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20일(수) 09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2.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동의의 건(장선배 의원 외 6인 발의)
(08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광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장선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2.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동의의 건(장선배 의원 외 6인 발의)
(08시55분)
노광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상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전국 시도에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또는 일부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무상보육 예산과 헌법의 무상보육 정신에 의거한 초·중생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선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난 6월 14일 제1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6월 22일 10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상황을 공식적으로 보고 받고 행정부지사 등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박람회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이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이니 만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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