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관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자치연수원
라. 대변인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자치경찰위원회·자치연수원·대변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관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9,6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 1,328만 3,000원 대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경상경비 감액 등에 따라 1,640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공직윤리 안내책자 유인 등 5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3,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입니다.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375만 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특강 162만 원과 청렴 문화공연 450만 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1,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 및 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경상수용비 900만 원, 시설물 안전진단 등 전문가 자문수당 320만 원, 감사활동 추진 국내여비 6,6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중앙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금 4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포상금 3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기관 감사 물품구입 및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자체감사 운영 물품구입 및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 240만 원과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지원금 90만 원,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수용비 1,010만 6,000원, 기본급량비 1,468만 3,000원, 기본여비 4,743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감사관 소관은 4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경상경비로 감액 조정을 거쳐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최대한 알뜰하고 검소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감사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9,6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1,6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0.0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5%인 3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7%인 1,3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충북도정의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의 실현과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시군 방문하시면서 감사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 차질도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2023년도 마무리까지 잘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이 자리는 2024년도 새롭게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안 승인을 위한 농사 짓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기관) 포상금 제도인데요.
감사관님, 이게 우리가 적극행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지가 벌써 만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우수부서(기관) 표창이라든가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인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충북도에서는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북도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느낀 점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감사를 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업무처리 후에 원인규명·책임규명·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감사가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전에 그러니까 업무 처리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는 그런 아주 저희 감사 파트에서는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1년도 1월 달에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 종합감사나 또는 특정감사 또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강화하면서 또한 병행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컨설팅하고 해결해 주는 부분, 이런 쪽으로도 강화를 하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감사행정의 큰 전환점도 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조례 제정해 주시고 평소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감사관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가장 꽃이 뭐냐 하면 적극행정이에요, 그렇죠?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갖고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본 위원이 보면 이 감사관 사전컨설팅제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도 있고 또한 이것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공직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법을 뛰어넘는 것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너무 강화돼서 정말 적극행정을 못할 때에는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구냐, 우리 도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킬 때에는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법망이 너무 강화돼서 이것이 우리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 하기가 정말 우리 직원들도 힘들다 할 때에는 규제개혁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감액이 됐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침체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됐는지 앞으로는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액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도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일부 감액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감액한 상황이고요.
이 포상금이 약간 줄었는데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요. 물론 금액이 많으면 좋은데 상징적으로나마 금액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컨설팅감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계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귀속력은 없고 그 의견대로 시행했을 때 나중에 감사나 징계 면책사유가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데 법적 귀속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히 재량행위나 정책결정 사항 같은 거를 민원이나 이런 거를 걱정을 해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저는 예산 때문에 여쭤본 건데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아무리 사전컨설팅을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사전컨설팅을 안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극행정이 안 될 때에 그 민원을 청취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하는 거걸랑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상징성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줘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포상금을 보면 2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이런 단계로 흐르지만 물론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결국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처럼 이건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상징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 본청은 물론이고 11개 시군에 평가를 해서 이런 상징성이라도 우리가 보여줄 때에 더욱더 그 행정기관에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포상금 지급을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여러 가지 감액 요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거보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우수부서 포상 관련돼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준비와 심의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포상금 관련해 갖고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이게 청렴마일리지가 어떻게 되고 마일리지 적립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는 저희가 평가 항목하고 기준은 매년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청렴교육 이수실적이라든가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평가점수 이런 거를 배점으로 하고요. 또는 가점으로 자기관리시스템 실적관리, 부서별 청렴시책 우수사례, 이런 거를 가점을 드리고 또 감점으로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처분자 발생했을 때 감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예산과 포상 부서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은 경상경비 감액 조정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이게 됐고요.
이 감액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기관 수도 줄이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우수부서·최우수부서로 이렇게 된 데는 관련해서 막 보도자료도 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청렴마일리지제 종합평가 3년 연속 수상했다, 평가 최우수 받았다 이렇게 아마 그 부서나 이쪽 기관들에서는 이게 일 잘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간. 감사관실에서 보는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다음 장, 39쪽에 봐도 그러면 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이거 관련해 갖고 말씀 주세요.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설명자료 39쪽.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세 가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보니까 300만 원으로… 아니 30만 원으로 5개 부서가 한 거고 그리고 2019·’20·’21·’22년은 50만 원으로 5개 부서 이렇게 한 건데 보면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0만 원이 감액돼서 40만 원으로 5개 부서를 포상한다고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이번에 12년만에 지방채도 1,838억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90만 원, 50만 원 삭감해서 포상금 주시는 거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이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하고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사실 이 청렴이나 자율적 내부통제나 반부패나 이런 업무는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거부감도 느끼고 하기 싫어하는 업무여서 이거를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통해서 동기 부여도 좋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90만 원, 50만 원 줄일 정도로 이렇게, 더군다나 직원들 동기 부여에 이렇게 인색한가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경상경비 말씀하시고 이래저래 긴축재정으로 예산 설정 이렇게 하신 거는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데도 감사관님이 우리 다른 팀장님들 보기에 그리고 타 부서 직원들이 보기에 이거 솔직히 납득시키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90만 원, 50만 원 아껴 갖고 이거는 이런저런 다른 방법, 예를 들어 금액을 줄이고 포상부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들 테고 그리고 금액을 유지하려면 포상부서가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삭감… 좀 감액이 안 됐으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관님.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진짜 유감입니다.
정말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 추경에서라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더 증액을 해 드리고 싶고, 진짜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산담당관실을 감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34쪽,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의 사업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은 저희가 청렴문화 주간을 운영하는 기간에 청렴 문화공연하고 청렴 특강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예산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많이 줄었고 이번에도 약간 줄었는데 올해 저희가 청렴 문화공연할 때 연극공연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액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수준을 낮게 할 게 아니고 많이 고민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서 평가나 관련된 사항이 있나요?
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3쪽에 있는 청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청렴캠페인, 청렴 문화공연, 청렴교육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 시 홍보물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청렴캠페인, 청렴문화공연, 청렴교육 등 대상자를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문화공연하고 청렴교육은 200명·300명 수준이고요. 청렴캠페인은 저희가 도청 인근 한 5∼6개소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를 산정할 수는 없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별도로 하고 도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집합교육은 아니지만 온라인교육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하고 좀 맞춰서 계획을 하신 건지, 그냥 막연히 일부 나눠주고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 확인한 상태에서 어쨌든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이거를 판단하셔서 진행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자하고 맞는 거예요, 1,500개면?
그때는 1,000명 정도 나눠줬고요. 청렴 문화공연 200명, 청렴교육 300명 이렇게 해서…
청렴교육은 3회를…
그러니까 청렴 문화공연이나 청렴교육 또 이런 데 교육생을 대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캠페인하면서 또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오프라인에서 실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맞게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 한번 짚고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상자하고 맞는지?
뒤에 담당자분이 계시면, 이거 맞아요?
어쨌든 맞춰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거 2,500원짜리 몇 개 만드는데,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대상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계획된 거 같아요, 1,500 이렇게.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려요. 이거 텀블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리플릿은 어쨌든간에 가격 산출근거가 없는데 리플릿은 무료인가요, 어떻게 포함된 건가요?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 늘 아쉬운 게 꼭 답변을 우리 감사관님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회의진행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 굳이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면 팀장님들이 적극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예.
저희가 필요한 수량은 연간 1,500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게 단가를 조정해서 물품이나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렴 홍보문구를 적어서 상시적으로 보시면서 항상 청렴에 대해서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책상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위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그냥 단가도 2,500원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닿으려고 가격 대비 좀 더 좋은 형태…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이디어만 하나 말씀드리면 휴대폰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작 잘하셔 가지고 청렴하고 정말로 바르게 되는 충북도를 위해서 끝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감사관 워크숍·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4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워크숍 예산이 3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올해는 350만 원입니다.
올해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추진하셨는데 도민감사관이 ’23년 8월 2일부터 ’26년까지 3년의 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도 주신 것처럼 10월 중으로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11월 달로 미뤄진 거죠. 11월 24일 워크숍을 한 거로 자료를 주셨는데 맞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8월에 임명돼서 11월이면 임명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것도 그렇고 행사도 11월에 당초예산 심의도 있고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일정이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굳이 11월에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가 참석률이 저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22년에도 도민감사관 14명이에요, 참석률이. 그렇죠?
그리고 ’23년 지금 현재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도민감사관 워크숍에?
이분들이 도민감사관이 40명이잖아요?
명단을 주셨는데 보니까 거의 한 십몇 퍼센트만 남기고 다 교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활동내역을 보게 되면 본인이 감사관 역할을 하는데 거의 회의도 1년에 한 번만 있고 또 활동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임기동안 거의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많게는 이렇게 명단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대여섯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임한들 그분들이 본인의 역할이 뭔지도, 잘 주어지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회 연임하고 또 교체가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시려면 지금 예산도 남아서 불용 처리될 상황이잖아요, 워크숍 비용이?
온라인 워크숍을 했는데도 1명밖에 참석을 안 한 걸로 돼 있네요. 권익위에서 주관을 했는데도.
도민감사관을 저희가 40명을 3년 임기로 선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정기감사나 현장확인 때 참여하시는 방법 또 저희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또 지역의 감사 관련한 제보를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대면으로 모이는 경우는 1년에 워크숍 한 번 하고 상반기에 영상회의를 또 한 번 합니다.
이때하고, 이런 수준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면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받는 공사현장의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이 현장확인 나갈 때는 현장확인을 많이 나가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장확인을 중단시켰거든요. 저희는 확장확인을 중단시키지 않고 현장확인을 하되 저희 도청·시군청 감사관이 같이 동행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감사계획이나 또 예산액 이런 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관 40명 중에서 지역별 시군별로 위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을 보게 되면 이분들 활동량도 보면 어쨌든 보은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또 괴산, 이런 특정 허브센터라든가 건립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현장을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별 시군별로 위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활동량을 좀 넓히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는 횟수를 늘려서라도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역 간 이동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이 도민감사관 활동을 조금 더 폭넓게 워크숍이나 아니면 회의를 여러 번 자주 하셔서 회의수당을 이렇게 불용 처리되도록 활동을 안 하신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생각은 감사가 지금까지는 적발하고 처분하고 이런 거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하고 나서 원인규명, 책임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를 하려면 민간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고요. 민간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 전문가 자문받는 제도도 있지만 이 도민감사관의 그런 감사에 따른 문제 해결, 감사 발전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인 자치경찰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도민 협업 강화를 통한 충북형 자치경찰제 실현, 도민이 안심하는 촘촘한 치안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5억 5,437만 7,000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2,9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치경찰사무국 운영으로 일반경상수용비, 사무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 등 2억 79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임위원 회의 참석 수당, 차기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 백서 제작 등 3개 사업에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 2개 사업에 10억 7,370만 원과 자치경찰 협력 및 소통 추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등 1억 2,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4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으로 총 59억 1,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 충북경찰청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등 6개 사업에 1억 3,66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을 위하여 여성청소년보호활동 홍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 5,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아동지킴이 활동비 등 2개 사업에 총 22억 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홍보를 위한 교통홍보활동, 협력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423만 7,000원과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음주운전 단속 관련 용품 등 2개 사업에 7,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학장비 관리를 위하여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23억 2,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행복한 자치경찰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3,32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의 전략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에 2,224만 원, 청렴한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감사 행정 추진을 위해서 1,008만 원 등 3개 사업에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은 도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5억 5,4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인 8억 2,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자치경찰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0.2%인 3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2%인 8억 2,6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각종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8페이지, 30% 이상 증감액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산출근거·증액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설계를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는 데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948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위원장님, 선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기청소년 선도하고 관련해서요 보니까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운영을 하시고 또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및 비행 예방 활동을 이렇게 해 오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비해서 금년도 2023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라는 표현 용어, 사실은 우리 경찰청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쓰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좀 이런 현대 일반 시민들의 어떤 선과 맞지 않는 용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정을 하고 정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관련 분야에서는 어찌 됐든 소년범의 적정 처분을 위해서 범죄심리 전문가를 초청하고 그래서 비행 행위 위험성 및 소년의 어떤 환경·행동을 잘 조화롭게 평가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올바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또 실질적인 당사자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효과 이런 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주민과 가까이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획일적으로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맞춤형 그런 선도… 자꾸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제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관내의 소년범 전체 숫자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2,096명 정도 됩니다.
’23년도 현재까지는 한 1,600명 정도 있고요.
사실은…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는 증가 추세나, 확연한 증가 추세나 감소 추세가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도에는 한 2,300명대 되다가 2021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1,800.
또 ’22년도에는 다시 2,000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중에 보니까 전문가 참여비율이 ’20년도에는 16.2%, ’21년도에는 30.7%, 작년에는 25.3%가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03년도에 도입했으니까요, 2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문가 참여에 동의한 모든 소년범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아니면 아마 조사단계에서,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응하겠느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역할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데 기능을, 선뜻 동의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전문가 참여율이요 비율로 봐서는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홍보가 다양하게 돼야지 효과도 되고, 그로 인해서 재범의 소지도 줄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금 홍보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비행청소년의 환경을 조사하고 또한 재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인성격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사단계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선도프로그램에 연계시켜서 비범죄화, 소위 말하는 다이버전(diversion)으로 해서 아이들이 선도가 돼서 교화가 돼서 건강한 어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전문가 참여, 저희가 이 청소년 선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체 한 2,000명 정도의 소년범이 발생한다고 했으면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조사하는 인원, 거기에다가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인원 그다음 또 그 이외에 선도프로그램을 거쳐서 아이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걸 전부 합한 숫자가 전체 소년범 중에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저희는 한 70% 정도 됩니다.
지표상으로 62%가 넘으면 100점인데 72%가 넘어서 한 2,000명 중에 한 1,400명 정도가 이런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되게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참여제, 조사 참여제뿐만 아니라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까지 연계돼서 소년범 전체가 그 프로그램에 태워서 교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원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물론 거기에 아마 실비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여튼 전문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격검사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반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여력이 있으면 좀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재범이 되거나 막 이러면요 그 사회적 비용 따지면…
그래서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 보시고요. 별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서 경찰청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 분야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봉사개념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화를 통해서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
금년도 한 10월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350만 원이에요. 비율적으로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방 활동에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예산이 같이 제반이 함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찌 됐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냥 속된 표현으로 점만 찍어 놓은 형태로 우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더 촘촘히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사후 약방문하는 그런 형태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실질화할 수 있는 예산작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은 충청북도 생활안전도 및 경찰서 성과평가 지표로 예산 축소로 인해서 내년도에 성과평가 달성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관련 서류도 제가 봤는데요. 예산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요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26.8%인 3,0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년범은 줄지가 않고, 그렇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제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감액된 사유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정책 또 충청북도의 예산정책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순응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이고 또 내년도 세수가 확보돼서 추경에서 꼭 반영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크게 보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봐서 자치경찰제가 지닌 의미 또 우리 충청북도가 매번 ‘도민안전, 도민안전’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치경찰, 국가에서 권한을 지방으로 줬는데, 지방으로 주면 그 분야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켜서 그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인데 저희들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34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1억 2,7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비용 6,69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비용이 주로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주로 우리 운영 지원비로는 방범협력단체 운영,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발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또 방범협력단체 교육이라든가 회의·간담회 비용, 우수 자율방범대원의 포상·부품 지원 등 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범협력단체 교육·간담회 그런 역할에 운영비가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료가 194만 원, 모집 홍보 안내문이 540만 3,000원, 위촉장·신분증 등 제작이 4,626만 6,000원, 정책 홍보물 제작이 1,39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비용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경찰청 본청에서 12개 시군 경찰서에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받은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셔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추시고 수요에 대해 가지고 많이 적절한 반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준비로 고생 많으시고 또 심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생해 주시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우리 충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번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서 눈이 많이 갔던 사업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64쪽,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혀 주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어 왔고 거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경찰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공유 프로그램에서 좋은 사업으로 여겨져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서울에 가 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해 온,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입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이 자치경찰 정책에 참여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주민과 자치경찰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순찰대 운영을 통해서 최근에 반려견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좋은 역학관계를 우리 동네 치안과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관계에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이런 반려견 순찰대가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에게 알려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하고 일부는 운영비, 순찰대 운영, 관련 행사 진행 이런 활동 물품, 조끼나 경광등 이런 것을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 50%, 그 외 대외비 50%.
운영비가 우리 그 운영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것을 운영하는 전국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수도권 도시 청주 정도가 되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도민·시민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자 그런 개념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선택과 집중인데 또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 도민의 어떤 생각이 다 다양해 가지고 그네들이 어떤 욕구를 반영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자율방범대나 또 우리 반려견 순찰대나 이 밖에 또 다양한 어떤 치안 그런 대응요소에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는 법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출하고 그래서 더 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치안활동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홍보활동, 홍보강화에 가깝다고 보여요. 반려견들 주르르 조끼 입히고 쉽게 견주께서도 또 같이 복장 통일해서 다니면 이게 차라리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긍이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진짜 치안활동이라고 이해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제가 모 칼럼에 모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가 아니죠, 지방지에 있는 칼럼인데 칼럼 제목이 ‘개 팔자 상팔자’예요.
그런데 반려견 순찰대 가지고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반려견 순찰대 참여자의 80%가 MZ 세대로서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모두 표로 보인다’, 원하는 거 해 주는 거 같은 거죠.
그리고 개를 데리고 나가면 소개팅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일단 동물과 같이 하면 동물을 사랑한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좋아보이는 거예요, 좋아보이고 미화되고.
근데 제일 말미에도 쓴 게 ‘개와 사람이 할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아까 운영비 외에 필요한 나머지 50% 수반되는 비용들이 말 그대로 그래도 그 반려견 중에 적합한 반려견들을 선발해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심사에 통과한 반려견들을 일정부분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타 지자체 사례만 보고 좀 이렇게 섣불리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면 이거를 쉽게 지금 이번에 법령과 조례로 지원방안이 그래도 구체화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로 활용하는 게 정말 치안활동 부분만 놓고 보면 좀 더 우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우리 자치경찰청 홍보를 위해서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하는 순찰활동’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효용성이 담보가 될까요, 위원장님?
모든 정책이 사실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비교행정이라는 게 타 시도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제도를 받아 와서 우리 지역에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여부를 분석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사업으로 적정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성 사회에서 반려견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의견·욕구, 이것이 시민 전체에게 주는 치안의 어떤 역할 문제, 이런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방범을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생활불편, 이런 것들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신고하게 되고 또 지역방범 예방활동 같은 거를 통해서 112와 연계를 갖고 이러면 경찰 라인, 자율방범대 라인 아닌 제3의 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정리가 돼서 분석한 후 시범실시 후에 전면적으로 ’24년도부터 실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연구 분석할 때 우리 이태훈 위원님 말씀 제가 그대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여러 군데 가서 공부를 하고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도 한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서울시에서 한 것도 보면 몇 팀 모집하는 데 407팀이 접수 지원했다 그러고 다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지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보면 더군다나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주민참여형 주도사업으로 선정도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흥행, 실패 여부를 어떠한 관점으로 지표 설정을 하기는 틀리지만 분명히 모집도 되고 활발하게 잘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과연 지역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 직업 같은 우리 견들이 있잖아요. 군견, 경찰에도 있고 마약 탐지견 그런 견들이, 이게 우리 일반 반려견들이 아무리 우수한 교육을 받고 그런 거를 해도 정말 만약에,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개물림 사고라든가 예를 들어 개가 막 짖어서 놀라는 사고라든가, 이게 왜냐하면 견주한테만 예쁜 아이지 큰 견, 대형견이든 작은 조그마한 견이든 개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것도 무섭거든요.
근데 저도 찾아보려고 엄청 찾았는데 아직까지는 반려견 순찰대로 문제가 된 언론보도는 없더라고요.
아직은 없는데, 이게 걱정과 기대가 공존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거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 부분도 검토했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더 속에 있는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정말 비용 대비 효과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주민참여 성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 되면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타 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이 되면 반려견 순찰대 관련된 그 지원 조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인데요. 주요 설명자료 938쪽입니다.
위원장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라고 자료도 주셨는데 사업내용이 안심반사경, 로고젝터, 솔라안심 등 도로 표지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셉테드 사업 방범용 CCTV라든가 그런 비상벨, 안심 비상벨 이런 사업하고 너무 유사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꼭 여성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여성범죄예방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업이 ’23년도에도 시행이 됐었고 ’24년 또 ’25년도에도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여성범죄예방에 근접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에 관련된 안심귀갓길 그리고 차량의 번호가 사실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를 한다고 그래요.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PVC카드라고 그러죠. PVC카드를 부착해서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그 주차번호가 차주한테 연결되는 대표전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좀 이렇게 여성하고 밀접한 여성범죄예방이다 하는 그런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22년도 그렇고 ’24년… 아, ’23년도에 혹시 신규사업이었나요?
제가 자료를 그것까지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조금 여성범죄예방이라는 그 타이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면 좀 연관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귀갓길에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혹시 또 따로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셉테드 사업입니다.
실제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상동기 범죄 발생하는 데 그 타깃이 여성분이 주로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의 명칭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셉테드 사업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 예방적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러나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나타나니까 시기별로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무엇인가를 더 연구발굴을 해서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뭔가 시민들한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군을 발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가 사회적약자 보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성범죄가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범죄 예방 중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특히 더 주력하셔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안심번호 카드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명자료 923쪽이고요.
회의 등 운영 예산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회의참석수당이 2021년에는 907만 2,000원이었고요. ’22년도에는 984만 1,000원, ’23년도에는 671만 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 연간 945만 원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출장비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50%가 조금 넘었는데 운영비가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회의자료하고, 그렇죠? 인쇄물이에요, 물품구입하고.
그런데 어떻게 60%가 넘는 게 다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까?
그리고 감액을 한번 하셨습니다, 1,000만 원을. 그런데 올해 예산에 전년 대비 10.8%인 334만 원만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하면 이거 걸리고 저거 하면 저거 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우리 충북에서 처음이고 또 자치경찰제의 어떤 역할이 모호하고 다 사례를 따지고 전례를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위원들을 유명한 분을 모시다 보니까 회의 참석률이 좀 한 70%대, 그래서 나머지 전액 곱하기 해서 예산을 짜면 참석을 안 하면 회의비를 못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화상회의하는 데는 3분의 1 정도 수준의 회의비도 주고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아끼는 거고요, 아끼는 거고 예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이면 그래도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체 케파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전문위원께서 저는 0.1%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제가 비교평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 차원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숲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비로 이렇게 60%가 넘게 사업이 지출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 전액을 전부 계상해 놔야 사업 추진이라든가 회의 같은 것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일단은 그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좀 깎아서 했는데 이 정도는 마련을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22페이지,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차료가 상승했네요. 3년 계약 끝나고 보니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만 원 상승했으니까 대략 한 15% 정도 상승했네요, 맞죠?
맞습니다.
3년간 계약해서, 한 번 계약해서 3년 후에 아마 3년 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544만 5,000원인데 관리비가 618만 원이에요. 이게 임차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요. 왜 이런 거예요?
구조상 관리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지는 못했는데요.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많이 깎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물가상승률도 얘기를 하고 최저인건비 인상률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살펴보지를 못해 가지고 모릅니다.
이게 1년에 얼마야, 거의 1억 3,000씩 줘가면서, 아! 1억 5,000씩 줘 가면서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임차료보다 어떻게 관리비가 더 비쌀까요?
이해 가세요, 과장님?
상황을 저희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임차비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사이 저기, 예전부터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이 있고 그래 가지고 차량 관리하려고 세차도 하고 겸사겸사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세차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가 매우 어렵잖아요.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1년에 세차비용을 12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게 저는… 저는 ‘제가 왜 작년에 이걸 못 봤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세차비용이 120만 원? 저도 1년에 많이 해야 맡기는 거 두 번 맡겨요. 두 번 맡기거든요.
‘아니 얼마나 지저분하게 타시면 세차비용이 120만 원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도청 관리 운영하는 것 봐서 관용차가 어떻게 움직여지나를 한번 더 확인하고 또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타 부대비용에 ‘엔진오일 교체 및’ 전기차가 엔진오일이 어디 있어요?
타이어는 있겠죠, 타이어는 맨날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보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엔진오일 교체’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에 엔진오일 교체라니 참 저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류대하고 정비료’ 이렇게 써놨는데 전기충전하고 차량 수리비, 이런 용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1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기헌 위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기헌 위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자치연수원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3억 1,1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1,154만 원 대비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임대료 230만 8,000원, 연수원 대강당·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400만 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523만 2,000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0억 4,8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6억 607만 1,000원과 비교하여 20.2%인 45억 5,8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부터 146쪽까지 연수원 운영 사업비로 127억 9,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운영비 1,951만 8,000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전기요금 및 연료비·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억 1,671만 1,000원,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연수원 외벽 방수공사,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3,3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청사 내 환경 정비를 위한 조경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7,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자치연수원 이전사업비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3억 9,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하여 집합교육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제작 및 기타 교육운영비,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4,374만 9,000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768만 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8,825만 원, 교육용 정보화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시도 연찬대회 참가 여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경쟁력있는 도민 양성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민 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665만 3,000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290만 원, 교육생 급식비·시상품 등 일반보전금 등으로 3,700만 원 등 1억 7,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쪽부터 15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6억 8,807만 6,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5억 9,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공공요금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새로운 충북을 선도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자치연수원의 2024년도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자치연수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3억 1,1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억 1,15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0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주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을 위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자치연수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0억 4,8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인 45억 5,8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3.7%인 44억 6,05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2.6%인 9,7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교육운영 지원 등 연수원 운영 정책사업비의 감액과 공무원교육, 도민행복교육 등의 감액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30% 이상 증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산출근거·증감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6쪽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856쪽에 도민교육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공무원교육관하고 도민교육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 건축된 건지 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도민교육관은 1994년도 신축해서 지금 만 29년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관은 1996년 7월 달에 완공을 해서 지금 만 2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9년·27년씩 됐는데 그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있어서 2017년 4월에 자치연수원 청사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고 2019년 2월에 공무원교육관 옥탑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비해서 세심하게 챙기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도민교육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랙 같은 거는 누가 발견을 해 가지고 어떤 절차로 원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이렇게 시작된… 이거 주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누가 둘러보는지?
이 크랙이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씩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안 거는 금년도 장마 가까이 돼서 한번 시설 점검하고 우리 관리팀하고 협의하면서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우리 관리팀장하고 건축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물 잘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유념하시고 그전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라도 정밀안전진단도 받아보고 하여튼 능동적인 대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안전사고 있기 전에 세밀하게 잘 받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 또한 능동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앞으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81쪽,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으로 1,386만 6,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문체부장관 고시가 ’23년 1월 12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23년도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1월 달에 ’23년도 교육결과를 제출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금을 4월 달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안 되면 반환이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매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되지 않는 수업에 대해서는 환급을… 아, 이거는 어차피 후정산이니까 환급 같은 거는 없겠네요.
그러면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받는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죠?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물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 지급하는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당초예산 준비로 고생 많으신 자치연수원 정진원 원장님과 우리 자치연수원 공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저는 우리 자료 878쪽 이거 우리 차량 임차료 관련해 갖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로 3,46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작년에도 3,960만 원, 근데 작년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3년도 현장학습 운영은 총 14과정에 54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임차 내역은 14과정 30회 1,245명이 이용됐고 차량으로는 36대를 임차해서 1,72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보면 우리 차량 임차현황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14과정 30회 인원은 1,245명이 이용하였고 임차 횟수는 36회차를 임차하여 1,728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률만 놓고 보면 43%, 44% 정도 보이잖아요, 집행률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집행률 사유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집행률만 보면 많이 저조한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현장견학을 청주 근거리 미동산수목원이라든가 청남대 이런 가까운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수원 버스 활용량이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집행은 많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77대 곱하기 45 그리고 인원수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청남대·미동산수목원 가까운 데로 많이 가서 많이 절약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꼭 가까운 데뿐이 아니라 다양한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도 현장견학을 해서 교육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율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너무 단순 산출이신 것 같은데.
그럼 원장님 제일 쉽게 내년에는 전체 교육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장학습 임차료가 단순히 그냥 아까 저희들이 45만 원 평균으로 해서 계산했다고 했는데 현장의 거리라든가 횟수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 인근을 가느냐 영동을 가느냐 단양을 가느냐 제천을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금년하고 단순 비교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달리 예측이 좀 사실상 어렵잖아요. 거리나 어디 장소가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이동량이나 그런 게 있을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 있는 모 다른 실에서는 50만 원, 90만 원이 없어 갖고 예산을 50만 원 삭감하고 90만 원 삭감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도 설정도 설정값이되 뭐 그렇다고 지금 틀린 말씀 주신 게 아니세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막말로 우리 연수원에 있는 차량 안 쓰고 임차해서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이다, 12년 만에 첫 지방채다 그래서 같은 상임위인 다른 과는 290만 원짜리 사업에 9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 쓰고, 250만 원짜리 사업에 50만 원 삭감해서 200만 원 쓰고,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충북도가 ‘몇 조 예산이다, 몇 조 예산이다’ 그러는데 90만 원, 50만 원이 없어 갖고, 이게 좀 속상한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거 예산 설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인지되고 요. 그러니까 집행률과 다르게 쉽게 원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마냥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렇게도 쓰시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여하튼 잘 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앞으로 헛되이 쓰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이번에 임차료는 다 마찬가지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10% 감액한 그런 금액입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뜻에 따라서 예산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리고 알뜰하게, 잔액이 있으면 또 추경에 반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심의하면서 ‘아니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집행률의 두 배인데 그럼 교육 인원이 두 배인가?’ 이렇게 단순 산출로 주시니까 저희도 단순 산출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쪼록 그 집행 잘되도록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의 직원은 모두 몇 명이에요, 원장님?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38명입니다.
교수요원으로서 연찬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은 몇 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6명이 자체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인원은 저희가 시군까지 모집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공고를 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3명을 선발해서 중앙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심사는 말하자면 원고에 대해서 심사, 강의자료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연심사는 강의하는 강의 요령이라든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고 그 두 가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이 75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요. 상을 두 분이 최우수상·우수상을 탔습니다.
예산은 지금 100만 원인데요. ’22년에는 다섯 분이 발표해서 최우수 한 분, 우수 한 분, 장려가 세 분이었습니다.
최우수 5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 이렇게 부상으로 탔습니다. 맞습니까, ’22년에도?
그럼 ’23년 한번 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도 여섯 분이에요, 주신 자료에.
그러면 최우수 한 분, 우수 한 분, 장려 네 분, 그러면 최우수 4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료 10만 원씩 부상인데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자료를 주신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출근거가 최우수 50만 원 1명이고요.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출한 주요 설명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 시상금이 매년 달라요. 매년 다릅니다.
’21년에는 2명이었으니까 2명한테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을 주신 것 같고요. ’22년도에는 다섯 분이 발표하셔서 최우수 5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23년에는 여섯 분이 모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다 시상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가하면 모두 다 주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저희한테 제출한 설명자료 산출근거가 완전히 다른데…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참가 인원을 받기 전에 제출한 거라서 1등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건 죄송스럽습니다. 기준하고 안 맞게 운영을 한 게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게 자체 경연대회를 하는 이유가 자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강사를 선정해서 중앙대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출전시켜서 거기에서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산출근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거 참가상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한테 모두 주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수한 인원이 많이 참여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만 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장려상으로 해서…
참가하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참가상을 주시지 말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거 외부 심사위원들 맞아요?
심사위원 3명이 다 3년을 같은 사람이에요, 2년은.
이거 계속 본 위원이 지금 몇 년째 11대에도 그렇고 자치연수원이 강사 위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셨고.
이옥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당부를 하셔서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심사위원도.
이거 어떻게 외부인이에요?
여기 세 분이 계속 참여를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계속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당 얼마예요? 25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이날도 보니까 3명이서 106만 6,000원이에요. 그럼 1인당 얼마예요? 적지 않은 심사수당이에요. 그런데도 같은 사람으로, 외부인도 아니고 거기 강의 나오는 외부강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인이에요? 공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고 뭐 한 번 겹치는 분도 있었기는 있었는데…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한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10년씩 여기 자치연수원 직업처럼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들은 공무원들끼리의 경연입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평가를 하는 거라서 외부인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상금 100만 원, 100만 원이 50·30·20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 20 이런데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40·30·10만 원 몇 분, 이렇게 나누어 지급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우수한 사람이 많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고…
이거 왜냐하면, 자치연수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들은 바뀌잖아요. 지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거를 들어왔잖아요,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를.
그런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할 방향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계속 말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서 민원사항이 있는 거 한번 적어서 보여드려 볼까요?
강사 위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을 지적해 드렸고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어요. 11대부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활동하는 동안 계속 지적사항이었는데도 자치연수원 원장님 또 바뀌시잖아요, 자주.
그러면 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바뀐들 인수인계가 계속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10년씩 곪아 터지는 거라고요. 자체감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이옥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추경 심의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도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원장·과장이 바뀌어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계속 인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진원 원장님, 올 연말이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근데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이게 제가 우리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앉으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던 것들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이 이제 임기를 다하셔서 연수에 들어가시겠지만 후임자나 또 우리 여기 남아 계신 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주셔서 이거를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뭐 하실 말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규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강사 문제는 계속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 담당자가 혹시 바뀌더라도 꼭 앞으로 인계인수 철저히 해서 계속 많이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감 발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12월 31일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갑니다.
’93년 1월 달에 첫 발령을 받아서 31년간 이렇게 재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고 했는데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도청, 시군도 마찬가지고 같이 근무했던 선배 공무원 그리고 동료·후배 공무원들께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치고 한 도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 도의 발전이나 미래를 위해서 응원을 하겠고 우리 위원님들 미래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고 앞으로 원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가시든 어느 자리에 계시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원장님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변인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항상 굳건한 디딤돌을 놓아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9%인 55억 9,710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0.2%인 1,1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강화를 위해 신문구독료·도보발간·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비로 2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수료, 전사스크랩이용 및 저작권료, 기자실 노후장비 교체 등 언론보도분석에 2억 6,234만 원과 도정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쪽부터 9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도정홍보 및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도정소식지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비 1억 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 소식지 사업비로 3억 7,984만 원을 계상하고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인터넷방송사업 추진을 위해 5억 1,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도정홍보 컨설팅 1억 2,000만 원, 신문과 방송광고 사업비 28억 8,000만 원, 대도시 전광판·KTX 내 모니터 운영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4억 4,067만 4,000원, 또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8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 등 소요경비 3,960만 원을 계상하고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 운영비 1,053만 원, 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753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주요 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1,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 정책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의 미래를 견인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억 9,7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1,11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0.1%인 5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2.4%인 5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와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SNS 유튜브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네요, SNS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서두에 이렇게 칭찬을 드렸는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 예산이 약 1,000만 원가량 삭감이 돼서, 삭감이 돼도 사업은 잘 추진할 수 있을까요?
부서장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요즘에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세수가 좀 어려운 관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또 국정 기조에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여튼간 적은 예산이지만 마른 수건 짜듯이 열심히 챙겨서 예산을 활용해서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예산 준비로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윤홍창 대변인과 대변인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도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너무 기분 좋은 기사였죠, 우리 충북도 올해의 SNS 유튜브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 수상, 저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축하와 더불어 콘텐츠의 힘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예산 질의보다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범정부 그리고 우리 범국민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그 이후에 누리꾼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엑스포 PT 얘기가 좀 나왔는데 대변인님도 듣고 보고 하셔서 아시죠, 내용?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이런저런 우리 홍보물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SNS 유튜브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 수상도 수상이지만 정말 그렇게 쉽게 콘텐츠로 승부하는 그런 우리 충북도의 대변인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4년도 사업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1쪽인데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입니다.
여쭤보면 대변인께서 너무 화려하게 말씀하실까 봐, 여쭤보면 짧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주가 되는 콘텐츠 공모전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공모전 예산은 좀 빠진 것 같고 공모전이 뭔지, 얼마나 응모되고 또 몇 분한테 상이 갔는지 그리고 이 영상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공모전이 뭐고 얼마나 응모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일단 짧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초 영상 공모전인데요, 이게 짧은 콘텐츠에 익숙한 MZ 세대를 겨낭한 그런 흥미 유발 또 상호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응모작품은 58편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들은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선정작은 도 유튜브 채널하고 충북인터넷방송에 게시가 되고 저작권은 우리 충청북도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는 MBC충북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도 편성돼서 방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일단 지원자 수가 너무 적었어요.
’2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 SNS 6개 채널 또 MBC충북 생활력에도 또 저희가 내서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58편의 출품작을 받았는데 이 출품작이 기간에 비해서, 공모 기간 30일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게 제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대학에다가 직접 홍보도 하시고 정말 타기팅한 상태에서 홍보하신 것 같아 가지고 홍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주도적인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의견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58편 중에 20편에 상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58명에서 20편을 받으면 좀 뭐랄까 어떤 경기에서 단체전 수상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58편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또 응모가 된다고 한다면 10만 원 이런 거 말고 이 정도면 한 10 대 1로 해서 5편이나 6편 정도만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응모하는 사람들도 이 1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금액을 좀 더 펼쳐진 거를 한 곳에 집중시켜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정말로 내가 못해도 입상만 하면 1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구나’ 해서 조금 집중화해서 10명이 응모하면 1명 정도 되는 정도로 해야 실제적으로 덤비지, 뭐 10만 원·20만 원·50만 원, 그것보다는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60명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 대여섯 편에서 좀 집중해야 실제적으로 만든 사람도 응모에 대한 좀 더 그 모티브를 만들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10만 원 정도의 수상작품으로 입선을 주고 또 장려상을 몇십만 원을 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 그것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그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10만 원 정도에 입선을 시켜도 그 금액의 가치가 아니라 그분은 바깥에 나가서 자기의 시상경력에 넣을 때 충청북도 입선을 넣고요.
또 하나는 이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밀도 있게 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근데 간혹간혹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심사위원들께서 내·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대상이 없었는데요. 최우수상으로 당선된 그런 분의 뮤직, 음악감독이었는데 이분들은 크게 수준이 없다고 봤는데 저희가 그분이 올린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한 콘텐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청남대송도 그분이 다시 만들어내고 이래서 일단 저작권 확보 차원에서 10만 원이라도 주고 그분은 우리의 수상경력을 가져가고 이러는 건데,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예산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조금 늘려서 도톰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줘서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셨듯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정말로 좋은 아이템들을, 콘텐츠를 많이 가져와서 충북도정의 발전을 시키는 데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민홍보대사 운영,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도민홍보대사 임기가 2년인데요. 홍보대사를 다시 선정하실 거죠?
예, 임기가 2년이고 내년에 민선8기 홍보대사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에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유보액 1,170만 원 중 10% 해서 117만 원이 있어요. 이게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 삭감 요구에 따라서 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체 홍보활동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인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지속하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1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길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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