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나. U대회추진과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라. 공보관
마. 행정국
바.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7.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자치연수원, U대회추진과,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8억 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9,882만 4,000원의 0.03%인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생활관이 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등 기타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연수 불투명에 따른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 생활치료센터 및 노후화된 청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8억 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별 증감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연수원 도 생활치료센터 노후설비 보수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연수 불투명에 따른 국제화여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은 원장님을 비롯한 고광필 과장님, 김명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인가 제가,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에도 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설 좀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게 소방이나 전기 이런 거는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설을 보수한다 이런 거는 좀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운영할 당시부터 1년을 운영하는데 소방이나 전기 이런 거는 필수요소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추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셔서 도 생활체육치료센터로 운영되든 자치연수원 시설로 운영하든 기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이런 예산이, 필수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공무원생활관을 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부를 지출한 사항이고요.
그때 못한,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소방·전기 설비 보수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U대회추진과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U대회추진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진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전, 세종, 충남 3개 시도 인력 추가 파견에 따른 기본경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U대회추진과 정원은 총 21명이며 금년 1월 15명으로 업무를 개시한 이후 7월 4명의 추가 인력이 배치되고 현재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앞으로 9월 중 대전 1명, 충남 1명의 추가 인력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충청북도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1인당 단가를 월할 계산하였으며 기본수용비 639만 6,000원, 기본급량비 927만 5,000원, 기본여비 3,33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유치활동 사업비를 감하여 충당하였으며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U대회추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U대회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79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7.7%인 7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U대회추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U대회추진과 인력 추가 파견으로 인한 기본경비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U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현재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 총계 규모는 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7,900만 원보다 5,950만 원인 21.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속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직원 인건비 확충, 위원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총예산 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3,500만 원보다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일반경상수용비 1,500만 원, 업무 차량 유류대 120만 원 등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업무 차량 임차료 400만 원, 자치경찰발전토론회 500만 원, 정기간행물 발행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0만 원 등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62쪽까지입니다.
총예산 4,470만 원으로 기정액 4,290만 원보다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경찰정책과 노트북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출범과 7월 1일 전면 시행에 이르기까지 충북형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에 대한 것으로써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4%인 5,949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3,752만 6,000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5%인 5,769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2개월에 400,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차종과 사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양당 간의 원내대표가 도지사님 재의 요구에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중앙부처 행안부나 또 경찰청 분과위원회 등에서 관련돼서 혹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안이라든가 도출되는 게 좀 내용이 있나요?
그간 저희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하고도 전국 위원장단 간에 개별, 집단면담이 있었고요.
또 7월 1일 날 우리가 출범식하면서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분권위원장 세 분하고 우리 18명 위원장단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며칟날이죠? 아, 8월 25일 날 전국위원장단 창립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회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것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일원화의 모순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원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전국 18개 위원장단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일원화 모델로 우선은 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문제의 지적은 예산, 재정권 문제 그중에 특히 후생복지비 문제 포함해 가지고 그 문제를 똑같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인사권의 문제 늘 이야기했던 도돌이표 문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으면은 일원화 모델이든 이원화 모델이든 법제에 정해진 대로 그 권한을 분명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이거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됐는데 실시된 이런 내용들에 걸맞게 인사권 특히 재정권 운영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한결같은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심사숙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자치발전비서관의 경우에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관계 부처에 전달해서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위원장단협의회에서 9월 다음 주쯤에 경찰청장 면담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25일 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 위원장단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성명을, 합의 성명을 낸 내용을 가지고 청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거기도 주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올해만이더라도, 우선 법적으로 안 됐더라도 하여튼 국회에서 잘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또 제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무슨 실행예산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말로만 자치경찰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단협의회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 이런 예산문제 또 인사권 문제 또 이런 독립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만나서 국회도 가고 행정안전부도 가고 경찰청도 가고 이래 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그래 하나도 마무리된 건 없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경찰청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자치경찰위원장이 어떤 표창을 하거나 이렇더라도 위원장 이름 남기헌을 못쓰도록 자치경찰위원회로만 하라 이런 지시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처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경찰청 내에서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처음 실시되는 거니까 어떤 통로는 못 쓴다라고 하고 어떤 통로에서는 둘 다 써도 지금 법제처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니까 둘 다 써도 괜찮다 이런 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라서 우리 위원회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서 전국적으로 또 같이 뭉쳐서 어쨌든 자치경찰제 실시에 가장 기본적인 자치주의 정신의 어떤 핵심에 근거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들도 위원장들과 합심을 다해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그야말로 도민을 위한, 국가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건의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는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78쪽, 자치경찰발전토론회는 12월 중으로 1회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1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크게 호텔을 빌린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본회의, 아니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중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있으니까 한번밖에 못하고요.
내년에 또 2회를 더 준비해서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어려움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출장여비도 많이 지출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고 없이 저희들이 집행부를 맡고 또 출범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문제도 또 협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골목별로 계층별로 다양한 우리 도민의 어떤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경찰권으로 보호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토론회 유형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도민들이 특히 일원화 모델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도민들한테 자치경찰제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순회강연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아직 그래 가지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시민사회와 연계를 해서 또 필요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시면은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또 다른…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충북연구원하고도 해서 충북연구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걸 연구케 해서 우리가 같이 서포트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한흥구 사무국장님, 장우성 과장님, 김기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초기에 정착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아마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 위원은 자치경찰발전토론회도민과 정책을 공유하고, 그렇죠?
소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죽 보니까 아직까지 광역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래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장우성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요 인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온라인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아까 우리 이옥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문위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남기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각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성이 있걸랑요.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이렇게 좀 되어 가지고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발전위원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남기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위원장님,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하신 과장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자치경찰만의 특색 있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경찰 쪽에 계시는 직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기관이나 또 내지는 위원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충북에서 가장 엘리트들께서 오셔서 우리 충북의 자치경찰을 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정말 어렵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 충북도가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자치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기대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예산 쪽이라든가 정책 쪽이라든가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질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동참을 해 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보관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1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인 1,1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예산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1,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도정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만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1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쪽인가 보네…
조례예요, 지금?
예산은 이거 끝난 다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14시20분)
오세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진천부군수로 재임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북도NGO센터의 제3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제4기 민간위탁을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위탁 사업내용은 충청북도NGO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NGO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먼저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도내 기이 조성된 청주 오창, 진천 산수, 충주 메가폴리스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부지 제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음성군 대소면 소재 성본 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3개 필지에 16만 5,290㎡로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400억 원입니다.
우리 도는 도비 96억 원으로 24%인 3만 9,669㎡를 지분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이 완료되면 기이 투자협약이 체결된 외투기업으로부터 4,000억 원의 투자금액과 1,270명의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3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한 2021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도유지 3,830.3㎡에 지상 5층, 연면적 약 5,500㎡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38억 3,000만 원, 도비 80억 원 등 총 118억 3,000만 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34세 이하 청년 비중이 높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청년창업 활성화와 첨단기술분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NGO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BYC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는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매 3년마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9년간 충북시민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도에서는 2022년 센터운영 위탁 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여러 단체와 전문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은 성본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 3만 9,669㎡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음성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유망 소재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있으며 반도체 집적단지인 평택, 이천, 청주의 중앙에 위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외국의 첨단기술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연관된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둘째,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오창산단 혁신지원센터 신축은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연면적 5,500㎡ 지상 5층으로 사업비는 118억 3,000만 원입니다.
오창산단은 청년친화형 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첨단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으로 청년 창업공간 제공,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전 주기적 기업 혁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행정국
(14시30분)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71억 3,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2억 6,737만 8,000원보다 28억 6,9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1억 8,0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평화와 통일의 교육 등 이자수입 10건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금 5건에 1억 7,01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외국인주민 안정정착지원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1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757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20억 8,324만 9,000원보다 18억 9,7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 공동체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등 이자수입 13건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보조금반환수입 14건에 1억 9,037만 원을, 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3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11억 2,977만 6,000원보다 5억 4,4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정보격차해소 등 이자수입 4건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보조금 반환수입 4건에 1억 1,24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통합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2,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2개 사업에 6,440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30억 2,128만 3,000원보다 1억 5,5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격증 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 등 3개 사업 9,1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3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21억 3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0억 4,176만 7,000원보다 50억 6,2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7,4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6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2억 3,2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부터 12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8억 5,8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충청북도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38억 3,0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77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쪽부터 125쪽까지 공동체협력과 소관으로 6억 7,8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자유총연맹운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7,0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5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쪽, 회계과 소관으로 4,5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9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8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억 5,0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보화교육장 운영 등 6개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2억 8,3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 전자고지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3,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9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북부권 건설공사품질검사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1억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0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5,0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71억 3,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28억 6,9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7억 4,517만 8,000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9%인 20억 2,85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9,5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내시 반영, 2022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인 50억 6,222만 7,000원이 증가한 1,021억 399만 4,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1,281억 4,161만 6,000원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411만 2,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30.1%인 38억 5,835만 7,000원 증액, 공동체협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8%인 6억 7,840만 1,000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인 4,558만 7,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2억 5,075만 4,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1억 480만 원 증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5,0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후생복지 및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선거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청사시설 보수공사, 정보운영실 운영 관리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요. 직원 외부주차장임차를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보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세부적인 산출근거와 나보나스퀘어 주차장의 최대 주차면수, 무심동로제내지 주차장의 최대 주차면수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2쪽, 정화형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담당과장님께 여쭈어볼까요?
지금 흡연부스가 청내에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총 8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8개소인가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농협 뒤에 흡연부스가 있는 거죠. 거기 흡연부스가 있는데 컨테이너식으로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알고 계시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이번에 밀폐되게 설치하는 건데요. 그 방향도 지금 말씀하신 농협 옆에 있는 그것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도 컨테이너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옥상에까지는 제가 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샌다고는 하는데 그건 좀 개선이 되었나요, 그쪽 옥상에 있는 거는?
그 옥상에 있는 것도 컨테이너형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5,000만 원 사업은 부스로 제작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정화용 흡연부스라고 얘기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기관에도 견학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몇 군데 저희들 청사시설팀에서 현지답사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 제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이렇게 설치 장소도 고려해서 이번에 구 민원실 앞에 그러니까 서관 그 앞에 그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심기보 위원님께서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어쨌든 흡연부스는 기왕에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정화가 되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격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빠른 시간 안에 민원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잘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도청 옥상에 가서 흡연하면서 내가 여기 직원들한테 “교육청은 이렇게 이렇게 해 놨더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것 잘 참조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럼 언제 추진하실 건가요?
성능 같은 것 효과도 괜찮은지 보고 또 의견 수렴해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정문 맞은편에서 제가 대원칸타빌 숙소에 이래 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공간 못 쓰는 용지도 좀 있고 쓰지 않는 용지도 있고 허름한 건물들이 죽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영업도 안 하고 다 비어 있는 건물들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도 차원에서 한 일이 년 걸리더라도 그걸 매입을 계획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2층으로다가 거기를 해 놓으면 직원들도 편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꽤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청 안에 민간인들 와서 주차하는데 거기도 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주 복잡하더라고, 여기 와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번 그거를 추진을 해 보면 거기 평수도 꽤 나올 것 같고. 주차장 한 2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테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 계속 지불 안 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 한번 가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거기가 그전부터 비어 있어서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바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도청 정문 앞에 있는 나보나스퀘어 빌딩에 보면 플래카드가 크게 2개 걸려 있습니다, 월 정규주차 10만 원.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15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10만 원짜리 건물에 15만 원 주차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청 직원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 플래카드는.
아마 거기에 플래카드에 붙여놓은 것은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다가 붙여놨던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산출금액을 할 당시에는 거기서 이 금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의에 의해서 약간 단가는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혹시 한번 더 다시 협상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8월 달에 보니까 8월 달에는 플래카드가 주차장 쪽에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6층 남자화장실에서 보이게 정면에까지 플래카드를 하나 더 걸어놨더라고요, 금액을 크게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의를 드리고요.
또 무심동로제내지 주차장도 아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8만 원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공시가로 6만 원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긴 8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혹시 조정이 가능하면 미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국장님 본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아프간 조력자 충북혁신도시의 인재개발원에 입소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안,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민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SNS상에서 논리적이 아닌 인신공격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퍼트려지고 있다는 것을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행정국에서도 우리 진천군과 음성군 관계자들 서로 논의를 하셔서 전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체크하셔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갖고 또 양쪽 군수님이나 또 지사님께서 가서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는데요.
일부 SNS에서 조금 과격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또 중앙정부 차원에도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SNS상에서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천이나 음성군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많이 나오면은 그렇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지금 긴밀한 협조체제는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쪽 SNS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SNS에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무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공간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밴드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단톡방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것이 사실인양 비춰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혼동되는 사람들은 다각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문의도 많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그런 전화를 받았걸랑요?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전혀 사실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체육관광국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8억 5,200만 원 대비 10.4%인 20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195억 9,8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7억 2,500만 원, 보조금 2,052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96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15억 5,100만 원 대비 7.4%인 23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453억 1,7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416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억 2,500만 원, 보전지출 2억 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잔치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3개 사업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방역단계 심각으로 추진이 어려운 충북 독서대전 개최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지원 등 6개 사업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등 2개 사업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5개 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등 3개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사업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국제E-마샬아츠대회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이 어려워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등 2개 사업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등 2개 사업비 3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등 3개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도시미관 개선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3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비 4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3개 사업과 시군 부담금 반환을 위해 주택개량융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등 4개 사업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02억 5,700만 원 대비 2.8%인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95억 9,8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88억 5,231만 1,000원 대비 10.4%인 207억 4,6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10%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7억 2,5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등 보조금 반환수입 18억 1,413만 8,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2,052억 6,9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관광항공과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22억 1,76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가, 건축문화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 7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8,900만 원 등의 기금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6억 3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공연장 상주 육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된 증가 요인은 중앙정부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53억 1,758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5억 5,107만 3,000원 대비 7.4%인 237억 6,6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6조 1,281억 4,161만 6,000원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12억 9,8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8억 3,6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7억 8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8.1%인 186억 5,68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0%인 2억 6,6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대 및 신규편성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9페이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8억3,856만 1,000원이 증가된 310억 9,601만 1,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의 체육진흥과 충북체육회 CI 및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회장 체제 후로 법정법인 출범이 언제 있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체육회는 충청북도 심벌마크하고요 대한체육회 CI마크를 혼용해서 그동안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날 법정법인을 출범함과 동시에 새로운 CI와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년 2022년 1월 달에 관련된 디자인을 공표하고 선포식을 가지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카라테선수권 대회를 유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사기가 제1회 사업입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기 전국카라테선수권대회는 그동안 사단법인 대한카라테연맹에서 매년 개최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천에서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동안에는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관련돼서 사업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3분의 1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황에 대해서 대회를 치르는 걸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드립니다.
당초에 온라인무예마스터십 대회가 10종목이었는데 신규사업을 또 추가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E-마샬아츠대회 지원사업은 저희가 온라인 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온라인 무예마스터십 사업비는 5억인데요. 저희가 e-마샬야츠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e스포츠 즉 컴퓨터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컴퓨터게임에 여러 가지 게임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철권7이라고 하는 무예 관련돼서 대련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국제대회를 개최를 해서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사전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은 저희가 국비 5억을 확보해서 지금 플랫폼 구축도 하고 예선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의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사업을 하시니까 부족하죠.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2쪽에 문화예술산업과 사업입니다.
충북 월드뮤직&에코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가 청주시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최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월드뮤직&에코 페스티벌은 청주시 문암생태공원을 장소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부스 또 무슨 기후변화부스 또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쓰레기제로 그런 부스, 두꺼비생태마을 홍보부스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부스를 제작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이런 부스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인데요. 이 사업비가 청남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든지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에 공사비, 사업비가 증액돼서 올라오는데요.
당초에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600만 원을 추가로다 반영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좀 사업비가 이 정도 한 2,6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남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그쪽에 우리 대응방안을 좀 논리를 개발해서 그렇게 대응하느냐고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에 준공예정을 두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계상을 하셨는데 사업비로, 이게 마땅한 겁니까?
사전에 미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승인 전에 해야 되는 평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일반 토목사업이나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 건축사업은 건축 설계가, 기본 설계가 이렇게 나와야만 거기에 따라서 각 환경시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 중에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까?
그런데 건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문화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사업은 건축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때 나오는 때에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청남대 사업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충북체육회 CI·캐릭터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냥 도 마크하고 대한체육회 마크로만 해서 특정 마크 없이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별도 법인이 됐기 때문에 CI·캐릭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남체육회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특이사항 없이 충청남 CI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CI 제작한 곳은 서울, 경기, 전북 세 군데고요.
지자체 CI를 활용해서 한 곳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별도의 CI나 캐릭터를 꼭 개발해야 되는지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하실 겁니까?
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충북체육회관 인근 유휴지 활용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는데 혹시 이 사업이 시급한 사안입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체육회관이 예전에는 서남쪽에 입구가 있었다가요, 현재 동남지구가 개발되면서 일단 폐쇄가 돼서 현재는 지금 동쪽에 입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휴지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앞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지금 어수선한 상태고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메우고 옹벽을 설치하면 주차장 면적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인근 주민의 체육시설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끝이 나면 계수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좀 이것 업무 자체는 문화재단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래도 농촌지역 그렇죠?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트럭에다 관련된 물품을 싣고 예를 들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최근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또 최근에 하도 비도 오고 그래서 계획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취소되고 그랬었는데 한 날은 기회가 돼서 제가 봤걸랑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하시는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세련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차량에다 그냥 트럭 뒤에다가 물품 막 싣고 가서 난전에 풀어놓듯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참 좋지마는 어떻게 보면 또 이용도를 더 올리고 그 문화트럭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 아닌 다른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야, 저런 것까지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펼쳐 놓지 않고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아무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품을 싣고 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물점에 관련된 그런 것도 싣고 다녀요, 그렇죠? 담을 수 있는데 다 이렇게 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호응도 높아지고 이러면은 시스템을 세련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보니까 물품도 다양하고 나도 이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왕복 수백 킬로를 왔다갔다하면서 그 내에서도 읍·면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용도가 가면 갈수록 줄면은 이거 돈만 사실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정갈하게끔 차량 자체 뒤에 뭐라고 그럴까 도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인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왕 하는 사업이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품이 보급되고 또 그러한 사업이 널리 홍보되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운영하고 그건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 자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항공과장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요. 133쪽이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9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고 아무래도 관광업계가 어려우니까 관광업계 휴직자라든지 여행사대표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9월 달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 저기 국비를 다 전액 받아서 하는 거지마는 시군에서 아무래도 계획서 세워서 하실 거예요. 하시는 건 하시지마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4개월 간 운영하는 거지마는 수시로 정말 제대로 방역태세가 이루어지는 건지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시는지,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기존 방식보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체크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냥 관광지에 많은 불특정다수가 오니까 방역·수용태세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하면 뭐 합니까?
이거 본인이…
물론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사업에 투자한 만큼 그런 게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삼자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야 저거 왜 해 놨냐고, 저거. 하나도 안 지키는데.
오는 동선이 여러 군데니까요. 또 일부만 있어요.
그거 관련된 운영계획 시군에서 다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의청남대IC 시설물 정비하고 관련돼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의IC를 그래도 문의청남대IC로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이설호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장님 IC로 명칭 변경하는데 많은 노력은 하셨는데 이 시설물 정비하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계상된 1억 8,000이 이게 지금 고속도로 안에도 일부 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IC 변경을 요구하는 데도 많고 가장 문제되는 게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도로공사에서는 요구한 지자체에서 하라고 분명히 할 테고요. 지자체는 이게 도로공사 관할구역 내니까 또 거기 시설물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는 도로공사하고 관련 지자체에서 거의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충청북도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청북도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광역에서도 이렇게?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공사 밖의 예를 들어서 IC 들어가기 전에 이정표가 됐든지 이런 거는 관할 지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비용부담이 있다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도로공사 구역 내에 또 도로공사 건물에 캐노피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이게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도에서 하는 게 선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IC는 청남대문의IC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 충청북도, 저희가 청남대에서 발의를 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청주시에서 단독으로 했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남대가 필요해서 그리고 청남대 시설은 충청북도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필요해서 문의청남대IC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지금 청주시하고 했는데 청주시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 한국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청남대에서 전적으로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에 보면 저희가 시설정비 방안에 보면요. 도로표지 정비 출구안내 이정표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이 소요되고요.
중분대 이정표지 정비해 갖고 거기 23개가 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그리…
아니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진입할 때 고속도로 진입할 때 우리 진·출입하고요. 나오는 데까지 해서 그 내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되어 있고요.
도로공사에서 표지판 같은 걸 전면 교체를 할 때 그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청남대사업소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청남대사업소에서 IC 변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은 해야죠.
왜냐하면 IC가 바뀌려면은 관련된 이정표도 싹 다 바꾸어야 되는데 협의과정을 하는 게, 그러면은 관련된 시설물이 도로공사 관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통상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밖하고 이렇게 비용부담을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댁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이런 내에, 고속도로 시설 내에 있는 표지판을 이런 걸 정비를 하는 것은 저희 충청북도 청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이 시설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IC명칭 변경이 안 되면 도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시설을 저기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설물 교체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 거를 저희 도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시설물 중에서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신중을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명표시 하는 영업소에 캐노피를 해 줬다 이게 노후화됐어요, 예?
나중에 그러면 그거 훼손되고 이러면은 거기서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겠죠, 물론.
통상적으로 하면은 시설한 데서 나중에 그걸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과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최초에 어떤 시설할 때만 부담하고 향후에 노후되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협의과정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 설명자료 140쪽, 141쪽. 명세서150쪽, 151쪽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선정사업, 매년 하죠?
예를 들어 충주 교현·안림동이 ’1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3년 사업인데요.
첫째 연도에는 일단 설계비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그만치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실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입니다.
’22년까지?
계획서에 ’22년 몇 월로 되어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5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6분)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청남대 입장료 현실화 필요에 따른 입장요금 조정입니다.
청남대는 지난 2003년 개관 이래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장료 인상 없이 운영하여 연간 8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청남대 내 안전 및 편의시설확충 사업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어른 요금 1,00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남대와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 등에 참석했을 경우 참석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청남대 입장 시 1,000원의 입장료를 할인해 주던 것을 행사종료 후 3일 이내까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호한 중복할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청남대 입장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하고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료 부담을 덜어 주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객들의 입장료 할인범위 확대 및 입장료 현실화에 필요한 개정으로 증가된 입장료 수입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임시정부역사교육관, 자연생태탐방로, 나라사랑교육문화원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청남대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남대 입장료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입장료 할인범위 확대와 중복할인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청남대 입장요금 현실화를 위해 기존 어른입장 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것과 입장 요금 할인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다음날까지 청남대에 입장하는 경우에서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그밖에 도지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른이 6,000원인데 단체 야간개장이 5,000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중복할인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여기 개정하는 거에 따르면 단체 야간개장이 원래 5,000원인데 여기 개정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 하면 4,000원이 돼야 되는, 그러면 중복할인이 되는 건가요?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요 중복할인은 아니고요. 한번 할인을 받으면 되는 거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조례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도.
그러니까 6,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5,000원으로다 단체할인으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의 있으시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조제3항 및 별표1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돈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8-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7시01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블루로 또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셔서 지금 이 시점에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상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돈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시39분)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288억 9,022만 8,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3개 사업 5,2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1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옥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이제승
·U대회추진과
U대회추진과장오병일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김두환
자치행정과장민영완
공동체협력과장안성희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김은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전정애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임보열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자치연수원
원장이상은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장우성
자치경찰정책과장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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