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7월11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4.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4.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0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최재옥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는 김문천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는 정윤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는 장주식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정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선임한 네 분을 포함하여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최재옥 의원, 김문천 의원, 정윤숙 의원, 장주식 의원 등 네 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정상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4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2년 7월 1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의장에게 일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충청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기준은 의원님들의 경력, 전문성, 직업 등과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였으며 예결특위 운영 중에도 가급적 상임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균형도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복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연철웅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 정상혁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최재옥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정윤숙 의원님 등 모두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강구성 의원, 간사는 이기동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자란 점 많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점 가득 채워 주셔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전 인사말씀드렸듯이 칼도 갈아 쓴다고 했는데 제가 무뎌지면 여러분께서 망치로 때려 쓰듯이 저를 질타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2003년 6월말까지 도청과 교육청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4.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4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곧바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도정 주요업무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와 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동반자로서 크나큰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수해, 가뭄 등 유난히도 많았던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가고 있으며 도정 1세기만에 충북발전의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21세기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희망찬 충북을 향한 가능성도 확보하였습니다.
국가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서 투자함으로써 역동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5대양 6대주로 뻗어가는 세계화 도정의 기틀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정보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만년 하위권의 충북을 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려 「앞서가는 도」의 이미지를 확산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것은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고자 하는 150만 도민의 으뜸 정신과 의지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화·정보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충북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산업 육성의 호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 도민들은 경제·문화적으로 최고 수준의 행복한 삶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4년간 확인한 「으뜸 도민」의 정신과 의지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으뜸 충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정목표를 「으뜸 도민, 으뜸 충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도정방침을 설정하고 도정을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 모두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선진경제 실현」입니다.
21세기는 첨단기술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우리 충북이 세계의 선진그룹으로 도약하느냐의 여부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이미 7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오송단지는 9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와 단지조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남부권 청정산업의 육성과 함께 4개의 IT와 BT분야 지역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첨단기술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등 기존 제조업 부문을 탄탄히 발전시키면서 미래 경쟁력을 가져다줄 「정보화 충북」도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논리를 확산하고 「하이닉스반도체」의 정상화를 위해 도민의 역량을 모아 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간·부문간의「균형발전 촉진」입니다.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충북선 전철화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중앙선 전철화와 중부내륙선 철도 신설 등을 촉진하는 한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타당성 논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 구간을 금년에 완공하고 새롭게 착수한 청원～보은～상주간, 평택～음성～제천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도내 전 지역이 2시간내에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중인 중부내륙권 개발계획도 연말까지 확정하여 중원역사문화권, 청주광역도시권, 남부권과 함께 도내 전지역을 포괄하는 광역권 개발을 통해 시·군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은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과 함께 친환경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고 수출과 직거래를 통한 실질소득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 모두가 높은 행복 수준을 달성하는 「복지환경 향상」입니다.
도민 기초생활 보장과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를 확대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도민 모두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자연환경명소 100선 육성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을Ⅰ～Ⅱ급수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남녀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과 아동의 보호정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고유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국제수준의 충북관광을 실현하는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지난 2월 계획수립을 완료한 중원문화권 발전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도서관·예술창작공간 등을 확충하여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4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반기에 착공할 것이며 기타 시설보강과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금년 9월 개최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백두대간의 6대 거점 38개 지구의 관광자원 조성과 특급호텔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지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민이 폭넓게 참여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달성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도정의 모든 주체가 폭넓게 참여하고 도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으뜸 도민상」을 구현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으뜸도민」과 함께 「으뜸충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이미 마련된 충북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도와 도의회 150만 도민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바라는 「으뜸 충북」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으뜸 충북」을 이루는데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함께 고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월드컵, 구제역 등 복잡한 가운데서도 착실히 도정을 추진하여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각종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정부 지원사업비 조정과 투자가 긴요한 지역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3,166억원보다 6.4%가 늘어난 총 1조4,007억원으로 충북과학대학 운영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등의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완결위주 추진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2004년 전국체전시설 건립 등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도정의 주요업무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02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149만7,000명으로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전국의 7.5%입니다. 행정구역은 38군 1출장소 152읍·면·동이며 재정규모는 3조2,82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4%입니다.
기업체 수는 4,642업체이며 지역총생산은 전국의 3.7%입니다.
1인당 GRDP는 1,241만4,000원으로 전국의 4위입니다.
도의 기구 및 정원으로 총 정원은 2,47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2기 도정성과와 민선3기 도정운영방안은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뒷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도정방향은 민선 2기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민선 3기의 착실한 출범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으뜸충북을 향한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수출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전시 연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분야별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으뜸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으뜸충북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21세기형 지식기반경제구현입니다.
먼저 지역핵심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포탈서비스와 총 1,38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와 품질관리 및 지역기술 혁신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확대와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고 국제우호교류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기초경제 안정과 지속성장 추구입니다.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국민적 독자생존지지 운동을 확산하여 정상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시책인 균형개발 가속화로 지역 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입체적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충북선 전철화와 제천～도담간 전철화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 구간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3개구간선형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03년도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중원역사문화권, 청주광역도시계획권, 남부권 등 4대 권역으로 계획적인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영동의 개발촉진지구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 등 도민 생활편익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벨트 구축과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충주첨단산업단지, 제천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중부권내륙화물기지와 음성유통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지역발전과제의 적극적인 해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세 번째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신농정 추진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고 논농업직불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영농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 농특산품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비롯하여 농특산품을 활용 기능성식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개선과 수출 확대에 노력한 결과 수출목표 1억6,000만불중 총 8,100만불을 달성하여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 축산·산림정책 추진으로서 지난 5월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응하여 방역과 이동제한 등 신속한 대책 추진으로 재발·확산을 방지하였으며 9월중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격조높은 농촌문화와 긍지높은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점시책으로 복지공동체와 청정충북 구현입니다.
먼저 사랑이 넘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으뜸도를 건설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청풍명월 21｣을 추진하는 한편 생명력 넘치는 자연생태계 조성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한강과 금강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대청댐Ⅱ단계 광역상수도 등 상·하수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 평등사회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충북여성발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보호와 아동 건전한 육성 지원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 다섯 번째로 문화복지 확대와 충북관광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원문화권 발전계획을 지난 2월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예활동 지원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수준의 선진 관광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관광지·체험관광지 등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마케팅과 안내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바이오엑스포 등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45만명 유치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체육 활성화와 청소년 육성입니다.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2004년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역점시책으로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도정 전개입니다.
우선 협력적인 참여와 투명한 도정을 전개하여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고 투명한 도정을 운영하며 부패방지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실천과 충북개발연구원의 도정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만족행정서비스 구현과 함께 혁신과 발전의 도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식 선진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희망충북 21 운동」과 「제2의 건국 운동」 등을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신고망과 소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점시책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서 개최하는 Bio Expo의 추진주체로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범도민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충북」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본격적인 광고 홍보로 전국과 세계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품격 바이오의 장, 도민의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엑스포장 조성과 운영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생명관, 의약관, 미래관 등의 6개 전시관과 이벤트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단지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 18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정 총력 지원으로 「바이오 충북」,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 제안설명서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고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00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8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16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777억원, 특별회계 6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363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66억원, 보조금 30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도에서 시·군분으로 전환되는 등 15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공무원 처우개선 및 소방직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63억원과 2001년도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징수교부금 89억원, 교육재정 교부금 9억원 등 법정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확장 신축 및 정보통신 관련학과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수해복구사업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차입금 상환이자 6억원 등 169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 관련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369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 101억원, 중앙기금사업 14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20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세 38억원, 200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원 등 33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군지역현안주민숙원사업비 149억원과 소방력 확충 및 장비보강 24억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15억원, 지방문화예술 창달 및 전국체전 훈련 참가 지원경비 14억원, 바이오엑스포 지원 관련경비 11억원, 2001년 시·군정보화 종합평가상사업비 지원 3억원 등 27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정재원으로는 예비비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3,11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06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053억원이며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타특별회계 64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에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억원과 도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4억원 등 20억원을 창업보육센터 신축 및 정보통신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44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 3기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한층 가속화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으뜸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정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7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안팎의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교육가족 모두가 그와 같은 어려운 사정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4일간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본 도가 4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화합과 단결을 가일층 도모한다면 충북교육의 미래는 매우 밝다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5월 2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였기에 주어진 임기동안 신명을 다 바쳐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새로운 희망과 창조를 지향하며 명실공히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만6,000여 교육가족은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교육시책의 추진을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실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행정의 최우선을 학교를 도와주는 지원·봉사 행정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즐겁게 공부하는 신바람 나는 교실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충북인의 자긍심을 키우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가 되도록 수업 외 업무 부담을 주어 왔던 지역교육청 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 공문서 생산을 줄이는 등 교원업무를 대폭 경감하여 선생님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바라보는 교육에서 참여하는 교육으로 전환함은 물론 교육재정을 균형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일류화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충북교육의 빛나는 전통과 교육가족이 이룬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사를 발전적으로 창조하는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생각이 젊어져야 교육이 젊어지고, 교육이 젊어져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지난 40여 년간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민주적인 행정, 원칙과 정도를 준수하는 정의로운 행정을 펼쳐 충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한편 충북교육행정의 바탕을 대화행정에 두고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한다면 어떤 충고와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함께 풀어가야 할 교육현안인 경우에는 그 누구와도 진지하게 상의하고 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1만6,000여 교육가족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임기동안 본 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실 것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는 본청은 2국 1담당관 9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그 정원은 1만6,021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총 774개교에 26만3,92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1만3,003명의 선생님께서 교육에 임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조135억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2002년도에 노력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가정·사회와 연계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기본예절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과 경로효친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다니고 싶은 학교가 조성되도록 「안방 교실」과 「열린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해 범사회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사랑 3다 3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먼저 「밝은 사회 만들기 5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중도덕과 준법정신의 생활화는 물론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테마식 체험활동 및 도·농간, 시·도간 교류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수련 활동과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경제교육에도 충실을 기하여 환경 살리기 「아가모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사회적인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충북인을 육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충북정신문화를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선비정신을 계승 지도하고 「우리 것 알고 사랑하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고장 학생들이 지구촌을 주도하는 인재로 크도록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둘째, 창의성교육으로 경쟁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기초·기본 학력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실시함은 물론 자기높이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영역별 학력우수 및 진보학생 장학제도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지역화를 도모함은 물론 충북에 최적한 공교육 내실화 모델을 개발 적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방법을 확산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특수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지도하는 등 영재교육을 다양화하며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직업·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업교육 체제를 탄력적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앞서가는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기반을 고도화하고 「ICT활용 교육 모델학교 및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한편 전 학교 홈페이지의 메타 데이터화로 교육정보가 적극 공유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생건강 증진에 철저를 기하며 학교 급식과 중식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진로지도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통일의지의 함양을 위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회의 자치 능력을 제고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조장토록 다양한 또래 활동의 운영과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며 학생 축제 행사를 학부모의 동참 속에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원 의사를 존중하는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위주의 학교 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학교회계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 교육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넷째,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교권확립으로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장학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기관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교육청평가를 폐지하고 학교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등 일선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방안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에도 가일층 힘쓰겠습니다.
특히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구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유능한 교원을 선발하도록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장 임용 「추천공모제」 확대와 여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연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과전문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학내 연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존경풍토를 조성토록 스승 존경심 함양 운동을 전개하고 「영역별 상록교사상」을 제정 운영하겠으며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를 개선하는 단체교섭 및 협약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원칙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현대화·교단선진화가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실현하는 관건이라는 점에서 교단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수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첨단시설과 설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다양화·유연화하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내실을 기하도록 실내외 교육환경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학교 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18개의 학교를 신설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이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에도 힘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더욱 다지고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를 확충하도록 학교시설을 학생활동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고 각종 교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지역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구성하여 평생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무직원 후견인제」를 실시하는 등 교단지원 행정을 내실화 하겠으며 또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향후 역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바탕으로 활기찬 충북교육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1만6,000여 교육가족은 화합과 단결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3일간 개의된 본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7대 의회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고 도정보고 준비 등을 위하여 고생하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황태모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