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40억 2,2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6억 4,095만 원보다 193억 8,1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 주차장 주차수입 1건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에 대하여 229억 7,3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0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교통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26억 8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0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해 35억 6,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해 15억 4,670만 원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로 후생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51억 3,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3,804만 원과 보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26억 8,73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27억 2,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험 응시 수수료 1개 사업에 대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4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59억 4,562만 2,000원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44억 2,210만 4,000원보다 215억 2,3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03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총 288억 8,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세기 청풍 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18억 773만 5,000원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수준 제고를 위한 문서·우편물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 7억 2,179만 3,000원을,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해 100억 3,094만 2,000원을,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 1개 사업에 대해 3억 792만 3,000원을,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15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11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총 59억 4,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민소통 확대와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소통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781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3억 9,885만 원을,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16억 3,430만 원을,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대해 4,053만 원을,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85만 3,000원을,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19억 820만 6,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2억 6,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275억 4,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관리 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2,548만 1,000원을,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400만 3,000원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12억 4,290만 원을, 전문적인 계약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1,284만 9,000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49억 9,347만 3,000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8,131만 8,000원을,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4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99억 3,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해 40억 8,163만 3,000원을,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해 20억 4,300만 원을,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21억 8,671만 9,000원을,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15억 6,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30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총 595억 4,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억 6,585만 원을, 우수 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대해 22억 9,135만 6,000원을,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50억 9,573만 4,000원을,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2,296만 원을, 혁신적인 공직 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8억 3,691만 8,000원을,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지향 업무평가 강화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8억 9,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4,192만 9,000원을, 북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권 산업육성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865만 5,000원을,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3,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40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1억 8,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2억 5,690만 4,000원을, 남부권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운용 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38억 3,134만 7,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46억 8,875만 6,000원보다 8억 5,74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4,25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4,775만 6,000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9,034만 7,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0억 원으로 총자금운용 계획은 13억 9,034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1쪽부터 122쪽까지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민복지 증진 등 목적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3억 4,186만 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1억 5,015만 원보다 1억 9,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1만 원, 예치금회수 1억 5,015만 원, 기부금수입 2억 9,000만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4,186만 원, 의료비 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 1억 원으로 총 자금운용계획은 4억 4,18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0억 2,282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4,411억 4,907만 9,000원의 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57억 5,2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인 11억 8,0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2억 6,9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3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후생복지관 건립사업을 위해 200억 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억 4,300만 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9억 4,5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억 2,3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으로 행정운영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인 5억 7,531만 6,000원 증액, 도민소통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8.6%인 23억 7,835만 5,000원 감액,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390.3%인 219억 2,411만 8,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2.8%인 29억 3,282만 6,000원 감액, 인사혁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9.2%인 49억 9,692만 5,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19.4%인 2억 1,667만 4,000원 감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12.3%인 4억 4,49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혁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자체사업과 경상비 10%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은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기준 적용은 지양하고 사업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표-26〕의 신규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규모는 38억 3,134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46억 8,875만 6,000원 대비 8억 5,74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 사업이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의 조성규모는 3억 4,18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1억 5,015만 원 대비 1억 9,1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간이 짧아 기금모금 활성화가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부금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답례품의 선정 등 기금모금 활성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28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은 지금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가 1억 5,700만 원가량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왔고, 도 여권사무 인건비가 4,26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거 맞죠?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는 제증명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또 받고 있는데 세입 계상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일단 이것만 해도 민원실에서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수입이 한 4억 8,000만 원이 넘죠.
그럼 내년에 민원팀에서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20만 원 정도의 민원상담제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성을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인정해도 예산부서에서 재정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서 예산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재정 형편이 되는 상황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말 알토란같이 지금 연간 약 5만 2,000건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민원에다가 또 여권이라서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응대하기가 불편사항도 있고 그 외에 보조자들도 계셔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복지적으로 직원들을 잘 케어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더 꼭 추경에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매년 민원실 업무자들이 공무원 한 분 그리고 공무자 한 분 해서 여권업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이유도 예산입니까, 예산과입니까?
어쨌든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한번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운영과에 풀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시급성이나 아니면 어떤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풀예산으로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도 공무원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런데 민원실 담당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비로 두 분이서 가는 게 700만 원이에요.
삭감이유가 뭔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과의 차이가 뭔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치연수원의 교육생들은 예산을 반영하고 또 우리 도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시군의 교육생들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금 가장 민원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혜택이 가고, 이렇게 6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사실적으로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유류할증 상승분 때문에 200만 원씩 일단 올려주는 거는 아마 과히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과에 있는 풀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찍 서둘러야 된다면 풀국외여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아니면 좀 늦춰도 되면 추경에 재정이 허락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추경에 요구해서 위원님 관심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렇게 민원실과 그리고 6급 공무원들께서의 형평에 맞지 않는 잣대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대적 약자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깎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아서 되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꼭 챙겨 가지고 한번 더 살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26쪽, 민원상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민원상담제, 여권사무 대행기관 민원상담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당 1일 1만 원씩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왕복 버스비 하면 3,000원, 급량비 8,000원 그러면 1만 1,000원 정도는 돼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4명이 하도록 하는 걸로, 오전·오후 두 분씩 네 분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때로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남는 예산으로 1만 1,000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들은 이거를 급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딱 1만 1,000원에 이렇게 있기보다는 민원실이 고생 많잖아요. 또 자원봉사자들 정말 나오셔 가지고, 신념 하나 가지고 나오셔서 봉사하시는데 보상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1만 5,000원 정도 주더라도 와서 더우면 뭐라도 사드실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좀 더 의욕에 차서 할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받게끔 해 가지고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진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실비조차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비조차도 안 받는 게 자원봉사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일손이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비 보상을 많이 주는데 그전에 이거 도입되기 전에 제가 자원봉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실무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입하는 자체를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대상자분들이 사실은 받아도 안 쓰시고 또 봉사하는 데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분들하고 직접 한번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봉사하는 정말 초아의 봉사죠, 초아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또 다 그러신 분들만 있을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대화를 나눔으로써 실제적으로 보상과 그리고 따뜻한 고마움이 공존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당초예산 심의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신형근 행정국장님과 우리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677쪽에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 갖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9월 2회 추경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2022년도에 2회 추경에서 1,900만 원을 계상하셔서 보은군의 필지를 조사하셨다고 대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올해 2회 추경에서 2,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음성군과 단양군 필지를 조사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음성군하고 단양군 용역을 해 주셔서 10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누락 재산을 491건, 또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재산 1,352건을 발굴한 상황입니다.
현재 누락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지정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목과 면적 등이 불일치한 재산은 대장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이번 달 초에는 도유 일반재산을 무인항공기나 또 GPS를 활용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도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
이거는 제가 벌써 몇 차례 추경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드디어 이번에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이 그간에 도와주셔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은 공유재산들을 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3개 시군을 반영해 주셔서 했고요.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렇게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재산도 좀 발굴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무단 점유 사용되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체크해 주셔서 낭비되거나 누락되는 우리 충북도 재산이 없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국가나 또 지방정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충북도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37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되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보존부적합 토지, 공공용지 편입토지, 시군 공공목적 수요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수입으로 2023년도에는 44필지에 17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보은군·음성군은 29%, 충주시·제천시·괴산군·증평군은 25%, 옥천군·진천군·영동군·단양군은 21%를 귀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 36억 원이 넘게 매각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세입상으로는 15억만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존부적합 매각 신청이 101필지가 들어온 데에 비해 올해는 66필지에 그치는 등 매년 보존부적합 매각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도 각 공공사업별 시행에 따른 수입 예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정적인 세입 계상을 위해 가장 낮은 매각 수입을 보았던 2017년도 매각 수입 기준으로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7년도에 15억 7,600만 원 이건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금액 간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6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78쪽의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실제 집행된 공유재산 대체취득은 얼마인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억 9,500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900만 원, 2023년도에는 2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거 지켜야 돼요. 2번,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되도록 도지사는 노력하여야 된다고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같이 매각수입은 최저 36억에서 한 54억인데 반면에 대체취득은 5억도 안 돼요.
너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동 국유지 매입 이후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 집행을 위한 부서 소요 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소요가 없어 부득이 3회 추경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정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부지를 적극 발굴 취득하여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등 관련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각은 대부분 보존부적합 일반재산매각, 손실보상, 시군 매각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좁고 긴 모양 또는 소규모로 산재돼 있어 재산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용도가 있는 도민의 경제 활동을 위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편입 토지 매각하고, 시군 매각은 시군의 체육관 건립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매각되는 토지는 도민의 경제 활동 지원과 공공목적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렇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취득하는 것도 제출했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취득한 것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올해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취득한 34억짜리가 있었고요, 또 안전정책과에서 2억짜리가 있었고, 또 농업기술원에도 5억 9,000만 원짜리가 있어서 올해는 어느 정도 균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취득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 균형을 이루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관련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과장님 오랫동안 정말 공직생활에서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공직생활 마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대화는 한번 나누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편안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32쪽의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서비스 도입으로 2,64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오피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개인이나 부서별 저장소를 이용한 문서 공유와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100명이 사실상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에는 본청에 한 54개 실·과가 있는데요.
서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이나 회의자료 그다음에 정부예산 보고자료 이런 거를 갖다가 취합할 수 있는 문서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갖고요, 동시에 1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런 발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다 좋은 기술 그리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웹오피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문서 동시 편집을 통해서 처리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 간에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아무래도 정확한 결과물이 산출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44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국민운동단체 일부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민운동단체 별도 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제 3개의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요.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법에 의한 지원단체는 개별법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적이 돼서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3개 단체의 11개 사업을 일반 개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를테면 새마을에 5개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4개 또 자유총연맹 4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거는 90개 단체에 124개 사업 7억 7,000만 원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남아서 하반기에 신규 공익사업 수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도정 역점시책을 위한 동력 확보 또 그리고 도정 현안을 위해서 2차 공모를 추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좀 차질이 없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상비를 감액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652·653쪽의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참가, 현장부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박람회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이옥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23년 올해 9월 2일과 4일이면 사전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셨을 수도 있는데 변경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의날 행사 계획이 온 시점이 이미 추경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 회기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할 때만 사용하시는데 이번 경우가 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의 변경 사용은 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을 적절히 안배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목을, 내년에는 두 번째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현장 기부 참여자분들이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 강사 초청하셔서 또 그런 상설무대 초청 강연도 있었고 다각도로 홍보활동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이 고향사랑의날 박람회든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시군에서도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실적보다도 시군 실적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예산안 심의인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자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하면 좋겠지만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지방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이렇게 살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소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국 예산을 보게 되면 도민소통과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3개 단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서 저희 도에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게 적게 내려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감액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면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또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단체들이.
이번 예산 감액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소외받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서운함을 갖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말씀 좀 드려서 오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충청북도를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로 말하자면 동남4군이라고 그래서 괴산까지 포함돼 있죠?
과거에는 남부권이라고 그래서 3개 군이 돼 있었는데 지금 동남4군이걸랑요.
그럼 우리 남부출장소에 관련돼서 괴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산이 청주보다 옥천 가는 게 더 멉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장소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부3군 그러니까 남부출장소의 예산이 지금 농업 예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감액된 그런 부분 속에서 민선7기 때 우리 충북 균형발전 차원을 생각해서 북부권에는 자치연수원이 이전이 된 거고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이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농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내년부터 다시 사업을 해서 스마트농업을 해서 그 예산은 그대로 보전해 주는 걸로, 아까도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20억이 그대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김영환 지사님도 물론 문화·관광·예술 쪽에도 관심이 있지만 농업 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11개 시군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관련돼서 쉬는 날도 이렇게 농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예산이 우리 중앙정부를 보면 채 3%도 안 돼요, 3%도 안 되고. 우리 충북도를 보면 9% 좀 안 되는데 그나마 충북도는 중앙정부보다는 낫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11개 시군에서는 진천군이 가장 농업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3%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 물론 기업이나 산업도 좋지만 정말 이 농업은 지켜나가야 된다.
먹거리 산업이 자꾸만 후퇴가 되면 앞으로 우리 충북의 먹거리 산업은 그야말로 농민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농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만큼은 좀 더 우리가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출장소에 있는 농업 예산이 금년까지는 생명농업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스마트농업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그 예산 20억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는 더 크게 잡았는데 올해 정부 예산 긴축 기조에 따라서 더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요구는 더 많이 했지만 평상시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늘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한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로?
우리 신관하고 의회동 보면 정화조 관련돼서 약 9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저희들이 후생복지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생복지관 건립하는 지하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옮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후생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정화조를 이제 민원실 쪽에다가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후생복지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다시 지금 계획 없이 그냥 기존대로 옮겼다가 나중에 후생복지관이 지어진 다음에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하면 별도로 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만약에 못 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소통과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예산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액이 거의 뭐 1억 원 이상 줄었더라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반찬 봉사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반찬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 걱정을 왜 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봉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돈도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재료비 걱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추가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를테면 시군으로 매칭을 위해서 내보내는 건 있는데 또 시군에서도 자원봉사 내용은 좀 많이 상의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보고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향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부터 주차난 엄청 심각했던 거 아시죠, 국장님?
주차, 요즘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굳이 거기다 CI를 꼭 해야 됐나 싶거든요, 국장님.
이를테면 바뀌게 되면 관공서에, 우리 도청 관공서에 다 바꾸고요, 또 이를테면 어떤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도 그런 조형물은 아니더라도 또 그림으로라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어차피 이엉을 다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야를 가리는 게 제일 컸고요, 광장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01쪽,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 발전 등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또 도정 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관련 사업, 또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사업, 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 교류나 협력사업이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정의 각종 현안을 분권센터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원래는 그쪽에서 한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2명 증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인건비 1명하고 또 운영비하고 해서 5,000여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706쪽의 우리 도청 구성원들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후생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에 후생복지관 설계비로 25억 원을 계상해 드렸죠?
이거 2회 추경 관련해 갖고 25억 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10월 25일 날 충북개발공사에 교부를 일단 했습니다. 그 위탁업무를 충북개발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 교부를 완료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지난 11월 16일부터 기본설계용역 계약심사를 했고요, 또 공공건축심의 그다음에 또 경계측량 설계공모 공고를 해서 오는 12월 28일 날 설계공모 심사하고 기본설계용역 계약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인데 그럼 5월에 용역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도청 구성원들의 염원이자 숙원이잖아요.
내년에 200억에 대한 이거 공사 다 가능하시다고 보셔요?
말씀처럼 지금 9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후년도 200억과 차후년도 예산 200억 이상 남은 거, 그거 구분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얼마 몇 퍼센트를 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400억이라고 그러면 70%면 28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충분히 선금이나 아니면 기성금, 9월 달부터 착공하게 되면 선금 내지는 기성금으로 충분히 지출될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계약비 주고 끝인 거예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20억 세워 드린 거의 끝, 결과가 언제…
그러면 계약할 때 아까… 선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앞에 또 이런저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10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여하튼 200억에서 얼마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럼 200억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당초예산에 200억이 아니고 100억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공사가 안 돼요? 선금을 못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계약 상대자가 어떤 입장을 표할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숙원사업이라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너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계약 상대자가 얼마를 청구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거 그대로 돌려드리면 200억에 저희가 앞에 이런 거 비용 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억보다 빠지는데 200억이 없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200억 이상 청구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협의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반 정도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나눠놓은 예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8월 이후에 집행되는 거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볼게요.
562페이지, 시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지원 잠깐 여쭤볼게요.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3,70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단체복비하고 출전료, 2박 3일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물가 상승분도 있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거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보면 그 규모에 맞춰서 거꾸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기조 때문에 경상경비 그런 차원에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하고 우리 경비가 좀 비슷한가요?
다른 시도도 이제 유니폼 입고 오는 거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좋은 메이커 입고 오는 데도 있고 어느 때는 또 잘 돋보이지 않는 메이커 입고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운동과 스포츠는 약간 비속어를 쓴다면 장비발입니다.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또 일단 지원도 있어야 성적이 나오는 거지 남루한 형태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또 잘 먹이고 그래 가지고 정말 이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체육대회에 나가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시도 대회에 나가보지만 또 안 나가는 직원분들이 더 많아서 이게 또 상대적으로 여기 안 나가는 직원들한테도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정말로 집중된 복지를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선발된 인원들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예상치 못한 긴급사업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올해 5억 저희가 풀비 세워드렸는데 이 5억을 예상치 못한 긴급사업에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풀비하는 것은 건물도 노후화되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잡고 있는 또 아니면 규모가 큰 사업은 별도 예산에 올리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또 금액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풀비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CI 같은 경우도 공사 진행을 안 했다면 그걸 CI를 안 넣었을 텐데 기왕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왕이면 올해 다시 CI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거기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비는 아닙니다. 정원… 아니, 광장 사업에 그냥 포함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791쪽, 하늘정원의 자판기 렌탈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늘정원 자판기 렌탈비로 1,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네요.
이거 하늘정원 자판기 어디 있는 거죠?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 7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뭐 직원들 때문에 하셨다 그러니 이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거 다른 것보다 제가 가서 이렇게 좀 금액을 좀 찍어왔는데 이게 지금 커피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자료제시)
이를테면 몇백 원에서 한 1,000원 사이 저렴한데요. 아직까지는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수지가 맞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아직까지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그래도 일반 유인카페에 있는 데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제 사비로 기계 놔도 이 돈 받으면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상 우리 도에서 커피 팔아 갖고 뭐 그거 하는 거 아니면 렌탈비도 도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재룟값과 유지보수비 조금 들어가는 거면 가격을 조금씩만 더 낮춰주셔도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판매 대금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해서 또 꿈드래, 지금 산업장려관에서 운영하는 꿈드래하고도 좀 맞춰 가지고 절충…
그러니까 양쪽 잘 고려해서 다 잘 이용률이 늘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한 번 더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5분)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치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고 우리 도 기록정보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충청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증, 위탁, 구입 등의 수집방법 및 관리·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민간기록물 기본계획과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신설기구인 과학인재국의 존속기간 연장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 자치단체에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학인재국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도정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개인과 민간단체 등에서 소유·보관·관리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의 대상,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보존 시스템이 취약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과 정체성이 담긴 기록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대한 기록물 중에 수집과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판단하는 기준, 기록물을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 산정을 할 것인지 등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도민들이 민간기록물을 지역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기록물 기증과 위탁 등 수집에 관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 준비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6시39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8개 사업 53억 8,547만 3,000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3개 사업 101억 3,095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1,000만 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4,743억 3,623만 원 중 12개 사업 155억 2,642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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