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취득
·남부출장소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처분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충북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한 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사항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 협력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10시05분)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최응기 공보관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새로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7기 후반기를 맞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호 공보팀장입니다.
고영대 보도팀장입니다.
이혜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0년도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 기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2억 6,500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블로그,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2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4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략적 홍보를 위한 대내외 협업체계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위한 대내외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정 기획홍보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정 기획홍보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대담·인터뷰를 101회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로 도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 등 주요 도정을 신문, 잡지 등에 204회 홍보하고 시군 지역신문에 도정 홍보자료를 1,237회 제공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도정 홍보예산 조정 협의를 6회, 홍보시기, 방향, 문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전 전략회의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협의·공유시스템 강화로 협업적 도정 홍보입니다.
실·국과 업무 공유를 통한 협업 홍보체계를 강화하고자 실·국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 기획회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시군과 상생·협력하는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도 홈페이지 내에 시군 소식지와 보도자료 메뉴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도·시군 간 정책사업 공유 및 홍보 협의사항을 논의하고자 도·시군 홍보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도민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도민 홍보 강화입니다.
도정현안 홍보를 위한 언론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브리핑 22회, 정례브리핑 23회, 수시브리핑 56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 전략적인 기획보도를 126건 시행하였고 250건의 언론기고를 통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이해 증진을 위해 도정현안 간담회를 3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를 위해 보도자료 1,070건, 영상자료 235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충북사진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감 있는 5,300여 컷의 사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37회의 주요 도정 현안자료와 문자전송 서비스를 224건 제공하는 등 보도율 제고를 위한 취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자료 제공 및 심층적 보도 분석을 위해 언론보도 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122건 제공하였고 매월 언론보도를 분석한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충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체계화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충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체계화입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주요 정책·행사에 대한 홍보전략 자문을 2회 실시하였으며 동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4회, 네이밍 및 슬로건 개발 지원 2회, 주요현안 온라인 통합마케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도정홍보를 위해 도민 홍보대사들이 3회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도정소식지 표지모델 등 청내 홍보모델이 참여한 도정 홍보활동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인지도 높은 매체 활용 홍보 시너지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33회에 걸쳐 주요행사를 홍보하였으며, TV·라디오를 통한 공익 도정캠페인을 12회 실시하였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영상물 7편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홍보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16개소, KTX 및 지하철 내 모니터 광고를 2회 추진하였으며 도 홈페이지 내에 카드뉴스·웹툰 게시판을 신설하여 17건의 자료를 게시하는 등 홍보콘텐츠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이행과제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채널 다각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도민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등 생활밀착형 도정소식지를 6회 발간하였고 도 공식 SNS에 도정소식지 콘텐츠를 17건 공유하는 한편,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도정소식지 구독 신청란을 개설 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집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생생한 도정소식과 의정소식 전파를 위해 고품질 기획영상 콘텐츠 634편을 제작하고 도 공식 유튜브채널을 활용하여 도민공감 콘텐츠를 137건 게시하고 유튜브 라이브중계를 28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콘텐츠 소재를 다양화하고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미디어크리에이터 1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도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 확대를 위해 SNS콘텐츠를 1,315건 제작 게시하였고, 공감형 영상콘텐츠 6편을 기획 제작하였으며 SNS 매체별 이벤트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SNS 도민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 현장취재 78건과 파워콘텐츠 창작자의 우수한 콘텐츠 68건을 제작하였으며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을 통한 도정뉴스 1,115건을 게시하고 파급력이 높은 포털사이트를 통한 브랜드 검색광고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지표, 정책소개, 생활정보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85건 제작하여 소식지, 도 홈페이지, SNS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도정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홍보마케팅팀에 생활밀착형 시설물 활용 홍보인데요. 버스터미널 LED 내부조명 광고를 당초계획에는 4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행사가 있고 하반기 때 행사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 쪽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고 이래서 밑에 있는 버스터미널 LED 조명 광고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한 두 달 동안…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정도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실내공간의 사각형에 기둥의 안쪽에서 불이 들어오는 LED 조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입주했던 상인들이 이번 달까지도 그 앞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그 상황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현지 가 보셨어요?
아직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만약 여건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 리모델링 중이라 홍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매개체를 찾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동서울터미널에 재건축 관련한 시위와 갈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도 8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도 언론에 그렇게 장기화될, 재건축이 지금 난항에 봉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파악도 못하신 이런 상황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반기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점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이 아직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될지 그 상황조차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얼마를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까?
4개월 동안 개월당 한 55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제천하고 청주, 충주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무료로 이렇게 교차해서 홍보하고 있었고요.
4월 달에 각 아까 제천, 청주, 충주 말고도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이런 곳에 같이 함께 또 방사광가속기 유치 관련 이런 거를 홍보를 8회 정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일단 우리 지역 내의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 내부 지역민들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또 방사광가속기 유치도 우리 도내에 어떤 결집된, 응집된 그런 것도 서명 운동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민의 결집 차원에서 상반기 쪽에는 지역 내로 집중을 했습니다.
도내 자체 내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다른 광역 17개, 저희가 충북을 빼면 한 16개의 자치단체라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할 건지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타 시도까지 확대해서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도내에 있는 행사 각종 주요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했을 때 우리 담당 공보관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명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도정 기획홍보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신문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로 공감대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그런데 당초에 7회째 개최되고 있는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대해 신문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사광가속기, 투자 유치 및 도민홍보 협조사항 등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내용을 죽 들여다보니까 올해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온라인 사업으로 바뀐 거죠?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는 걸로 방침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원래 주목적이 B2B입니다.
그래 갖고 해외 바이어하고의 유치가 관건이라서 저희들이 바이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문회사들하고 이렇게 기관들, 유관기관그쪽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상품에 관련해서도 매장의 대면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공보관실 측에서 지원할 것이 중국 같은 대형 검색포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들 상품들을 기획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 위기발생 시에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화장품기업의 지속적인 진로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주요사업인데도 홍보의 다각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빠졌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스웨덴에, 아침 뉴스 출근길 클래식 방송에 나오는 프로를 듣고 제가 조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스웨덴에 존재의 정류장이라는 정류장이 있죠. 들어 보셨죠?
그러니까 빛하고 소리로 버스 도착을 알리는 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도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생각하다 보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를 천정에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버스, 촉각을 세우지 않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류장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천장에도 스마트 지붕을 설치를 해서 목재로 바람막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정류장이 스웨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사업이 뉴노멀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관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깐 들은 ‘존재의 정류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자료 3쪽에 보니까 언론매체가 신문, 방송, 통신 합쳐 갖고 한 57개 정도 언론사가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 예를 든다면 옥천신문이 주마다 한 3,700부 정도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한 3,500부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5만 인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옥천신문을 보고 있는데 물론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홍보도 좋지마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해서 지역신문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대세가 유튜브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 홍보에도 좀 더 지금보다 강화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공보관님.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그럼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발전을 염원하는 164만 도민의 기대 속에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현오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원은 3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55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정성과를 촉진하는 감사문화 조성입니다.
민선7기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를 위해 보은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보은군 감사를 완료하였고, 단양군은 지난주까지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충주시는 10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특히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었고 피감기관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 현지처분제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부서는 감사 면제 또는 축소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감사 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감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9월 중 도·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시군의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으며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감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여건 조성을 위해서 타 시도 운영 장단점 분석, 토론회 개최, 관련 규정 제정 검토 등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2단계 심의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해서 업무처리 시 자기진단 2,578건을 실시하고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행정오류를 예방하였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자 사전컨설팅감사 전담팀을 금년 초부터 신설 운영하여 전년 동기 대비 46건 대폭 증가한 77건을 처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군 감사 시 현장창구를 운영하여 10건을 처리하였고 제도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자, 우수부서 및 기관 표창도 할 예정입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능동적 적극행정을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은군 종합감사 시 1건의 적극행정에 대해 현장면책을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지연 등 소극행정 1건에 대하여는 주의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9월 중에 개최하고 시군 종합감사 참여, 사업장 청렴후견활동 등 도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시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충북 조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책,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등 2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청렴일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명상, 청렴일일학습,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청렴후견활동,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실질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총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점관리부서 시책 추진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서 상시 기동감찰 4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청렴문화공연 등을 통한 도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청렴컨설팅도 1회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청렴 이행과제 2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0월에는 제2회 충청북도 청렴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재산신고 교육 3회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134명에 대한 재산 공개와 482명의 비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재산 심사 처분기준을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 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제한기관 및 제도를 4회 안내하였고 취업심사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 제한기관 취업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역할의 중요성 대두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와 상시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하고 1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5건을 처리하였고 충북도립대학교와 내수면산업연구소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4건, 재정상 조치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181건에 대해 적법·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였으며, 신속집행을 요하는 재난·재해 응급복구사업비는 일상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일상감사 실시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1,627건의 오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인사페널티 적용 및 음주운전 처분사례 전파 등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부패행위 등 공직자 중대 비위 엄정 처리로 인한 2건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범죄사건 17건에 대하여 엄정 처분하였고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자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 건전성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4건 등 처분을 하였고 하반기에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수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 건전성제고입니다.
제천시와 옥천군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외 사용, 사후관리실태 등 도민이 체감하는 적시성 있는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주시와 진천군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엄중 처분조치로는 부정수급 등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보조금 회수 및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관련범죄행위는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공종 등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기동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서 제천시와 옥천군에 대해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종 및 사업량 과다계상, 경제적 자재선정 적정성과 원가계산 부적정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 청주, 진천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경제성과 주변여건 합치 여부에 대한 기술지도를 3개 시군 대상 실시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였고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한 5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9월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조치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8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한 공공건설현장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대형공사장 표본감사를 제천시와 옥천군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9월중 청주시와 진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13개 유원시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시험계획 수립시행실태 감사를 3개 시군 9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임도, 조림사업 등에 대해서도 설계기준 및 시방규정 준수여부 감사를 22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여섯 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불편 민원의 신속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민원 및 방문민원 145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만족도를 높였고 집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도민생활과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2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고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직접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감사 및 테마감찰 강화로 감찰계획 사전통보 및 문책기준 엄격적용으로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시기별 테마감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및 민생안전분야 기획감찰로 취약분야, 다수민원 유발 분야 기획감찰을 2회 실시하였고 생활적폐 발굴, 민생안정을 위한 기획감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찰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정보수집 다원화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 대책보고회 1회, 추진상황 점검에 1회,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부패행위자를 엄중 처벌하며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및 감찰을 강화하여 상시 기동감찰 4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렴1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2018년부터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를 3개 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상담제보사이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갑질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갑질 자가점검 실시, 신고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적 위주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렴1등도 달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뒷받침할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군의 감사팀하고는 어떻게 회의를 주기적으로 좀 하나요?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감사부서를 갖다 모아 놓고 회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영상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엊그제까지 벌써 세 번의 감사관 회의를 했고 또 그중에서 감사관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부진사항이나 이런 거는 간담회 형식으로 재깍 주고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11년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군 체육회장을 오래 해 갖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11개 시군의 체육행사 있을 때 가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예방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설계부분부터 감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제가 준공했다고 갔어요.
갔는데 한 바퀴 준공식을 다녀 보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딱 보니 화장실 문이 안쪽에 없는 거야.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아니 화장실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문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겨울되면은 어르신들 밖에 나가서 화장실 보고 그러면 부상당할 염려가 있는데 이거 분명히 민원 들어오겠다. 아니나 달라요? 계속 민원 넣으니까 1년 있다 거기를 부수고 안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불 보듯 뻔한데도 어떻게 안 걸러졌냐?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야,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설명할 때 우리를 불렀으면은 “화장실 어떻게 가냐?”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으로 변경해 달라고 설계변경을 했을 텐데 다 끝난 다음에 준공식 때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나 달라요? 1년 있다 화장실 부수고 안으로 문 다시 내는 거야.
또 두 번째, 그라운드골프장을 갔어요, 준공식 때. 그런데 공을 치다 보면은 난간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없는 거야, 난간이.
이것도 또 1년 지난 다음에 설계변경 해 갖고 또 난간 만들고.
특히 교량 같은 데가 그래요. 11년째 이야기를 해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게. 비단 시군이 비슷한 거 같아요.
교량이요 교량을 건설해서 가 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이게 차가 통행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직각으로 이렇게 교량이 설치가 됐더라고.
‘야, 이게 차가 쉽게 통행이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또 계속 들어가요, 1년 내내. 당연히 또 부수고 날개를 달더라고.
그럼 처음서부터 설계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하고 설계단계부터 변경해서 설계를 했으면은 다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을 텐데도 11년째 제가 다녀 봐도 전혀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요.
꼭 준공이 끝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새 교량을 부수고 다시 날개를 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사관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저도 지금, 그런 비슷한 게 실제 있었습니다, 영동군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컨설팅을 해서 “지금 날개 부분을 달아라.”, 사실은 난간까지 공사가 돼 있는 상태인데 한 4,000만 원이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컨설팅을 해 줘서 고쳐서, “가능하다. 감사에 문제 안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박세복 군수님이 “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면 당연히 그걸 고쳐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수용을 못한 게 우선 문제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전설명회 이것이 큰 공사들은 공사하기 전서부터 공람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설계도면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세부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에 그런 부분들이 가끔 생기면 지금 보고드린 대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감사 때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올리면 저희들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의 그런 문제, 뭐 잘못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 시점에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컨설팅제도의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인허가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 낭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주저하는 거, 세 번째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법령이 충돌된다든가 기관 간의 의견, 특히 부서 간에도 많이 다툼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여러 건을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조치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준공식 때 가서 조금 전의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시군의 토목이나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설계도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아니, 교량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직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11년째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설계단계부터 좀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감사관님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23쪽입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신고, 올해 상반기에 피해신고 접수 건수하고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자료 9번에 보시면…
아! 위원님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건이 지금 접수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해 주시든가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우선 부서에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갑질이냐 아니냐를 놓고 저희들이 갑질 판단을 별도로 기준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갑질 유형 8개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성희롱 같은 경우는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성희롱이다 아니다 인정을 딱 하면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갑질 분야가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안이 중요한 것 같으면 바로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와서 격리한 사례는 갑질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18년부터 9건인데요. 올해…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적시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금년도 거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 9건을, ’18년부터 9건을 저희들이 갑질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대상으로 신고 접수방법이나 그리고 사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그러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이 꼭 1년입니다. 작년 7월 16일 날 발의가 돼서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창피스러운 거죠. 저희들이 9건이 이미 발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도 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갑질 문제가 우리 본부, 도 본청이나 이런 데보다 지금 사업소, 직속기관, 이런 데서 계속 봇물처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 중인 게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특성을 살펴보니까 주로 어떤 특수직렬들, 예를 들어 연구관, 뭐 농업연구관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은 10년∼20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다가 그분들이 갑질과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까지 같이 연관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해임까지 간 사례 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갑질과 성희롱은 2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성희롱·성추행 관련 범죄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 부서로 돼 있고요, 갑질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실에서는 사건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처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지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1년여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 너무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과 내에서 상급자들도 성희롱 신고하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야, 그거 조직을 위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를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한 과장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 위원님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당분간 갑질 문제가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뭐 “10년 전서부터 그랬다” 이렇게 진술하고요.
지사님께서 방침을 주시기를 뭐 “가차 없이 그냥 엄중처벌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조사팀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튼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강사나 아니면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도 더 우리 간부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시키는 게 맞다고 또 여성정책관하고도 저희들이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가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교육한다 그러면 빠지는데 그런 거 전부 체크해 가지고 사인 받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전화’나 아니면 노조의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전문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잘 살펴보셔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감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불신들이 많은 데 작년에는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를 운영하셔 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 보조금 부정집행, 부적정집행과 관련된 내용들로 기관경고도 받고 그리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는 요구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금년도에도 아직 못 고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가 돼서 완전히 그 부분은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군인체육대회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가면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감사관 얘기는 그 부분은 너무 개인적으로 볼 때 일탈행위 아니냐, 그거는 경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1건에 딱 2명이 훈계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감사자도 제가 불러서 상황을 들어보니 어쨌든 그분들은 약간 억울하다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됐는데 실제는 감사를 받으면서의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된 부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더 관리 감독을 하실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 편성 자체를 의회에 올리지 않을 거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또 한번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 15쪽에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기능 활성화 부분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료에는 접수건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전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접수건수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신고센터로 별도로 접수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처분한 거는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원성으로 들어온 것들은 여러 건 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보조금에 대한 민원은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로 우리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접수가 됐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편안하게, 사실은 부정수급은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우리 도에서 혹시 이런 보조금의 특정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다음에 보조금감사팀이 조사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성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조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이쪽으로 안 잡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보조금감사팀이 조사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통보하고 또 관련 부서에다가도 처분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가 감사관실의 인력을 보면 33명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최하위로 지금 되어 있고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연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관 직위가 지금 4급으로, 3호나 4호로 되어 있는데 4급으로 제가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감사관 회의를 가니까 전국의 감사관들 직급이 전부 3호 이상입니다, 2급이 두 군데고요 제주도하고 서울특별시가.
나머지는 다 3호로 작년 4월 달에 강원도를 끝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이 제가 공교롭게도 작년 1월 달에 오면서 3호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제 임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불편함은 없는데 중앙부처하고의 관계에서 소외된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인력은 33명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가 37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로 바꾼 데 보면은 거의 1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40명 이상으로 지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인력을 우리 비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을 안 주시는데, 건의를 금년에도 드렸고요.
어쨌든 3명 정도를 더 충원해 주십사 했더니 그 부분은 지사님이 일단 알았다고 하셔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번 연말 조직개편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심으로서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을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보조금감사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정책으로 보조금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기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로 보조금하고 회계감사팀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 하나를 갖다 줄여 버리고 컨설팅감사팀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컨설팅감사팀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실제 인원이 팀장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갖다 합쳐 놔서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 그거를 지금 자치과에다가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관련해서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돼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요.
부정수급을 받거나 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페널티를 주잖아요. 교부제한을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 되어 가지고 위반된 사람이 5년이 지나서 다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떤 부정수급이 됐는데 왜 그 사람을 5년 동안 제재를 안 했느냐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조사를 해 보면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일반 농업보조금이나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디 종교단체라든가, 대표적으로 종교단체가 힘이 있고요. 또 무슨 사회단체 이런 데는 그 부분을 제재를 해서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걸로 사업부서에서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이게 계속 강화를 해도 안 되니까 금년도에는 공공재정 환수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부정수급이 명백하다 그러면 다섯 배까지 오히려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월부터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팀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떼어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배, 세 배 이렇게 거꾸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법은 그런데 사실 회수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주지는 말아야 되는데, 회수보다도. 주는 것조차도 감사에 지적이 돼도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그런 부분을 갖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또 잡음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부터 저희들이 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도 개선 쪽으로다 지금 지사님은 그런 주문을 하십니다. “제도 개선을 좀 많이 발굴해라. 그래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야지 늘 중앙부서의 정책이, 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지적도 지적이지만 강력한 처벌보다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금 특정감사로다가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2차까지 되면은 보도자료도 좀 내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계속 연속성으로 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물론 이렇게 보조금을 꼭 받아야 될 데가 많아요, 그렇죠?
또 보조금도 이래 보면은 아는 사람은 받지 모르는 사람은 받지도 못 해요.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해가 진행될수록 줄어든다든가 하지 매년 발생되는 게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조대상자 이런 분들한테요 평상시에도 저는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교육이 됐든지 사회단체교육이 됐든지 각 시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할 적에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상당히 강화되고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좀 철저히 해 가면서, 그렇죠?
또 이거 한번 정말 잘못 받으면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야지 좀 개선이 될 소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도 연수원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정 환수법이 되니까 이렇게 강화된다. 앞으로 이거 보조금 떼어먹으면 오히려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섯 배까지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3회 실시를 했고요.
또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확장을 해서 인식이 이제 ‘떼어먹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정 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방적 차원의 법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교육을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반성과 시사점에 “감사를 우려한 소극행정으로 도정발전 저해요인 잔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으로 능동적 행정풍토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민원을 야기하는 부작위 소극행정 엄벌 확행”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시사점과 2020년도 사업계획이 좀 이반하는, 상충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잘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 후반기 업무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작년 1월부터 와서 충북의 감사관으로 온 이후에 크게 변화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후의 어떤 처벌이 아닌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해야 되겠다는 게 초점이 됐고요. 그 부분 중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지적하신 소극행정 엄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에 대해 엄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소극행정을 하느냐, 그 핵심을 들여다보니 중앙부처에서 연구된 것이 결국은 감사가 문제다 이렇게 감사부서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원이나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타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를 두려워해서 업무를 주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들고 나온 게 지금 사전컨설팅감사, 예방적 감사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회의도 하고 실제 컨설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단체장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동료들이 컨설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엄벌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소극행정은 어쨌든 엄벌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소극행정이 되는 원인이었던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감사관실로다가 문의를 하면, 그게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전연 책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요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아서 그 의견대로 처리했을 때는 감사가 일단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법」 징계령을 바꿔 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할 수 없도록 인사혁신처의 징계령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한테 많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게 적극행정 해라 아무리 하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사전컨설팅감사고 저희들이 예방적 모니터링시스템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부과했다 그러면 시스템상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체킹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금년을 넘어서 내년까지 한 이삼 년 지나면 공무원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컨설팅이 작년에 저희들이… ’18년도에 27건을 했는데 작년도에 108건을 해서 엄청나게 일이 늘어나서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한테. 컨설팅팀이 만들어졌고요.
금년에는 상반기인데 지금 거의 상반기 수치로 보면 한 9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92건 정도 현재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의 거의 2배 정도, 한 1.5배 이상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우리가 앞으로 감사에 적용을 해서 특히 현장감사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컨설팅팀이 시군 감사에도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아, 이거 좀 하면 감사에 걸릴 것 같은데.’ 하는 걸 스스로 들고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고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극행정을 좀 더 줄여주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우리 감사관님, 한 말씀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아니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1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행정 쪽에 인원이 좀 결원되는 것 같은데, 6급 쪽에.
물론 조직이 확대가 되면 더욱더 우리 비전에 있듯이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이라는 그런 비전 말대로 우리 도민한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데, 조직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말 조직개편에 지사님께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님께서 지사님한테 그냥 비전만 제시하신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의 현원은 현재 33명인데 7월 1일 자로, 이 작성기준이 달라서 32명으로 돼 있어서 잘못됐고요, 34명을 다 7월 1일부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인가요? 얼마 전에 지사님께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 부분이 지금 조직개편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안이 독임제, 2안이 합의제 감사기구인데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요. 또한 합의제 감사기구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8개 시도가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 반대 의견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징계심의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더 오니까 더 이게 그런 잡음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일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아까 55개 기관을 감사를 하는데 사실 심의가 한 달에도 두 번 정도 할 정도로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들한테 심의를 한다는 것이 자료 만들고 유인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경남도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안 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경남도가.
그래서 저희들도 포기를 할까 하고 하다가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같이 독임제로 가더라도 지사님께 건의드린 사항이 아까 보고드린 3급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은 감사를 많이 해서 누구를 징계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원하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걸 해결해 줘야 하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인데 저희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사팀이 6명이거든요. 정말 열악합니다.
최소한 저는 10명이 아니라 20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조사과가 별도로 있고요 시도 중에서는 충남도가 행안부에서 승인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과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산시에 다시 조사과가 만들어졌고 경기도는 3개 과가 있고 서울시는 물론 100명 이상의 감사관실 직원이 있는데, 합의제 감사기구로 갈 때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전문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러려면 직렬을, 감사직렬을 감사원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행안부도 중앙부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시간이 지나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감사를 뭐 합의제 감사기구라 더 잘하고 저희들이 독임제라 못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을, 조사팀 인력을 최소한 10명까지는 못하더라도 “지사님! 3명 정도를 더 보내주셔야, 증원해 주셔야 저희들이 민원 처리율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한 30% 정도만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요 나머지 70% 정도는 거의 답변을 못하는, 대서만 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다시 시군에 보낸다든가, 권익위원회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지시를 해요, 권익위원회 공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시군에 내려 보내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독임제로 하되 그 부분은 오케이를 하셨는데 조직개편까지 가는 게 험난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전국 꼴찌의 그런 불명예는 우선 안 갖지 않을까.
일로다가는 컨설팅을 1등 했는데 조직·인력으로다가는 지금 가장 최하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오후에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는데 오후 시간에 저희들도 위원들께서 함께 이 조직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김영배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국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며 도 주요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최고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순 총무과장입니다.
김두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입니다.
박문근 회계과장입니다.
유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명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배정원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280억 9,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의 54%, 행정운영경비가 46%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에서는 7대의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공직 역량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직 역량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자녀육아시간 부여 등을 통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명예도민을 선발하여 시상·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인사사전예고, 인사통계자료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 인사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상담 실시 등 내실 있게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성검사 시행으로 면접시험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기술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장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공, 동계·하계 휴양시설 운영,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도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직원 노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무직원과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무직원 임금협약을 마무리 하였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업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비공무원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입니다.
기록물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DB구축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료실 노후 서가 교체와 전자책 서비스로 행정자료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간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군,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실현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시장군수회의, 도·시군 인사교류 등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지원, 지방자치박람회 참여 등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개최, 출향 도민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도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도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재·보궐 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성장과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합리적·능동적인 조직설계 및 조직진단으로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 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 조직의 변화분석과 미래예측을 위한 기구·정원 통계관리로 책임 있는 조직관리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운영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 조직운영 지원 및 점검,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조직관리 업무용 법령집 제작 및 시군 공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및 평화통일 문화 확산입니다.
지자체 간의 공공갈등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현황조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참여 확대와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기금조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힘쓰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감의 인권문화 확산과 과거와의 화해 실현입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협의회, 인권침해 상담·조사로 도민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맞춤형 인권교육, 공모전, 포럼 등을 통해서 도민 공감의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세계평화포럼 개최, 유해 발굴, 위령제 등을 통해서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 등을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도민만족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개최, 공동체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컨설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단체 상생·협력 강화 및 자원봉사 참여확산입니다.
민관 협치 행정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 제안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민간단체 정보방 운영,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각종 시상, 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신속한 회계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신속한 회계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대가 입금통보제를 운영하여 신속·정확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과 부서별 일상경비 지출내역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휴자금 예치, 자금 수시배정을 통해 신속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운영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 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신규공사 지역제한, 의무 공동도급,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계약 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완벽시공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계약심사 조회시스템 운영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심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가절감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분석과 사후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전력감시시스템 교체 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선하고 청사 내진 보강설계 용역 추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수목관리, 친환경 조경, 편의시설 정비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정원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입니다.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9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교육과 사랑의 그린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등을 전개해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PC 등 행정장비를 적기에 교체 보급하였고 정보화 공무원 연찬대회 개최와 전국 발표대회 참가를 통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 및 직원 간 업무 공유·협업·소통을 위한 자료저장소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밀접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과제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으로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도정안내와 주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4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행정통신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IP 기반 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 운영, 각종 민원업무서비스 제공 및 강화를 통해 고객 감동의 통신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보 보안교육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로 사이버침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 보호대책 컨설팅,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 지능화되는 보안 위협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조화롭게 발전하는 북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지향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지향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북부권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북부권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으로 도·시군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간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으로 열린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농촌마을 일손돕기 등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자원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각종 홍보와 지도점검 등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인 간담회와 지도점검을 통해 산림사업법인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건설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환경법령 교육, 스마트 환경카페 운영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대기오염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주민과 소통을 통한 남부권 동반성장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통한 남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 등 남부권 균형발전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협의회, 발전포럼,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남부권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명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 시설 등 3개 분야에 1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환경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환경관리 에코멘토링 추진 등 기업환경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3군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업체 및 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및 세계평화포럼 개최입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영동군을 중심으로 우리 도를 인권과 평화의 메카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합니다.
기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이 중 완료된 2개 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한미 평화 국제교류 행사와 명사초정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17억 2,660만 4,000원이며 그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운영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 제70주년 노근리사건 기념식을 비롯하여 세계평화포럼, 세계대학생평화아카데미, 추모음악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에 의회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적합성 검토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타탕성조사를 금년 4월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810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2만 8,864㎡,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7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4만 도민의 뜻이 모아져 탄생한 제11대 도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과 관련해서 당초에 2020년 구매계획의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비율이?
작년 7월에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셔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혹시 분석해 보신 자료 있으십니까?
하여튼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우수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올해 4월에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과 그리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구매계획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분석도 하고 하여튼간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공동체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착수보고회는 하셨습니까?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마이크가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도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장기 조직강화가 국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단기 조직강화 방안이 1과를 더 신설하고 그리고 정원을 48명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이 설치된다는 이런 기능강화 부분은 저희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당초에는 40개 기업에 13억 2,400만 원이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50개 기업을 지원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기업 수가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면 오히려 부실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한 50건 정도에 13억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는데요.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각종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수치가 틀리는 게 있어요, 오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됐걸랑요.
다만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나가는 부분 속에서 일찍 인쇄를 해서 그런 오류가 생겼다고 그러지만 우리 행정국 담당하시는 위원님들만큼이라도 이런 수치는 업무보고 전에, 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잖아요.
잘못된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바로 스티커라도 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운영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회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했는데요. 이 구매한 미술품이 도의회청사 또 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로 지금 현재 자산 관리하듯이 할 계획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옥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절차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품 구입, 보관·관리 현황은 총 17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문화관련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입, 보관은 저희가 하는 걸로 분담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장고가 작고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앞으로 구입하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해 드렸습니다.
구매한 작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전시라든가 대여를 할 수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일이 과중하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위탁이라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관이니까 보유현황이라든가 관리실태 점검 이런 거는 저희가 맡고 앞으로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예술품 취득, 취득하거나 보존 또 관리, 재물조사 이런 전문적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협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작품이 한 작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계약관계 이런 것만 해 주고 전문적인 거는 문화예술산업과에 전문담당이 있습니다.
업무 담당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담으로 하고 멸실되거나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담당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가정 양육, 워라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근로형태 개선 욕구 증대를 위해서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역량 개발이 미흡하다고 2019년 시사점을 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자료 20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서 청내 노후 화장실 보수공사를 4억 원의 예산이…
보시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노후 화장실을 36개소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의회동에 보시게 되면 컵 닦는 공간이 어디인 줄 아세요, 세척하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 마신 컵 세척할 때 어디에서 세척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세척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저도 컵을 수시로 물을 마시거나 했을 때 자기 개인용도 컵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화장실에 한번 개수대 놓고 컵 한번 씻어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장소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시설이라도 좀 보완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음료대가 따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끌어서 하는 그 공간을 마련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별하게 개선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불편한 거는 좀 참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컵을 가득 담아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문화가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 우수관 처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나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문제는 사실은 9대, 10대, 11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인데 용역을 줬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해 줘야 될 게 사실 우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출장소에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 3억 정도를 무슨 과입니까, 여기가. 건설관리과에 내려줘서 각 군에서 우선 급한 대로 군 간 경계가 되는, 예를 들어서 옥천의 군민이 토지는 보은에 있다든가 영동에 있고 또 영동에 있는 군민이 토지는 옥천이나 보은에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요즘 봐서 농지 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이 안 된 데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동에 있는 분이 옥천에 농지가 있는데 포장해 달라면 그 지역 이장이 당연히 안 해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해결을 해서 ‘야, 출장소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했어요. 해 갖고 각 군에 1억씩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우리 출장소장님 오셨나요? 예산 이거 없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게 안 됐던 사업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사교류 문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부나 북부에도 아마 협력관이라 그래서 한 분씩 사무관이 나가 계시죠?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맞죠?
그런데 교류를 협력관이 1명씩 나와 있는데 본청하고 교류하는 게 있고, 저희들 남부만 예를 들게요. 그 1명의 사무관은 출장소의 농업경제과장이나 건설관리과장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청으로 오면은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거주비가 나오는데 한 분은 그게 안 나오나 봐. 맞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교류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거를 언제냐,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년 전쯤.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교류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 옥천군수님한테 얘기하고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옥천은 남부출장소로 교류를 막았어요, 이제. 지금 본청에 와 있죠, 2명이?
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인근의 사업소를, 이제 옥천군 말고, 옥천을 제 스스로 막았더니 인근의 군에서는 사업소 소장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 저도 놀라서 아이,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냐 그랬더니 인근의 군에서 교류를 온 거예요, 사업소장으로.
이거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접수된 후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 처리를 하려면 도하고 연락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군에 교류를 사업소 소장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내수면연구소나 축산위생연구소로 온다는 것은 이거는 교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사님도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옥천은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건 안 된다 그래 다 도로 보냈어.
그런데 이게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동도 보은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교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사님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지사님 만나면 얘기를 하겠지마는 미리 해당 군에, 예를 들어 북부도 마찬가지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철인데 이 부분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안 맞다고 지사님이 얘기를 하셨고 저도 우리 옥천군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이거.
아니 도에 가야지 인맥도 좀 넓히고 도의 선진행정 배워서 다시 내려와 갖고 군에 그 현장에 접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교류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옥천 같은 경우도 본청으로 왔는데, 안 그런 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시정을 해 달라.
자세한 거는 행감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 도와 시군 간 교류의 취지는 특히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와서 어떤 본인의 역량 강화도 있고 도의 여러 분야에서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이나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는 공무원들이 가끔 개인적으로 출퇴근의 편리함이라든지 어떤 직장문화랄까 분위기 이런 거의 적응에 힘든다 할까요, 이런 걸로 인해서 도의 본청에 근무하는 걸 약간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교류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시군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일도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마 북부나 남부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속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도 지사님께서…
6개월만 지나면 북부출장소는 딱 개청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많은 일도 하셨지만 10년 동안에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것도 하나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10년, 앞으로 다가올 20년에 어떻게 가는 게 정말 개청 당시의 목표에 맞춰 가느냐.
이렇게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은 끊임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죠? 또 끊임없이 자꾸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2018년부터 우리 북부출장소장님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2011년 1월 1일 날 개청한 이후에 8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조직이나 규모나 역할, 기능이 똑같으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지자체의 정책방향이라든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많이 변화됐걸랑요.
그럼 거기에 정말 도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좀 행정에 협력이 되고 지원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발전협의회도 하고, 그렇죠? 포럼도 하고 이랬는데 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이 됐든 시책이 됐든지 많은 건의를 해도 건의로 끝나요, 건의로.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저는 시대의 부응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을 하고 또 요구나 변화에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능이고 역할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조직이 확대되지 않고는 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지금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7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군에 들어가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남부나 북부가 거의 다입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아닌 행동을 해 주어서 실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그런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렇게 역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건소위 있을 때도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니까 건강검진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요구가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아니 지원을 하는 건 그렇게 많이 하고 소속이 있는 직원들 그런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후생복지를 위해 가지고 건강검진도 연령은 만 42세에서 40세로 이렇게 확대하시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전국에 있는 다른 광역 지자체하고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확대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금액에 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다자녀에 관한 거요. 작년인가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충북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두 군데만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엄청 약해요, 다자녀에 대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순간에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래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정부정책이 됐든 이제는 좀 발맞추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런 데 행정국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좀 전에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남부출장소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오영탁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출장소 내지는 북부권 걱정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고 또 저도 오래 전에 팀장 때부터 출장소를 개청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아무튼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진 못했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그래도 남부권·북부권의 소외감 해소라든지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의 충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그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도 아무튼 오히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다자녀공무원 우대책은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국가적으로 가장 출산장려가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서 바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당초 운영계획에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5쪽입니다, 주요 비위행위자 성범죄·음주운전·금품수수, 인사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신규 운영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혹시 감사관실 업무라 삭제를 하신 건가요, 운영계획에서?
신규 운영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 같은 내용의 5쪽에 보시게 되면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마지막 내용으로 계획안을 주셨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운영됐던, 계획에 있던 운영계획이 혹시 다른 부서로 이관됐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 연초에 업무계획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중간 추진상황 보고에는 빠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다만 실적부분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아마 현재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용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혹시 사례는 있습니까, 전반기?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짧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조직확대 개편이라든가 인사교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2020년도 비전이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우리 투명성 있고 또 도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직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1개 과, 7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팀의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이미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2020년도 연말에 조직개편 시 우리 감사관실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아마 말씀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 지사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뭐냐면 8개 팀, 1개 팀을 더 늘려서 8개 팀으로 해서 39명 정도로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전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사님께서 조직이나 인사권은 갖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미팅을 하셔서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교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전에 같은 경우는 시군과 도와 인사교류가 자주 있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군에서도 공직자들이 상급기관에 와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우리 시군에 가서 정말 도민과의 밀접한 그런 행정에 대한 어려움도 스스로 느껴야 이것이 현실적인 행정을 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이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될 수 있는 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면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를 해서라도 우리가 중앙에서 얻어오고 따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5페이지 2번에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그 첫 항에 보면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인사과정 속에서 집행부하고 또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인사 배수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좀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에서 밀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절대 집행부 어느 실·과·국이 되더라도 또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절대 이런 데 대해서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정말 본청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배수 안에서 함께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인사가 됐을 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세심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취득
·남부출장소 신축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처분
(15시13분)
김영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충청북도청사부설부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면제 대상 및 기간이 불명확한 조항과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조항을 정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위해 주차장에 진입하는 경우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료 정산 시 카드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를 통해 납부된 주차요금 및 납입방식에 대한 단서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안전성 취약 등으로 신축이 필요하나 기존 부지 내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존 시설 보수·보강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나 시설의 안전성·사용성 확보를 위해서 현 시설규모 수준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11-1번지 밀레니엄타운 내 토지 2필지 3,004㎡, 건축연면적 2,80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20년 9월 중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신축 건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추진과 도 산학협력기관의 신설 등으로 남부출장소의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 남부출장소 부지 및 건물을 옥천군 행정타운 예정지인 옥천읍 문정리 329번지 등 5필지 5,000㎡와 교환하여 청사건물 연면적 1,400㎡ 지상2층, 주민화합 체력단련시설 130㎡ 지상1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착공, 2022년 상반기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규정 구체화,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신축의 건으로 1987년 준공된 문화재연구원은 청사시설 노후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 평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기존 부지 내 신축이 불가함에 따라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업무용지를 매입 이전하려는 것으로 청사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와 셋째는 남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교환 취득과 남부출장소 신축의 건으로 현 남부출장소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건축물 증축도 곤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남부3군의 균형발전과 출장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남부출장소의 신축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건물 신축 시 업무공간과 주민 이용공간에 대한 세부 용도를 보다 더 구체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옥천군과 현 남부출장소 교환 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영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자치연수원
그러면 박승환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 갈 미래지향의 혁신적 리더 육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학규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개 과에 7개 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과 4명의 공무직, 2명의 촉탁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7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3억 5,700만 원, 인건비가 32억 3,1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14동에 1만 6,534㎡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 170대, 도서 3만 1,2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 갈 미래지향의 혁신적 리더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CT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스마트폰 활용 SNS 홍보, 드론산업의 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관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 직급별·직무별 역량 강화 교육, 중견간부 양성 교육, 퇴직 대상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신과 책임의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핵심 국·도정 과제 및 공직자세 확립 교육, 조직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합동강의들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교육일정을 잠정중단 또는 하반기로 연기하고 신규일반직과 중견간부 양성 교육 위주로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인문·감성·소통 교육을 확대하고 공직자 스트레스 관리 및 행복한 직장생활 교육,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 위주의 공직자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 토론, 발표 등 참여학습을 통한 소통 및 협업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험공감형 현장밀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교육운영 결과 평가 정례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분야별 우수강사 확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한 과정들을 축소·연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없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습자 주도형 사이버교육 및 정보화 기반 개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집합교육 과정이 축소·연기되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비대면 사이버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가치 확립을 위한 시책교육과 역량개발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자기계발 소양교육 등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과 원어민 일대일 전화학습 등 외국어교육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정보통신회선 속도를 100MB에서 1GB 속도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노후된 PC와 정보통신장비 40여 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도정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여 민관 협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 행복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교육 역시 공무원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집합교육과정을 취소 또는 하반기로 연기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 실시한 교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정 비전의 공유와 민관 협치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협치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일등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 지역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충북을 위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안전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 하반기로 연기한 교육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쟁력 향상과 도민이 행복한 교육운영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결과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수시로 실시하고 사회 교육기관과 우수강사 명단을 공유하는 등 강사풀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하반기로 연기한 교육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소통과 개방을 통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LED조명 교체공사, 중앙냉방 냉각탑 노후 충진물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시청각 교육을 위한 영상장비들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건서비스를 다양화하였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개방과 공유의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입니다.
수요자의 건강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 협업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 간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농촌일손 돕기와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에서 1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20년도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충북을 이끌어 갈 미래 지향의 혁신적 리더 육성의 임무완수를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급속히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집합교육과정을 취소하고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청주시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 및 임시생활 운영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완벽한 방역활동과 안전수칙의 철저한 이행으로 취소 또는 연기된 교육과정들을 알차게 준비하여 하반기에 적극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10쪽, 교육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에서 교육결과 성과분석 및 피드백 실시를 6회 하셨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분석결과는 나와 있나요, 6회 실시한 만족도 조사 내용이?
자료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교육내용이 사이버교육에 거의 치중되어 있어서 사이버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과 관련된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제시가 도출되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수립이 돼서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종납품은 지난 월요일 7월 13일 날, 그 사이에 납품 후에 수정 보완사항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에 납품이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 지사님께 결재를 득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 내용 중에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각종 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또 도민공청회 이런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제시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강조하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내권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30분 이내에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완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과 부지를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활용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지금 후속방안으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각보다는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가 교육관련 시설 또는 교사나 기관단체를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문화시설 또 도민회관, 도민교육 전문시설 또 청소년·청년 창업공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돼서 그런 내용들을 용역에서 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것은 우리는 일단은 이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전을 우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은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창업공간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평생학습진흥원이 지금 현재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확고히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수시로 보고도 드리면서 그런 좋은 방안,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점을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 발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신규운영계획안을 내셨는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관 역량 강화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역량 강화 당초 230명 예상했던 인원 중에 159명, 69.1%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고 나머지 신규운영계획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고 하반기 운영 계획안으로 지금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추진사항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전계획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소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너무 걱정이 앞선 건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계획이 위원님들께 아직 대외비지만 자료를 다 나누어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다음 주중에 확정을 짓고 그래서 빠르게 추진을 하면 ’2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3년도 말쯤에 준공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아직은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진정되거나 그러면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과가 나질 않을 것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하반기 운영이라고 다 미루어 두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만족도조사도 요구한 이유는 사이버 강의를 64개 과정 중에 58개 과정이 다 사이버교육이에요.
사이버교육의 질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만족도조사를 제가 궁금해서 요구를 드렸고요.
좀 빠른 시간에 결과를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이버교육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상반기 때는 거의 못하다시피 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4월부터 당초에는 일부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풀어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전면 확대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은 교육이 끝난 뒤에 설문하는 그런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없겠네요,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는? 사이버교육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 연수원 시설에 관련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화장실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좀 보완이 되었나요?
제가 계속 우려하는 점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전 전까지는 그래도 교육생들한테 작은 그런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평가대상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했는데도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화장실 보수공사는 안 돼 있나요, 아직?
이 화장실, 교육생들 만족도조사에서 화장실 문제가 가장 많이 빈도를 차지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 나름대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5억 정도를 예산부서에 일단은, 협의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청사 이전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에 새로운 투자나 대단위 사업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은 좀 자제하고, 예산 수립하는 데에 그런 방침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단위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에서도 나는 냄새가 있고, 제가 일부러 화장실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서 가만히 서서 지켜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풀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냄새나는 어떤 방향제 그런 것들 또는 할 수 있는, 배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좀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또 생화가 아니더라도 조화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갖다 놓고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계속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좋은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성립할 수 있으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방문을 해 봤고 만족도조사에서 항상 나오는 항목이 화장실 문제였는데도 계속 개선을 안 하시니까 또 다시 얘기가 불거지는 거고요. 지금처럼 집합교육도 없고 사이버로 운영되고 하는 때에 이전을 한다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교육생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불편한 점은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작은 거를 소홀하게 한다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내식당 만족도·선호도 조사도 하셨는데 구내식당 만족도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죠?
지난번에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구내식당 만족…
화장실 개보수에 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면 비데 설치라도 좀 해 주세요.
안 되고 있죠, 지금 비데도 설치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거는 꼭 원장님께서 답변 안 주셔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으셨다고 아까 원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한 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약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 봤고요. 받아 봤더니 이전 타당성 분석결과 뭐 재무적·경제적은 ‘타당성이 없음’, 그다음에 정책적은 ‘타당성 있음’. 어차피 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 보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실질적으로 주 대상자들인 공무원분들께서의 반대가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거의 반대가 조금 높지마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찬반하고 이렇게. 보통이 좀 있고 찬성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은 재무적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이야 나올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이 없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 또 연수원 인근 주민들 찬성과 반대도 이 퍼센티지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외 유출 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스로, 큰 차이 없이 지금 편차가 보이는데 생산 유발효과가 제천에 한 870억, 수입 유발효과가 7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9억 정도 된다는데 제천 주민들, 연수원 인근 주민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찬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연수원 이전 소재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400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던 거고요, 제천에서는 전체가 다 찬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거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아마 결론 부분도 부기되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딱 보고, 그게 아직까지 대외비면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7일 금요일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황규철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최응기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기순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배정원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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