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2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o이수완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옥규 의원, 장선배 의원, 박우양 의원, 임영은 의원, 김국기 의원)
(14시1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정기 국장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입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장,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9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미애 의원님과 최경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6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청 소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소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14시17분)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이수완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두 분 모두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충북도의 탄소중립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계시듯이 지금 전 지구적인 기상위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50℃에 이르는 고온으로 인한 캘리포니아, 호주, 지중해 국가인 터키, 그리스에 감당할 수 없는 산불, 독일 등 유럽에서의 폭우에 의한 400여 명의 사망, 그리고 열대지방인 브라질에서의 현재 폭설 등 기후위기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에서도 폭염·폭우는 매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이번 6차 보고서에서 현재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09 올랐다 해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인 ’13년 5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이 0.78℃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년 만에 0.31℃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막고자 하는 1.5℃ 상승에서의 온도 상승은 10년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세계 주요 나라 50개국 평균이 44%인데 놀랍게도 20년 기준 최하위인 7.1%입니다.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내 20여 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대표입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 눈치 보고요, 연구용역 결과 기다리면 늦습니다.
충청북도는 2030년 50% 감축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기후 약자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녹색전원으로 녹색충북을 실현해야 합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지사님은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영상 잘 보셨죠?
그때 5분발언에서 오늘 주요 다루어야 될 질문 내용들을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가기를 요구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 반 년 정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충북도 그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충북도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5일 자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2030년도에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에서는 35% 이상으로, 그 정도밖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해서 결성한 탄소중립위원회도 사실은 힘이 없는, 실권이 없는 그리고 알맹이가 빠진 그런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탄소중립위원회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충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충북도의 로드맵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리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충북도의 특성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탄소중립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우리들이 수립에 들어갔는데 현재 연구용역은 하여튼 우리 충북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일단 의뢰를 해서 시작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또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에, 시책에 맞춰서 탄소중립 문제를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는 지금 사실은 연구용역 7월 달에 들어간 거 그게 중심인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의 결과가 내년도 5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5월 달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0.31℃가 올라가는, 급속하게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탄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서 적극적인 국민들은 아예 지금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지금의 속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특히 2030년도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 도민들이 요구하는 50% 감축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역에 의존해서 몇몇 사람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의 수준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중립 관련돼서 많은 언론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엊그제 국가가 이제 겨우 법이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국민 공감대도 필요하다, 도민 공감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연구용역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그쪽에다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확산이 되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탄중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방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공론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안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정 정도 유지하는 안, 두 번째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LNG발전소를 일정적으로 유지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발전소를 2050년도까지 전면 중단하는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현재 우리 생각은 순배출량이 0인 시나리오3 거기에 일단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여건이 시나리오3, 순배출량 0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우리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가 전력자립도가 다른 도보다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한 8.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력자립도를 많이 높이는 거와 태양광 발전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제조업 비중이 다른 도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49%가 넘는데 다른 시도 보통 한 이십칠팔 퍼센트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아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충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시멘트사인데 시멘트사가 우리 충북에 많이 입지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탄소중립 제로를 만드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용역에서 하여튼 각종 순배출량이 0인 시나리오3 이런 쪽에 한번 우리가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안이 아니고 1안, 2안을 얘기하면 어떡할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탄소중립에서 사실은 특수한 부분들이 시멘트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탄소 배출인데요.
그것은 거기에 맞는 방식들의 대안들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어쨌든 우리가 충북도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면 지금 정부에서 결성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그리고 사실 경상남도도 5월 달에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범도 차원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구성계획을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이번에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런 개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관련되는 위원들도 많이 보완을 해서 법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렇게 기간 전에 이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체가 되지만 사실은 중립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우리 충북도의 시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탄소중립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그런 추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부지사를 추진단의 총괄책임단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국장 그리고 연구기관, 자문위원회 같이 이렇게 서포트해 가면서 일단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내용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이 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질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답답해서 정말 도내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실제 부서들, 부서장들, 팀장들 그리고 바깥에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 지금 탄소중립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특위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기후환경단체들하고 같이 형식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추진 실무회의를 한 3회 정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제일 답답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게 누구나 책임질 수 있는,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총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재 부서가 없고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 대로 환경산림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건 전혀 그런 어쨌든 다른 부서에 대한, 다른 국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강연을 준비하려고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연 예산까지도 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안에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행책임관을 결정해서 충북도의 전체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문제는 우리 충북도 행정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 외에 바깥에 있는 무수한 산업계, 경제계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 도민단체들, 시민단체들 다 포괄하고 또 기후 약자까지 우리 청소년,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개념이 아직 잡히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일부 전문가들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 쪽에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하고 계신데 실제 많은 국민들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서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탄소중립의 필요성 또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거를 홍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하여튼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도 온실가스 한 2,600만 톤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피상적인 것에는 공감을 하지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너희 공장에서 배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 전략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아주 폭넓은 강연들 그리고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지사님도 오시고 저희 의원님들 다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산업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은 외국에 수출을 못하거든요.
탄소국경세가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탄소국경세까지 내려고 하면 사실은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들도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은 수출이 안 되고 또 생존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구체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시나리오안에 의하면 앞으로 건축될 모든 건물, 특히 관공서부터 해서 민간의 건물들도 제로에너지 빌딩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예측하는 충북도의회 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최하등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계속 이 부분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운동장 거기 전체를 다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신 건물 외벽에 태양광 입히는 거 그런 문제라든지 여기 말고 그거만큼 해당되는 것을 다른 데 가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물이 탄소 배출을 전체 배출의 7%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에너지 빌딩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5등급으로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리모델링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충북도의회가 정말 도민들을 대표하는 상징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최하등급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도 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 동부권 청사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는 2등급으로, 아까 자료에 나왔었습니다. 2등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도 감물면 청사를 짓고 있는데 2등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산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환경 교육하는 그런 센터를 교육청에서 지금 4등급으로 짓고 있거든요.
저도 이건 심각하게 교육청에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성장국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하면 얼마든지 에너지 자립건물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서 질문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을 표방하고 있고 계속 그런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한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성과들은 미약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도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충북도의 탄소중립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계획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충북도와 동서발전, 태양광산업협회, 청주산업관리공단, 농공단지연합회, 전기공사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좀 넓혀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도내 128개 산업단지 전체를 다 지붕에 태양광을 입힐 경우에 약 한 640㎿ 정도를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약 한 19만,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수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화력발전기 1기가 보통 500㎿에서 1,000㎿니까 한 640㎿면은 화력발전소 중형 정도는 하나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공장 지붕에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도에 한 1만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1만 개의 기업들 전체 평균 200평 정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200만 평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차제에 저는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우리 국도 사면들이 좋은 국도 사면들, 고속도로 사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사면, 탄탄한 그런 제방 사면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적으로 태양광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별 태양광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논에, 산에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뒤의 질문은 탄소인지예산제라든지 탄소중립에 의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그리고 탄소중립센터 그리고 바이오플랜트사업 중요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시종 지사님으로부터 충북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답변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3안을 지지한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은 컨트롤타워입니다.
충북의 탄소중립은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한 충북경제에 있어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수완 의원님의 대집행질문과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제가 외부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돼 있어서 부의장님한테 의석을, 사회석을 넘겨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o이수완 의원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학기 전면 등교 상황 아래 교육청 방역대책과 함께 도내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짚어보고,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하여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도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600명 이하 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세심한 방역대책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많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하여 등교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 신규 확진자가 하루 1,500명에 가깝고 최근에는 델타, 람다와 같은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 2학기 등교수업 확대가 학교 내 전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방역준비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전면 등교 대비해서 개학 전후 해서 8월 9일부터 한 달간 학교 집중 방역주간을 운영해서 저희들 자체 점검 또 현장방문 점검 했고요.
그다음에 고3 학생과 교육기관 모든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9월 10일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고 학부모님들께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방역 지원 및 현장 지원을 위해서 1,920명 54억 3,510만 원에 달하는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건강 자가진단시스템을 실시도 하고 있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해서 감염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학교에서의 방역을 위해서 사적모임 자제나 거리 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방학 때는 학생 확진자들이 많았는데 개학을 하고서 차라리 아주 확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신뢰에 부응을 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교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사회성이 저하되는 한편, 학력저하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 발표에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학생들의 학력저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떨어진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한 달간 도내 초·중·고생들에게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진단을 했고 또 선생님들의 관찰 또 학교 자체에 두고 활용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를 종합해서 코로나19로 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늘었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응답을 보니까 학교비율이 초등학교에서 51.7%, 중학교에서 46.5%, 고등학교 35.4%가 부진 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학습 결손에 따른 학력저하가 우려만큼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하는 더 배움 학교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학교들을 받아서 대학생들을 투입해서 온라인 튜터라고 하는 것을 28명을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일반고 45교에서는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습 코칭 프로그램도 하고 또 진학 지도 대입지원단 76명의 선생님들을 투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27개 학교에는 수업 협력강사 44명을 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초·기본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하기 위해서는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에는 기초학력 20% 미만 학생들을 개별 지원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40명을 투입해서 문해력 중심으로 집중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학생 94.6%, 학부모 93.8%가 만족하는 이런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서포터를 237명 투입해서 중학생 259명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학생들끼리 하는 학습동아리도 5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 채널에 탑재를 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플래너를 또 제작해 아이들에게 보급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 자료를 개발해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학습의 손실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에 대비를 했고 특히 하반기에는 많은 관련 예산을 또 추가로 경정해서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30억 원 갖고 예산을…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2년을 지나면서 심지어는 구구단도 못 외우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케어를 못하잖아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학부모가 케어를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가정이 꽤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직까지 이야기한 거는 부연설명에 불과하고, 이거를 교육청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담당부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무한정 예산을 늘려 가지고, 시간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만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진짜로 회의 자주 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필요하면 그거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곡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근간이 되고 지방자치 실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북의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 30%, 읍ˑ면ˑ동 수 70%, 읍ˑ면 9개 이상 군에 1명 추가’라는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정기준은 충북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군의 인구수 증가와 같은 지역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읍 5면인 진천군의 경우 1995년 인구 5만 2,492명에서 2021년 8만 4,746명으로 약 62%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초의원 수는 여전히 최소 정수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천군의 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 원칙과 인구비례 원칙에 근거하여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진천군의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해진 숫자가 132명 이렇게 돼 있고 인구 30%, 읍·면·동 수 70%를 적용할 경우에 현재 진천이 7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천의 인구가 많다 그래서 인구를 30%에서 늘린다고 해서 진천군이 더 많이 배정되지를 않는 시뮬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도별 지방의회 의원 수, 기초의원 수를 정해주는 숫자를 근본적으로 늘리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7 대 3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 예외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보은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보은군 같은 경우 3만 명 좀 넘어도 8명이잖아요, 면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그런 부분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지금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인구 숫자대로 간다 그러면 청주시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 단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구를 50, 읍·면 수 50 하니까 늘어나는 데는 청주시만 늘어납니다, 4명이.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어렵고, 또 인구만 가지고 우리가 100% 적용한다고 그럴 경우에도 청주가 8명만 늘어나고 오히려 다른 시군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근본적인 문제는 132명이라고 하는 총정수 이것을 정개특위하고 얘기를 해서 늘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예외규정을 두어서, 군 단위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획정위원회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32명에서 134명으로 늘려달라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사님께.
나머지 배정은 여기 획정위원회에서 한 거고 예외규정을 둬서 군에 안배를 다시 한번 하면, 그런 시점이 되지…
우리 도에…
132명을 140, 150으로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인구가 적은 다른 군에도 현재하고 똑같이 하고 대신 진천이 좀 늘어날 수 있게 가능한 얘기인데, 132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시군 간에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를 좀 더 가중치를 준다고 할 경우에 진천이 늘어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32명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132명 정해진 그 인원에서 군 단위에 별도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진천군에 1명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다음은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가 수십 년째 보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도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도내 168개 지방하천 중 미불용지는 약 8,431필지 209만 평이며 보상 추산금액은 9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중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200억 원 정도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는 필지 기준 약 24% 보상을 완료한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상을 할 경우 70년 동안 추진해야 전체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내 개인 필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 70년 동안 더 재산권 침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도민이 하천부지를 점용할 때에는 인허가도 받고 점용료도 납부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반대의 경우인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도 늦고 보상 전까지 사용료 지급과 같은 제도도 없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예산도 현재 10억 원보다 대폭 상향하고 보상 전까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지방하천이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방안의 하나가 우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국가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하는 거, 옛날에 국가가 관여하는 국가하천 옛날에는 직할하천 그랬는데요. 국가하천은 거의 다 보상이 돼 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충북도에서 달천강, 미호천, 무심천 그다음에 단양의 한강 이쪽을 국가하천으로 우리가 승격을 시켜서 국가가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네 군데 말고 또 네 군데를 제천천, 병천천, 보청천, 초강 여기를 승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보상을 받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국가하천의 기준이 큰 하천만 국가고 작은 데는 지방, 더 작은 데는 시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큰 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국가가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오히려 소하천, 세천 이쪽에 이걸 국가하천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문제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천 사용료를 국가하천을 쓴다든가 시군하천을 쓸 때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미불용지를 국가가 쓰고 도에서 쓰고 또 시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보상을 못해 주면 사용료를 줘야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럼 국가하천으로 간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국가로 넘긴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은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된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끝내줘야 돼요. 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요, 사용료도 안 내면서.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미불용지를 하천용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는 조건으로 공시지가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보상비를 공시지가 기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농가들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그렇잖아요?
도가 쓰고 있는 하천용지는 돈이 없어서 토지보상을 못해 주면 사용료라도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경작 하고 있는 사람은 빼고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2030 충북경제 5%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불리지역을 포함하여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128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그중 97개소는 완료, 3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의 산업단지 분양률은 97.9%로 분양 가능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하여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렵고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타 시도 유출 등이 우려가 되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토지 소유주의 민원발생, 보상가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는 물론, 주민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2018년도 7월 복합산업단지 조성 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진천군과 산업단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추진 로드맵을 보면 사업 준공까지 약 9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에 반해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진천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협약을 2015년 10월에 체결한 이후 4년 6개월 만인 2020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외에도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평균 7년 이상 소요되며 이는 민간이 실시하는 산업단지에 비해 약 2∼3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민간보다 추진기간이 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충북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비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늦는 이유가 개발공사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민간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 갖고 바로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지만 우리 개발공사는 먼저 사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내부 투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사전 절차 밟는 것이 약 1년에서 1년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민간업체와 시작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개발공사하고 얘기를 잘 해서 사업기간을 현재 한 1년 3개월 정도 늦는다고 보는 것을 한 12개월 정도로 단축시키는 방법을 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보다는 다소 늦지만 너무 늦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공기업평가라든가 투융자심사나 의회 보고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SPC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주의 동의서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신청하기 이전에.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7% 정도 됩니다.
그 투자자 뭐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를 또 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민간인하고 개발공사하고 차이를 보면 민간인 업체에서는 한 6%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금을 빌릴 때, 저기 PF자금 일으킬 때.
그런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개발 한 거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개발공사에서는 민간보다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참 빠를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지금 ’18년도 진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MOU 체결한 지가 벌써 ’18년도에 체결해서 2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출발선에 선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 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금방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마냥.
CJ가 지금 이번에 4년 6개월 만에 완공돼서 인구가 1,000명이 늘었어요, 거기 종사자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행사가 그게 진도 있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PF자금 일으켜도… SPC 만들 필요도 없죠, PF자금 그냥, 그 공사 잡아야 하니까 그냥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민간에서는 사업계획 거기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내부 투타심 뭐 도의 의결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절차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따졌을 때 한 12개월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12개월 플러스 또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봐서 그 사전절차가 민간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이 된 거고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계산이 돼서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자 부분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은 빨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50% 선분양이 돼야지 자금을 줍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업체들이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사님께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잘하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천군의 입장은 “2022년에 선보상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민간인한테 사업시행자 자격을 이전하라.”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년도에 사업시행 선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민간업자에게 할 수 있게끔 진천군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북 도내 지역 현안과 함께 2학기 학사 운영과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제시한 대안들을 도정과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일등 경제 충청북도,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3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후에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옥규 의원, 장선배 의원, 박우양 의원, 임영은 의원, 김국기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무예 관련 사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민들은 2년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과 재정적 위기로 인해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도민들의 고단한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충청북도는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시작으로 2021년 올해에도 꿋꿋하게 무예 관련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에서는 76억 원이, 2019년 제2회 대회에서는 두 배가 넘는 150억 원이, 만약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2021년 예정이었던 제3회 대회는 최소한 20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무예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대회 홍보비나 무예 관련 문화행사, 학술용역 등 부대행사비나 무예마스터십위원회 파견 공무원 급여 등에 소요된 예산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나 도청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정확히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 지사님은 지난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하면 스위스 로잔이 떠오르듯 무예하면 충청북도를 떠올릴 정도로 세계인이 바라보는 충북의 무예 위상은 예상 외로 높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 유관단체, 의용소방대 등 동원 인력으로 채운 관중석과 대회 참가 차 입국하여 잠적하는 선수 수준으로 치른 대회라는 것을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장에 가 보신 도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세계인들이 무예 하면 충북을 떠올린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지만 지사님 임기가 내년 6월에 종료되면 이 사업의 향후 진로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지사님이 무예에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출자·출연기관도 아닌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업에 도 예산을 투입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동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파견한 공무원만 해도 32명이 넘으며 지금도 공무원 4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합법이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지난 2020년 6월에 개정되어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법 개정 이전에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예산과 공무원 파견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른 행사는 취소나 연기가 당연한데도 유독 무예 관련 행사는 기존에 없었던 온라인으로 강행하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예대회라면 상대방과 대련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겨우 품세를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라는 부정 여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는 예산을 들여 무예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 도민에게 위로가 되는 지원금 마련이 더 시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지난 6월부터 제3회 무예마스터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제3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위한 정부의 국제행사 심사, 승인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 하는데 그동안 충청북도가 누누이 주장했던 대회 해외 개최는 난망하고 제3회 대회도 결국 충북 도내에서 개최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코로나 시국과도 맞지 않으며 내년 6월 임기를 마치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차기 도지사님과 도민들에게 2023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소위 ‘알박기’와 같은 꼴입니다.
지금 이시종 지사님은 무예사업보다는 도민의 복지를 고민하고, 특히 코로나 극복을 추진할 방안에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도민들이 충북에 사는 것을 억울해 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이 행복한 안전한 충북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의 임기가 이제 10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5기와 6기에 이어 7기까지 충북 최초의 3선 도지사로 충북도정을 이끌어 오신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전국 대비 만년 3%에 머물고 있던 충북경제를 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 안타깝게도 4% 목표 달성은 어렵겠지만 8부 능선까지는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예로 든 충북경제 4% 추진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민선7기의 시간 동안 성과를 낸 분야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굳건히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현안들은 가능한 한 민선8기로 넘겨주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건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소송은 지난 2009년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를 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의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09년 11월 소방공무원 231명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더 많은 912명의 대상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받은 후 현재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을 정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은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생한 92억 6,0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지급계획이 없습니다.
충북도는 소송이 제기된 당시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2년 2월에 나름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소송 제기된 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수당 지급 부분에는 아무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는 다른 내용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대법원까지 가야 할 이 재판의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부 대상자들은 유명을 달리하거나 퇴직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이상 상승했으며 그 결과 이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의 실질가치 감소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에 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될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면서 협조한 분들은 결과적으로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나 논란이 없는 이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지급을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까지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지급 수당의 실질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건이 민선7기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형성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상하 60%에서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것은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치르게 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광역지방의원 선거구 간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기존 4 대 1이 아닌 3 대 1로 결정할 것이고 옥천, 영동선거구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만 7,522명에 각각 4,461명, 4,626명이 부족하여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동군의 경우 선거구는 2개인데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영동읍·양강면 1선거구의 인구는 2만 3,470명, 나머지 9개 읍·면인 2선거구 인구는 2만 2,794명으로 두 선거구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원칙은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입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투표의 등가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이후 인구 대표성의 확보를 그 어떤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밀집 지역은 선거에서 과소 대표되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와 농촌 간 인구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만 커져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농촌과 비수도권 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구 규모에 따라 비례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자는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2 대 1로 하고 반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3 대 1 또는 4 대 1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선거구 수 감소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형, 교통, 생활권역, 역사적 가치와 문화 등 수많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시스템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인구기준을 통해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지역소멸 위기가 도래한 충북의 남부지역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지역의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두 가지 대원칙하에 획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도 선거 가치를 높이고 평등한 충청북도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호천 구곡지구 하천정비사업 미호3지구에서 미호8지구 및 여천지구 등 둑 높이기 공사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준공계획으로 339억 원을 들여 축제 3개소, 보축 3개소, 교량 2개소와 여천보 재가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호천의 농토와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보존 및 항구적인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지난 6월 8일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설계용역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8월 17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가지고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는 안타까움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미호천은 금강의 최대 지류 하천으로 약 89㎞ 길이에 유역면적도 1,860㎢에 달하는 대규모 하천으로 농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충청북도 중심을 흐르는 젖줄입니다.
이번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구곡지구는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상산팔경(常山八景)과 평사절경(平沙節景)이 어우러져 숱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명소들이 즐비하며 관광자원으로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평균 3에서 6.1m까지 둑을 높이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이는 경관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마을을 자연경관과 단절시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참고로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가져온 2002년의 태풍 루사 때의 많은 폭우로 인해 미호4지구부터 8지구와 문백면 은탄리 갈탄마을 앞 도로가 물에 잠겼었습니다.
이후 강폭을 넓히고 준설을 하는 등의 대책으로 2020년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가장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왔음에도 일부 농경지만 침수되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야영장 시설이 쓸려 나갔으나 정작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갈탄마을의 침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미호4지구 상류의 좁은 여울목을 준설 확장하고 홍수 시 가장 큰 걸림돌인 콘크리트 구조물인 여천보에 대한 토목공학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천보는 1961년 청주지역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밀폐형 콘크리트 고정보이며 높이 2.5m, 길이 256m에 달하는 초대형 수중보입니다.
수중보로 인해 토사 및 모래 퇴적층이 생겨 수질 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어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환경단체는 여천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천보를 해체한다면 홍수 시 2.5m의 수위를 낮출 수 있고 모래톱이 살아나 자연환경이 개선되지만 농업용수 공급에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여천보를 녹조 발생 방지용 친환경 가동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홍수 시 수문을 개방하여 상류 쪽 침수와 퇴적층 발생을 막아주고 어족자원에도 도움이 되며 둑 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천정비사업 시 주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상산팔경과 평사절경이 어우러지는 곳에 홍보테크와 전망대 설치로 충북 내륙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셋째, 구곡지구에서 오창 까치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길 및 둘레길 조성을 건의합니다.
현재 진천 백곡저수지에서 진천 농다리까지는 자전거 및 트래킹 코스가 연결돼 있으며 이를 오창 까치천까지 연결하면 금강 하구 둑까지 자동 연결돼 우리나라 최대 생태환경 탐방 관광자원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겨진 유서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리게 합니다.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경찰과 지자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충북도의 공동대응 매뉴얼, 자치경찰위원회의 재발방지책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충북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제 눈엔 학교와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방관자였습니다.
지난 3월 Wee클래스 상담사가 사안을 인지했지만 사고 발생 5월까지 2개월여간 학교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비밀유지 요청 때문이랍니다.
보고를 안 해 충북교육청도 끝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고 체계가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와 충북교육청이 법적 책임에서 비켜서 직무를 방기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신고·구제 의무를 저버리고 뒷짐 진 채 나 몰라라 방치했습니다.
안이한 대응이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학교와 교육청을 믿고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지 기관으로 명시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충북교육청도 동참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은 사고 발생 9일 후 교원 단체 등에 등 떠밀려 때늦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동하지 않은 건 누구 책임입니까?
검찰과 경찰, 교육 당국이 공유하고 협조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경이 교육청과 공유와 협조를 안 했다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공유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어른들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충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에 남 탓하기, 유감입니다.
보름 만에 충북교육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스톱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협의체 구성, 자살 예방 교육, 위기 학생 상담, 전문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발의한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시스템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작동하지도 않는 그 시스템을 손본 꼴입니다.
“학생 성범죄 피해-교육청 역할 부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추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자랑인 마음건강증진센터와 Wee클래스, Wee센터도 정작 위기 상황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남 얘기하듯 합니다.
말뿐인 대책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고 이후 충북교육청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교육위원회 현황 브리핑에서도 핑계와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보안 요구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인지 불가했다”, “보고·상담 등 연계된 사항이 없었다”
한마디로 “우린 몰랐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모르는 게 그렇게 떳떳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고사하고 솔직한 사과와 반성조차 없습니다.
비겁하고 부끄러운 어른들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 민간위원인 변호사가 가해자인 계부의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계부는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늦어지고 여중생들은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계부는 현재 모든 성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여중생이 다녔던 학교의 교장은 이번 교육청 인사에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 속내를 들킨 교육청도 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북교육의 민낯입니다.
교육 당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과연 법과 시스템만의 문제입니까? 채 피워보지도 못한 꽃들이 서럽게 떨어질 동안 학교와 충북교육청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육미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재난안전실장이재영
행정국장오세동
경제통상국장신형근
신성장산업국장김상규
문화체육관광국장전정애
균형건설국장이정기
환경산림국장김연준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박창호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상욱 윤남진 원갑희
이상정 이옥규 육미선
심기보 박상돈 최경천
이수완 김영주 송미애
(2021년 8월 27일, 공고 제2021-100호)
○회의록 서명의원
송미애 의원, 최경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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