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2.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509쪽 연구시범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업무가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됐는데 지난해에 도교육청에서 주관했을 때 연구학교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박상필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교육청에서의 그 연구시범학교 각 과에서 모두 집행한 총액을 보면 15억8,448만원입니다.
○박상필 위원 2010년도 예산, 2010년도.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2010년도 예산입니다.
○박상필 위원 509쪽 그것을 펴 보세요, 509쪽. 509쪽에 합계 초등연구시범학교,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학교정책연구시범학교운영 죽 있는데 그 계가 2010학년도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합계, 총계에.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11억2,4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래 11억인데 지금 얼마라고 얘기했죠? 2010년도 예산이.
(…)
자, 그러면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가서 저기를 봐요, 512쪽 봐요. 512쪽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그 시범학교운영 그거 예산이 얼마예요?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4억8,000입니다.
○박상필 위원 4억8,000, 그것도 시범연구학교운영비 아니에요. 그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것이, 그런데 내가 조금 이상한 거는 소관이 어째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죠? 4억8,000의 그 집행을,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나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육과학연구원 신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은 연구학교가 아니라 아마 그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래요? 세부사업이 이게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근거가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교과부…
그럼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왜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사업명칭을 이렇게 붙였어. 이거 예산계에서 답해 보시죠. 저기 말여, 512쪽. 어째 연구학교운영비도 아닌데 연구학교운영비라고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이걸로 봐서는 단위사업도 연구시범학교운영이네. 그거 좀… 그거 왜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에 선도학교지원 뭐 이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뭐… 그래야지, 그럼 이거 연구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란 말여?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중등연구시범학교 지금 말씀하신 그 4억8,000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박상필 위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중등연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는 연구원에서 하는가보다’ 그런데 앞에 저기에 보면 은, 509쪽에 보면은 중등연구시범학교가 있고, 초등연구시범학교 이거 삭감이 돼 가지고 업무가 그리로 갔으니까…
이거 좀 설명해 봐요, 어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난.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예산계 김덕환입니다.
이 세부사업명을 너무 세부적으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부사업명을 그냥 연구시범학교운영으로 사용을 기이 하고 있었기에 거기다 같이 사업을 붙인 겁니다, 시범학교운영을요.
○박상필 위원 연구학교운영 하면 연구학교운영 하는 목적에 써야지 이것은 그러면 연구… 조금 아리송한데, 이거는. 하여튼 그 4억8,000이 이 연구학교 성격이 아니고 선도학교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예.
○박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차질이 생긴 거네요.
지금 2011년도가, 2011년도가 얼마예요? 우리 연구원 예산이, 2011년도 연구학교 예산이.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저희들 11억4,000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거봐 이거 다르잖아. 지금 여기에는 얼마로 돼 있어? 유인물에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16억4,000입니다.
○박상필 위원 거봐 16억이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11억으로 편성, 그러니까 5억은 삭감해도 되는 돈이네. 그죠?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그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특색 있는 학교운영 지원은 어제도 중등교육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색 있는 학교운영 지원과 특색 있는 중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넣었어야지 연구학교용으로 넣으면 안 되지.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사업은 중등교육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어제 선도학교 그쪽으로 거기다가 예산을 넣든지 해야지 연구시범학교에다가 돈을 넣어 놓고서 선도학교로다가 돈을 준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구만.
그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5억이 늘은 거구먼, 5억이. 그러면 작년도에 순 연구학교운영비는 얼마예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작년도에 순 연구학교운영비는 총 세운 게 15억8,400정도 됩니다.
○박상필 위원 연구학교운영비가?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4억이 줄긴 줄었네, 금년보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금년에는 약 5억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5억 정도 줄은 것이 선도학교 지원해 주는 거네. 그런 겨, 아니면… 정확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 작년에 15억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15억은 이 선도학교가 이쪽으로 지출이 됐겠죠. 그죠?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예산담당 김덕환입니다.
연구학교운영비는 금년도에 학교별 단가가 8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교당 600만원으로 200만원씩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예산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박상필 위원 자,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중등연구시범학교 그렇고 지금 연구원에서 지도하려고 하는 연찬회, 연구학교연찬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연구학교연찬회운영, 515쪽.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육과학연구원 신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연찬회 운영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연구담당 교사와 또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그 한 해 동안 진행할 연구방법, 또 내용, 절차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의견 교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바번에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운영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육과학연구원 신병수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는 교과부에서 정책사업인데 전자교과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인쇄된 교과서가 아니라 전자교과서라고 그래서 컴퓨터로, 책을 컴퓨터에 수록해서 컴퓨터를 교과서 대신 활용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디지털교과서 운영 학교입니다.
○박상필 위원 도교육청에서 주관할 적에도 이 연구학교가 있었나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있었습니다.
○박상필 위원 신설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상필 위원 계속사업이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박상필 위원 그다음에 516 이거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연구학교 성격, 여기도 시·군지정 연구시범학교 이렇게 했단 말여, 516쪽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연구시범학교를 군지정, 군지정을 11개 시·군으로 골고루 하나씩 지정을 하면 몰라도 세 군데, 청주, 보은, 단양만 이렇게 군지정을 뒀단 말이에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줬다 이러는데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학교를 우리는 하겠다라는 곳에만 예산 주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안 주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래서 요 3개 시, 우리 잠정적 합의가 요 시·군지정, 군지정 연구학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애로사항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이 3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이 시범학교를 삭감할 경우에.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총괄 예산을 배분한 거에서 지역교육장님들이 나름대로 특색 있게 그것을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지역에서 추진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
○박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최미애 이것과 관련한 건가요?
○이광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515쪽에 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연구시범학교(교육실습협력학교)라는 거는 교생실습을 하는 협력학교란 얘기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상 연구학교에 들어갑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육과학연구원 신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광희 위원 여기 지금 연구학교운영비 지원에 포함돼 있나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지만 운영비지원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각종 회의나 협의회, 연찬회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연구학교운영비에 600만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오는 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전체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실습학교는.
○이광희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큰 1번에…
○박상필 위원 연구학교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연구학교에만 해당됩니다.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연찬회만 해당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학교운영비의 교과부 지정 교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과부 요청 지정 교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연구학교운영과 관련돼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공모를 해서 탈락한 곳이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도 다시 탈락한 곳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513쪽에 보면 특색 있는 학교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또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400만원이나 500만원씩 해 가지고 탈락한 학교가 지원하고 이러는 건가요? 시스템이.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교과부 지정 교는 철저하게 교과부에서 내려온 학교만 지정이 되는 건가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과부에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해 달라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요청을 하면 다시 해 주시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교과부에서 그냥 알아서 여기를 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과부에서 오는 것은 보통 교육정책적인 연구학교…
○이광희 위원 어차피 올리는 것은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굳이 교과부 지정 교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냥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과부에서 그 숫자를 정해 주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이 건과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9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 예산에서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지적했던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예산이 내가 아까 여기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거를 다시 설명드리면 512쪽에 있는 중등교육 연구시범학교에 중등교육과 사업이 4억8,000이 있습니다. 그 4억8,000은 연구원의 연구학교 운영사업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예산이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미애 아니,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이 아니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중등교육과 예산입니다.
사업명에만 연구학교 시범학교에 들어 있고 단위사업으로다가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부사업 내역에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내용과 자료가 맞지가 않잖아.
그럼 이거는 상당한 그런 착각과 혼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지를 잘 모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냥 사업별로 쭉 나열한 거예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 예산시스템은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에듀파인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구요, 모든 체계는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근데 단위사업을 하면서 지금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다른 사업에다 넣었으면 연구시범학교 별개로다가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좀 괜찮을 텐데, 이거를 저희들 연구시범학교 운영 그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세부사업을, 그래서 아마 오늘 혼선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과목별로 해 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리고 지금 연구사업비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제 하여튼 요번에 연구사업비 이미 사업명도 나와 있죠? 계획이 다 서있죠?
올해 2011년도에 연구할 사업명이 다 나와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육과학연구원 신병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영역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큰 영역은 곧 바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12월말까지 2010년도 것이 결과 종료가 되어 있고, 2011학년도 것은 12월 말서부터 바로 계획을 시작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예산을 뭘 근거로 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기획연구부 신병수입니다.
도교육청 각 과로부터 저희들이 사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대략 예산편성에 관계된 대략적인 숫자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제 생각으로는 연구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연구사업과 또 각종 실험적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과연 우리 현장에서 아주 일반화시켜서 적용할만한 모델을 만들고 일정하게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수업모델이나 생활지도 모델을 만들어낸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연구와 관련한 각종 발표를 하고 뭘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반화된 모델 속에서 일정하게 그 수업지도나 그런 것을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모델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곧 예산 심의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올해 연구할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장병학 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연구학교 지정이 9월 1일자 도교육청에서 사업소로 넘어가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내년도 도지정서부터 교과부가 전체가 몇 개예요?
2011년도 예산에 보니까 181개 나오는데 합산해 보니까, 맞아요?
초등이 61개, 유치원 2개원, 중등 43, 고등학교 40, 교과부 지정이 37 한 180여 개 되네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연구학교 문제가 1년짜리를 해 가지고 성과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3월에 계획서 받아서 학년 초 선생님들 이동하고 자리하고 4, 5월 뭐하고 11월쯤 연구발표를 한단 말이야. 대개 볼 때 몇 개월 안 돼요. 그리고서 성과보고를 갖고 이런데, 1년짜리 연구기간이 지금 180여 개 중에서 대략 몇 개나 돼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1년짜리 연구기간은 특별한 개정 교육과정이나 특별한 정책적인 연구로 해서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 10개밖에 안 돼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정책적으로 급한 것에 관해서…
○장병학 위원 그러면 2, 3년 된다 이거지?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2년입니다, 통상적으로.
○장병학 위원 2년, 교육과정은 한 3년 정도 되고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연구학교의 문제점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해서 이게 이미지가 나뻐, 연구학교에서 성과가 몇 개월 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연구원에서는 1년짜리를 계속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1년짜리를 2년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서라도 자꾸 교감을 해서 정책으로 해서 최소한 2년은 해야지 한 학교에, 그렇지 않아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장병학 위원 그래 1년짜리 이런 거는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계속 우리가 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2년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어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학교 공모제를 하는데 지금 학교장이 임의로 마음대로 올리지 못해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대략 몇 퍼센트 찬성해야 대개 올려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거의 97% 이상 거의 전원이 찬성해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옛날에는 연구주임하고 학교장이 그냥 임의로 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시책이에요. 선생님들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는 연구원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던 옛날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약점이랄까 폐단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도맡아서 하니까 앞으로 해 주시고, 대략 공모를 해서 확정은 1월 언제쯤 되나? 2월 초 돼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확정은 2월 중순경에서 하순경에 확정이 됩니다.
○장병학 위원 2월 중순 돼요. 2월 중순 되어서 교사들 담당연수, 교사연수하고 그러겠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2월에?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2월 하순경에 연수를 하거나 늦으면 3월 초에 바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장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최미애 예.
○박상필 위원 예산과장님, 그럼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저는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학교 저기에서는 물론 돈이 필요 없지만, 도교육청에서 중학교 선도학교 지원금으로써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248쪽 보면 다섯 번째 맨 밑에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3억6,000 정도가 이래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저는 전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2010년도 9월 1일자로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각종 경비 이것을 모두 단재연수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2010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응천 위원 교육은 단재에서 그전에 했잖아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교육은 단재에서 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했는데, 그럼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하던 거나 단재로 가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다릅니다.
예산에 소요되는 여비를 초등교육과…
○전응천 위원 여기서 거기까지 더 멀지도 않은데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여비를 종전에는 단재연수원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전응천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 작년에 했던 것 6억4,000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원의 초등1정 자격연수를 올해는 초등교육과 사업으로다가 추진했던 것을 올해 9월 1일부터 단재교육원으로다…
○전응천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래서 예산의 전년도 비교증감이 올해 예산, 당초예산 갖고 비교증감이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가지고,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일선학교 선생님들 여비는 주어서 편성했던 건데 전년도 예산액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이 혼선을 갖고 오신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이 잘 안 따라와 가지고 그런 건데, 그거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3억6,000이나 늘었으니 이거 더 많이 시키는지 또 여비를 더 많이 주는지, 하여튼 헷갈리는 이런 게 됐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박상필 위원 거기에 지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저도 왜 그런가 6,400만원이던 것이 4억2,600으로 예산이 늘었단 말이여. 그래 저도 분석해 보니까 여비가 물론 전년도 예산에 도교육청에서 했든 연수원에서 했든 들어가야 되는데 여비가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연수에 따져 가지고 연수경비를 따져보니까 그게 연수여비가 여기에 안 들어갔어, 전년도 예산에. 그래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아니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비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전응천 위원 그러면 여비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예산담당 김덕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6,460만원은 금년도에 단재교육연수원의 예산이고요, 초등교육과에 있었던 예산은…
○전응천 위원 아까 그랬잖아. 도교육청 초등에서 하던 그 예산이라고…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예산은 금년 9월 1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이고요, 초등교육과의 금년 예산은.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 중에서 그…
○전응천 위원 하여튼 알았고 그러면 금년에는 연수시키는 사람이 더 많은가? 선생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작년보다.
○위원장 최미애 연수대상자.
○전응천 위원 연수인원이.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만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연수인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3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 증원된 인원에 따른 각종 예산이 좀 늘었고, 또 초등교육과에서 지급하던, 선생님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이제 단재교육연수원으로 포함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잠깐만요.
그런데 계속 그 시스템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뭐 혹시 시스템을 운용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입력을 잘못했거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예산서를 보자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서 보는 유일한 자료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면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 하여튼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요 내년 예산할 때는 저희가…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어제도 계속 그것 때문에 답변드렸는데 지금 시스템이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올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끼리 비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전 자료를 못 끌고 와서 그런 건데 내년부터는 이게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별도 자료를 제공해서라도 위원님들 예산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설명에도 전년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왜냐하면 전년도에 추경 했던 사업이 전년도 예산으로 비교치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계속 했던 사업이 올해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착오가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 부표를 만들어서라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광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위원장 최미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지금 방금 들으면서 모두 의아해 하는 건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달라서.
과장님 말씀은 여기 지금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은 여비가 늘어서 100명이 늘어서 지금 더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이광희 위원 250쪽에 보니까 늘긴 늘었네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그것이 인원수가 130명이 늘기 때문에 그 늘은 인원수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등교육과에서 선생님들한테 직접 지급하던 여비, 여비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바람에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두 가지란 말씀입니다. 인원수가 130명이 늘고 초등교육과에서 편성해서 지급하던 여비를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이관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늘은 비용도 포함이 되고, 이쪽에서 넘어온 비용도 포함이 됐다 이거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년도 예산 여기 포함돼 있는 이 6,400 더하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포함이 돼서 요게 되어야 하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늘은 거는 1억9,500이 늘은 거고요, 근무지 내는 늘은 게 아니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죠? 늘은 비용만 보면. 그럼 요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도하게 지금 더 많은 거 아닙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내역 차액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봐 갖고, 초등교육과 사업하고 다시 분석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 좀 분석해 주세요. 차액이 만약에 있으면 과도하게 지금 증액이 된 거라서…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건 아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예.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다른 질의시죠?
○장병학 위원 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수감자료 예산자료 957쪽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바다체험, 또 다문화가정 바다캠프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달에 혜화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눈물바다의 현장을 체험하고 건강함의 축복을 정말로 실감을 했습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바다체험에 지금 몇 명을 계획하고 있죠?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원운영부장 양승근입니다.
1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120명에 한 번 하죠?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1박2일.
○장병학 위원 1박2일. 예산은 그럼 전체 1박2일이면 얼마 안 드네요.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예.
○장병학 위원 총 제가 보니까 540만원. 맞습니까?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예, 540만원 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그리고 다문화가정 바다캠프가 지금 80명, 이것도 1박2일이에요?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예, 1박2일입니다.
○장병학 위원 이것은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1회입니다.
○장병학 위원 이것도 1회에요?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예.
○장병학 위원 예산은?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예산은 390만원.
○장병학 위원 다 합쳐도 지금 900만원도 안 되네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장애우들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바다체험도 시키고, 때로는 해외체험 이런 쪽에 많이 우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적네요.
이상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애 제가 장애우와 함께하는 바다체험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바다체험은 그것은 굉장히 좀 힘들고 또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약간 예산범위를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박2일이잖아요. 1박2일인데 지금 저 단양, 영동, 제천 이런 데서 참가해야 되는 장애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도교육청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거죠?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저희들 차량임대를 해 갖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지역별로요?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예.
○위원장 최미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범윤 의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디 지역별로요? 단양이면 제천으로 오나요?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예.
○위원장 최미애 부모님이 제천으로, 그러면 제천에서 몇 시에 출발을 하는 거죠?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장애인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출발서부터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는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장 양승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학생종합수련원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5쪽입니다.
거기 보면 창고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창고 증축을 임해수련원에다가 하나 진천 야영장에다 하나, 어디다 하는 겁니까?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입니다.
진천에 창고가 없어서 진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예, 얼마 안 됩니다.
○장병학 위원 3,180만원 맞습니까?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예.
○장병학 위원 용도는 어떤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창고 아무 거나 집어넣는 건가,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지금 저희 창고가 지금 현재 와 보셔서 알지만 주차장 있는 데, 차고 비슷한 데 들어가 있는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 부근에 그 옆에 농기계 같은 거 놓은 게 많이 있어 갖고 그것을 넣어놓기 위해서 창고 증축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몇 평이에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정확한 평수는 저희가 계산 안 했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 다른 겁니다.
○위원장 최미애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 1582쪽에 보면 중간쯤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주학생회관 전에는 충주도서관이 있었죠?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 충주학생회관 관장 김석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충주학생회관을 새로 건립하고 직제도 서기관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 금년도 9월 1일자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전응천 위원 북부지역에 참 좋은 그런 호응도 얻고 있는데 이제 직제개편도 되었고 시설도 으리으리하게 잘 이래 지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 이런 거를 전부 다 보면 기존 그 전의 도서관이 있을 때 하는 행사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 전부 다. 독서의 달에 대해서 죽 있고, 도서 뭐 행사 전부 다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생회관을 짓고 했는데 이런 행사만 하려면 뭐하러 짓나, 지어서 학생회관을 했나 이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차라리 그러면 도서관으로 있든지 하지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직제까지 개편을 했는데 이런 의문이 많이 가는데 보면 다른 거 뺄 수도 없고 다번에 독서진흥강좌가 있는데 76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더 외에 하더라도 1차 추경이라도 더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학생회관다운 행사를 해야지 차라리 이런 독서의 달 행사만 할 바에야 진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요. 그렇죠?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충주도서관이 전신이고 지금 학생회관으로 되면서 기존에 충주도서관에서 공연장이 더 750석 규모의 공연장이 증축이 됐고요 전시실이 2실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내가 지은 것은 가서 봤으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행사,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좀 학생회관다운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6만원 이거 더 빼고 넣을 수도 없고 이거라도 빼고 하든지 추경에 조금 더 하시든지 해 가지고 충주학생회관다운 그런 내용,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장병학 위원님, 이거 보충질의시죠?
○장병학 위원 아니, 충주학생회관에 대해서.
○위원장 최미애 그러니까 충주학생회관요?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장병학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그 관련된 충주학생회관이니까.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예산안 1555쪽인데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쭈느라고 학생회관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POP아트 과목이 있습니다. POP아트 이게 뭐하는 겁니까?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입니다.
POP는 예쁜 글씨 쓰기입니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예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는 그런 강의를 하는 강좌이름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1시간씩 하는데 1년에 몇 회를 해요?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 1년에 상반기에 15회, 하반기에 15회 해서 30회입니다.
○장병학 위원 수강인원은?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 수강인원은 앞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대개 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금 처음이에요?
○충주학생회관장 김석환 금년도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더 시간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장병학 위원 예, 잘 몰라서 POP아트 과목,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잠깐만요.
하재성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하재성 위원 먼저 하시라고 양보합니다.
○위원장 최미애 아, 그래요.
그럼 최진섭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 사실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이게 오전이 됐건 우리가 질의응답이 딱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충자료가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얼마고 거기 추경예산이 얼마고 하는 식이 나오고 주요사업별로 샘플 뽑아서 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시간 끌 것도 없고 간단간단히 끝나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이 많은 사업을 중요사업을 뽑아서 제출할 건지 우선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750쪽 보시면 아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 나로우주학교 운영, 발명영재학교 운영 세 가지를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본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이 665만원, 똑같아 나로우주학교 운영도 665만원, 그 밑에는 7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발명영재학교 운영은, 요게 교재, 원고료, 지도수당, 보조강사수당이 있는데 지도하는 강사도 그렇고 보조강사도 선정이 기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지난 올해 2010학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최진섭 위원 이것도 운영했던 사업이에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운영을 했고, 어려움이 있어서…
○박상필 위원 제로로 나왔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돼. 지금 저기 신규 사업인 줄 알고 그러는데 과장님말이여, 그것도 신규 사업이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최진섭 위원 그래서 그 말씀부터 드리고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암골자연생태학교의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또 나로우주학교의 지도강사, 보조강사 발명영재학교도 마찬가지, 요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는 다 다르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다릅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슨 특별한 채용을 할 때 그 강사의 경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의 무슨 보조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경력이 있어서 실제 이 강사로 채용되어 가지고 지도수당도 3만원씩 2명에 50일씩, 그럼 50날짜만 운영을 하고 보조강사는 3만원씩 10회에 2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나로우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강사도 3만원씩에 2명이 50일이고, 요렇게 일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학교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 소요되는 지도강사들은 저의 원에서 지금 연구사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숲 해설가라든가 또는 생명 숲에 대해서 만들어진…
○최진섭 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고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지금 생태학교하고 발명영재학교, 그리고 나로우주학교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학교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저기 지도수당이든지 보조강사수당도 만약에 총 300만원이 2011년도에 소요가 되면 수시해 가지고 300만원을 세운다든지, 딱 보면은 이게 시나리오가 있어 가지고 우암골생태 딱 끝나고, 그래서 같은 지도강사고 같은 보조강사가 똑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0학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 하면 주로 놀토 또는 주말에…
○최진섭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는데…
○최진섭 위원 딱 이렇게 50일이라든지 10회에 2학급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부정기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한 것뿐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금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2010학년도에는 지금 전체 시설을 활용해서 계획단계에서 운영을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2011학년부터는 정규학교 운영 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거꾸로 내년엔 일률적으로 운영을 할 모양인가 보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래서 2011학년부터는 학급당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할 테니까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 경력하고 이름하고 연령하고 그 자료 줄 수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지금 그 전체적으로 현 명단이기 때문에 현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지도수당을 받는 사람하고 보조강사수당을 받는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위원장 최미애 다르고, 지금 나로우주학교 운영을 하는 강사와 보조강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면 지도수당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지도수당 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자격을 지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숲 해설가처럼.
○위원장 최미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보조강사수당을 받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주로 놀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중에 정식직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는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특별히, 자연생태학습장은 우암골 정상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솔이라든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강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 근무하는 어쨌든 직원이라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 직원한테 일종의 수고료를 보장해 주는 건가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놀토나 주말, 일요일날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학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이 아니고…
○위원장 최미애 근무시간 외라서 수당성격을 지원한다고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위원장 최미애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 내역 달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현황을.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단재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선 위에 책에 306쪽을 봐 주실래요, 마 부장님.
306쪽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거기 펴셨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예.
○하재성 위원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예산이 한 2,200여 만원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연수인원이 지방공무원과정이 전부 합해서 한 1,200명 되네요. 80명하고 1,317명이니까.
한 1,200명 되니까 인원이 작년보다는 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증액한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중에 말입니다, 지방공무원 중에 소위 말하는 하급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들의 연수는 어떤 거예요?
그 뒤에 죽 보니까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기능직 공무원들 연수과정인지. 죽 봐도 뭐가 표시가 안나 어떤 건지 이게, 기능직공무원이라는 게.
잘 모르시겠어요?
영양사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없어 그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연수과정은 311쪽 가운데쯤 보시면 7번 교육시설 관리과정이 있습니다. 요것이 기능직 공무원 연수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명인지 잘 모르시지, 여기. 70부니까 70명인가 봐, 그죠?
교재를 70부 하는 걸 보니까 한 50명쯤 되는가보다 여유로 만들었을 테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이 교사가 됐건 또 이런 일반직 공무원의 다른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연수를 해야 돼요, 물론.
근데 일단 그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시킨다는 그 자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안 보는 데서 수고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란 말이여, 근데 그 뒤에 보니까 312쪽에 이렇게 보세요.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어디를 가긴 가는 모양인데, 60명이네 60명이라고 나오네, 50명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뭐가 5,000원이 뭐여 5,000원 뭐하는 거예요? 5,000원×60명 이렇게 했는데.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박물관을 관람을 한다든가 입장료가 필요할 경우에 입장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분들이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중요한 분들인데 그래도 이분들은 좀 우리가 뭔가 관심을 보였어야 돼. 그래서 인원도 늘리시고 이 과정을, 이런 때 화끈하게 기분 내게 해 주세요.
추경이라도 올려서 가서 밥도 먹고 아니면 막걸리라도 한 잔 먹어야 될 것 아녀, 이런 분들 언제 구경 다니느냐고 그런 거, 관에서. 언제 그런 거 한번 우리가 해 준 일이 있느냐 말이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원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가서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한 뭔가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워서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이런 분들. 내 이거 아쉬워서 묻는 거여. 뒤에 죽 과정을 봐도 5,000짜리여 맨, 뭐 현장학습 하는데 5,000원, 5,000원 죽 5,000원 갖고 뭐한다는 거여. 밥도 한 그릇 못 사먹는데 라면도 5,000원씩 가, 요새는.
근데 우리가 절약할 건 절약해야 되고 예산절감할 건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아끼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걸 다시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단재 또 하나 이왕 얘기 나왔기 때문에 2094쪽, 두 번째 책의 2094쪽을 보세요.
2094쪽, 두 번째 책에 보세요. 거기 2094쪽이면 단재교육연수원 화장실확충 및 보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있을 때에도 1층 고치고 2층까지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게 단재교육연수원이라고 하는 데의 화장실 규모는 걸맞지가 않아,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상을 할 때는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본관 동에 각 층별로 3개 층하고 사도관에 각 층별로 3개 층에 3동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원만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분이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전체 화장실 중에서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칸 수를 얘기하는 거여, 칸 수. 지금 당장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도 사실 연찬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최 위원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는 다른 얘기여, 이거는. 잘 모르시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여. 어떤 시설이나 어떤 정책을 세울 때에 남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시설을 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그 전체의 내용 중에 50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소한 얘기일 거야, 이게. 한번 “성인지” 인터넷에 딱 쳐 가지고 뭔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용 화장실, 단재 같은 데 보면 쉬는 시간에 보면 여성분들은 죽 줄을 서있어, 남자들은 후딱후딱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한 칸씩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서 지금 계획돼 있는 거라도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라도 여성용 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진섭 위원 지금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319쪽…
○위원장 최미애 아, 잠깐만요. 화장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거 아니죠? 단재연수원 관련한 거죠?
○최진섭 위원 단재연수원 교육과정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끝에 쪽에 있어요.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그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지금 예산만 올린 건가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증축하는 목적은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모두 여성용 화장실로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여성용 화장실, 아까도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이미 도입을 했고요 도나 이런 데서는, 지방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이번에 여성용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남성보다 몇 배를 더 지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화장실의 규모를 남성 대비 몇 배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지 여성화장실이, 이것을 확인하시고 예산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 예산에,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더 증액하는 쪽으로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반드시 교사 대상 성인지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성인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 쪽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재연수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꼭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질의, 319쪽 하단부에 보면 19항목에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1기, 2기가 있어요. 거기 질의응답수당이 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20항목에 일반직 교육훈련과정운영 지원이 있는데 교육과정운영 여비가 4만 원×2명×8개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과정에 2명은 누구인지, 그거 두 가지 답변해 주실까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출석을 한 연수생들의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연수과정이 단재연수원에 와서 출석해서 대면을 하면서 강의하는 강의가 있고, 또 하나의 과정은 뭐냐면 인터넷으로 사이버 원격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과정으로 연수를 컴퓨터로 하다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격강의를 한 강사님한테 메일로다가 질의를 하고 이러면 강사님이 그 메일을 보고 답변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과정운영 여비는 단재교육연수원에 연수담당을 하는 일반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6급 1명하고, 8급 1명, 이 두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
○최진섭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2명한테 8개 과정을 관리할 때에 4만원씩 여비를 줍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상필 위원 추가 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
○위원장 최미애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 동양에 났던데 사이버가정학습이, “충북 도교육청은 충북 사이버가정학습 내 사이버 지역 지도교사들에게 지급된 활동수당을 2011년부터 실적 순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렇게 하고서 죽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이버수당 준 것이 지금 실적 순으로 지급해 준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운영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 달라진 거.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정한 학급 배정학급이라고 해서 250학급이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자율학급 3,480학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정 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20만원 수당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자율학급 교사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교사들을 뽑아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 운영기간이 6개월이었었는데 자율학급 선생님들 수준을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한 학급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해서 배정학급과 자율학급과의 관계를 털어놓은 겁니다.
○박상필 위원 알았고, 그러면 배정학급, 자율학급을 통합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통합해 가지고 두 종류의 사이버학급 운영 체제를 단위명 학급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배정학급, 자율학급을 구분 안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부장 손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통합한 이유가.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전체적으로 배정학급 저희들이 우수교사라고 해서 선발해서 운영을 했고요 자율학급은 선생님들 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운영 관계를 봤을 때 그 1년 동안 실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 자율학급 쪽에도 더 훌륭한 선생님이 많고 운영이 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당 조절에 의해서 6개월 운영했던 것을 9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상필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학급, 배정학급 구분 안 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저도 이번에 11개 시·군 감사 때 사실은 제가 사이버가정학습 전도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사이버가정학습을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그냥 지금 평균접속률로 보나 이 활용률을 보면, 특히 시·군 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더라고. 정말 보은이나 진천같이 좋은가 하면 청주나 충주같이 아주 접속률이 작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운영방법을 달리하는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편차가 드러났던 것은 그동안에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이 회원관리를 통합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부터 사이버가정학습이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관리체계가 이원화됐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
그래서 관리체계를 달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또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을 바꾸…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온 것은 그냥 배정학급 250학급, 자율학급 10만원씩 50명,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예산을 세웠네요.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변경한 건가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 올해, 2011학년도 운영 계획을 그렇게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박상필 위원 그리고 지금 배정학급도 마찬가지. 배정학급이 20만원씩 250명에게 6개월을 주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 20만원 6개월…’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6개월만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1년 하고 있는데요 학급배정은 지금 6개월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간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 접속해서 개인이 활용하는 거고요 학급배정은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다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오히려 줄었어. 작년도 예산이 16억 얼마에서 약간 줄었는데 그래 이런 거 배정학급에서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이버가정학습이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좋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좋다 이거예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6개월 그러면 12월달에 방학 빼고 최소한도, 여기는 9개월 세웠네 그래도. 자율학급은 9개월을 주는데 이 배정학급도 9개월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과학교육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담임학급 배정으로 만들어서 9개월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게. 6개월만 딱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의식하기에 ‘아, 6개월만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단 말여. 방학 빼고 이렇게 해도 최소한도 9개월은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9개월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428쪽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여기 다른 데하고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개발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곳에 없는 비용인데, 이게 뭐죠?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영재교육부장 연순동 예,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영재부 연순동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개발에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있어서요, 이게 뭔가 해서요. 428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영재교육부장 연순동 자문위원 지도비요?
○이광희 위원 예, 교과부 직원인가요?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예산담당 김덕환입니다.
자문위원은 교과부에서 요청한 인정도서를 개발하는데 자문위원을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위원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교과부에서 결정을 하고?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교과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정도서라고 해서 교과목이 없는 그런 도서라든지 이런 걸 과학연구원에서 새로 개발하는 그런, 교과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교과서를 개발해서 오는데 굳이 자문위원회를 하나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교육과학연구원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신병수입니다.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몇 차례의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교과인정된 것을…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이것이 올바로 잘되는 건지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광희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이거 지금 말이에요, 내가 좀 답답해서 나서는 거여, 중간에.
이런 것 개발하려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녀, 그 얘기들을 왜 못하는 거여, 답답해 죽겠어.
○위원장 최미애 하재성 위원님,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이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누구누구를 위촉을 하신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학교수나 유명한 학자, 또 개발원이나 평가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세 분이 그러면 교수, 개발원,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대학교수나 또…
○이광희 위원 교수나 이게 아니고 세 분이니까, 세 명이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 그런 사람들이면, 교수님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분이 자문위원회를 연다고 그래서 세 분이 무슨 이런 거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여나 하는 거죠. 굳이 두고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꼭 자문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정도서를 개발하면서 중간 중간에 그것을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열지 않는데 검토심사수당도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그래서 20만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5회에 걸쳐서 1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저기…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아니, 잠깐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해서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하고 그리고 운영방법 있죠,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하고 이분들이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박상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에 이광희 위원 얘기한 그 저기에 428쪽에 검정도서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의 수당은 7만원×5명×32과목 그건 7만원씩이란 말이여, 우리 연구원 7만원.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신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검토수당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그 검토 및 심사수당은 4만원이여.
똑같이 내가 봐도 검정도서를 선정하는 심의하는 거나, 요 심의하는 거는 왜 이건 4만원이죠?
4만원×5명인데 같은 부서 내에서 하는 건데 어째 하나는 7만원 하나는 4만원이여,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김덕환 예산담당 김덕환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의 수당은 매뉴얼에 따라서 7만원이고, 일반적인 그런 검토 및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런 검토 및 심사수당은 4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단가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검정도서 그거는 조례에 의한 심사고,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는 그냥 심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예산과장 예산담당 김덕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그거.
○이광희 위원 863쪽을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863쪽에 보면 이것도 다른 데서는 못 발견한 건데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863쪽 밑에서 둘째 줄인데요, 카드사용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다른 데도 다 지출을 하는 건가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종석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이 일반인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여지까지는 현금으로만 받거나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재성 위원 질의하신 것마냥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왜 수영장만 카드를 안 받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카드를 받기 위해서 카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카드로다가 결재할 때 카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입장료수입 10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종석 예, 10억원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대한 수영장 입장료 카드사용 수수료가 앞으로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여기다 넣으신 거다 이거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종석 카드수수료 3% 정도 되는 거에 86% 정도 잡아서 이게 100% 카드를 결재를 안 하고 현금을 내신 분도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15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거기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독서회가 아주 많이 있네요. 반딧불독서회, 북씨앗독서회, 북열매독서회 이 독서회가 다 다른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우선 해 주시고.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입니다.
반딧불독서회는 저희 주부독서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북씨앗독서회는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회입니다. 그리고 북열매독서회는 중학생들을 위한 독서회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군요.
이거만 보니까 잘 몰라, 그러면 반딧불독서회는 그러면 출판기념회까지 하는데.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저희들 1년에 한 번 ‘상당의 글 향기’라고 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 책을 보니까 수준이 높더라고요, 아주.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연 운영하면서 이렇게 책도 내고, 초등학교 북씨앗 이거 북열매 중학교 강사수당만 있고 용품비 20만원만 이게 산정이 됐는데, 이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가 연 이게 있을 텐데 운영비가 부족 안 되겠어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약간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20만원이면, 그럼 북씨앗 같은 것 초등학교 연 몇 회를 이렇게 운영하나요? 아니 뭐 크게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 매주. 북열매도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장병학 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에요, 중앙도서관에서.
아마 지역도서관에는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일부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것도 좋은 시책은 중앙도서관이 기점이 되시니까 협의회 때 좀 권장을 하시고, 또 하나 작가초청 연수회가 있습니다.
이 작가초청 연수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아주 실증적인 문화적 체험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연 1회 한 번으로 그치는데 이게 연 횟수를 이렇게 늘리고,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이게 그냥 독서 연수하는 것보다 작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엄청 체험적 학습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저도 작가의 하나 저기지만, 그런데 비싼 수강료를 타 지역에서 이렇게 데려오지 마시고 지금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충북지역 내에 향토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이런 외지에서 비싼 강사료를 주는 것보다 봉사로 우리 지역에는 봉사로 해 주실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을 정말로 월 1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앙도서관에서 어차피 독서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업단체이니까 이런 사업은 작가초청 연수회는 향토작가들의 그런 활용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청소년들이 직접 피부에 닿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작가초청강연회는 저희 독서달에 1회 작가님 모시고 강연회를 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제천에 계신 김진명 작가님 모시고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향토작가들의 지역의 향토작가님들 문학기행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병학 위원 향토작가들을 모아서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향토작가 문학관 기행을 잡았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 작가들을 다 모여서?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그 지역으로 기행을 가는 겁니다, 학생 상대로요.
○장병학 위원 그래서 횟수를 많이 늘리시라고요, 추경을 해서라도.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횟수를 8회 잡았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세요.
추경을 해서 향토작가들을 많이 초청을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그럼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 위원 단재연수원 묻겠습니다.
거기 대형버스가 1대 있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예,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박상필 위원 각 연수원에 현장 견학, 거기 차 가지고는 현장 견학 가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1대만 필요할 때는 저희 단재연수원의 버스를 활용합니다.
○박상필 위원 여기 연수과정마다 인원이 한 30명, 40명인데도 차량임차료가 45만원씩 계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물론 제 생각에는 여러 대가 연수인원이 많아 가지고 차가 2대가 간다든가 이럴 땐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연수인원이 과정당 1명인데도 다 임차료가 45만원이 계상되어 있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그 연수원 차량은 통근을 하는 연수생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제공을 합니다.
○박상필 위원 연수원의 차는 직원들 이용하고 출퇴근 이거지, 연수원의 현장견학 가는 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아닙니다.
이게 현장 가는 것이 출퇴근을 하지 않는 날은 저희 연수원 버스로 현장견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출퇴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후 5시면 연수생들을 또 퇴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돌아올 그런 상황이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박상필 위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리고 연수과정마다 용품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품비가 20만원 아니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수인원이 같은데도 인원 수가 똑같이 30명인데도 어느 과정은 용품비가 20만원, 어느 과정은 용품비가 40만원 이렇게 다른데, 물론 연수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연수과정별로, 예를 들어서 미술과의 연수과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미술과는 용품비가 실기에 필요한 물감이라든지 각종 이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과정별로 용품비가 좀 다릅니다.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 얘기한 대로 과정의 성격이나 특징을 봐서 20만원, 40만원 책정한 것이 아니라 담당 연구사가 자기 업무를 세울 적에 20만원 세우고 어떤 것은 40만원 세우고, 왜 그러냐 하면 초등창의인성개발연수는 20만원이고 초등국어 저기는 40만원이고 뭐 초등창의 이 연수나 국어연수나 뭐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연구 어떤 기준이 담당연구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그것은 담당 연구사님들이 내년도 연수과정을 미리 다 구상을 하고 편성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수과정에 소요하는 용품을 구체적으로 뭐를 사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앞으로는 용품비를 가급적, 물론 꼭 같게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좀 비슷하게, 20만원하고 40만원 차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매뉴얼을 같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품비 같은 것은.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각 연수마다 원격연수에 콘텐츠개발비가 이제, 콘텐츠개발 10만원×45시간, 콘텐츠 2차 가공 하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콘텐츠개발은 뭐고 그다음에 연수할 적마다 각 과정마다 이게 다 들어있는데 콘텐츠 2차 가공 하고서 10만원×45시간 이렇게 돼 있단 말여.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합해 가지고 그냥 콘텐츠… 이게 이제 원격연수에 쓰이는 것 같은데 ‘콘텐츠개발’ 하고서 그냥 20만원 하면 될 텐데 나눈 이유가 뭐죠? 이건 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콘텐츠개발, 콘텐츠 2차 가공 이렇게 구분한 이유. 각 과정마다 다 이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우리 연수원에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이것을 전국 단위로 쓰는 에듀업에 올릴 때는 거기에 필요한 진도관리라든가 또 다른 기능이 부가가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재가공 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니까 재가공을 안 하는 것은 돈 안 주고?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예, 재가공비는 안 들어갑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요.
○박상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면 콘텐츠개발에 45시간이고 재가공을 한 것이 시간에는 어느 거 보면 똑같어, 45시간, 45시간, 여기도 만약에 20시간이면 20시간, 20시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콘텐츠개발도 똑같은 시간, 개발 2차 가공도 시간이 똑같다 이거지, 내 얘기는.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녀 그럼. 만약에 다른 데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려면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다면 달라야 될 텐데 뭐 다 똑같어, 시간이.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한 게 그럼?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저희들 자체로 개발한 것을 에듀업에 올릴 때만 제2차 가공비가 들어가거든요.
○박상필 위원 그럼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저희들 자체에서 개발한 것을 연수원, 순수의 우리 도 차원에서 운영할 때는 재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과정이라도, 내 얘기는 이 콘텐츠 2차 가공에서 시간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하나도 줄은 게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전부 다 외부에서 개발한 것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런가? 그러면 모든 단재에서 원격 저기는 밖에서 개발한 것을 가공한다…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예, 그게 두 종류인데요 외부에서 개발한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것을 전국 단위로 쓸 때에는 2차 가공비가 들어갑니다.
○박상필 위원 이해가 잘…
만약에 30시간을 원격연수를 했다, 30시간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체 개발한 게 5시간분이라고 그랴. 그러면 30시간은 콘텐츠개발이 들어가고 5시간은 2차 가공에서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콘텐츠 단위로다 30시간짜리 콘텐츠가 있고 뭐 60시간 콘텐츠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 30시간짜리를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 전국단위 에듀업에 올릴 때는 그 30시간짜리 비용 말고도 제2차 가공비가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상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그런 가공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상필 위원 자체에서 개발한 거하고 그 내용,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2001페이지 성희롱예방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희롱예방교육은 누굴 대상으로 하나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김왕년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김왕년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미애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하는 거예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김왕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최미애 지금 1시간 1명 해서 10만원을 했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멀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만 이 성희롱예방 교육 강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 때 절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원래 이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안 받는 곳이 어딘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김왕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래서 이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강사가 갔는데 빨리 끝내 달라고, 계획에는 1시간 해 놓고 30분에 끝내 달라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또 강사명단도 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기관, 본청을 비롯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꼭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1548쪽 도서관, 1549쪽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이 있는데 수당,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수당이 8,640만원이 돼 있어 가지고 산출기초에, 산출기초에 1만원×120… 그러니까 금빛봉사단이 120명이죠?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박상필 위원 120명이 12달×6회 해 가지고 금빛봉사단에게 나가는 수당이 8,64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그 12월×6회, 열두 달에서 여섯 번씩을 한다, 그러면 1인당 가져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나눠보니까… 1인당 가져가는 돈이.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저희들이 평균으로 6회로 계산했습니다, 1인당 6회.
○박상필 위원 그러면 그 돈이 1인당 가져가는 돈이 얼마여? 72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눠보니까 8,600만원을 12로 나눠서 이것을 또 120으로 나누니까 72만원, 72만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굉장히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저기여 이게.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위원님 저희 금빛봉사단 수당 지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원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에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72만원씩을 가져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닌데 이게.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72만원은 연이고요, 월 6만원입니다.
○박상필 위원 이것을 연으로 봐야 되겠네, 월이 아니라. 1인당 가져가는 돈은 연 72만원. 그렇죠?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나도 영 헷갈려 가지고. 연 72만원 수당이.
그리고 1592쪽에 일용직 인건비 말입니다. 자료열람실 운영에 인건비가 거기 1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인건비가 너무, 4만7,000원×101일여. 100일도 아니고 101일. 이거 어떤 날 101일로 딱 떨어진 거예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입니다.
주말 근무자입니다, 101일이요.
○박상필 위원 주말 근무자?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52주 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52주 해서 아 101일.
그래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주고 딱 4만7,000원만 주는 건가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적은 거네.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적은 것 같은데, 맞나? 4만7,000원. 4만7,000원에 근무한 날짜만 딱 준다?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평균단가입니다.
○장병학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8시간 근무합니다.
○박상필 위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거의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요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입니다, 거의 다.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안 되는 사람들.
○박상필 위원 그럼 아르바이트 겸해서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김정예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글쎄, 그것은 몰라도 따져보면 101일인데 평균임금 따지면 이거 몇 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연거푸 죽 가세요. 제가 여러 번 기회를 못 드렸는데…
○최진섭 위원 나도 계속해요?
○위원장 최미애 예.
○최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원래 2011년도 예산도, 저는 어차피 공무원 출신이라 우리 다 같은 공무원가족이라 2011년도 연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당초 예산에 수립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변동을 시킨다든지 빠졌다든지 했을 때에 추경예산이 필요하고 수정예산이 필요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 보면은 759페이지 과학축제한마당 보면은 과학의날 홍보하고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운영,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 이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이게 직지사랑과학축전 해 가지고 재료용품, 현수막, 상품비, 뭐 급량비, 심사수당,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 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한 날에 다 하는 겁니까?
하루에 그 과학축제한마당을 과학의 날, 과학의 달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한 날에 다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최진섭 위원 잠깐, 못 알아들으셨죠? 아시겠어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편성한 거 말씀…
○최진섭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전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1년도에 변경이 필요하면 추경예산도 하고 수정예산도 하고 1회 추경, 거의 2월, 3월, 4월달에 하고. 2회 추경이 7, 8, 9월, 늦으면 10월달에도 하는데 여기 보면 759페이지에 과학축제한마당 행사가 과학의 날 홍보,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 이게 한 날에 합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과학의 날 홍보의 그 사업성격하고 또 이게 보면 뒷장에 사업내역이 직지사랑 과학축전이거든요, 이 제목은 또.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과학축제 한마당에 제목이 직지사랑 과학축전 2015 여하튼 그런가 본데, 요거를 사업성격별로 뽑을 수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사실은 그렇게 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과학의 달 홍보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과학에 관한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축제는 4월 21일 과학의 날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도 그날 하고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도 그날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도 그날 합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날 하더라도 사업성격별로는 따로따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용역업체가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렇죠, 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사업별로 세부내역 뽑을 수 있죠? 내년도 사업계획.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에 과학축제한마당에서 요 네 가지 사업별로 소제목별로 사업비가 얼마 하는 걸 뽑을 수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교육과학연구원 마찬가지로 742쪽에 보면 과학전시관 운영이 수족관 관리, 전시동운영소모품, 3D입체영상프로그램 임대가 1년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시물관리 유지보수가 연간 4,800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식된 단가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지출이 될 테고, 3D입체영상프로그램 그 내용은 나와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날짜별로 달별로 시기별로 다릅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섭 위원 연간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연간 프로그램이고 1년에 한 편 내지 두 편을 지금 대여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게 2,000만원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거 내년도 그 프로그램 내역 미리 나올 수 있어요? 뭔가가 되어야지 나오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0년도에 운영한 거는 나올 수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나와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거는 하고, 금년도의 전시물관리 유지보수 한 그 보수비 집행한 것 그거 사본 좀 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제출해 주시죠. 예산심의 하는 자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1008쪽, 세입세출안 자료 1008쪽과 관련입니다.
전국 최초 위기극복 학생교육을 하시는 정말로 청명학생교육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위기극복 해외연수를 지금 학생들이 40명이 맞습니까?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입니다.
○장병학 위원 전교생이 40명.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전체 다 받으면 4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지금 학생들을 내년에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40명이 가는데 얼마죠?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1억2,000 잡았습니다. 2회 편성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1억2,000인데 두 번 가는 겁니까?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어느 나라로 갑니까?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한 번은 학생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히말라야 트래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들이 매월 지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연말에는 해외봉사활동을 동남아지역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어느 나라로 갑니까?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동남아지역의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장병학 위원 나라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동남아로.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얼마나, 기간은?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기간 저기 히말라야 트래킹 같은 경우 대개 한 1주일 정도 6박7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해외봉사활동도 대개 그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1주일 정도 그래서 1억2,000만원, 그렇게 40명이 1주일 히말라야, 동남아 1주일 가는데 1억2,000만원이면 소요가 되나요?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박창호 예산을 뽑아봤는데 히말라야 트래킹 같은 경우 1주일 정도 잡을 때 한 150에서 170 정도 대개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인데요.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죠. 그때가 비정규직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거 2009년 예산이 서서 올해 집행되고 있는 거에도 보니까 비정규직 1명이 미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어디인 거죠?
학생종합수련원의 진천수련원입니까, 아니면 임해수련원입니까? 어디죠?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조리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가 계속 한 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한 명을 채용을 안 하고서 그 금액을 갖고서 초과근무수당이나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아예 한 명을 뺏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거를 아예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구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예.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그 비용은 다른 데에 쓰셨다가 올해는 아예 그걸 뺏다 이거죠?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럼 비정규직 인건비를 다른 곳에 전용했다는 거예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아닙니다.
비정규직 초과근무수당에 일부를 썼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잠깐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 충북학생교육문화원 937쪽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문화원 사업항목으로 가, 나, 다 해서 다의 공연장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연장운영협의회에 7만원씩 2명이 5회에 걸쳐 있는데 요 공연장운영협의회인데 2명이거든요, 요거는 외부 운영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7만원씩 해서 요게 공연 횟수가 3,000만원씩 4번에 1억2,000이거든요.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최진섭 위원 이게 어디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요 임차료는 또 차량임차료고, 학생문화원에서 아마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외부 극단을 유치해 가지고서 학생들을 위한…
○최진섭 위원 아니, 공연장소는 학생문화원에서 하죠?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데 3,0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그럽니까?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대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학생들의 어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연물을 갖다가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금년도 2010년도에도 했나요?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세 번 했어요?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최진섭 위원 한 실적, 한 실적 좀 가지고 오셨으면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죠.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리고 참석수당, 공연장운영협의회는 누가 한 거예요? 협의회의 2명은 어떤 분들이 협의회를 한 거예요?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현재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우수공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전문가들 위주로다가 공연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기획연출전문가를 초청해서 위촉해서 협의회를 해 보겠다는 건가요?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240쪽에 교육과학연구원 ICT 활용요원 국외연수 그게 연수여비 400만원씩 5명인데 이거는 정말 신규 사업 같은데요, 그죠?
신규 사업 아닌가요? 이거.
우리 예산과장, 우선 신규 사업인가 아닌가 좀 한번, 저기 240쪽 ICT 활용 국외연수, 그거는 신규 같은데.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저희에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상필 위원 사업 어디서 했다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입니다.
○박상필 위원 그 5명을 누구를 보내는 거여?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거는 전체 ICT 활용 우수교사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박상필 위원 교사들이 가는 겁니까? 이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사하고 담당연구사가 가게 됩니다.
○박상필 위원 지금 죽 보니까 연구원에서 해외 가는 것이 지금 과학작품인가 우수교사 해서 그게 150만원씩 20명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손영철입니다.
150만원씩이 아니고 해마다 실적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박상필 위원 150만원에 20명이면 3,000만원이란 말이여.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작품 우수교사 해외 가는 거는 150만원씩 20명 3,000만원,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우수교사는 100만원씩 20명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란 말이여, 그러면 40명이 해외 가는데 5,0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과학에 3,000만원, 사이버 2,000만원 그런데 여기 ICT는 5명 가는데 이건 2,000만원이여. 5명이 가는데 2,000만원 주고 여기는 40명 가는데 돈 5,000만원 가지고 국외연수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차등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손영철입니다.
지금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업무는 저희들 자체 업무가 아니고 전체 16개 시도 교육정보원의 공동사업입니다.
○박상필 위원 이게 공동사업이라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연수지는 지금 대개 사이버가정학습 우수교사는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요, 그리고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온 것은 유럽이나 미주지역의 9박10일 일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럼 산업정보평생과에서 거기서 하지, 왜 연구원으로 이걸 돈만 이관시켰지?
나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같이 여기에다 같이 서게 해 가지고 조금 낫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쓸 수도 없는 돈이네, 그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래서 시도 간 공동사업이고 자체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기도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여기다 명시를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연수여비 그러니까 딱 봐서 국외연수 여비로구나 이렇게 보지, 공동사업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국외연수비라면 이걸 포함해 가지고 이쪽에 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단가가 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연수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남아라든가 중국 같으면 150만원이나 100만원 선에서 끝나고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게 되면 400 정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것은 각 과에서 해외연수에서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한 2명, 3명 있는 건 대개가 전국 합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거는 16개 시도에서 2명이나 3명이나 몇 명씩 그 업무담당자들을 교과부에서 또는 어느 주관 시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 근데 저희들이 단체로 가는 건 20명이나 10명 넘는 거는 충북 자체 행사가 되겠고요.
해외연수 인원이 적은 거는 대개가 교과부나 전국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걸 우리가 업무담당자가 참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상필 위원 사이버가정학습 100만원 어디예요? 중국 가는 거예요? 중국?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손영철입니다.
이번 계획은 17일날 출발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교토 나라의 청소년 과학관 중심으로 방문계획을 짰습니다.
○박상필 위원 일본.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박상필 위원 100만원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박상필 위원 1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군요, 그럼.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래서 지금 3박4일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건 뭐 도교육청 저기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국외연수 100만원 3박4일 하고 이렇게 뭐 지난번에 보니까 800만원씩 국외연수 책정된 데가 있었잖어, 어제. 그런 데는 너무,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800만원씩 배정해 주는가 하면 이와 같이 1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여튼 국외연수 가는 것은 한번 그 매뉴얼을 한번 저기해서 통일을 어느 정도, 꼭 통일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갖췄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지금 보니까 교육장, 청주시교육장이든가 900만원 그것도 유럽, 교육장 회의에서 짠 건지 전국으로 가서, 900만원 해서 유럽으로 가는 해외연수비가 있고, 또 어디 교육장도 또 해외연수비용을 한 800만원인가 얼마를 세워놓고 이게 막 경쟁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교사 말고 일반직들도 이렇게 해외연수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일반직도 저희 과에서 만약에 수용계획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교과부에서 수용계획업무 담당자를 선진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서 2명이나 3명을 모아서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최미애 그게 몇 개나 돼요? 그런 게. 2010년에 몇 명이나 되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제가 통계를 안 내서 그런데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자료 제시해 주세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청주교육지원청 그 건은 평생교육학습도시축제 그거기 때문에 각 시도에 평생교육학습도시로 된 그 1명씩, 또는 2명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도 전국적인 행사에 여비 분담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냥 무슨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서 가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 한번 한탕 때리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시간 관계상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최미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부위원장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자료의 미비, 전시성,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을 삭감하기 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사랑연구지원회 외 14건에 대한 요구액인 120억2,970만3,000원 중 57억8,315만3,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3(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애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박상필 이광희 전응천 최진섭 하재성○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출석공무원·교 육 청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교 육 과 학 연 구 원
기 획 연 구 부 장신병수 과 학 교 육 부 장손영철 진로영재교육부장연순동 총 무 부 장박종칠·단재교육연수원
교 수 부 장이근청 연 수 부 장김수연 총 무 부 장마철수·중 앙 도 서 관
사 서 과 장안효명 열 람 과 장김정예·학생교육문화원
총 무 부 장이종석 운 영 기 획 부 장김성용 학생문화관리부장이문재·학생종합수련원
기 획 지 원 부 장조근상 수 련 운 영 부 장손현택 임해수련운영부장양승근·학생외국어교육원
교 수 부 장유재호 총 무 부 장김왕년·청명학생교육원
교 학 부 장박창호·충주학생회관
관 장김석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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