면 정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봐서 이 단서조항에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은 없애버리고 이것은 휴관을 할 때는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휴관을 하되 그것도 마음대로 그냥 오늘 갑자기 휴관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또 애들이 보따리를 싸 가지고 몇십리에서부터 걸어와 가지고 도서관 공부하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문이 딱 닫아 놨다 이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3일전에는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봐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때로는 수리도 할 때도 있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현행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래서 그 조항이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서관을 수리를 한다든지 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관장 마음대로 하지말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휴관을 할 수 있되 최소한 3일전에는 그 휴관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장을 너무 참 의심을 해도 안 되고.
○오운균 위원 아, 의심을 하는 건 아니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권한을 자꾸 하부기관으로 위임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나치게 묶어두고 제한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운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새 공직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교육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장이 좀 때로는 관장이 다 좋으신 분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가 관장을 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관장도 최고책임자한테는 오늘은 쉬어야겠습니다.
무슨 수리관계 때문에 도서관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또 이용자들에게 게시는 해야겠다 이거예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오운균 위원 그것을 여기서는 그걸 안 써놓으면 안 해도 그 사람을 문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다가 그것은 넣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유영훈 위원 국장님 휴관일의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오운균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운균 위원 아니 그건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여기 현재 만들어 온 문안이 종전 문안만도 못하게 너무 많이 풀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유영훈 위원 현행 휴관일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오운균 위원 지방의 도서관 휴관일 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불균형한 형태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다시 증평도서관을 조례에 삽입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안이 된 것이고…
○유영훈 위원 지금 오위원님이 저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휴관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그걸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역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것만 통일시키면 되는 거지…
제대로 할 때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것을 통일을 하면서 도서관장에서 휴관일에 대한 것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아, 통일을 한다는 건 명시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 어떠어떠한 형식으로다 통일을 한다는, 그 명시도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에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건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지금 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현생을 기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 현행을 그대로 할거 뭐하러 개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놔둬 버리지…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앙 도서관만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하면서 도서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행에도…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엄청난 권한이 아니지만…
○오운균 위원 예, 도서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여기 현행에도…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글쎄 그것이 지금 동일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관리국장 신재철 동일하게 살려두는 겁니다.
○오운균 위원 글쎄요. 그 안에 있다고요. 현행대로 해도…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현재 도서관장들이 마음대로 휴관일을 조정을 해서 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만…
○유영훈 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 말이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기관입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가만있어요.
지금 현행대로다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거 같고 단지 도서관의 번지수 때문에 아마 이게 개정안을 내놓게 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요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의 사유에서…
○유영훈 위원 지금 현행대로 문제점이 중앙도서관만 지방하고 통일하게 된다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건데 개정안까지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아니 번지도 고쳐야 되고…
○유영훈 위원 번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번지 보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증평 도서관도 삽입해야 되고 또 중앙도서관도 좀 균형을 잡아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중원군이 충주시로 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유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오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학부모들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건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입법예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고시를 안 하는 이유는 승인을 받으면 관장이 개시를 함으로 인해서 예고가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규정을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돌변되게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규정의 준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유지 할 뿐입니다.
다만, 중앙 도서관을 휴관일을 조금 조정 해준다는 것 그것뿐인데…
○유영훈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중앙도서관을 지방도서관하고 통일한다는 그 안, 내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볼 때 그게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이거예요. 중앙 도서관 자꾸 얘기하는데 개정안 자체에 중앙 도서관 언급된 게 있습니까, 없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또 도서관장이 휴관일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동시에 승인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동일하게 현행 운영 사항 그대로 무난히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승인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토지를 보면 말이에요.
가만있어 보세요.
저희들 얘기도 좀 들으세요. 국장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유영훈 위원 이 토지를 보면 충북유아원에서 교육장한테 충청북도 교육장으로 이전된 지가 ’88년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현입 토지하고 다시 된 것이 이제 ’90년으로 돼 있는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유영훈 위원 ’94년인데 지금에 와서 이걸 주소 변경을 지금에 와서 하게 됩니까, 이게?
의회 생긴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이거는 그 당시의 업무취급에 대한 소홀이라고 그럴까, 좀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바로잡아야 되겠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앞의 휴관일을 가지고 거론해 가지고 개정안 내 놓는다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국장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개정안에는 국장님 말씀한 게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봐 가지고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영훈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을 못 믿겠따 이거지.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조례조문에다가…
○유영훈 위원 왜, 현행에는 날짜가 박혀있고 우리가 한 눈으로 봐도 어떻게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부 다 교육감님한테 위임한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도서관장님한테 위임을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현행조문을 다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행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조문에 실행이 그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명문화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문 개정 내용이 크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은 조금은 오히려 주문이 보기에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주용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도서관설치 문제에 대해서…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예, 지금 아까도 국장님 말씀에 입법예고를 게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입법예고가 아니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입법예고는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예, 입법예고가 아니고 입법된 걸 통고 해줄 뿐인데 입법예고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게 예고인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입법예고를 하라는 것이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제가 지금 그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83년도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게 몇 가지 주민의 이해에 관계됐다든지 또는 일상 생활에 관련 됐다든지 이런 등등은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해 관계가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박종기 위원 이해관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관계됐다고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이게 신설되거나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예고를 하지만 새로운 조문을, 법률을,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예, 해석 나름인데 저것을 저런 식으로 만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일요일을 뭐 어떻게 하고 죽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알기 쉽게 해 놓은 건 좀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의 정기휴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좋은데 단서 조항이 좀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때도.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면 교육감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도 관장이 필요하면은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단, 이렇데 되어 있으니까 이게 승인 받는 내용하고 틀려지는데…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저기…
○박종기 위원 아, 들으세요. 조금… 국장님 자꾸 먼저 말씀하셔서 좀 뭐한데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한지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해두고서 단 사항을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을 좀 고쳐서 단, 아까 우리 저 오운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이 휴관을 할 시는 휴관 3일전에 그 사실을 계시하여야된다. 이 정도만 써두면 어떤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운영하는데 뭐 지장이 있나…
○관리국장 신재철 하지요. 고시를 하지요. 휴관이 변경이 되면은 대번 고시를 합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관이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는 걸 하지요.
○박종기 위원 안 해도 하겠지만 이 단서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명문화를 해둘 것 같으면 되겠고 단서 조항을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사항을 빼버리고 교육감한테 승인 다 받아놓고 자기 가 임의로 또 변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승인해 줄 때 아까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효가 돼 버려요.
승인한 사항이, 관장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관장이 조정한다는 걸 빼버리고 기왕에 승인했으니까 단서조항을 단, 휴관을 할 시는 휴관 3일전에 그 사실을 계시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다만 변경을 해두면 어떠냐 그걸 묻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지장이 있는가, 지장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서 승인하고 싶은데…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조정이라는 말 개념과 변경이라는 말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제 심의회를 할 때 논의가 됐습니다.
변경이라고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어느 날짜를 휴관일로 딱 관장이 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조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원칙이 교육감 승인 받은 휴관일은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조정이라고 그러는 건 하루, 이틀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내용이지 휴관일을 고정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낱말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박종기 위원님께서 3일전에 계시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실천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명문화하면 어떠냐 소리를 묻고 그 문구를 뺐을 때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했을 때 단서 조항 그것을 뺐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겁니다. 빼서 큰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단서조항에?
○관리국장 신재철 만약 사정에 의해서 휴관일을 변경해야 될 때 변경을 할 때는 조정을 해야…
○위원장 차주용 도서관장님이 한번 직접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운영에 대해서.
○박종기 위원 도서관장이 안 왔어요.
○위원장 차주용 안 왔어요?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사회교육계장 임진섭입니다.
그 단서조항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휴관일을 해줬다고 그러면은 그 날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로 부득이한 행사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그때 그 다음날로 놀 수 있다. 이런 그것만 변경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단서 조항이 없을 것 같으면 월요일날 휴관일로 돼 있는데 그 날 와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못 노는 겁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다가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우리가 이걸 해주는 것하고 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내규에는 그렇게 내부적인 지침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을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규에는 지금 말씀대로다가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어떤 행사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되는 이런 걸 가지고 내규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된다고 그렇지마는 여기에는 그런 어떤 조항은 없어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단서조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단서.
○위원장 차주용 글쎄, 단서는 그 내용이 내규에는 있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 또? 들어가세요, 계장님.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두 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국장님!
여기 문구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또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꾸 여기서 왈가왈부 시간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당장 크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죠…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증평도서관이 1월중에 개관을 해야 할 그런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럼 말씀이죠, 한 5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고 조정한 다음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관해서 제8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기」를 빼고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이렇게 수정동의 했으면 합니다.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차주용 지금 우리 유영훈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좋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괜찮아요? 뭐 우리 다른 위원님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다른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사환경국
나. 가정복지국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26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1995년도충청북도교육감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합의 조정하신 예산안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간사 유영훈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995년도에 예산안에 대하여 합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에서 553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2억 4,200만원은 보사부에서 삭감하고 내무부 소방국으로 변경된다는 유선상의 통보가 있었고 보건환경 운영에서 573페이지에 있는 수질검사 장비 중 IC주입모듈 350만원, IC인터그레인터 400만원, IC디렉터 500만원은 과목 계상이 잘못 되었으나 꼭 필요한 예산으로 수정도의를 받아 계상돼야 할 사안으로 예결위에서 심의토록 하고 환경지도에서 58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중 구명동의 18만원, 모사전송기 250만원, 클리버써비스전화 설치비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 소관은 총 3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에서 609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인 장한여성대상 시상자 마을 상사업비 7,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소관은 총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에서 114페이지에 있는 공무상 재해보상금 및 대여장학금 부담금의 공무상재해 보상금 3억 4,5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삭감했으며 119페이지에 있는 시설업무 전산화 경비에 DB구축비 1억 1,48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고 173페이지에 있는 학교 기타 시설비의 노후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경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은 총 2억 8,9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조정 내용에 있어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북도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5시31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3건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오는 16일 있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출석공무원·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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