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9월 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2.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산고등학교 전공과교실 신축
·국원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학생수련원(본원) 수련시설 증축
·영춘초 동대폐교 수련시설 신축
·괴산중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제일고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해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산고등학교 전공과교실 신축
·국원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학생수련원(본원) 수련시설 증축
·영춘초 동대폐교 수련시설 신축
·괴산중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제일고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10시05분)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10분)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방위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린이 방위백서를 발간하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려는 도발로써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한 독도 침탈행위와 역사왜곡 교육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
일본정부는 2021년 8월 16일 일본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어린이 방위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했다. 방위백서는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왔으나 어린이 방위백서를 따로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2008년부터 본격화하여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그릇된 역사의식 주입교육을 강화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한 독도 침탈을 한층 더 가속화하려는 후한무치한 행위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우산국 복속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1877년 태정관 지령과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혜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시킨 후, 2005년 이를 기념하는 ‘죽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 검정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점진적으로 체계화시켜 현재는 초, 중, 고 전 교과과정에 걸쳐 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주입시키는 역사왜곡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개최한 도쿄올림픽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성화봉송 지도를 올림픽 공식홈페이지에 게재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올림픽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와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정신과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이 해가 거듭될수록 강도를 높여가며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로써 한일 간 적대감과 갈등을 조장하여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협력을 통한 공생과 공동 번영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며 동북아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며, 어린이 방위백서 발간을 통하여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어떠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도 결연하게 맞서 나갈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어린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독도 영토주권에 대해 왜곡 기술한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역사왜곡 교육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반복적인 억지 주장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와 역사왜곡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보다 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7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육미선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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