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나. 자치연수원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라. 문화체육관광국
마. 행정국
2.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심사는 대변인,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11시03분)
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도 감사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65억 3,10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도정홍보시책 추진에서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언론보도분석에서 기자회견 수어통역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시설물 광고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에서 유튜브 용역잔액 및 온라인포털 광고비 등 2,475만 원과 온라인 홍보매체 계약잔액 및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원고료 등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정소식지 발행 및 발송용역 계약잔액 2,5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의 미래를 견인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3억 7,5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1,951만 2,000원에 36.2%인 81억 4,4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으로 교육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 6,609만 1,000원, 장기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도민행복교육 사무관리비 1,227만 9,000원, 국내여비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절차인 토지매입과 사업계획 인가고시 등의 지연으로 인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의 집행잔액 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 162억 3,600만 원 중 82억 3,600만 원은 충북개발공사에 교부하였고 11월 24일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한 공사량을 연내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잔액 80억 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한 후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상태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의무절감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금번에 이렇게 삭감조정 요구한 이 80억 이것 명시이월시키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뭔가요?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비 80억 원을 감액하게 됐는데요. 당초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입, 도정 재정 형편이나 재정운용 방안에 따라서 80억을 일단 감액했다가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제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0억 6,0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6,928만 원보다 9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5억 4,0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980만 6,000원보다 902만 8,000원 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 등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3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소급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치경찰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자치위원회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죠?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기반을 잘 닦을 수 있도록 토론회와 연구를 거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기정예산인 1,850억 4,400만 원 대비 10.7%인 19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049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기정예산인 3,826억 8,500만 원 대비 2.3%인 8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916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124억 3,700만 원 대비 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114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업무 지원과 문화소비365 등 2개 사업비 5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8쪽, 문화예술 육성지원 추진을 위해 도립교향악단 등 1개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과 전통사찰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등 2개 사업비 4억 600만 원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919억 4,600만 원 대비 23억 1,000만 원 감액된 896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제 스포츠 교류 등 1개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와 민속장기대회 등 2개 사업비 4,900만 원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과 체육시설 호우 피해 복구 등 2개 사업비 24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208억 1,0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사업비 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한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광시설 호우 피해 복구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방비 분담금 중 국고 추가 지원분 등 1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2개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298억 6,000만 원 대비 12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24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02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2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276억 3,300만 원 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된 275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청남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국·도비를 편성하였으나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7,300만 원 대비 24억 7,800만 원이 감액된 7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등 24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등 24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7쪽부터 51쪽 또 138쪽부터 14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비 1억 9,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 2억 2,500만 원, 새해맞이 희망축제 3,000만 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원 건립 109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138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융성 충북’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충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 및 양질의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관광안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관광안내 수요 증가와 친절하고 수준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민간 재위탁 사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인삼 전국자전거 대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81쪽, 주요사업 자료 30쪽입니다.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예산이 2,7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비가 와 가지고 MTB 코스가 수해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에는 6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이 계상되었던데 그 유실된 도로는 모두 수리가 돼서 내년에는 대회가 가능할까요?
내년에는 그 행사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사업명세서 8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1쪽에 있는 화양구곡77 자전거 그란폰도대회 역시 당초예산 대비 1,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양구곡 자전거대회 그거하고 이화령 전국 메디오폰도 자전거대회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같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화양구곡77 자전거 그란폰도대회는 취소를 하고 내년부터도 이 대회는 안 할 계획입니다.
1개 사업을 취소하고, 2개를 하려고 했던 거를 하나를 취소했기 때문에 대회를 1개를 하면 그 참가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괴산군에 2개 대회가 있는데 괴산군에서 판단할 때 이 2개 대회를 다 하는 것보다 괴산 고추축제에 임박한 이화령 메디오폰도 자전거대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괴산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하고 도비 세운 거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같은 건 되게 민감하지는 않은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그전에 괴산에서 하던 대회 그란폰도대회 같은 경우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참가기념품도 주기도 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참가비를 많이 합친 만큼 조금 더 많이 참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대책도 유지해야 되고 또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괴산군과 충북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봐주십사 하는 거하고 후속대책으로 대회 마치고 나서는 가서 식사할 데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하셔서 오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드시고 가고 연이어서 오신 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좀 더 뭔가 먹을거리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 32쪽인데요. 충청북도 민속장기대회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해서 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북민속장기협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참가자가 너무 부진해서 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코 올해는 참가인원 미달로 행사를 치르지 못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민속장기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나요?
계상되어 있는지, 예산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상을 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8월경에 보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 어르신들이 저희가 파악해 볼 때는 참가인원도 너무 적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으로다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올해는 반납하시고 내년에는 홍보를 잘하셔서 치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의를 하셔서 올해는 감액을 했고요. 내년에는 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참가대상은 제한이 있나요?
혹시 아마 홍보적인 게 덜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덜된 것도 말씀하셨듯이 홍보 통해 가지고 이왕 민속장기다 보니까 좀 더 어른들과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함께할 수 있는 대회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좀 더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가 아니죠. 어제 행감 마치시고 바로 추경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주셨길래 제가 살짝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화양구곡77자전거 그란폰도 대회랑 이화령 메디오폰 대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마냥 괴산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게 고추축제 바로 직전인 그때 하는 이화령 메디오폰 대회로 하는 건데 아까 참가비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 참가비가 4만 원인데 4만 원 내시면 대학찰옥수수 한 박스랑 괴산사랑상품권 1만 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쉬러 오셔서 옥수수도 받아 가시고 자전거도 타고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고.
또 대회 치르기 직전에 보름간은 연습하신다고 그분들이 코스 한번 보신다고 오셔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35쪽에 있는 천년각 보수정비 사업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년각은 매년 저희들 새해 희망 축제를 개최하는 장소이고요. 지난해 새해 희망 축제 기간 중에 사회재난과에서 현장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조치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에 전문업체 설계를 받아 가지고 1억 3,2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1추에 1억 3,200만 원 계상한 거고 전문업체에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때는 탁상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50% 이상인 7,100만 원 이상을 감액한다고 나왔는데 그 사유를 미리 여쭈어보니까 내용 취지는 좋으세요.
사용 불가능한 자재는 교체하고 사용 가능한 나머지 자재는 세척 후에 재사용해서 사업비를 아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잘해 주신 건 잘해 주신 건데 이게 그러면 탁상설계를 보통 그렇게 하시나요, 설계할 때?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설계업체와 얘기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오냐고 구두 성격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전체 면적을 감안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하고 직원들 포함해서 설계업체를 예산이 선 다음에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를 다 보수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일부 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 입장에서는 “다 예산을 세울까요?”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안 된다 도민 세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만 설계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5,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재활용할 것 있으면 재활용하고 정말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될 자재만 교체하셔서 사용한 건데, 그래도 사업예산 계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그렇게 탁상으로 설계 받고 직원들이랑 실제 나가서 현장 보니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하신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자재만 교체한 거라 이거는 다 재활용하고 이런 거라 잘하신 건데 애초에 올라올 때 이거 예산이 벌써 50%가 차이가 나잖아요.
더군다나 추경에 주신 건데 추경 자료 1추 때 올라온 거랑 마지막 정리 추경에 이렇게 50%씩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내용은 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처음에 설계하실 때 이런 거 예측 가능하면 예측해서 설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국
신형근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68억 1,4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456만 원보다 5억 1,0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0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건,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등 이자수입 6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보조금반환수입 8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금 기타수입 1건에 대하여 4억 2,57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605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42억 7,116만 2,000원 대비 4억 3,181만 원을 증액한 47억 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공용차량구입 전년도 이월금 1건에 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이자수입 1건과 보조금등반환수입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건 등에 2,3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격증 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 1건에 대해 2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건, 자격증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 1건, 남부출장소 직원 숙소 전세보증금 기타수입 1건에 대해 5,7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7,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35억 5,6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42억 6,493만 8,000원보다 7억 8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6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베스트팀 포상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8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1억 4,16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등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4개 사업에서 4,5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 회계과 소관으로 1억 4,5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결산운영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등 3개 사업에서 1억 4,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구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개 사업에 대하여 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0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2억 2,6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2,8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1개 사업에 대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3,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남부권 취업박람회 개최 1개 사업에 대해서 1,2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미집행 예산 사업비 감액,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대체인력을 총 7명 77개월로 계산하여 1억 8,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3회 추경에서 총 6명 24개월 6,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인 1억 2,302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8월에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직하고 지도직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 수요 조사할 때는 7명인데 기간으로 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그때 수요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휴직을 그렇게 안 하고 실제 한 거는 2개월 내지는 6개월까지 이렇게 좀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감액한, 이번에 좀 감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베스트팀 사기진작하고 관련해서요, ’22년도에 이렇게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베스트팀 선발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보니까 6개 팀 해 가지고 42명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시상금으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만 원 또 국외연수로 200만 원씩 해 가지고 42명에 8,400만 원, 9,00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됐는데 선발은 보니까 1개 팀이 늘어서 7개 팀, 인원은 5명이 줄어서 37명, 근데 실제로는 32명이 이렇게 갔다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셨는데 이 인원이 이렇게 좀 줄어든 사유하고요 또 1개 팀이 는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이 줄어든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부서별로 팀원이 평균 5.1명, 최고 적은 데는 3명 또 많은 데는 12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베스트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5.1명하고 7.5명하고 중간 정도에서 보통 7명으로 해서 6팀 선발하는 걸로 42명을 계상했던 거고요.
또 6팀에서 7팀으로 바뀐 거는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면심사하고 모바일투표 두 가지를 거쳐서 먼저 1차로 서면심사를 하고요, 서면심사가 끝나고 모바일투표를 또 합니다.
그걸 합산해 가지고 팀을 선정하는데 공교롭게 두 팀이 동점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원래는 하게 되면 모바일점수를 우선으로 줘야 되는데 예산도 사정이 되고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원래 6개 팀인데 7개 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보건·바이오·균형·환경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자청 이래 돼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순환이 되는 건가요?
그해에 가장 또 역점적으로 했던, 대외적으로 보여지기에 좀 잘했던 부서를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외청·사업소는 일부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행정 분야는.
최근에 와서는 우리 청사시설팀이 그런 게 좀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일 업무량은 많은데 대외적으로 도드라지는 건 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사기가 진작이 돼야지 더 열심히 또 공직생활하시니까요, 하여튼 행정 분야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연초에 보면 교육청하고 충청북도청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죠?
내년에도 그 교육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그리고 지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어떤 사유인지?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대면교육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 방문해서 대면교육을 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대면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이 돼서 올해까지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대면교육의 효과가 좀 더 있거든요, 비대면교육보다.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대면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또 행정가 출신 중에 전문적인 요원들하고 또 회계나 뭐더라, 그쪽에 전문적으로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하고 있는데 지금 총 한 10여 명 되나요?
총 10명이고요. 도의원이 세 분 되시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가 네 분 그리고 전 공무원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 같은 경우도 대면교육이 가능했었을 텐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온라인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들어가야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알만 하면 이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위탁교육하고 거기 가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면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도민소통과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이고요, 설명자료 93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예산이 2억 3,800만 원입니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어서 5,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충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기부금 추계 분석에 따라서 상반기 기부금 예상액 7억 원에 대한 답례품, 7억 원이면 30%겠죠,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답례품 택배비 7,000건에 2,800만 원 해서 모두 2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거죠?
이렇게 3회 추경을 보면 기부 추정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4,500만 원입니다.
맞는 거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추정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기부금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 홍보방식의 규제가 좀 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돼서 서로 지자체별로 고민할 부분이 있고 건의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얼마를 예산 추정하실 건가요?
아직도 제가 조금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만 해도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무원 1만 2,000명, 우리 도하고 시군 공무원 1만 2,000명 해 가지고 10만 원씩만 해도 12억인데 어쨌든 왜 이렇게…
저희가 노력이 물론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연말정산이 얼마 안 있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해 지금 연말까지 1억 5,000 잡았는데 내년에 두 배 정도 해서 2억 9,000 예상을 해… 잡아 놨는데 올해 연말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알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경품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일단 우리 공직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기부금이 모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기부금 1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고향사랑이 적게 기부금이 모여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자체별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조 7,000억 원이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자리잡은 곳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애초부터 연구 용역을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전남도는 얼마 정도 했다고 보세요? 1등 했다고 그래요. 73억 정도, 73억 2,800만 원이고요. 도세가 같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21억이 모금이 됐습니다.
저는 국장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렇게 모든 지자체별로 목표금액보다 반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사실 홍보할 일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기부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인당 모금액이 충북이 19만 7,882원으로 전국의 최고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이렇게 1인당 기부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기부자가 적다는 건데 언론에 보니까 막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건 홍보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부자가 많이 적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는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저희가 일부러 홍보는 아직까지 못합니다.
그건 취재해서 보도를 낸 건데 일단 현재는 기부금을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
전국에 265억 원이 모금이 됐고요. 13만 8,000명이 기부자 명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부 관심을 갖는 홍보가 많이 되려면은 기부자가 많아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소액이라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2시28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형근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
(12시30분)
신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 회의 소집과 의결 방법 등 위원회 관련 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간외근무 연가전환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직원들이 휴식권 보장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전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2건으로 첫째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은 농업기술원 내 협소한 야외교육장을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실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전천후교육장 2,550㎡, 격납고 660㎡, 운전코스 및 교육생대기실 2,000㎡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둘째, 제천소방서 차고 신축입니다.
제천소방서 기존 출입로가 급경사·급커브로 되어 있고 인근 건물 출입 차량의 노상주차로 긴급출동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원활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제천시에서 의림대로 쪽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제천소방서에 제공할 예정으로 소방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차고를 신축하여 대형차량 주차와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520㎡로 사업비는 25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이장연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길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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