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1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10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및 조직의 유지는 관습 및 상식이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결위 회의 또 상임위 회의 또한 운영조례 이전에 상식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예결위 심사가 사전에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예결위 심사와 중복되게 개최하는 이유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대외 즉,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그런 행사 이외에는 연기 및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참석 유무는 예산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통과한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37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개발과 거기도 오후인가?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명세서 83쪽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 60개소인데 어디어디를 시설하시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25쪽에 임도시설 87.6㎞를 시·군으로 해 놓으셨는데 어디어디 시·군인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52쪽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60억원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30억원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 시·군비 부담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거기 들어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역 시·군별로 구분했습니다.
A, B, C로 구분해서 소위 기업유치가 잘되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지역은 5 대 5…
그다음에 조금 덜 기업입주가 되는 제천 이런 일부지역은 6 대 4.
중소기업의 경우도 일부 도내에 증설이라든지 이전해 올 경우에는 통상 조례에서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최대 5%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에 증설이나 타 시도 이전의 경우는 최대 50억까지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기업이 우수하고 큰 기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0억 정도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2.5%까지 저리로 이차보전을 통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또 경제특별도 펀드를 통해서 기술력이 있는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해 주거나 해서 다른 각도에서 저리의 융자제도로 보완을 해 주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소위 지역에 경제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이 큰 그런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잘되는 지역은 거기에 대응해서 시·군비 부담도 50% 이상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시·군비의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 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군과 다 합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이걸 추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의원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도에서 30억씩 투자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60억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도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건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규모 투자유치의 과정에서 투자유치심의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공식적인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MOU 투자협약 체결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때라든지 그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인데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 12억5,000만원 중 도비 9억4,000만원인데 이게 2008년부터 5년동안 창업된 지 7년 이내에 신기술개발수요 영세기업에 대해서 국가주도 4개 기술개발전략의 사업에 속할 경우 1년 이내에 1억씩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데 그 국비 128억8,000만원 중 10% 이상을 도비하고 매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째 국비를 계상하지 않은 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식경제부 정부 쪽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을 꼭 국비를 지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도가 국비를 꼭 지원해야만 지방에서 기술육성을 해서는 지역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국비지원을 하는 국비부담액의 10% 정도는 별도의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방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독자적인 R&D를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지방비만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특정사업 국비 지원한 만큼 별도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방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도 노력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건이 붙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지방비를 지식경제부의 조건에 맞춰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이나 선정절차나 모든 걸 공모절차를 거쳐서 테크노파크에서 정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특허를 낼 경우에는 특허의 일정지분을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은 정부의 R&DB라고 하는 지원지침에 따라서 전 시도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국도 해도 됩니까?
베트남 빈푹성 농업기계화 지원 5,2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옥천에 있는 국제종합기계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기계가 베트남 지역에 가서 활용이 되고 또 농기계를 위해서 많은 베트남에 관련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선점효과도 있고 만약에 일정부분 도가 이렇게 부담해서 이걸 빈푹성에 제공을 하면 국제기계에서도 일정 자기들이 한 대 더 추가로 그 베트남에 지원을 해서 우리 충북에 생산되는 농기계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베트남 지역에 가서 활용이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시킴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수출길도 열릴 수 있고 또 빈푹성 하고의 우리 충북에 우호협력관계도 증진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선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군비도 부담해서 같이 함께 하면 더 좋은데 왜 도비만 해서 5,200만원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279쪽에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학생의 서울시 영어마을 체험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녹색체험마을은 우리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인데 서울시내 학교하고 우리 농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우리 농촌에 와서 체험하고 농산물을 사가고 하는 그런 행사를 서울시 돈을 가지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농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서울시의 학교에 가서 영어체험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의를 정리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 이 사업에는 용역을 아시아의 솔라밸리로 육성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듈생산의 5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은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전 각 지자체에서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모듈생산 55%를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신성홀딩스 또 경동솔라 등 국내의 굴지의 태양광산업 기업들이 우리 중부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전략산업추진의 하나로 이 태양광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솔라밸리 솔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의 일환으로 이 용역비 태양광특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 충청북도는 태양광 솔라전지와 솔라모듈 쪽에 전국 생산량에 약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이나 신성홀딩스와 같은 태양전지 모듈업체가 금년이나 내년쯤 생산량을 증대할 경우에는 6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태양광산업을 차세대 녹색성장산업의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특구의 범위또 특구내에서 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의 내용 또 태양광부품소재 전지지원센터의 건립과 관련된 어떤 입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고려하고 있는 범위는 청주, 청원, 증평, 괴산, 음성, 충주로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산업단지 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발빠르게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태안 또 해남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또 이게 시장이 급박하게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걸 빠르게 선점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북도 태양광 태양전지나 모듈 쪽에서는 타 지역에 어떤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내년도에서는 대규모 테스트베드 같은 그런 지역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 7월 1일날 대통령님 방문 시에도 저희 아시아 솔라밸리 구축이라고 하는 어떤 계획, 비전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충북이 솔라셀과 솔라모듈 쪽으로는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가 일부 어떤 소재쪽 또 실제 태양광 발전 쪽이라고 한다면 저희 충북은 태양전지와 이를 활용한 태양광 모듈 쪽으로 특화해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양광부품소재산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본계획도 세웠고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 주체가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인데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2억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줘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 2008년도에 보면 어떻게 사업을 해 왔는지 세부사업 집행내역서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주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그동안 저희 도하고 또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하고 농협이 일정부분 경비를 출연해서 그 출연된 경비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상품들을 타 지역보다, 기업에서 조사를 해 보면 덜 쓰고 있고요.
또 우리 충북 도민들의 기업호감지수라고 합니다. 그걸 소위 일반도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대한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 6개월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음으로 지난해 상반기인가 50, 100이 만점이라면 50을 넘었다가 계속 50을 밑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우리 충북의 많은 도민들께서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국 평균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에서 직접 주도하면은 공정거래 위반이라든지 WTO와 관련된 각종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또 그러면서 기업이 농촌을 서로 도와 주는 상생의 운동 자체는 이런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장에 문패 달아주기 같은, 쉽게 그런 사업을 비롯해서 기업과 농촌을 연계해서 농산물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를 우리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3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이 사업은 지금 2008년도에도 1억을 들여서 했고 또 2009년도에도 1억의 예산이 계상돼서 왔는데 2008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2009년도 예산에서는 국비가 일단 빠졌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 건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시장박람회사업은 종전에는 국비가 지원되면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국비는 해당 시장 상인회에 직접 가서 우리 도의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기청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된 걸 확인하고 거기에 국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007년도인가요, 우수시장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박람회의 목적은 사실 우리 도내에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 직접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도민들에게 재래시장의 친근감 또 재래시장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상인 상호간에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면서 나가서 또 전국의 재래시장, 중앙정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재래시장박람회도 참가하는 그런 전단계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늘어났고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됐고 또 상인 스스로 친절하고 마케팅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많은 인식의 전환이 있어서 효과는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재래시장도 정부의 어떤 시설현대화나 경영개선뿐이 아니라 시장상인 스스로의 어떤 의식의 변화 이걸 공동구매방식을 한다든지 또 상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상인대학을 연다든지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많은 기여를 했고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2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는 어디서 이게 전시를 했나요? 전시홍보를.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요. 사업명세서 79쪽.
금년에는 오송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면서 거기서 전시장도 운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친환경 간판만 달아 가지고 코너를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이걸 별도로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추가 아무리 좋아도 친환경적이지 않고 농약 친 것을 알면 안 사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필수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요새 사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0만원 갖고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할만한 게 없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별도의 직거래장터 예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친환경 관련돼 갖고 예산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방금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비심사에서 1억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면 국비는 따로 충북상인연합회로 직접 지원이 된다고 설명서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럼 국비는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일반 서민들께서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보다는 친근한 재래시장으로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의 장이고 또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나가기 위한 그런 사전행사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다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도 아마 지사님이나 경제통상국 주관으로 해서 이수데이라든가 전반적인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12개 시·군에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본인 지역구인 제천 같은 경우도 3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1개 재래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역전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열차 코레일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사랑의 열차 투어를 하는 바람에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많은 상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 분들이 자꾸 좋은 걸 배워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도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면 뭔가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수시장박람회의 개최시기가 하반기 대개 9월,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우수시장박람회를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행사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일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떤 재래시장의 상징성 또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기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도의 재정 전반적인 걸 보고 하반기에 할 걸 당초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데 굳이 당초예산까지 이걸 세울 것까지는 있겠나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한 보니까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2,000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그럼 자부담을 안 해도 1억만 가져도 가능한 사업이라서 자부담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자부담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지.
다만 구체적으로 자부담 액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할 걸로 보고있는데 자부담이 없이는 실제 사업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역시 그게 명기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자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수시장박람회를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종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차피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1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이 서야만 상인들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는 거지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모전에 참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창동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정말 아주 긴급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상인들에게 금년 10월에 어떤 행사를 어떤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계획과 이런 걸 줌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감안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오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명세서 21쪽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건 도내에 전 바이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특정지역은 아니라 도내 전역에 걸쳐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삭감이 되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잠깐만 안내말씀 하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이 코리아타임즈하고 우리 충청북도간에 업무협약과 보은에서 규제완화 관련 워크숍에 참석을 기이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실지 그거 먼저…
그렇게 하면 끝나시면, 그럼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해서…
올해 얼마나 지원 됐죠? 몇 톤.
2007년도에는 887호 해서 10억3,600만원이 지원됐고 2008년도에는 779호에 10억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물량으로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
일단 농정국에서 현황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퇴실)
62쪽에 보면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라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해 왔는데 우리 도의 방침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격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기조 속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에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예산만 섰는데 단가를 책정할 때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자부담을 해서 단가를 150만원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그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삭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인원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민들 해외연수 가면 한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주로 가는데 해외 간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고 그래도 그 연수 지역만을 가도록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연수도 하면서 관광도 겸해서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 자체는 가는 거 자체가 연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범위내에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11명으로 우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이 된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가 그쪽 소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구시설 용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 자체는 또 물류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서 실제 활용에 대해서 아마 실무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컨벤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걸 연구시설 용지로 같이 그 옆에가 바로 인접해서 연구시설 용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컨벤션센터가 당초에 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송생명과학단지 쪽 그쪽으로 옮겨졌지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되면은 이것이 사실상 바이오연구소가 지금 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채승인을 받을 때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컨벤션센터로 이것을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 된다면 컨벤션센터로 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고 바이오연구소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부지가 확보돼져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충청북도가 컨벤션센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경제 쪽 부분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실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경제통상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업무를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당초에 계획됐다 2006년도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때 지방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이렇게 표류하다보니까 저것을 전략산업과 쪽으로 부지를 넘긴 거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채 사업목적과 다르게 지금 용도가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당장 지방채 상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 그 쪽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지방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관, 연구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바이오가 우리 충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도도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연구소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 쪽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컨벤션센터와 맞물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청 업무가 과가 폐지, 증설 이렇게 돼지면서 업무가 표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전 지사들이 공약을 했거나 또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과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표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135쪽 사업설명서 이것이 국제통상 역량강화 관련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소로파단 농업박람회 참가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그 사업을 했던 겁니까? 신규사업이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로파단박람회를 참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박람회가 열리는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람회 이름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참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도내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저희가 저희 도의 홍보 바이오…
그리된다면 부스를 만들어놓고 그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그런 형태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참가했던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07년에 갈 때는…
그럼 2007년도에 소로파단농업박람회에 참가해 가지고 개최성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결연 체결한 것이 2005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 전에 이원종 지사님이 직접 중부 자바주에 가서 하셨고 또 인도네시아 주지사가 여기 와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자매결연사업의 하나로서 이러한 박람회 때 상호 참여를 하자 해서 2007년도에는 우선 도의 일반적인 우리 지역의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내의 관련기업을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박람회에 우리 지역의 우수제품이나 우수 몇 개 기업을 모집해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우선 내년에 이렇게 해보면 앞으로 더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매결연은 2005년도에 했고 거기에 후속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 기업들의 어떤 새로운 판로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그런 기업을 소규모라 할지라도 한번 참석해 보는 것이…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건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CEO 경연대회가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있죠?
대단한데 제가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가 지금 여기 하나 들어와서 있어요. 봐보니까 기업인의 날 행사 이리 해 가지고 400명 참석하는데 5,500만원을 썼고 기업인 간담회 하는데 50명이 계속해서 열셋, 열다섯, 열일곱 이런 식으로 참석했는데 50명 참석했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쨌든 전국여성기업인들이 충북도에 와서 500명 계획이지만 5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와서 1박 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박으로 해서 하는데…
이쪽 단체가 요구를 하고 요구를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런 대회가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자꾸 개최해서 충북지역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참가하므로 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종합적으로 잘 설명이 돼져야지 돼요.
그런데 불과 제가 아까도 2개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여명이 참석하고 1박2일 동안 개최하는 이 행사에 2,000만원 예산 가운데서 5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한 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김정수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한가위 햅쌀 생산단지 조성 이리 해 가지고 아마 5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 시·군비, 자담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업인이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찍 쌀 생산해 가지고 추석 한가위 그때 그전에 이미 쌀을 공급을 한다 그래서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면 농업인 몫입니다.
그건 농업인 몫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장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거예요? 행사성인가요? ‘아! 햅쌀 생산한다.’ 그러니까 거기 도에서 일부 돈 지원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쌀이 지금 사실상 쌀전업농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매상도 잘 안 되고 쌀값도 보합세 계속 유지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늦춘다든지 이리 돼진다면 사실상 농작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확대 보급하기 위한 거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답변 못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사실 저도 농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목적은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쌀이 그간의 노력으로 그래도 많이 브랜드화 되고 거의 경기미를 따라가는 수준까지 높은 가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추진이 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하면 출하시기별로 생산을 해 가지고 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석 전에 출하하는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추석 전에 출하하는 쌀은 충주의 주덕농협에서 하는…
그런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 계상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얘기가 돼져서 우리가 관이나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설명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잠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청풍명월소나무가 우리 지역에 있느냐 여쭤봤는데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답변했습니다.
청풍명월소나무 우리 산림과장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그냥…
청풍명월소나무라는 소나무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고유 명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명이나 이런데서 명시되어 있는 이름을 써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내용을 봐보니까 뭐냐하면은 예찰 활동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청풍명월소나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 산림과에서 청풍명월소나무를 다시 품종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한 건지 보통 사람들이 이 제목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사용할 때는 학명에 있는 거는 학명에 있는 거대로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소나무지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다른 예찰활동을 통한 소나무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말 이해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아주 청풍명월소나무 이름 만들어내느라고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맞지요?
단지 이름을 붙일 때는 우리 지역을 나타내느라고 우리 지역의 소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이 청풍명월이기 때문에 청풍명월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제목도 붙이고…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내에 이게 별자리 이것을 관찰하기 위한 테마형 관광시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설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똑같이 휴양림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휴양림들이 어떤 특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동군에서는 휴양림에서 어린이들한테 별자리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영동군 특화사업으로 지원신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 여기서 별자리 관찰 신성장에너지 교육장 이렇게 해 가지고 테마형 관광한다라고 그러는데 자연휴양림내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별자리 관찰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은 사실은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고, 해 본다면 아마 부서를 한번 찾아봐야 할 거 같고, 적어도 여기서 4억3,000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분명히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보니까 도에서 3억, 군비 1억3,000 이래 해 가지고 4억3,000 이래 했는데 이거 아마 제 판단은 그래요. 4억3,000 가지고 별자리관찰하기 위한 망원렌즈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그 구조물 가격 정도도 안될 겁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별자리를 보고 어떤 공간에서 필요한 토론회나 연구결과발표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테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어떤 초기에 관찰요령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테고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처음서부터 다시 계획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계획이 우리 과로 왔을 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다른 데에서 또 검토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민주지산을 갑니다. 섣불리 손 대 가지고 나중에 이거 못 쓰는 애물단지로 만들어진다면 예산낭비 했다라고 다 욕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장 조사하고 한번 견학해 보고 그 렌즈에 대한 망원경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야지 이런 식의 계획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 꿰고 가자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지산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렌즈 이렇게 망원렌즈를 통해서 나도 별자리를 한번 관찰해야 되겠다 적어도 충북과학관이거나 우암어린이회관 내에 있는 망원경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망원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까지 충분히 한번 더 이걸 그냥 예산에 계상 했으니까 밀고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이 자료 속에 보면 망원렌즈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시설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시설 플러스 기본시설만 하는 건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처음에 제가 왜 관심을 가졌었느냐 하면 옛날에 관광농업개발이라고 해서 그때 옛날에 영동에 박군수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유원지 시설이거나 명산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정말로 전국 제일의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초등학생들 올라와 가지고 별자리 어느 별자리 이런 식의 렌즈가 아니라 기왕 대외적으로 내 놓는 겁니다. 공간 외로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하나의 테마형 관광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영동군에 별도로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아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 자료를 보면 잘 됐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심사자료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미반영된 사업 재추진사업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다른 거는 그래도 잘 됐어요. 다 됐는데 문제는 2009년도 출연금과 관련돼서 경제통상국 같으면 지금 출연금으로 나가는 데가 여섯 군데죠. 여섯 군데면 그 출연기관까지 나오는데 예산의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분야는 다 됐는데 출연금 우리 지금 집행부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보면 출연금과 관련돼서 사업명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는데 도대체 연간 얼마 출연금이 나가는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실·국이 다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취합하면서 서식을 일부 정해 줘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도 운영지원도 그렇고 제가 또 관심있게 보는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이 전년도 3억 되다가 금년도 2억 나가는데 그 액수의 표기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아마 양식의 미스 같은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출연금 현황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에 도비출연금이 얼마인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9년도 신규사업 3억원 이상에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에 한 2건 정도 됩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인프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그 인프라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60억인데 3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좀 저희 자료에 여기 사업명세서나 설명자료에 잘 돼있는데 다시 리스트를 신규사업으로 뺀 거에 보면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경우도 3억인데 잘못돼 있습니다.
도비가 1억5,000이고 국비가 1억5,000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기재가 잘못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표기가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시·군비 대응이면 대응에 대한 거를 기재를 달아달라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해 주세요.
뭐냐하면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사실은 보니까 어제 복지국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두 번째가 경제통상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경상조보조사업이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우리 농정국에서는 제 생각에 국에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아마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게 3년간 진행되던 사업이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폐지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해 주다가 도대체 폐지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었던 건지, 양 국에서.
그리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심의를 받을 때에 기본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페이지수 순으로 해서 잘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어제 했던 이야기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련돼서만 봐도 각 국에서 우리 국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된 경상보조는 뭔지 신규는 뭔지 그 다음에 증감된 건 뭔지 증은 뭐고 감이 된 리스트는 뭔지 계속 연속으로 똑같이 주는 사업은 뭔지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안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그럼 일몰제를 적용해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에서 두 국장님이 폐지가 된 보조사업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된 사업을 별도로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몰제 적용을 해서 폐지된 사업을 그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농가에 방제복을 공급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폐지가 됐고 또 민간인들 해외를 가는 그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 이상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3년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하고 있고요. 3년 이상은 자체에서 성과평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현재 아직 일몰이 된 그런 민간경상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2007년도 이후부터 보조된 사업이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전문위원실도 계시고 예산담당관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어제 질의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에 적어도 총액은 각 국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일몰로 폐지되는 건 뭔지, 신규는 뭔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 관련돼서 보니까 지출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서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도 3억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투자진흥기금은 저희가 100억 정도 조성목표로 해서 우선 현재 6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투자가 잘 안 되는 즉 괴산, 보은 남부 3군과 괴산, 단양 등 이런 지역에 공유재산을 기금을 사장할 게 아니라 그 기금을 통해서 미리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확보된 공유재산을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갖춰놓으면 기업 유치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을 활용해서 우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게 기업한테 분양이 되면 다시 기금으로 환수해서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감정가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지구지정에 필요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만약에 용역에 관련된 결과보고나 검토보고가 우리가 잘되고 있는지 용역물이 있거나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돼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립계획에 보면 88쪽인데 금년도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4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은 점차 상환을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줄여나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주로 우리 일반회계 도나 시·군이 5 대 5로 분담을 해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은행과 협약을 하기 때문에 기금은 점차 줄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협약을 통해서 이차보전예산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금년 같으면 7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 것처럼 기금은 점차 줄어나갈 겁니다.
기금에서 하는 것은 주로 벤처기술자금 100억원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해서 300억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으로 늘렸고요. 이 벤처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300억은 도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가 되면 300억에 관련된 활용운영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조기집행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대개가 조기집행이 잘 안 되더라, 지역경제활성화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는 해 주는데 융자관리가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 만약에 받고 나서 폐업이 됐다든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조기상환이나 폐지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지적에 관련돼서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이 예결위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조기집행에 관련된 문제, 활용계획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5,000만원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종전까지는 이차보전방식이 아닌 융자금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수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아마 내년부터는 개선될 걸로 보고있고 또 실제 융자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고정금리제도를 너무 강조를 하다보니까 은행에서 역마진 때문에 대출실행을 안 해줘서 그것도 변동금리로 바꿔주는 이런 나름대로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개선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도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활용계획에 관련된 계획서만 계수조정 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봤더니 아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4억 전출금 가는 게 있더라고요.
남북교류사업은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입법발의에 의해서 교류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례에 정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대북사업을 했는데 대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기금하고 민간이 출연한 기금하고 총 합해 가지고 10억6,000만원에 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3억 들어가는데 반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해 주는 봉산지역에 11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입장인데 그쪽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충청북도 교류사업을 간절히 요망한다 그래서 금년에 경색돼 있지만 내년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오고 교류협정서에 그 사람들 사인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을 늘려서 4억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시켜 가지고 작년도와 같이 통일부협력 기금하고 또 민간출연기금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민간위탁 받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 가지고 직접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준비네트워크라고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라고 그래 가지고서 경운기하고 관리기 21대를 공급을 했고 배부식분무기라고 해서 등에다 지고서 약을 뿌리는 분무기를 110대 공급을 했고요.
거기 농사에 필요한, 옥수수단지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퇴비 일부를 보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도비 3억, 군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5억의 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3억이 계상되게 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왜 계상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신소재재단은 단양의 부존자원인 석회석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화 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단이 설립돼서 그동안 운영비는 단양군이 일부 출연을 했고 또 그 단양지역에 있는 석회석 기업들이 일부 3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 기업들도 몇년 부담을 하다보니까 기업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또 단양 입장에서도 최소한 석회석신소재재단이 단양문제 뿐이 아니라 도나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재단인만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3억원을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도가 지원을 해 달라, 단 5년 동안만.
그래서 저희 도는 단양에 어떤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또 석회석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살려서 도가 내년부터 약 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출발은 2004년도에 단양석회석신소재재단으로 출발은 했는데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석회석재단이 전국에 유일하게 단양석회석재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석회석재단은 곧 한국의 석회석재단이다라고 하는 중앙정부 그당시 산업자원부의 서포팅이 있어 가지고 명칭을 그때 당시에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걸 못 받고.
그래서 단양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그게 국비가 5년간 5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RIS사업 그러니까 지역연구산업 기타 국가기술개발과제 등을 재단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5년간 한 20억 넘게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도에서도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단양 석회석재단이 보통 1년에 운영비가 한 9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그걸 충당을 해 왔는가 하면은 단양군에서 2억 정도 지원을 해 왔고요. ’04년도부터입니다. 금년까지.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양지역에 성신양회라든지 그런 해당 지역에 그 기업 석회석 기업들이 시멘트 기업들이 약 3억을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왔고요.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여러 가지 수익과제 수익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을 해 왔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지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자본금 출연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얼마 출연됐고 도비가 얼마 출연됐고 단양군에서 얼마를 출연했고 또 기타 기업에서 얼마를 출연했는지 운영비는 또 연간 얼마씩 소요가 됐는지 연도별로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관련 내역 같은 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련 기자재 얼마짜리가 얼마 있고 자산 내역이요. 그 다음에 직원은 몇 명이나 거기 현재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도비 3억을 출연하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직원 명부도 안 갖고 오고 그 사람들이 진짜 박사급인지 아니면 보조직원인지 그런 거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정밀분석장비 41종 그 다음에 원료분쇄장비 8종, 시험생산 설비 10종, 기타 시험장비가 24종 이렇게 해서 83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 해당지역의 기업들하고 같이 산학연계가 돼 가지고 석회석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재단이 현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침강성 탄산칼슘이 거의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그거를 각 분야에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간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사업화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금 말씀을 탄산칼슘을 이용한 그 기술은 탄산칼슘개발 그걸 광진이라는 회사가 도료개발 등 미미한 실적은 있으나 이게 이미 그당시 이 기술은 한국 굴지의 석회석 관련 기업에서, 특히 단양에 백광소재는 이미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시판 중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거기서 뒤늦게 기술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구소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게 엉성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술도 지금 뚜렷한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남들이 시판하고 돼 있는 기술을 갖다 지금 연구하고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많은 기자재들이 있는데 그 기자재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입된 기자재들이 많은데 비싼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운영실태를 먼저 면밀히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금년 들어서 몇 번 가셨어요?
도비를 지원할 때는 당해연도에 만약에 2009년도에 지원한다면 2010년도에는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나 연구실적은 있는 건지 도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어떻게 할 계획인지.
5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운영실적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낸 다음에 차등 지원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한 5년간 석회석재단이 단양지역의 핵심 산업이면서 북부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석회석산업에 그 중심거점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어떤 실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향후 5년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5년간만 조금 어렵지만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석회석재단에서 지금부터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북부지역의 석회석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도에서 지원이 가고 거기서 그걸 밑받침으로 해 가지고 단양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 중에 정확한 어떤 통계수치로 아니면 정확하게 개인의 말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부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14명에 500만원씩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하고 공무원 파견과 설명회 개최가 여섯 번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개최지역은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해외투자 유치활동 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매년 추경에 2,000에서 4,000만원 정도 또 편성을 해서 저희가 9,0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왜 추경에 계속 이렇게 하느냐는 지적도 받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2,000만원만 증액을 해주면 절약을 해서 추경에 또다시 세우는 이런 반복적 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금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2,000만원 적은 7,000만원 수준입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투자유치가 어느 지역이냐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로 오송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 놓고 일부 지금 4개 기업하고 투자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50% 정도는 부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유럽 이쪽으로 해서 바이오 선진국의 외국 우량 바이오기업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
또 투자설명회도 뉴욕 쪽으로 역시 바이오의 강국인 미국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렇게 투자유치로 해서 실적은 있나요?
오창의 쇼트글래스, 독일의 쇼트사를 일본의 아사히글래스가 인수를 해서 당초 쇼트글래스는 5억불 정도 투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사히글래스는 한 7억불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외자유치실적이 약 1조882억 정도 외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57쪽이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보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감액 계상했는지 또 산출근거를 보면 브로슈어 2종류에 5,000만원씩 2,000부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 5,000원씩 2,000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브로슈어가 뭡니까?
소모규 책자를 말하고, 금년보다 내년도에 줄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내년도에는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내년에는 금년 대비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현지의 바이어들에 대한 섭외 초청이나 이런 건 다 코트라가 현지에서 해 주고 있는데 어렵게 초청한 외국 바이오기업들에게 우리 충북의 현재의 상황 또 최근 가장 업그레이드된 통계수치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만든 걸 다시 내년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뒤떨어져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이 1,000만원 이러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조금 보완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금년에 대비해서 1,000만원도 삭감이 됐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절감하라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최 6개 지역이라고 크게 묶어놨는데 이건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동남아 하면 그 지역을 어느 국가로 할거냐 예를 들면 싱가폴,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기로 할거냐, 아니면 싱가폴은 빼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할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미처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중개나 무역을 하는 업체와 현지에 대형 할인점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여비입니다. 그 경비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122쪽 민간인 국외여비 풀사업비로 6,000만원, 123쪽 외빈초청여비 풀사업비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를 어려운 경제를 감안한다면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현재만 이 수준으로 갖고 있어도 실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또 여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국외여비 풀이라는 것은 주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고 또 국외여비 풀 중에 민간인은 여비 계상을 예산편성상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주로 우리 충북지역을 방문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외빈초청은 외빈초청 여비에서 하도록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게 각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포들에게 충청북도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면서 크게는 외국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 더 작게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포들에게 교민들에게 우리 충북의 농산품도 알리는 그래서 그러면서 적게는 충청 교민들끼리도 화합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장점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진 찍는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실제 갖다와서 우수농산품을 거기 가서 홍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 배가 또 수출을 하든지 충주사과, 단양사과가 배를 타고 선적이 돼서 그 나라에 수출이 되든지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 이거는 교민들한테 자랑하러 가는 거 좋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좋은데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안 심사니까 질의를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우리 농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349쪽이요.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에 지난해와 똑같이 8,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간행사보조로 1,850만원씩 4회에 걸쳐 7,500만원, 국외여비 200만원씩 5명에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민간행사보조는 위탁기관에 보조하는 것이 맞는 가요? 349쪽이요.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8,500만원 도비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은 코트라라든지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국외여비는 거기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정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는 해외 청풍명월내고향큰장터 그 예산은 경제통상국에서 실시하는 농산품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 내지 특산품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갈 때 농산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전부 농산물만 가지고 가는 그런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양쪽에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는 주가 농산물이 아니고 다른 농공산품이고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농산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산물만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양쪽에 있으니까 혼동하기 쉽게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충청북도에서 공산품을 만들든 농산품을 생산하든 한 시장에 한 섹터에다 놔두고 홍보를 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런 아이디어는 짜내지 않는지?
그래서 통상국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대로의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고 우리는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척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2005년도인가 영국에서 할 때는 우리 원예유통팀과 저희 경제통상국에 통상과에서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영동 배가 영국 왕실에 이렇게 선물까지 하도록 돼 있을 때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일에 포도라든지 이런 것이 계절적인 거 때문에 꼭 이렇게 이걸 과일을 가공한 거 하고 실제 과일을 가져가는 거 하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그래서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통상국과 농정국이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해외판매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렇게 별도로 해서 낭비가 되는 이런 일은 없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가을철에 여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키를 가져간다든가 겨울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공산품을 가져가면 그런 시기를 각 실·국에서 맞춰가지고 어떤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은 2008년도에 5,000만원에서 2009년도에 왜 9,240만원이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도는 민선4기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인데 금년에 비로소 품질인증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20여개 품목을 인증을 해 줬습니다. 해 줘서 금년에는 주로 품질인증마크를 붙이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품질인증마크를 받은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키는 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물량도 또 금년에 비해서 품질인증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시·군에서 했는데 농산물판매를 했는데 아마 리콜이 많이 들어왔던 거 같은데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거니까 도지사 브랜드를 진짜 믿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569쪽이요. 휴양림 운영 이거 역시 2억1,393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4,134만4,0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늘은 것은 저희들이 조령산휴양림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건립해 가지고 인원이 필요해서 관리비 등이 필요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조령산휴양림 내에 있는 건가요?
대략 하셔도 돼요.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도량의 환산에 대해서 평방미터로 물어야 되나요?
지금 직원들 안 계십니까?
어떤 건물을 신축하는데 몇 평을 신축했는지도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남들이 이용하는 집이니까…
금년도에 6평짜리 1동 신축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인부임을 추가로 설정했고요. 기타 전기료라든지…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청소 및 안전관리생태교육장 안전관리 등은 6,600만2,000원이 따로 계상돼 있고요.
홈페이지 보완하고 숲속의 집 생활용품 구입, 침구세탁 6평짜리에 초호화 실내를 만드는 겁니까?
그거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료비는 숲속의 집 31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31실 이외에 6평짜리 1실을 신축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6평을 신축했는데 생활용품구입, 침구세탁에 2,395만6,000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호화판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확실하게 어느 부분에서 단가가 더 들어간 걸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전체 기존 있던 숲속의 집하고 새로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비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에 총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고.
다음은 767쪽 농업농촌체험행사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비도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민들에게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경문화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떡메치기, 매통 돌리기, 두부 만들기 또 자연문화체험, 영농체험 학생들 위주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서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갖고서 학생들을 농업기술원에 초청해 갖고서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한 5,00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했습니다.
축제의 이름은 금년에 푸른뜰축제라고 해 갖고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도시민, 농업인, 청소년 등 총 합쳐서 5,084명이 금년에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충북 도내에서 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서 도내에서 골고루 지금 오고 있습니다.
웰빙체험관은 금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10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민속마당하고 원예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유리온실 시설하우스를 지어 가지고서…
다음요. 280쪽, 너무 깁니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대북교류사업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13명이 갔다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1～2명씩하고 우리 농어민 중에서 가시고 의원님 두 분 또 가셨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작년에 평양을 거쳐서 우리 도하고 교류지역인 황해도 봉산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래야지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옥수수단지를 한 10㏊ 봉산에다가 해 줬습니다.
해줘서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생산한 보급종자를 가지고 가서 실제 파종부터 수확단계까지 기술지도 및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확을 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은 최근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현재 와있습니다.
시·군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또 광역 도는 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물론 기술지원도 필요하고 농기계 보급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너무 퍼주기식이라는 그런 거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확이 있었다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살펴볼 거지만 어떤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하면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48쪽이요.
투자유치 홍보로 7,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주로 증액된 이유는 KTX에 따른 광고가 금년에는 한 번이었는데 내년에 두 번으로 해서 거기에서 2,50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답변해 주신 우리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김정수 농정국장님, 민경범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인데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활경제 마인드 함양하고 근검절약 및 건전소비생활의식 실천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을 봐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애초부터 차라리 이 사업을 이관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굳이 이 사업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실행하면서 할 이유가 없이 정책관리실인 교육을 담당하는 그쪽으로 사업을 이행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 그 업무에 주관을 해당 사업부서를 보느냐 아니면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로 일원화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그런 것은 소비자보호원이나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서 저희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은 하되 그 업무의 취지는 그 업무를 그 사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주로 그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보다는 사업을 주관하는 저희 부서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경제특별도 지향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저희들이 지금 거기 매달릴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런 건 교육부서로 한번 이관시키는 것이 더 업무의 효과를 증진시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면 상당히 상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선진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에 우리 도에서 투자해서 “시장에 간다”는 프로그램에 인근 지역인 충남 이런 데 가서 한번 나오는 보도를 봤을 때 국내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좋은 마케팅 가지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가서 이분들이 만일 어떤 선별이 안되고 누락이 된 분들이라면 또 소외감을 많이 받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 입장에 해외까지 나가서 어떤 벤치마킹보다는 해외시장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하고는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법보다는 국내에서 오히려 좋은 우수사례를 더 배워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국내시장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우수 상인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해서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 아주 잘 정비된 그런 시장을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시장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시장 견학과 해외시장 견학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사업계획보다는 수혜받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는가 지금 보면 338만9,000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럼 거의 1인당 따졌을 때 한 1인당 30만8,000원 정도의 교육비밖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과연 11명을 배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농어촌지역 실업자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 이렇다면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농특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에 영세농업인이나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 직종이 주로 여덟 가지입니다.
간호조무, 정보통신, 정보처리, 미용, 한식, 조리, 전산, 제과제빵 등 이런 기술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약 51만3,000원 정도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국비를 지원 받고 여기에 도와 시·군비를 약 10%를 5%, 5%씩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특에서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고 도와 시·군비가 매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농민들 영세농어민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유익하고 또 경제도 어려운 때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까 잘못하면 투자 기업만을 위한 특혜시비가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확고부동한 집행부의 견해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기업을 명칭을 거론하면 또 WTO 같은 이런 거에 조금 일부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니셜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타 지역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업이 어떤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어떤 투자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소위 최소한 몇 천억 이상 되는 대규모 투자이면서 지원방법도 그래서 어떤 직접 지원보다는 관계된 인프라 전기를 끌어오는데 인입을 해 준다든지 또 폐기물처리를 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또 공업용수 같은 걸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특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또 타 시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님들께서 열어 주신 우리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한 그 규정에 따라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소위 일련의 지금까지 한 경우에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잘못하면 지역에 또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받고 있고 있는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잘못하다 보면 도라는 개념을 아주 불신할 수 있는 불신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접근하시고 또 이런 게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된다면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또 만들 수 있게끔 미리 저희들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신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초창기는 수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지금 그것이 옮겨간다고 그러면 지금 수원이 다 흔들릴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 위치가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정정순 국장님도 그래서 신경 쓰시고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들 의원들도 똑같이 힘을 보탤테니까 열심히 더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명세서 38쪽에 여성CEO 전국경영대회 지원입니다.
글쎄 이것이 꼭 해야될 사업이라는 얘기를 아마 여성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도 누누이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 창원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서 상당히 아마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2,000 지원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예비심사에서 1,500이 지금 와있는데 1,500만원이 가능하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지 한번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은 당초대로 확보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절약해서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저희가 당초는 한 3,000만원 정도 요청이 있어서 3,000만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의 재정 또 예산부서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절약을 해서 한 2,000 정도로 절약이 됐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가급적 절약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절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일부 경상경비 여비라든지 이런 행사성 경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입장에 그분들을 어떤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에 탄광촌 개발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는 탄광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산업화가 고속도로 진화가 되면서 탄광산업이 하향산업으로 전락이 돼서 과거에 태백이나 정선 특히 영월, 마차 이렇게 여러 군데에 탄광지역이 있다가 폐광된 게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도내에 산재한 탄광지역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보면 너무 관심을 안 두고 그냥 그 자체를 버려두다 보니까 자연경관도 해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생활에 아주 상당히 저해를 받는 곳이 여러 군데 많아요.
정부나 도단위 기관에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어떤 지하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 지하에 수직으로만 채광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옆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이 약간 그런 걸 허용을 해놓다보니까 지반이 침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 업무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주로 하고 있고 도가 직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탄광지역 개발사업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한 광산지역인 보은에 전액 국비가 지원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은에도 역시 이 경제성이 없고 채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개발사업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40억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이 좀 깔려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 사업을 중앙하고 협력을 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지금 활발하게 폐광지역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충청북도는,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너무 무관심했던 사업이지만 관심을 기울여서 방치된 곳을 다시 원상복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주변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보은의 마로면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방치된 곳을 주민 편으로 돌려줄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음성뿐만 아니고 지금 도내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세하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탄광뿐만이 아니고 구리, 주석 이런 게 인근에 상당히 광산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석회석 광산이야 그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농정국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에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열세 군데인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8개소로. 이게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농민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못자리뱅크사업이, 지금 왜냐하면 기계 영농화 작업이 되다 보니까 과거마냥 못자리를 따로 하는 분들이 대개 천수답 같은 것 외에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아주 산골짜기 천수답 외에는 거의가 기계로 모를 심기 때문에 못자리뱅크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김정수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15개 신청을 했는데 8개밖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추경이라도 이걸, 추경이면 늦거든요, 사실.
이건 본예산에 시작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송명선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못자리뱅크 지원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제 한번 봄에 저희들이 시·군보조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효과는 많이 좋은데 너무 뭐라고 그럴까 특정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직감을 했고 다른 농정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모든 기자재를 사주고 또 재료를 사주고 이렇게 주는 저기가 많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비보조사업도 뭔가 한번 앞으로 개선 좀 해보자 그래서 기간예고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절감 발표대회에서 우리가 도비보조기간예고제로 해서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추경 때 다시 한번 사업과 검토를 해서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농민들이 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소외받는 농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농정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김정수 국장님한테 마지막에 선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고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물론 12개 시·군 중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대청댐이나 충주댐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에서 아마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수질이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쪽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게 없이 막연히 하다보면 그쪽에 규제가 또 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도.
그래서 그쪽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이렇게 제목이 되다보니까 현재 댐규제지역에 사실은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심을 갖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댐으로 인해서 농지가 줄고 농지가 달뱅이에 붙어있고 또 농업하는 여건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한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특화시키고 생산물량은 적지만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댐도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댐 때문에 규제 받는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댐 때문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댐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피해를 보잖아요. 제천 청풍 하면 농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하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아마 과거보다는 좀더 많은 지원이 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수자원공사 이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지금 11개 시·군에 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금년에는 유독 겨울가뭄이 좀 심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천의 인근 면지역에는 상당히, 소방차로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발대비 개발을 해서 용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면지역에 외곽지역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런 게 안 돼서 지금 더구나 지표수까지 말라붙어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식수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올 겨울엔.
그래서 이런 것이 대책이 강구돼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괴산에 해 놓으신 것을 보면 11개 시·군에 한두 군데씩만 정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을 대비하시더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국비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겨울가뭄을 겪고 있고 해서 농업용수보다도 우리 식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면서 식수도 같이 겸용하는 그런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더 사업을 늘려서 작년에 9억 정도의 사업에서 23억으로 늘려서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도내 전체 46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연차적으로 우리 도내에 한발지구가 한 258개 지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매년 예산을 늘려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겨울가뭄이 심화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이 지금부터 준비가 없다면 자꾸 규율만 어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어차피 도에서도 예산을 또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셔서 각 지역에 식수나 이런 용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입니다.
12개 시·군당 한두 개 품목인데 전년도에도 도비 7,200 해서 1억8,000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 금년도구나!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11개 품목 26회를 방송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방송할 때만 팔린 것만 해도 11억을 팔았습니다. 그 외에도 택배를 통해서 주문한 걸 따지면 아마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좀 더 해서 판매하는데 직거래체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 사업명세서 91쪽 하고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거 같습니다. 연계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보면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훑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그 분야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통합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물론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농가마다 똑같이 지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농가는 이쪽 분야를 받고 저쪽 분야를 받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사실 나누어져서 이렇게 추진이 돼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여하튼 성과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소를 도살하기 전에 출하하기 전에 진단을 하면 출하시기가 됐는지 마블링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앞으로 또 얼마정도를 더 사육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이런 진단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기를 해야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는 방법이 큰 문제는 없지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닐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한우판매장을 직접 생산농가와 축산농가와 생산자가 같이 소비자와 어울리다 보니까 가격도 낮추고 또 많은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많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관리하고 집중 육성해 주는 것이 아마 한우생산농가나 소고기를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소득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금년까지 지원 받던 채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 사마귀병 방제약을 아마 도 하고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던 것이 금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채소농가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서히 끊겨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년에 예산이 중단된다고 그러니까 당황들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제천뿐만 아니고 채소농가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을 통해서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단 시·군비만 편성을 해서 우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내년에도 마음놓고 채소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들 소관업무도 아니고 한데 그냥 책을 보면서 가벼운 거 몇 가지 이 자리에는 저희들 감사자리도 아니고 또 주요사업설명 자리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의견을 교환하려고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깊이는 없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쪽, 사업설명자료 172쪽 저희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도에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또 그 이자 중에서 2% 내지 3.2%의 차익을 중소기업에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에 자체 사업으로 50억 중에서 43억원을 책정하였고 또 동일한 자금에 대해 시·군보조 사업으로 6억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은 도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차보전 예산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향후 수년내에 150억, 200억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 이차보전을 보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전역에 걸쳐서 공통성이 있는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육성자금 같은 것은 도가 이차 부담을 하고 그 외에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이자부담을 분담을 하자 그렇게 되면 어느 시·군의 경우는 육성자금을 많이 빌려 가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군 부담으로 더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 자체라고 한 것은 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차보전을 전담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보조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 줘서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내년 융자시행 분부터 새롭게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그 예산을 시·군에 내려 주는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174쪽 설명자료 보면 중소기업공제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이 또 계상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충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중복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 중복돼 있는 곳은 없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어떤 돈이든 간에 업체당 13억원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유동성 때문에 한도를 2억에서 한 5억으로 늘리고 또 13억에서 16억으로 증액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되 이 한도 자체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차보전을 이중적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업계에 따라서는 너무 한도액이 작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차보전까지 해 주는 이런 좋은 저리의 융자금은 우리 도내의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또 많은 어느 규모 이상을 높일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289쪽 농지전용허가 협의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현지 확인은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그 본연의 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계상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기본여비가 있는데도 또 특정업무로 이렇게 확대 분리해서 또 계상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9쪽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농지업무와 같이 어떤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더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일반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출장 수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농지전용 이걸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받은 중에서 세입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여비는 별도로 지금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직원들이 특혜성 여비를 받는 건 아니고 실지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210쪽을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가 금년도에 2,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여비도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비는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1,1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은 돈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수수료 부분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자꾸 농지전용을 하는 그 면적이…
우리 농정과장보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수료는 줄었는데 출장여비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농지전용부담금의 100분의 4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출장은 농지 전용하는 부분이 크건 작건 출장 가는 회수는 똑같기 때문에 수수료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여비하고 수수료가 비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결산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수수료를 8,00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더 줄였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결산이 4억2,000, 8,000 나왔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게끔 줄어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농지전용이 적다고 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농지전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농지전용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요 ’07년도하고 ’08년도는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07년도에는 청주시 용정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졌고 증평 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천 혁신도시라든가 충주 기업도시 또 율량2지구 택지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수수료가 징수됐기 때문에 예년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농지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경기침체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지부담수수료는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많은 거잖아요?
높아져야 되는데 ’07년도에 4억2,000, 8,000이었는데 ’08년도에 8,000만원 또 내년도에 예산요구액이 수입예상이 6,000만원, 말씀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제가 반대로 알고 있나 몰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는 단계에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계획 승인이 ’07년도에 났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승인이 ’08년도에 난다면 ’08년도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연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예상을 할 때는 혁신도시라든가 충주 기업도시, 율량2지구 택지조성사업 등이 금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떤 농지전용이 이루어질 경우에 용도에 따라서 부담수수료율이 부담금이 감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결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서 당초에 거 8,000만원 놓고서 내년도에 더 줄여 갖고 6,000만원 놓고 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6,000만원이 뭐예요? 그럼 12억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액 수수료부담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이 산업단지를 아무리 넓게 잡는다 하더라도 수수료수입은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8=16, 8억 정도는 수입으로 잡아놔야죠,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년 평균을 내서 그걸 잡는다는 것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결손을 처분해야 되고 도 전체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지금 말씀처럼 8,000을 잡았는데 12억이 됐으면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추정을 해서 가능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 설명자료 466쪽 고유가 어업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6쪽이요.
고유가 어업인 지원대책 신규사업비 3,195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고유가시대에 어려운 어업인을 돕자는 것인데 고유가로 인한 보상적 차원의 보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사업명칭을 아무렇게나 정하면 곤란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청풍명월소나무에 대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원이거든요, 지원인데 명칭이 이렇게 틀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도 다 고유가 때문에 어려운데 어려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유가라든지 직접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 차원에서 어구를 지원한다든지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대책을 세운 건데 고유가 어업인 지원대책 하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감각적으로는 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대책같이 보여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유가로 어업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실무자가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용어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업인 생활환경 안정자금 지원이거든요, 성격상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예산요구 당시와 지금 유가가 다르거든요.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명칭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 드리게 돼서.
사업명세서 110쪽, 설명자료 481쪽 산불종사자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더 쉬우실 텐데요. 말씀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세 벌 값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액수는 25벌 값인데 사업개요에는 22벌로 돼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명세서 111쪽, 설명서 483쪽이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림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드리기가 죄송하네요.
저희들 인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2명이 늘었거든요. 증가했죠?
금년도에는 5만6,400원이었는데 저희들 산출기초 올해 계상한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4만7,000원으로서 이렇게 인원은 12명이 늘었는데 인건비는 지금 줄었거든요.
그럼 같은 과 소속 500쪽에 보면요. 예찰조사원 사역단가는요. 금년도에 상승요인에 의해서 1인당 8,364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업무부서인데 다 산불예방관련 부서인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12명이 늘었는데도 인건비가 줄었고 또 500쪽에 있는 예찰조사원 사역단가는 1인당 8,364원이 늘은 이유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의 인원은 12명이 늘었는데 왜 도비는 줄었는가 하는 것은 기준보조율이 달라져 가지고 국비보조율이 좀더 좋아지고 해 가지고 도비는 감됐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은 증 된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산불감시원은 국비보조 없이 순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0%, 시·군비 80%로 해서 3만9,880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 적용은 같은 산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좀더 젊고 건강해서 진화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답변을 틀리게 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 500페이지에 있는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재선충병이 전국에 번지고 있고 소나무에이즈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인데, 충청남도하고 우리 도만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을 시·군에 배치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4만9,582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도비와 시·군비 30 대 70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진화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율이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로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고 저희 도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도비 30% 사업으로 순도비사업으로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은 산불감시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책정된 사업이라서 단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 4만7,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원으로 전체 예산을 나누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나누시면 단비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115쪽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이네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또 설명서 497쪽 산림 보호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에 따른 기본경비가 있는데 출장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장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고유 기본여비가 있는데 산불보호강화 사업을 위해서 출장비를 또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최근에 정부에서, 바로 다음 쪽에 있습니다마는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것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시·군에서 일괄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히 또 따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에 공무원 출장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여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한 공무원출장 여비를 국가에서 새로 지원해 주는 게 4명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은 아닌 거죠. 전체적인 거는 일단 나오겠지만…
그것은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역하다 보니까 단비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좀 틀리단 말이에요. 산불보호 강화사업에는 피복비가 1인당 24만원이고요. 또 481쪽에 있는 산불종사자 근무복은 1만7,600원이고요. 그다음에 499쪽에 있는 감시원 피복비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없어요. 피복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또 감시원은 피복비가 없는 이유 이것도 중앙에서 규정이 그런 건가 어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단비라든지 기준보조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 사항이 없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국비지원사업보다 떨어지는 단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종사자 근무복이라든지 또 다른 피복비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다른 이유는 피복비라도 산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염처리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름에 주로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주는 옷 같은 경우는 땀이 잘 날아가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수성, 특수한 기능 때문에 단가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피복비를 지원하고 또 유류대를 다 지원하고 할 수는 없고요. 예산 사정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휘차하고 진화차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금년도에 5대는 어디어디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지휘차는 지금 산불이 한번 나면 쉽게 헬기를 가지고 끄기도 합니다마는 잘 안 꺼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라든지 다른 인력까지 해서 수천명이 동원되는데 진화지휘에 혼선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진화지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화지휘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진화지휘부가 각종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화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짚차 종류를 갖다가 새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산불진화지휘차고요. 진화차는 그야말로 뒤에다가 작은 소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농로까지 세렉스 종류에다가 주로 특수장비를 얹은 차들이 되겠는데 농로까지 깊숙이 산 가까이 들어가서 여러 호수를 쭉 끌어 가지고 산불을 직접 물로서 지휘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진화특장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휘차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그 짚차는 시·군에 다 있어요.
이미 산림과 소속 짚차가 지휘차가 다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또 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 앞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저희들 지휘차는 시·군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특수차가 다 있는데.
다음에는 118쪽, 설명서 51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직접은 도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이 출동하는 거고요. 또 기타는 이제 시·군에서 출동하는 건데 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불진화는 공무원들이 출동하는 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라든지 저희 도에는 산림보호협회 뭐 산사랑네트 또 시·군에는 의용소방대 이런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무원들이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이 ’09년도에 87.6㎞에 국·도비, 시·군비 기타 합쳐서 53억3,640만원 가지고 87.6㎞를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495쪽 산불방지 임도시설에 보면 여기에는 ㎞당 6,641원이 되고요. 87.6㎞ 이렇게 전체 금액에서 나눠보니까 ㎞당 그렇게 되고요. 495쪽에 있는 산불방지 임도시설은 ㎞당 1억8,8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임도시설과 사업명세서 125쪽에 임도시설 단비는 위원님 사업 설명자료 산출근거에 보시면 신설임도 ㎞에 대한 1억8,800만원이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는 신설구조 개량보수사업을 전부 더한 사업비로 나누신 거 같은데요.
산출근거는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산출기초를 보면 신설, 구조개량, 보수 세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신설에 대한 시·군별 물량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조개량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합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전체 앞에 표를 보면서 몇 ㎞인가 봤더니 87.6㎞로 돼 있는데 87.7㎞란 말이에요. 0.4㎞ 별거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제출하는 자료니까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합계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은 숫자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합계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본 위원 질의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2009년도에 농업단체인 회원이 6,942명이 되는 농업경영인 충북연합회에는 1억700만원, 회원이 4,215명인 한국여성농업인 충북연합회에는 3,450만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가 1,500만원이 조정을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소관인 회원이 5,150명인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에는 2,300만원, 회원이 5,500명인 충북생활개선회에는 3,400만원이 지원할 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농업인 단체인데 예산지원의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이로써 농업인단체 회원간에 위화감의 조성은 물론 발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의 분석결과는 농정국 소관 예산은 행사기간이 길고 농산물판매 등의 행사와 외국연수비용 지원으로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소관은 행사위주로만 돼 있다.
기술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계획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인단체에는 설립취지에 따른 사업전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연수 시에는 농업인 단체 회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굉장히 걱정어리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많은 농업인단체가 있고 농업인이 계신데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들어온 해외연수비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환율이 또 굉장히 올라 갖고 금년에도 국무총리 지시로 해 가지고 기존에 가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농업인들은 금년에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지난 10월부터 거의 해외여행 자제가 아니라 거의 중지로 해 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만큼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향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또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통 감내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경기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가 더 된다면 추경이나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후년부터는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농정국 소관 단체이든지 기술원장 소관 단체이든지간에 충청북도지사 산하 기관단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에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건 본 위원에게 농업인단체에서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본 도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다루어야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두에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나 정책관리실장의 답변을 꼭 들으려고 그랬던 건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적극 참고를 해서 검토하시겠다 이 정도는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김정수 농정국장님 또 그 이하 관계공무원님 또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장시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 10분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 소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에 관련된 평가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 평가용역 자료가 나왔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사업명세서 12쪽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3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4개소에 대한 사업명세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시아도깨비 페스티벌 있습니다. 아시아도깨비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시아도깨비 보신 일이 있어요? 얘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게 속리산 이미지하고 아시아도깨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속리산하고 아시아도깨비하고는 컨셉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은서 아시아도깨비 페스티벌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서예대전 아시죠? 설명서 317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님 이분의 애국정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참 대표적 인물 우리 충북의 대표적 인물 이래도 누구하나 부정할 그런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애국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길이 그 유지를 받들고 뜻을 받들고 이리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된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보면 단재예술제전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단재서예대전을 200만원에 그 쪽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회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참 잘 발전시켜서 하나의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단재서예대전 예산을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민예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예총에서 기존 추진하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증액시켜줘도 부족할 텐데 그거는 증액이 안 된 거고 단재서예대전을 여기다 부각시켜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직지 국제서예대전입니다.
이게 어째 계속 서예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 지는데 직지서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직지라는 것은 우리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실은 저것이 다른 이벤트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지를 알리고자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서체거든요. 서체에서 주조 해 가지고 그 직지심체요절 이것을 책을 발간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대회 서예대회를 통해서 이것이 세계에 알려져서 우리가 직지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 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이것도 또한 문화행사로서 참 좋은 행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보조금관리 규칙에 보면 이것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권고를 한다면 서예협회라든지, 서예가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줘서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줘서 이 행사가 정말 좀더 보람 알차게 이렇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 박달재 자전거 축제, 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우리 도에 산악자전거 대회 다른 자치단체 있는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국대회로 개최한다라는 것은 우리 충북을 알리고, 충북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명산 외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 줄 수 있다라면 이런 대회가 성황리에 잘 이렇게 개최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충주호 하면은 우리가 대청호 관련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호반의 도가 됐습니다. 호반의 도가 됐는데 사실 이 특징을 지금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혜의 그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자원을 이용한 어떤 관광효과 유발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다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5억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비가 깎이면 유치하는데 아주 핸디캡으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간단체 쪽에서 지금 이것이 뭐지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그 개발 무슨 위원회인가 민간단체 있지요? 그쪽하고 일본하고 일본지역 각 공항 항공노선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노선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항활성화위원회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노선증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쪽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 지역에 세계의 공항과 이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각 관광상품화 하겠다라는 아주 그런 알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NGO단체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내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고…
다음은 우리 송영화 건설방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로 갔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0분 한다라고 그랬는데 15분, 빨리 했는데도 그래.
광역환승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역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지역이 우리 도에 특별회계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광역환승주차장 조성계획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의 40%는 국고로 가고요. 60%는 저희 특별회계로 부과하고 3% 정도는 해당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하려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 지역에 주차난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율량동 지역이거나 저쪽 고속버스터미널 지역 이런 쪽에 가보면 출퇴근 또 서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나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청주시 지역에 세 군데 지역의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돼 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 다음에 카풀주차장이라고 해서 음성이나 괴산이나 증평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같이 왔다 거기서 카풀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교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승인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자금이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져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성을 가진 그런 사업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컨벤션센터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게 당초에 밀레니엄타운에서 오송으로 사업위치 변경을 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냥 서류를 취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국에 속하지 않은 업무는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국장님 계신 데나 저쪽 어느 국인가 경제통상국 두 군데 국장님들이 다 모르신다고 그러거든요. 두 과에서도 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고 2004년도에 돼서 2005년도에 계획변경이 돼지고 2005년도에 지방채 기채를 했어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50억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오송으로 가면서 바이오연구소 건립을 위해 가지고 그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컨벤션센터하고 바이오연구소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담당업무는 아니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연구소 부지로다가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목적외 집행을 한 거죠? 그렇게 보죠? 컨벤션센터로 해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사업과 예산으로 바이오연구소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목적이 다르죠?
어제부터 계속 지켜봐 보셨겠지만 2개국 행정국 소관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송 컨벤션센터는 공중에 떠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1억7,500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주관부서도 없는데 무슨 이자를 납부를 합니까 어디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채 다시 반납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이오연구소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다시 대금을 정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 적어도 이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자는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전혀 추진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하고 이자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공기업부서 이쪽에서 업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관련돼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대현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한 답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유치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계획된 그런 사업비를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 과다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지금 뭐냐하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대회를 여기 추진위원장이 소병용 전 유엔대사하고 지금 정우택 도지사님이 유치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세계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비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하지 말리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챙겨놓을 수 있도록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세계대회 유치 못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산상에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떤 분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건도 충주부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련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관련돼서 예산심의과정 중에 운영비 일부와 우리 도청 관련된 파견공무원에 대한 여비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단체장님께서는 아마 실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향후에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대회의 파장효과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을 24억원을 가지고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억은 충주시에서 그리고 12억은 충청북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저희 분석결과 국제조정연맹에서 실사를 내년 4월에 오기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약 77%인 18억4,4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돼야지 이걸 저희가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아시아대회는 총 예산이 2년간 100억을 유치비로 썼고 평창은 800억 그리고 대구는 82억 그리고 광주는 300억원 정도의 유치비용을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유치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충청북도가 세계 최초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부대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비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되면 당장 1월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하고부터 2월에 피사임시총회를 방문해서 각 나라와 득표전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24억 중에서 대행비는 이미 17억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해외 홍보라든지 시설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내홍보는 물론이지만 해외홍보나 유치전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월에 PT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일단 실사까지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고 그래서 그 예산이 77%가 내년 4월 이전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왕 나오신 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차피 오신 길에 부단체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과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일단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사업의 계획성이 부진하다 사업내용이 그리고 또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충청북도를 거쳐서 중앙 정부로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대현 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일련의 두 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 투입된 그러한 사업이죠?
일단 일선 시·군에 그 균특예산을 균형적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또 균특회계상으로 말씀드리는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또 국지도 건설이라든지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지역내에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신 중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역적인 배분에 의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균특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12개 시·군에 대체적인 커다란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까지 해서 한 4~5개, 6~7개 많은 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충주 같은 경우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균특예산이 3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노력과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와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균특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재원을 확보해 와서 도에서 재원범위 내에 5% 범위 내에서 균특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고루 균형적인 균특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제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조성에 42억원의 균특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보은 같은 경우도 기계화 경작로, 우선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겠지만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 건립하는데 16억입니다. 영동 20억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괴산 같은 데는 말이죠. 대구획정리 사업에 27억씩 들어가고 괴강 관광지 조성 이것도 10억입니다.
또 단양 같은 경우에 우리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16억 균특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부과가 됐습니다.
도비부담률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그 지역에 시·군자치단체에 야심적으로 그 시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추진사업이 이런 식으로 제동이 걸리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사업이 미진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부담을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인데 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스러움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정의가 뭡니까?
소규모 주민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직결되고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거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로 이렇게 해서 하면 모르는데 그 자치단체의 생활체육대회를 여기다 계상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영동군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65쪽에 있는 옥천게이트볼장 정비라든지 영풍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시설이니까 저는 그런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행사성 경비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이제 약간 행사성경비라든가 시·군의 재산으로 형성된 사업 그러니까 무슨 자산취득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 기준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든 시장·군수가 건의하든 위원님들이 건의하든 이 모든 것은 일단은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과 또 똑같은 보조금신청 절차를 거쳐서 도의 해당과에 또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은 돼 있는데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임해서 대답해 주신 우리 김경용 균형발전국장님, 송영화 건설방재국장님,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2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6억과 시·군비 14억 해서 돼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제천과 단양을 보면 아직도 전혀 강원도 비교해서 도계마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97년서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명을 확보해서 그 사업량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워낙 이게 해당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다 보니까 10개 시·군에 20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적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늦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계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어디를 선택해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꾸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나눠가면 이게 빨리 끝나는데 산발적으로 요구가 온다고 해서 자꾸 나눠놓다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하천과에서 이거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인데 물론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은 하천과에서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사업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좀 경제통상국에도 이런 사업이 비슷한 게 있어서, 물론 담당부서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아이들을 주제로 한다면 도교육청이나 이쪽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저희들 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책관리실 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그림 그리기는 교육청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하고 하고 있고 저희 하천과에 조금 과 명칭하고는 안 맞는데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교육청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너무 사업도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끝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오시고 학교에서 추천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에 설명서 20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추진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실제 좀 부진합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도내에 청주하고 제천시만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로명 주소사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만들고 주민여론을 수렴한다고 그랬지만 과거에 있던 명칭을 되찾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명칭이 맞는 건지 혼동이 돼서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보를 해서 한들 선뜻 이해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70여년이 넘게 지금 현주소체계가 그게 머릿속에 워낙 강하게 박혀 있는 데에다가 이것이 잡자기 생소한, 외국마냥 어떤 블록체제로 나누어 가지고 번호로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길 따라서 명칭을, 예를 들면 우리 도청 같으면 상당로 제가 번지수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번지 하다 보니까 상당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상당로라고 하는지 혼동이 되거든요. 지금 막연하게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중앙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고쳐놔야 머릿속에 들어와서 입력이 돼서 활용이 되지 지금 현재 정비가 돼 있다고 해서 홍보한들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청주하고 제천이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먼저 한 데는 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중앙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명도 짧고 거리 이름을 지어놓은 것도 이상한 게 많고 해서 이것은 점차 정비해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홍보를 하지만 전혀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청주시하고 제천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라간다고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는 혼란이 더 옵니다. 진짜 시행할 시기 가서는.
저 자신도 뭐라고 이분들을 설득해야 좋을지 왜 이렇게 행정에 충청북도가 난맥상이 오는 것인지 지금 수정예산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연수타운에 관한 예산은 금년에 하기로 했다가 못했던 명시이월된 사업비 8,200만원 빼놓고는 1,950만원이 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연수타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참에 아주 다 접겠다는 건지 어떤 그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예산에 계상된 사안은 홍보예산 쪽이고 저희가 연수타운을 제천시하고 줄곧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천연수타운 유치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를 확실하게 해서 제천시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어떤 게 어렵다 또 주택공사에서 용역 준 결과가 부지형성에 안 맞는데 부지가격을 조성할 때 단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막연한 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활동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변경해서라도 우리 도는 의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제3의 안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대안을 놓고 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에 충북학연구소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어서 본 위원도 그 책자를 받아보고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훌륭하구나 이런 것이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우리를 알리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아마 논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계속이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충북학연구소에서 ’99년부터 계속 우리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계속 책자를 발간하고 또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도사 편찬기능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작년도 1월 도지 예산을 세우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런 맥락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충북학연구소가 타 시도의 모범사례라고 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교육기관이나 대학 또 심지어는 외국 대학까지 우리 충북학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충북학연구소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동료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차후로는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에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이 문제도 아마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백운면의 도유림에 임도를 개설해서 제천시에서는 아마 3년 정도 됐습니다.
‘2080MTB자전거대회’를 열어서 20㎞, 80㎞의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훌륭하게 대회를 치르고 한번 대회 때마다 보통 한 350명 정도가 산악자전거 매니아들이 와서 대회를 즐기고 가고 주변의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덕동휴양지를 거쳐서 제천의림지를 거쳐서 피제골을 거쳐 가지고 오는 코스하고 지금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내년까지만 하면 전 임도 운행코스가 산악자전거 코스로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질 수 있는 코스가 된다는, 저도 현장을 다 둘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왕이면 도지사님을 모셔서 산악자전거대회지만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5,0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2,000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2010년에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대회를 키워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아마 어제 아시안게임 관계자들이 제천시를 방문해서 아마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또한 임도라는 것이 어떤 산림자원의 보호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외국의 개념마냥 어떤 트레킹코스로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임도개설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산불예방이나 임산물 운송수단을 위해서만 만든 거지만 지금은 어떤 외국의 트레킹코스로까지 연계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이런 대회도 유치를 하고 이것이 또 호응이 좋으면 트레킹코스로 개발해서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이 대회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자연환경과 결부된 스포츠마케팅은 우리 스포츠산업하고는 아주 우리가 도에서 추구하는 사업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저희가 한 5,000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셔서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에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가 단양에 선암계곡하고 가곡면 세밭계곡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석 쌓기와 조경수 식재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과 어울리게 이런 자연석 쌓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경관을 망가트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연을 파괴하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실제 봤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그럴 때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도 하고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개 시·군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차가 직접 식수를 날라가지고 가는 쪽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급적이면 도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어디가 더 급한지를 파악을 하셔서 시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래서 우선순위도 지금은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특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나름대로는 예산사정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한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수도관으로 한 것이 지금 시공한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화 됐고 부패가 다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되는데 워낙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떠한 것이 계획성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사업적으로 남발하다 보면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하다보면 자꾸 계획만 늦어지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이라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시공한지 오래된 지역부터 먼저 나서 가지고 하시되 또 하나는 노후관을 제때 수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사하는 분들이 귀찮다고 해서 그냥 새로운 관만 깔고 나머지 거는 그냥 지하에 묻어두다 보니까 그런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님이요.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이요. 여기를 보면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관광도 어렵고 또 공항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외국의 항공사라든가 또 여행업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우리 충청북도의 공항실태라든가 우리 관광실태를 보여 줌으로써 관광과 공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이 본 사업을 계획을 했었고 예산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지 아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환율이 달러당 1,400원, 1,500원대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우리나라 국내 여행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배용준 씨가 오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특히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본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차 때문에 굉장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 많이 우리나라를 찾아 갖고 싼값에 물건도 사고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청주공항 활성화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주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관광객들이 줄었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이거를 기회로다가 중국이나 일본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세기를 띄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광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공항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이 앞으로 예결위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중국이라든가 대만 쪽에 항공사라든가 또 여행업을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아직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가 다 끝난 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관광객들도 물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금융 여파에 따른 실물경제에 위기까지 와 가지고 각국이 어려워서 지금 중국관광객이 줄었다고 하지만 엔고 현상이 또 나타남으로 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정확한 분석을 저희가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이요.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균특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했네요.
보은에 공설운동장 확충이라든가 또 옥천에 공설운동장 정비, 음성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이런 거 국비가 잘 됐는데 우리 도민체전을 하는 제천이라든가 또 도민체전 시설지원 옥천 이런 데는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천은 10억, 옥천은 5억 체전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국비를 이거 확보를 못한 이유는 또 뭡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천하고 옥천은 도민체전이 열립니다.
내년에 제천에서 열리고요. 내후년에 옥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책적으로 도비를 10억씩, 15억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5억 그리고 제천은 10억 그리고 금년에는 제천은 또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 관계는 그거 바텀업 방식에 의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로 올리면 도에서 예산부서에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시·군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균특사업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균분되게 이렇게 균특예산은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46쪽입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음성하고 진천이 공동으로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다시 매립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이런 아주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사례입니다. 시·군간에 공동으로다가 님비현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30%가 지원되는데 이 지방비 부담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까지는 시설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 도의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숙원사업 같은 걸 도비를 지원해 줬고 작년도서부터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는 지방비에 10% 정도선을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천·음성 지역은 특히 광역시설로 양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영동쓰레기매립시설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7%,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시설도 도비보조가 7% 그 다음에 그 소각시설에 들어가면 또 보조비율이 다 틀려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는 도비 보조가 5%고 그 다음에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에서는 도비보조가 10% 그 다음에 영동쓰레기 소각시설에는 도비보조가 7% 이래서 보조비율이 7%, 5%, 10%, 들쭉날쭉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맘에 더 들면 더 주고 어디는 또 덜 주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서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연도서부터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더 많이 지원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내년도에 더 지원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국비 보조에 비율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율이 전체 당해연도 사업비로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음성·진천은 조금 그래도 재정상태가 나은데요. 영동이라든가 특히 괴산, 단양 이런 데는 사실은 지방재정이 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응자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영동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시·군비 63%를 부담을 시켰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영동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는 도에서도 과감하게 도에서 더 부담을 해 준다든가 도는 그래도 재정형편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비율에 대해서 뭔가 별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시행 과정상에 문제인데요. 정부나 도에서는 나머지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매립장을 큰 시설을 하지 마라 15억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 15억 전액을 국비로 주겠다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님들께서 한번 장소를 정하면 다시 키우거나 장소를 이동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용량이 큰 매립장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너무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의 고충을 알고 또 정부의 방향을 맞춰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설로 복합적으로 양개 시·군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방비의 한 30%까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국적으로 수범사례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소규모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한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무지 실정을 모르는 얘기다. 쓰레기매립장 이거 한번 유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도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쓰레기.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누가 살려고 그럽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이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천·음성만 그런 게 아니고 본도 내에 어디 영동, 단양 지금 추진 중인 그 지역에도 지금 30% 도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만은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쓰레기매립장 있는 지역에 뭐가 조금 틀리기만 하면 틀어막습니다. 그럼 쓰레기대란이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담당자 모두들 어느 한 사업보다도 도비보조비율을 높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계십니까?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하시는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자전거행진 안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이 전개돼 갖고.
도비를 100%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할겁니까 이 행사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자전거 행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할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양부터 시작해서 영동까지 전도를 다 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양에서 출발해서 영동까지 자전거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지금 우리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은 거의 가을에 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봄에 4월경에 행사를 하는데 1개 시·군에 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도로과에서 요청을 하셨고요.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본 도에서 필요로 해서 편입을 했는데 아마 편입용지 중에 많은 토지가 미불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당 지방도는 6,600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하천은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하천편입토지가요 도로편입토지보다 감정가액이 적을 걸로다가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계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미불용지나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단가계산 그것은 지금까지 지불했던 평균가격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비슷할 걸로 보고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불했던 평균가격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로는 기존도로에 편입된 것만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천이 높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낮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이걸 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천 쪽하고 도로 쪽하고 똑같은 량인데 단가 차이가 나고 또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천이나 제방 이것은 공시지가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에 오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국장께서 평균치를 냈다고 그러면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냥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과장님 나오셨나요?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리기·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하천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런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천은 물놀이 하는데 사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하천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여름철이면 위험하천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수상구조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하천 관리하시는 데도 상당히 여력이 없으실 텐데 이런 사업까지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소관 부서로다가 이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천과 이름으로 봐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요업무 중에 4개 팀 중에 1개 계가 안전점검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전점검이 시특법하고 방재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물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 그리기·글짓기대회가 근거로는 범정부적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하천과에서 하는 거라면 이게 목적이나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데 하천과에 안전점검팀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범정부적이고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를 계도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을 더 넓히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천과장님이 일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견해는 아마 이건 아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안전팀에 있던 안전점검팀이 하천과로 소속이 됐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모든 업무가 하천과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인데 역사인물 선양사업…
본 위원이 이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한 바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생한 인물을 선정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즉, 진천에 있는 송강선생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묘가 진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가 있는 분을 찾아내서 선양을 해서 충북의 도민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11월 26일 2009년도 선양인물을 우리 존경하는 손병희선생님 등 여섯 분을 선정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예결위원들님에게 한번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오랫동안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지금 내년도 선양사업 대상인물 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선양사업 하는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깎였습니다.
이 선양사업을 하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지만 특히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공포해서 학생들한테 학습자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충북의 역사인물은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충북의 이미지를 올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억을 계상하셨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1억5,000이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 3억 소요예산을 연극에 1억3,000, 무용에 1억, 국악에 7,000만원 이렇게 분야별로 지원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반이 삭감이 돼서 1억5,000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술분야간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가 될텐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분야의 예산지원이 사실은 공연분야에 예술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세출예산의 0.02%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분야의 하나인데 저희가 도립예술단에 선정되지 않는 공연예술 4개 분야 중에 3개 분야를 그 분야별로 1년간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상반기 그거를 확정을 지어서 하반기에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런 공연할 그런 계획으로 사실은 4억을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3억을 계상해 준 겁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또 예술인들의 공연예술분야에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우리 시·군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꼭 이번에 살려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찍 할 사업인데 늦게 시작했다 이렇게 늦을수록 이게 시작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공감을 표시하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우리 농경 문화를 계승발굴 시키는 육성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 도에는 충주, 단양, 옥천, 영동입니까? 문화전수관 지은 데가 영동이죠? 영동, 진천 등지에 무형문화재 농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전통 농경문화에 관한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농요나 또 민요나 이렇게 잊어 버려져 가는 그런 무형의 민속자료를 발굴해서 그것을 CD화 하고 또 이것을 보관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으나 예산부서에서부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안 된 거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도 전문가들이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이제 안 됩니다.
이것도 시일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겠지만 그때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이미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이게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용역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문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을 하나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떠한 방안이 나오겠느냐 이미 방안은 제시가 됐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계상되는 것이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출연기관이 대전에 있습니다마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저희가 연간 3,600만원의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계상한 후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까 자료요구 했던 거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용역 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오던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 제가 제 소관이 또 아니니까 보면 이게 신규로 보이거든요. 왜 이게 나타나지 않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균특회계 사업을 평가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이 평가방식이 지자체가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평가를 하는 메타방식으로 매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자체 평가를 국비를 확보해서 시도연구원에게 쭉 시켜왔었는데 금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체평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국비로 했던 사업이 다 똑같이 2,000만원으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반드시 내년부터,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전년도 또 내년도 보면 나타날 때 추경은 반영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데 추경이 어떤 방법이든 체크를 해 달라 했던 걸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또 지적이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설명자료에 반영이 된 데가 있고 표시가 된 데가 일부가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 일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아마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비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30억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거 같으면 이걸 왜 삭감시켰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2,000만원 용역을 하면 또 계속 30억 정도는 인센티브를 받아볼 수 있는 건지 자신 있는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균형발전특별회계나 또 저희 풀용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세워 주시면 더욱더 고맙고요.
그다음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예치 및 예탁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치금이 한 119억 정도가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그렇지요?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급박한 상황에 쓰기 위한 기금인데 이것이 98억 정도가 장기성 예금에 묶여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된 게 있는지 개선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이 제일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이 기금을 못 쓰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을 비축하기 위해서 못 쓰게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재난관리기금 그 적립금액의 70%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시·군에 보조를 하고 나머지 30%만 적립을 합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150억5,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연도가 2005년 2월 4일로 됐는데 이게 뭔 설명인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119억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은행에 어떤 이율로 분산된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자료 119억에 관련된 은행예치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그냥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련돼서 123쪽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사업비 지원으로 6억8,500만원 되어 있고 문화예술활동 사업비 지원 1억3,500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금년에 7,500, 3,500씩 증액됐는데 사업 다 분석하셔 가지고 잘 된 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예치한 기금이 한 14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이자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문진기금이 또 저희들이 한 1억 이상씩 나옵니다. 그거하고 거기에서 한 80% 정도는 쓰고 나머지 우리 이자수입 예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에 한 1억3,000 그다음에 도에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6억1,000만원, 그다음에 1억을 경상보조 자치단체에 보조를 줬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증이 되면 증되는 사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일단 됐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억 정도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 예치금, 예탁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하나 더 생겨 가지고 내년부터는 15개 기금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해 갖고 통합관리기금을 작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59억을 우리가 조성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00억이고, 통합관리기금은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전체 2,500억 되는 기금에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예탁금만 해도 굉장하고 예치금이 굉장합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쭉 작년도, 금년도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받아보는 자료가 굉장히 난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례를 들어서 지금 두 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사업 설명자료나 어떻게 예탁이 되고 어떤 이율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상보조로 나가는 기금 목적에 맞게끔 나가는 보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설명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이 기금관리가 사실상은 예전에 많이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예산과 똑같이 다루어줘야 되고 특별회계예산과 같이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단체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과 같이 기금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소관 실·국, 실·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자세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나름대로는 각 기금이 상임위에서 하지만 상임위에 제출되는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또 전체 총괄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2,500억 중에 1,280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탁금이 493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493억이 되는데 각 기금에서 예탁을 통합관리기금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260억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예탁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그렇죠?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느냐 이건 차치하더라도 누가 봤을 때 지금 1,280억 아니면 예치금 1,280억 그다음에 예탁금 493억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기금 지출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입니다.
이거 내년부터 개선이 돼야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실·국, 실·과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더 많은 심사가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 또 예산부서에서도 총괄적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내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처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부족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시키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금 활용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년도부터는 기금활용에 관련된 주요설명자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제출해 줬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답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님들께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자료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개선점을 우리가 찾아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 국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깊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들이 딱 보면 저희 의회에서 자료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도계마을사업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연접돼 있는 충청북도의 맨 끝자락이죠. 동서남북 끝자락에 있는 마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 지역구인 음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 하나를 두고 생산되는 쌀인데도 경기미라고 해 가지고 20㎞ 한 포대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씩까지 포대당 차이가 나고요.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농로포장이 됐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도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똑같은 땅인데 행정구역 경계상 경기도하고 충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포장율도 높고 지원도 많은데, 마을 같은 데.
우리 충북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우리 음성뿐만은 아닙니다.
강원도하고 접경돼 있는 제천이라든가 기타 영동은 경북하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도계마을사업 육성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 계상된 것을 보면 2008년도에 10억에서 2009년도에 도비가 6억으로다가 오히려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점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는 똑같은데요. 일단 도비가 보조해 주는 비율을 당초에는 50%였는데 금년부터 30%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기초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부담에 대한 보조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이 도계마을은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도계마을사업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이 도계마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데 단지 궁색한 이유로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2쪽이요. 11쪽, 12쪽 여기 에 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에는 45억5,0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30억으로다가 15억이 또 감액됐어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도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 기준으로다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003년도에는 65억, 70억, 80억까지 갔던 예산들인데 이게 지금 35억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관리권자나 포장할 수 있는 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법상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시·군의 재정이 열악함을 이유로 해서 도비보조를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포장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확장에 대해서 해소해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예를 들면 저희 균특에 투자되는 사업이나 이런 쪽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있다보니까 재정의 형편상 이렇게 줄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반건설과 관련된 겁니다.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특히 사업명세서 40쪽, 먼저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부터 봐주세요.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하는데 이거는 50억의 예산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도비가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기반건설과 맞죠?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 기반건설과 이건 사업비가 60억입니다. 맞죠?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히 국비확보가 안 되고 도비만 이렇게 여기에 투입이 되게 된 건지, 특정지역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계마을사업도 줄이고 도시계획사업도 줄이고 특정지역에 다 이렇게 재원을 몰기 위해서 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재원을 오송단지에, 중요했으면.
국비확보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송역사 진입로 50억은 우리 도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을 유치할 때 36번 국도에서부터 오송역까지는 도에서 그 길을 뚫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뚫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 나머지 오송단지 진입도로하고 오송단지 진입도로 2구간 그다음에 오송단지 신촌교 건설 이 3건은 오송부터 옥산 나오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그 중에 일부 구간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해 주고 현재 공항에서 오창단지로 해서 옥산까지는 4차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서 오송까지 4차선을 해야 되는데 지방도인데 다 도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 구간을 대전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 구간을 도에서 하는 것인데 이걸 원칙적으로 하면 1건으로 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송단지 진입도로 그다음에 진입도로 2구간, 신촌교 한 노선이지만 지역업체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방도로라 이건 도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년도 기채 발행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 유치하는 것이 566억입니다.
금방 건설방재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나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으로 지정이 됐으면 국비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닌 순수한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나 승격시킨 것은 하이닉스에서 오창산업단지 구간 그 구간은 이번에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승격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도지사가 도비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잘못된 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긴급하게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그런 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고 도계지역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걸 전부 오창·오송에다가 이렇게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집중화, 물론 좋습니다. 오송의 역할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균형적이지 못 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도계마을 사업이나 이런 시골에 있는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창·오송만 중요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계십니까?
또 운전원을 이렇게 보상차 이렇게 1인당 50만원씩 해서 그런 보상여행을 이렇게 시킨다고 그럴 적에는 타 업종 또 수로원이나 청소원 여러 가지, 청원경찰 이런 분들도 수요가 계속 폭발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은 상당히 발상 자체는 좋지만 앞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운전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어려운 데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남발될까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하여튼 격년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억제하면서 그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분들한테 공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무슨 사업이 개발이 이게 되야 될 문제지 특정하게 이렇게 할 적에는 욕구에 비해서 충족을 못한다 그럼 그것이 불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렵지만 화합하고 잘 도정을 이끄는 한 축이신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써의 위화감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관련하여 촉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금관련 설명서를 좀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때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좀더 그 설명서를 제3자가 남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상당시간이 걸릴 예정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내일 3차 회의에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영웅 김화수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심흥섭 송은섭
한창동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박승영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산 림 녹 지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행 정 지 원 과 장송인헌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균 형 발 전 국
국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지 역 개 발 과 장육종각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 축 디 자 인 과 장황봉수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유인종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연규혁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박재익
환 경 정 책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규상
○참고인
·충 주 시 부 시 장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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