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9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5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본 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 교육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의 화합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선진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공교육에 대한 굳은 믿음과 밝은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영어 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영어체험교실과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영어체험센터를 남부·북부지역에 설립 중에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학교 16개교를 선정하여 에듀코어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더욱 뜻 깊은 성과는 국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와 국제 천문 올림피아드에 출전하여 두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충북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유감없이 발휘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하나은행 공인신탁기금 기증식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교육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액,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증가액 반영, 특별교부금사업 반영, 냉난방 및 화장실 확충 등 인건비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6,290억8,000만원에서 694억3,000만원이 증액된 1조6,98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44억5,000만원, 자체수입 149억8,000만원으로 69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의 인적자원운용 41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4억원, 교육격차해소 10억2,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억5,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감액 2,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63억1,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부문의 직업교육 8억3,000만원,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1억1,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6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4.3%인694억원으로 총 예산은 1조6,985억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중앙 및 자치단체이전수입 544억원, 자산 매각 등 자체수입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517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8억원, 교육일반부문 16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산매각대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33%인 7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전예측 가능한 일부 자산매각 수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누락세입이 없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 694억원의 74%인 517억원으로 인건비,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전문계교 육성, 영어교육 활성화, 학교시설 증·개축 및 환경개선, 학교운동부 훈련시설 확충, 도서관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에 중점 증액하였습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의 연수비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불용 처리하였는데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자녀 중식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할 것이며 지원대상자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임을 감안하여 즉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로 급식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 694억원의 24%인 169억원으로 공유재산 매입, 교육행정기관 시설보수,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예비는 예산의 5.4%인 91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예산 계상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193건에 1,307억원으로 학교시설의 신·개축 및 대수선 등의 사업 추진 시 설계 용역과 시설예산을 분리하여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천체투영실 디지털 프로젝터 설치 및 임대료 3억7,000만원과 신축 청사 행정비품 구입비 8억원의 명시이월 처리비는 명확한 미확정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31쪽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예산이 5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왜 이게 또 5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됐는지, 부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6조에 근거해서 유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잠시 그 6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유아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치원 교육과정 5개 생활영역 중심의 체험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이런 시설을 갖춘 유아전용 체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내부적으로 장소를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청주시, 청원군 일원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현장답사를 해 보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단재교육연수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가장 합리적인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많은 고민 끝에 단재교육연수원 내에 부설로 설치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교육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 그런 데에다 해 주면 북부에도 하나 해 주고 남부에도 하나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꼭 청주, 청원에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을 파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다른 데 바깥에서 뭘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교육을 대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한 군데에서 집적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진흥원같이 설립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차라리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번에 강조를 하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과부 도교육청 평가가 있어 가지고 그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그래서 평가항목에 집어넣음으로써 각 시도에 법으로 규정돼 있는 이런 진흥원 추진을 강하게 교육부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체험중심의 학습을 도와주는 이러한 여건도 있지만 중심역할은 연구와 연수기능, 자료제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지역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장을 활용하는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높다는 이런 조건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부지역인 청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나 남부지역에는 중부지역에 있는 연구·연수기능을 뺀 체험학습 중심의 유아교육원을 설립할 이런 연차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독립적인 연수원이나 또는 진흥원을 설립한다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저희들이 75억을 잡았는데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재교육연수원 그 옆에다 설립을 하면 연구·연수기능을 단재교육원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진흥원에서 소요되는 인적자원이 최소 14명이 필요합니다. 그 14명을 원장을 겸임한다든가 연구사나 장학사, 자료 제작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는 연구사나 장학사와 겸임을 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을 단재교육연수원 쪽에다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료를 개발하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자료개발 시스템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도내에 유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전 도내 병설유치원이나 독립유치원에 전부 다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유아교육 또 전 영역이 복합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조금조금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러 가지 체험학습할 수 있는 5개 영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학습이 필요한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일선의 요구와 또 현장에서의 학교의 실정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지인 또 다수의 원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부권에다 복합적인 체험학습장을 마련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인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학교를 지원하는 진흥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아교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으면서 머리끝이 바짝 설 정도로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국장님, 유아교육을 각 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한다든지 한켠을 그냥 사용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까?
지금 다 속기도 되고 여기 위원들 바보들 아닙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미취학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미취학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단재교육원이냐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중심역할의 연구와 연수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단재교육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질의하실 때 모니터도 했습니다마는 향후 단재교육원의 원장을 겸임시킨다든지 연구원을 겸임해서 최소한의 14명의 인력으로 겸임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향후 독립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독립된 기능을 갖는 부서를 안 두겠다는 장담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겸임으로 간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꼭 붙여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독립된 기관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70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약해야 되고 시설비도 절약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차후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독립된 기관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연구와 연수기능을 동시에 한다 그랬는데 14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구성원이 원장 하나하고 연구사·장학사 4명 그리고 나중에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부수요원이 최소인원으로 14명입니다,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단재연수원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까?
단재연수원 전체 부지는 교육청 부지이고요. 유아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쓰던 일부하고 신축 부지로 쓰기 위해서 두 필지 약 1,200평하고 500평 정도를 구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2,7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내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내 쪽을 활용을 하라는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시내는 보통 저희들이…
단재교육원의 부지가 교육청 부지란 말씀이지요?
접근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날 교육사회위원회 모니터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보은으로 가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수기관입니까?
본 위원의 억지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매번 밝혔습니다만 제 가족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 아이들 1년에 한두 번 체험학습 가고 소풍 가는 거 에버랜드로 갑니다.
서울 코엑스, 아쿠아룸 찾아가고요. 몰라요, 부산·대구 이 남쪽은 부산으로 가겠지요. 그거 한두 시간 가는 거 아이들 물론 힘들겠지만 없으니까 가겠지만 이런 거를 꼭 청주·청원 중심으로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이범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꼭 단양만을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단양은 멉니다. 그럼 보은은 분명히 폐교가 된 부지가 많을 텐데 여기에서 보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굳이 단재교육원으로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좀 균형발전이 뭡니까?
그쪽 지역 아이들 또 그쪽 지역 주민들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체험학습의 장이 농촌지역에 가 있으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도심지 내 청주 시내권, 청원권 150만 도민들이 청주·청원에만 다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청원·청주권만 고집하다 보니까 줄다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한번쯤은 눈을 돌려서 시·군 지역도 뭐 굳이 두 시간 이상 걸린다면 제천·단양으로 선정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보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 삭감된 거니까 저희들도 이거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3회 추경에 세운 얘기는 이미 모니터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합니다만 예산을 단재교육원으로 가서 아끼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 현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 선정 또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논의를 참 여러 번 거친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어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보니까 그냥 체험학습 중심의 진흥원이라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곽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연구와 연수기능과 자료제작 기능 그다음에 체험학습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는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억 정도 예산이 배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구나 연수, 자료제작 기능을 연수원이 인접해 있는 거기다가 해 놓음으로써 그 기능을 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어떤 독립기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때 되면 단재교육원하고 또 분리가 되는데 시작은 이래 해 놓고 점점 더 예산 올려서 보충하고 예산 또 올려서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독립적인 연수·연구기능이 되는데 좀 미래 지향적으로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에 공감은 합니다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과장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 조직에 대해서 의도적인 축소적인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발언은 삼가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과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안과 합한 총 예산금액이 1조6,985억원 중 예비비가 5.4%인 913억8,075만2,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지요.
열악하고 또 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계상하셨는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구상했던 것은 사실 기존에 있던 예비비 150억 내지 200억을 삭감해서 계상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교육세 정산분이라든가 지방교육세 전입금 또 건물 매각대, 이자수입 등 이게 한 348억 정도가 수입이 돼서 필요한 부분을 세출예산에 충당하고서도 28억 정도 세입증가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부득이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는데 공동묘지 가면 다 무덤마다 이유가 있지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장 말씀드렸고 또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 세입재원 자체가 92.8% 정도가 의존재원수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그 뒤에 추경예산 한 이후에도 보통 한 10월부터 돈이 계속 오기 시작해 가지고 한 12월까지 계속 오는 것이 마지막 3회 추경에 부득이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보통 9월부터 3회 추경을 시작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예산편성해서 넘기고 난 이후에 오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사업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고 예비비에 묶다 보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게 매년 답습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올라가면 이런 부분을 각 시도교육청 관리국장님들이 공통사항으로 도의회에 가면 계속 지적을 당하니 이것을 해결을 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또 세입의 근원이 되는 세금의 징수 이러한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분기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1/4분기나 2/4분기 때 전부 다 내시를 못해 주고 4/4분기에 내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교육위원님들, 도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매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당해연도에 나갈 예산을 적어도 3/4분기 정도에는 예시를 해 줘야 이게 저희들 사업에 충실히 반영이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건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목표는 연구·연수·체험학습장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중에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느 사업에 비중이 가장 많은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장 이용도가 좋은 곳이 어디냐? 굳이 청주·청원만 검토하신 것 같은데 조금 반경을 넓혀보셔 가지고 거기서 거의 교통이 편리하니까 내가 볼 적에 증평·괴산 쪽이라든지 또 보은 쪽이라든지 아마 이게 해서 그러한 데를 우리 도심에서 약간 외곽지역에 해서 체험학습 위주니까 또 그런 데 혹시 폐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 활용하기도 좋고 자꾸만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반수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하루 앞질러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실 적에 과연 이용도가 수요예측이 가장 많은 청주·청원만 자꾸만 눈으로 보시고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좀더 도심 외곽지역을 검토를 해 봤다고 그러면 다른 안도 나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교 분교장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 도의회에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를 얼마만큼 검토를 한 결과가 이거냐 이것부터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이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착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단재교육원만 못을 박지 않고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도심에서 많은 공해에 찌든 우리 어린이들이 약간 벗어나 가지고 공기 좋고 청정한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유아교육의 아마 질적 향상이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를 했으니까 타 지역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제는 예비비가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너무나 2007년도부터 명시이월이 135건이 증액이 됐다 그래 퍼센티지로 보면 약 330% 이상 됐다 나는 이것 좀 안 된 얘기지만서도 본 위원은 지방의원을 네 번 했습니다. 4선 의원인데 이제까지 예산심의할 적에 이러한 명시이월이 증가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이래서 재정운영이 좀더 어떻게 자꾸만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에 연관되는 사업인데 천체관측활동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체투영실 디지털 프로젝터를 설치하는데 아마 이것이 국내에서는 설비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죠?
본 위원 견해가 틀렸습니까? 틀렸나 맞았나 그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체투영실사업은 당초 1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3개년을 목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이 확정된 것은 5월 1차 추경 때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2009년도 본예산에 5억4,000만원이 차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돔시스템 설치기술이 설치특허가 있는 국내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스카이스캔이라고 미국이 있고요. 칼자이스 그다음에 일본과 프랑스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6월부터 추진이 들어갔을 때 환율이 급격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단위사업만 가지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입찰하는데도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1차년도에 저희가 4억을 확보한 거고요. 2차년도에 5억4,000만원이 지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지요.
시·군에서 전입이 된 전입과 보조가 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체는 이거하고는 추경이니까 다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도 12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이 일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교육청에 직접 대입시키기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립전예산의 근본취지가 시기 적절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하고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예산총칙에다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지금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재정법」의 총계정원칙이라고 그래서 모든 예측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기본방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 이거는 법적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법적 사항이고요. 법에 똑 떨어지게 어디 지방자치단체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를 표현하셨는데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지자체라는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기초나 광역이나 대등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대 지자체로 표현하시면 안 되겠고요. 법적인 사항이 저는 위배가 된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페이지하고 79페이지 보면 충주 동신폐교와 옥천 청마폐교에 입목매각 수입이 누락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지 조사가격에 의해서 그냥 탁상감정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 3,400만원 정도 되는 입목이 누락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일단 세입으로 잡고 예산에 반영이 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원어민 원격화상 지원 초등학교 10개하고 중학교 6개 또 음성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가 각각 2억400만원을 전출하는 걸로 편성돼 있는데 중복 지원사항이 없습니까?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지원은 이게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지금 지원돼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촉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이나 시민단체, 청주권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논리는 수요자들이 많다 또 사업의 효율성, 수도권의 과밀이 되지만 그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충북으로 축소해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청주권에 모든 어떤 기관,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또 다시 재편됩니다,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한 얘기 그대로거든요. 수요자가 많다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의 논리로 예산, 사업을 독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개발이라는 게 우리 교육계에서도 참작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상할 때도 말로만 균형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청주권이 100이 투자되면 기타부분은 다만 10이라도 투자가 돼서 현재 있는 인원수대로 비례한다든가 또 면적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5억4,000만원이 계상됐으면 9억4,000만원이 되는데 부족재원 3억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나머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 있게,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불용 재원으로 2009년도에 또 섰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면 지금 한 1,290원대까지 환율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100원 단위로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마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의욕적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에듀코어사업이다 그러면 에듀코어스쿨이라는 것은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키 위해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5,000만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공모결과 신청 학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당초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뭣하러 했습니까? 과연 그것이 농촌학교에 이렇게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아마 여러 군데 학교에서 검토가 됐을 때 필요가 없는 사업을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 아니면 농촌학교에 있는 학교 교장들이 이 사업이 일이 많으니까 일하기 싫어서 반납한 거냐?
명확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각종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또는 방학중, 방과후 교육활동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군 내에 구성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에듀코어스쿨사업 이것과 실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봐서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군 구성 운영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선에서 같은 지역 내에 연관된 소규모 집단끼리의 이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 예산 가지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응모하는 학교군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이번에 감액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0페이지에 중·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로 해서 성적처리를 실시 안 하고서 2억 예산을 감했는데 이것 교육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떠한 당초에 중·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교직단체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 안 하는 것이 우리 본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증감 사유를 일부 교직단체 반대라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래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 가지고도 자체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평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비슷한 유형으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으로 이원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본예산에도 이 사업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성취도 평가사업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좋은 표현으로 해서 절감이 됐다 이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교육단체에서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면 본 도 교육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투자유치자문단 회의 참석관계로,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전국 장애인지도자대회 행사로 부득이 불참함을 통보하여 온 바 있으며 김정수 농정국장이 퇴직예정자 연수로,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퇴직예정자 연수로 불참을 하게 되었으며 안재헌 충북도립대학장이 2009학년도 정시모집 관련 홍보 협의로, 권혁춘 자치연수원장이 자치연수원 직원워크숍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를 위한 충북인재 양성, 농업명품도, 문화·복지선진도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도정의 수준이 한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고 우리 도정도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1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그동안 도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118개 기업과 17조1,676억원의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어 비상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중앙으로부터 정부합동평가, 균형발전평가, 농산시책 종합평가, 도로정비, 감사원 감사평가 최우수 등 많은 기관표창 수상으로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이농현상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비와 중앙부처의 추가 및 조정내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2조6,045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조1,650억원, 특별회계가 4,395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5,751억원보다 29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원, 특별회계에서 12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04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1,650억원, 특별회계 4,395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5,751억원보다 29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원, 특별회계에서 1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2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 재산매각수입 4억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수입 3억원, 잡수입 14억원이 감액되어 총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등 1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총 16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57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액된 반면 중앙지원기금 사업은 33억원이 감액되어 총 1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사업으로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4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조정된 보조금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 165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48억원을 증액하고 중앙기금지원사업 34억원은 감액하여 총 179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비 10억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7억원, 차량 및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2억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36억원을 계상하고 부족재원 8억원을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166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5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억원 등 1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00억원, 도 및 시·군 부담금 25억원 등 총 125억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급여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고보조금 2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이 증액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31억원 감액되어 세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반환금 118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를 121억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90개 사업에 47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1.1%인 294억5,500만원을 증액된 2조6,0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8% 증액한 2조1,6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 증액한 4,395억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78%인 167억원을 증액한 규모로 세외수입은 0.6%인 9억9,000만원 감액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0.4%인 16억원, 보조금은 1.6%인 16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600만원을 감액한 213억원으로써 청남대 입장료수입 3억원을 연초 계획보다 15% 정도 감액한 것에 대하여는 입장료 수입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며 축산물 위생방역검사 수수료 18.3%, 토목시험 및 검사시험수수료 42%를 당초예산보다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세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원을 감액한 1,545억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액분과 공공용지 편입용지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며 부담금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감액분이고 잡수입은 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 등은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세입조치가 요망됩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증액한 것으로 집중호우 피복비 16억원 증액, 민원행정쇄신사업 4억2,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8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중앙기금은 3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0.78%인 167억원을 증액한 2조1,650억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03%인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액을 당초예산의 80%를 감액하였는데 이자 상환 업무를 보다 세밀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03%인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분야는 0.1%인 1억5,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급식 지원비 산출을 정확히 하여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감액하였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0.13%인 1억6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0.88%인 13억4,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33%인 64억9,800만원, 보건분야는 1.05%인 5억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0.54%인 18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9%인 24억7,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오송·오창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장비 10종 구입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5.52%인 92억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0.44%인 3억8,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09%인 8억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0.03%인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지방도 정비사업은 편입용지와 지장물의 보상금 거부 시 조속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소재 불명자의 토지 등은 공탁하여 조기완공으로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제고하며 지방 2급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조속히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정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통합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사장함이 없이 추경에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보다 3.0%인 127억8,300만원을 증액한 4,394억9,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5%인 1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15%인 2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76쪽에 지역에너지사업 지원에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LED 교통신호등하고 태양열설치사업 등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업비를 쓰실 건지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니까 수해복구사업 5개소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어디에 어느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인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특히 기간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12월말까지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12월말까지 공기를 잡아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생겨 가지고 암반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으로 해서 넘어갔다든가 중간에 또 토지 보상 관계로 굉장히 어렵다든다 그런 것 때문에 12월말이나 2월말까지 지출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을 바로 세우면서부터 예상을 1년 6개월로 보면 그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야 원칙인데 보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확보해 놓고 무슨 지연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당해연도에 안 되면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착공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목적에 맞게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이 되도록 많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시설은 0세부터 대개 5세 아동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밀집돼 있는 곳 같은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다가 산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게끔 촉구공문을 보내서 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소당 운영비가 2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여기에 따르는 교사는 별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지만 그 이 외에는 더 특별하게 지원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역아동센터 총 개수하고 월 보조금액 감액된 부분이 아마 어제오늘 상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상황 파악을 과장님께서 해 보셔 가지고 나름대로 조치는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자료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홍보물 설치에 관련해서 도비 2억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증감사유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동법은 지난 2007년 12월 21일 이것도 동법 시행령 2008년도 7월 9일 개정으로 인해서 도비 삭감을 하셨는데 늦어도 금년 9월에 2회 추경 시에 정리하셨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제천하고 영동에 고속도로나 국도변 지역에 홍보탑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법 개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다 한번 해 보자. 그 방법도 전광판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증액을 해서 상임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 2억 가지고는, 도비 2억과 시·군비 2억 그러니까 시·군당 2억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자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일단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시·군과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시·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금～가금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5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증감사유를 보면 「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인 충주시에서 토지보상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5월 추경 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신 내용이 궁금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칠금간 도로가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교에서부터 중원고구려비 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는 옛날 구 충주시 구간이 있고 중원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겹쳐 있다가 충주시 구간의 보상비를 쓰겠다 이것은 안 된다. 옛날 구 충주시, 지금 통합된 충주시가 아닌 구 충주시 구간은 도로관리청이 충주시장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해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방금 지적한 그런 사업내용을 보면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건전성을 유지해서.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즉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칠금～가금간 도로를 당초 저희가 4차선 설계를 했습니다만 교통량이 적다 해서 2차선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IC가 개통되면서 노은IC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늘어나서 이걸 다시 4차선으로 하도록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이게 4차선으로 되면 부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회수하고 다시 보상금을 세워서 줘야 될 그러한 사안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누가 오셨나요?
그런데 종전까지는 우리 헬기 기종이 일본 가와사끼 기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부품이라든지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현대자동차가 A/S 업체로써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비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현재는 한국타임즈항공이라고 경기 김포 소재에 부품업체를 찾아서 장기간 계약을 하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에 명시이월을 4,000만원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이면 관리계획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요되는 4,000만원의 용도가 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덕산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일단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덕산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500만원 해서 합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매입을 했고 신축을 하기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부지 면적이 약 3,300㎡였는데 그게 변경매입 부지 면적이 7,506㎡가 됨으로 해서 약 4,20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서류 제출을 하겠다 이거는 좀 답변 태도를 지양해 주셔야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출 근기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 123억8,000만원은 맞는데요.
그다음에는 137만4,000원에서 이자가 391만5,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설명을 좀 우선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137억5,400을 우리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계속 갖고 있던 돈을 우리가 예금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1년치를 예산을 세웠었어요.
1년치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이자를 덜 주기 위해서 자꾸 기간을 늦추었습니다, 집행시기를.
137만4,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가 391만5,000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
1,374,000천원인데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6.5%라는 것이 이미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자 계산이 전출할 적에 이미 서는데 확실한 이자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자료에 보면 약 80%인 6억을 감액한 것은 뭔가 편성할 적에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80%가 왜 이자를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했느냐 그거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늦추다가 1차적으로 10월 21일 우리가 한번 이자계산을 했고요. 두 번째 12월 15일 최종 거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자 계산을 할 때에는 농협이랑 계약을 할 때 5.05%에다가 플러스 0.5%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계상의 오류는 인정 안 하십니까?
계상은 정확히 됐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괴산의 군민회관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거며 어떠한 사업인데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수입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손실보상금을 따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10억원의 괴산군의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간에도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상 양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설명서 42페이지에 관용차량을 대체 구입을 2대 하셨는데 이제까지 소형차 정수가 1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부족한 겁니까?
그런데 부족 정수 1대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 증차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정수라는 것은 이미 발생이 오래 전부터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한테 어떻게 소형차 1대 증차를 하신다고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가 18대인데 지금 14대밖에 없습니다. 이 14대 중에서 3대는 지사님, 부지사님 전용이고 의전용이 4대 그다음에 7대가 업무용으로 있는데 7개 업무용 중에서 공보관실, 재난관리과, 민방위비상대책과 또 산림녹지과 4대를 고정배치하고 남은 차가 여유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려고 하는 차는 경차로써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십니까?
법은 작년도 12월 21일 됐고요. 시행령은 금년도 7월 9일 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고속도로에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광고탑은 도비가 2억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개소당 1억2,0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서 개소당 3억2,000씩 해 가지고서 제천시 여성회관 옥상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영동의 우회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고속도로에 당초에 설치하는 게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1억2,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시·군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3회 추경에 12억4,000만원을 시·군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그때그때 교부를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은 그 전에 세워줘서 한 것이고요. 4,000만원이 더 증액 요인이 있어서 4,000만원 더 구입해 주려고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7쪽부터 162쪽까지 훑어보면 오송·오창 바이오 클러스터사업부터 해서 충북 한방산업기술 지원까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도의 각종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것 같은데 지식경제부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국비를 계상하고 금년도 8월 20일 전후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내시 때보다 국비 지원이 적게 지원된 부분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또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꽤 많은 액수인데 명시이월 요구내역을 살펴보면 하나도 없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게 지금 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2007년 작년까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경부에서 먼저 1차 지침 시달이 6월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에 2차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수정사업 계획서를 총 4회 제출했고 또 지경부 또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우리 도와 함께 타당성 검토를 수차에 걸쳐 가지고 지난 9월 20일 2단계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과정에서 처음에 국비 확보 제시액이 작년 처음에 검토 시작할 때는 2,000억으로 제시가 됐었다가 그게 1,500억으로 줄었고 금년 9월에 최종 확정됐을 때는 그게 935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의 특징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60 대 40입니다. 그런데 결국 확정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28% 그다음에 민자가 12% 그래서 원래 중앙정부에서 책정했던 가이드라인 비율보다는 국비가 더 올라갔고요. 지방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국비는 거의 60% 수준을 유지했고 지방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28%.
그래서 2단계 사업의 1차년도가 금년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8일 지경부에서 일단 금년부터 1차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감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총 2단계 사업이 19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그러면서 중요한 사업 10개 사업을 작년도에 잠정적으로 예산실과 협의를 거치고 또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개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기준이 국비가 13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55억 해서 80억 범위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국비가 132억, 도비가 48억으로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20일 사업계획이 확정됐을 때 국비가 78억 그다음에 도비가 79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5년간 935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13개 시도에 2단계 사업 5년 동안 지원되는 평균 시도당 지원 평균액은 873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 도가 좀더 국비 확보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관광항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에 우수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국비 5,000, 도비 5,000 해서 1억을 계상하셨다가 금회 추경에 5,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이야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우수관광상품을 개발하셨다는데 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활용도는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한 상품에 대해서 일정의 지원금과 또 자부담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상품을 개발한 것을 생산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우수나 금상, 은상 정도를 바라보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네 건이 입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선이 2건 그리고 장려가 2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예산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먼저 앞서 가서 우수관광상품을 만들었다면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이 되고 또 일반 관광객이 왔을 때 충북의 어디를 가니까 그쪽에 참 특이한 관광상품이 있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행사를 위한 행사로써 끝나고 말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연계성이 없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겠고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출품한 작품 중에서 4가지가 장려 내지는 입선이 됐는데 장려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증평에 고려인삼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거를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품이 각 도내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가서 지금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장려 받은 것 중에서 청주에서 출품한 까마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크제품인데 이것도 넥타이라든가 부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서울 백화점에서도 팔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국관광객이 와도 경주 가도 똑같은 거 속리산 가도 똑같은 거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는 사 가지고 갈 게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를 개발했을 때는 우리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지난번 2회추경에 보은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 시행자를 구하기 위해서 또 오창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 시행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도 공유재산을 충북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신문에 보면 저희들 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물출자하는 것이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거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실질적으로 23일까지는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우리 도에서 100% 출자한 우리 도의 개발공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설립을 할 때 우리가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를 합해서 529억원을 갖고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금년도에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많은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 산업단지나 진천산업단지 또 그다음에 B지구 택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출자를 현재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또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29억원이라는 자본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발행 승인을 행안부에 올렸을 때는 네 배까지밖에 사채발행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29억이면 한 2,0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네 배 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는 금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라든가 특히 오창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갈 자금이 막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좋다면 현금으로 출자를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익이 남으면 전부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이익이 창출이 되면 다시 다른 우리 도내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출자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반건설과에서 위원님들께서 1억1,000이라는 감정평가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구천얼마를 주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529억 할 때도 밀레니엄타운 부지 일부를 출자를 했었습니다.
부지를 우리 도내에 있는 도유지를 찾다 보니까 자그마한 도유지 같은 경우를 갖고서는 금액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일 가격도 많이 나가고 덩어리가 큰 사업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됐습니다.
770억원 정도의 출자를 행정소방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자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갖고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해 주셨기 때문에 23일까지 만약에 의결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가서 다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방위원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정에 대한 절차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갖추셔서 내년 하면 또 막연하게 1년 끌 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저희들 1월 임시회의 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물출자하는 거하고 밀레니엄타운 내 국제웨딩빌리지나 기타 나오는 사업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점도 소방위원회 위원들한테 인식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 갖고 이것이 내년도 1월 임시회에는 승인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도 홍보물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주된 요지는 이를테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적기에 정리를 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은 아마 2회 추경에 1억2,000을 추가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2억을 예산 삭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증감사유 내용을 보면 동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허가 신고 및 광고물 설치 장소에 대한 금지 제한 등을 적용해서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증감사유하고는 상이한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와중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하면 이게 법상 문제점이 없겠다 해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니까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예산 증액을 다시 의회에다가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현 사업비 갖고 그러면 도비는 시·군당 1억밖에 지원 못 해 주니까 시·군비를 더 부담해서도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천과 영동에 협의해 본 결과 협의가 안 돼서 이번에 마지막에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이 있기 전에 관리법 안에서만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미 7월 9일자로 개정이 됐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사전에 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산계상이 되든지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했다면 계획대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었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쳤다면 이미 7월 9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9월 2회 추경에 당연히 정리를 했어야 옳다라는 거지요.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비슷한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 예산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하물며 제주도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과정에서 적어도 계획성 있게 또 사전에 유연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전변경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쪽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방법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저희는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에서 군비 부담을 많이 하면서 좀 이 사업을 해보라고 끝까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좀 불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를테면 이상한 이유만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잘 세우고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 나름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전에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도 교육청 질의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나 집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예산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권광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사항의 최종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94억3,354만5,000원을 증액한 1조6,985억1,107만9,000원으로 이중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시기 및 접근성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50억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94억5,488만8,000원을 증액한 2조6,045억2,020만7,000원으로 예산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3일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영웅 김화수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권광택 송은섭
한창동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기관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공 보 관
공 보 관이중갑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회 계 과 장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경 제 통 상 국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균 형 발 전 국
국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유인종
도로관리사업소장연규혁
·농 정 국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문화관광환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혁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환 경 정 책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규상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자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학 교 정 책 과 장정진구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서재문
행 정 예 산 과 장김영구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교육과학연구원
교 육 과 학 부 장손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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