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6년 1월 20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6년도 도정 보고의 건
- 4. 2026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 5.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6년도 도정 보고의 건
- 4. 2026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 5.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o박지헌 의원
-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7분 개의)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입니다.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 제안 1건, 의원 발의 14건, 도지사 제출 7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25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도정 보고의 건, 2026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7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이옥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노금식·이태훈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 제안 1건, 의원 발의 14건, 도지사 제출 7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25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도정 보고의 건, 2026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7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이옥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노금식·이태훈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섭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제43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병운 의원님과 김성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제4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병운 의원님과 김성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도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도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도정 보고에 앞서 최근 임용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제승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맹은영 AI과학인재국장입니다.
장우성 바이오식품의약국장입니다. 괴산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김종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행정운영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진형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과학인재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단양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김선희 행정국장입니다. 증평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혜란 감사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도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목표 아래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며 2026년 주요 도정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는 정치·경제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졌고 국정 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며 지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셨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정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과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충북도정은 정책 성과의 고랑을 더욱 깊이 파고 그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에서 개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적 실천을 더욱 분명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에서 충북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혁신을 통해 온 도민과 함께 그 꿈을 완성해 나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가·온·길”을 올해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을 혁신적 실천으로, 미래를 향하는 미래를 밝히는 충북으로 정하고 충북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성장동력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도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의 제시를 넘어 목표한 가치를 도정 운영 전반에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온 만큼 2026년에는 더 많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부터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의미를 더하는 따뜻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복지는 따뜻함을 바탕으로 일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충북 전역으로 나누는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공공시설의 작업장을 확대하여 일하는 밥퍼 참여 인원을 하루 5,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는 누적 100만 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하고 도민의 인생기록문화 유산인 충북영상자서전 사업 역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와 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하는 기쁨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일하는 보람을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일자리부터 일반형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까지 장애인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일상돌봄·주거지원을 통합한 의료·요양·통합돌봄서비스 역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순간마다 충청북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과 혁신경제로 미래 도약의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 원과 출산대체인력 지원으로 민생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창업기업에는 정책자금과 육성자금 4,200억 원을 집중 지원하며 충북형 지역성장 모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해 혁신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대한민국 첨단연구개발 역량을 선도하고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해 바이오의약과 의료기기 산업이 집적된 성장거점으로 키워가겠습니다.
특히 K-바이오 스퀘어 조성으로 산·학·연·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국형 켄달스퀘어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충북에 19조 원 투자로 충북의 누적 투자유치는 83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를 계기로 충북은 대한민국 AI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의 첨단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AI 대전환과 퀀텀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지구, 오송 제3산단, 에어로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를 하나의 혁신산업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도청 본관을 도민의 문화·여가 공간인 그림책정원1937로 조성해 기획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 전문 공연장인 충북아트센터와 도립문학관 등 충북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연·전시·창작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충북 문화예술의 중심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남대는 모노레일 설치 등 정비를 통해 마이스(MICE) 산업 기능과 관람 편의성을 강화하고, 청풍교 바람달정원 조성으로 청풍호 일대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중원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해 충북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의 가치로 이어지도록 하고,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의 기본 구상을 구체화해 대형 문화·체육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체육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충북을 대표하는 여가 거점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농촌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통해 농업이 혁신하고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온충북몰 활성화와 제2회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농식품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충북 농식품의 경쟁력을 국내외로 넓혀가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열·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을 통해 미래형 에너지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도시와 수소특화단지 조성으로 충북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환경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충주댐과 대청댐, 미호강 등 주요 권역의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믿음직한 안전충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안전환경 분석과 재난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측하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문적인 재난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과 자연재난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 특약을 확대하여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넓히고, 노후 아파트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산림 인접 마을의 비상소화장치 설치로 화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국훈련과 집중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재난상황을 24시간 상시 운영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미호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치수대책도 강화해 홍수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충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격차를 줄이는 살맛 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오송, 청주 도심과 청주공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CTX)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청권의 상생과 공동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공항-보은-김천을 잇는 미싱링크 구간 내륙철도와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광역교통망을 완성하여 충북의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계 도로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및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 특별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발전지역에는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 원을 집중투자해 지역별 성장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충북 특화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범도민적 유치활동을 통해 살맛 나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성장에 중심을 두는 ‘같이 돌보는 미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글로컬 대학 출범을 지원해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축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를 중심으로 영유아 체험과 부모상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돌봄 환경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 대한민국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를 올해 착공하여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등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를 충북에서 직접 길러내겠습니다.
K-유학생 2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충북의 대학·산업·문화를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교육에서 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역맞춤형 글로벌 인재 유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해 학습멘토링 지원과 시군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도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SNS와 디지털 콘텐츠를 도정 소통의 핵심 창구로 삼아 정책과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도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정을 보다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과 민생규제를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현장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AI 디지털 배움터 확대로 어르신 등에게 무료 디지털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시민 참여를 적극 지원해 도정 혁신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도청사는 일하는 환경을 넘어 소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열린 행정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변화가 말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미래이자 충북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위기의 순간마다 중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해 온 도민 여러분의 힘이 있었기에 충북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6년, 저와 충청북도 공직자 모두는 그동안 뿌려 온 씨앗이 더욱 큰 성과로 결실을 맺어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충북의 성장과 변화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여정에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혜와 협력 그리고 165만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이 도민 여러분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쌓이고 충북의 내일이 더욱 분명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두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제승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맹은영 AI과학인재국장입니다.
장우성 바이오식품의약국장입니다. 괴산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김종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행정운영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진형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과학인재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단양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김선희 행정국장입니다. 증평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혜란 감사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도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목표 아래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며 2026년 주요 도정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는 정치·경제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졌고 국정 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며 지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셨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정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과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충북도정은 정책 성과의 고랑을 더욱 깊이 파고 그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에서 개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적 실천을 더욱 분명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에서 충북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혁신을 통해 온 도민과 함께 그 꿈을 완성해 나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가·온·길”을 올해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을 혁신적 실천으로, 미래를 향하는 미래를 밝히는 충북으로 정하고 충북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성장동력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도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의 제시를 넘어 목표한 가치를 도정 운영 전반에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온 만큼 2026년에는 더 많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부터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의미를 더하는 따뜻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복지는 따뜻함을 바탕으로 일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충북 전역으로 나누는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공공시설의 작업장을 확대하여 일하는 밥퍼 참여 인원을 하루 5,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는 누적 100만 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하고 도민의 인생기록문화 유산인 충북영상자서전 사업 역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와 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하는 기쁨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일하는 보람을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일자리부터 일반형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까지 장애인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일상돌봄·주거지원을 통합한 의료·요양·통합돌봄서비스 역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순간마다 충청북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과 혁신경제로 미래 도약의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 원과 출산대체인력 지원으로 민생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창업기업에는 정책자금과 육성자금 4,200억 원을 집중 지원하며 충북형 지역성장 모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해 혁신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대한민국 첨단연구개발 역량을 선도하고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해 바이오의약과 의료기기 산업이 집적된 성장거점으로 키워가겠습니다.
특히 K-바이오 스퀘어 조성으로 산·학·연·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국형 켄달스퀘어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충북에 19조 원 투자로 충북의 누적 투자유치는 83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를 계기로 충북은 대한민국 AI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의 첨단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AI 대전환과 퀀텀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지구, 오송 제3산단, 에어로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를 하나의 혁신산업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도청 본관을 도민의 문화·여가 공간인 그림책정원1937로 조성해 기획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 전문 공연장인 충북아트센터와 도립문학관 등 충북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연·전시·창작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충북 문화예술의 중심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남대는 모노레일 설치 등 정비를 통해 마이스(MICE) 산업 기능과 관람 편의성을 강화하고, 청풍교 바람달정원 조성으로 청풍호 일대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중원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해 충북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의 가치로 이어지도록 하고,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의 기본 구상을 구체화해 대형 문화·체육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체육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충북을 대표하는 여가 거점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농촌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통해 농업이 혁신하고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온충북몰 활성화와 제2회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농식품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충북 농식품의 경쟁력을 국내외로 넓혀가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열·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을 통해 미래형 에너지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도시와 수소특화단지 조성으로 충북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환경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충주댐과 대청댐, 미호강 등 주요 권역의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믿음직한 안전충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안전환경 분석과 재난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측하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문적인 재난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과 자연재난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 특약을 확대하여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넓히고, 노후 아파트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산림 인접 마을의 비상소화장치 설치로 화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국훈련과 집중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재난상황을 24시간 상시 운영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미호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치수대책도 강화해 홍수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충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격차를 줄이는 살맛 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오송, 청주 도심과 청주공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CTX)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청권의 상생과 공동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공항-보은-김천을 잇는 미싱링크 구간 내륙철도와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광역교통망을 완성하여 충북의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계 도로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및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 특별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발전지역에는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 원을 집중투자해 지역별 성장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충북 특화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범도민적 유치활동을 통해 살맛 나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성장에 중심을 두는 ‘같이 돌보는 미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글로컬 대학 출범을 지원해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축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를 중심으로 영유아 체험과 부모상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돌봄 환경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 대한민국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를 올해 착공하여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등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를 충북에서 직접 길러내겠습니다.
K-유학생 2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충북의 대학·산업·문화를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교육에서 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역맞춤형 글로벌 인재 유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해 학습멘토링 지원과 시군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도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SNS와 디지털 콘텐츠를 도정 소통의 핵심 창구로 삼아 정책과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도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정을 보다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과 민생규제를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현장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AI 디지털 배움터 확대로 어르신 등에게 무료 디지털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시민 참여를 적극 지원해 도정 혁신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도청사는 일하는 환경을 넘어 소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열린 행정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변화가 말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미래이자 충북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위기의 순간마다 중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해 온 도민 여러분의 힘이 있었기에 충북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6년, 저와 충청북도 공직자 모두는 그동안 뿌려 온 씨앗이 더욱 큰 성과로 결실을 맺어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충북의 성장과 변화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여정에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혜와 협력 그리고 165만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이 도민 여러분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쌓이고 충북의 내일이 더욱 분명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감사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역동적인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말처럼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이끌며 힘차게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웅비하는 말의 기운을 받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단단히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기후위기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실질적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충북교육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며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배움을 꽃피우는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변함없이 펼쳐왔고 5대 핵심 정책의 현장 안착에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디서나 운동장’은 학생들의 일상을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서 PAPS 상위등급 학생 증가와 전국소년체전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책봄’은 ‘내 인생 책 세 권’과 ‘마음쓰담’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마음 근육을 단단히 다졌으며, ‘공부하는 학교’는 학교급별 맞춤형 로드맵을 통해 일반고와 직업계고 모두에서 충북교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다채움 2.0과 온마을 배움터는 시공간의 제약 없는 개별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축하며 미래형 공교육의 모델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은 충북교육을 믿고,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신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결실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해 실천한다는 뜻의 온지성실(溫知誠實)을 화두로 삼아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으로 더 큰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삶에 힘이 되는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을 4대 시책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아버지의 든든한 손길 같은 ‘실용’과 어머니의 포근한 품 같은 ‘포용’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4대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실용은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에 필요한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성찰하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아가는 실천적 역량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고도화된 다채움 2.0을 통해 초중고 12년의 성장 이력을 관리하고 교사와 학생이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며 학부모님도 참여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문해력 강화를 위해 소리뜻 한자교육을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말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의 원리와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함으로써, 교과서 속 어려운 개념어를 스스로 풀이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학습 체력을 길러주겠습니다.
나아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진학 설계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일반계고 대입지원단의 맞춤형 진학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취업지원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과 고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초등 저학년 대상 한글·수리 맞춤형 조기 지원 및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집중 지원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포용의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교한 단재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충북 최초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만큼 탐구 중심의 IB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교실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풍부한 감성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실용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예술의 관객을 넘어
주체적인 창작자가 되는 나도 예술가를 6대 핵심 정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을 예술적 배움터로 탈바꿈시켜 틈새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연장과 연습 공간, 전시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학교 밖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때 거리상의 어려움이나 이동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술 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시작인 바른 언어습관 형성이 가정과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타인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존중과 공감의 바른 언어생활 교육과 눈높이 프로젝트 등 학생 참여형 활동을 통해 비속어와 혐오 표현을 줄이고, 존중과 배려가 담긴 바른 언어 사용이 체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고루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제동행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포(4)유 마라톤 축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전 학교로 확대하고 마음건강 챙김학교와 마음챙김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은 희망의 출발점이자 든든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환경이 아이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포용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주보다는 동행을 배우며 성장할 때 비로소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만 4세까지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전격 확대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를 전년 대비 50% 인상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밀 특수학교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형 한국어학교의 연차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돌봄·방과후 미래거점센터를 청주와 충주·제천에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생생한 배움터가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를 통해 마을 전체를 생생한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충북의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를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모든 학교에 환경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탄탄숲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해 있는 미래입니다.
현대 교육의 기틀을 세운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며 그 가능성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항상 아이들의 실제 경험과 삶의 현장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 역시 그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하는 모든 고민 역시 항상 학생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주인공들입니다.
정책이 숫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다함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단단한 실력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온지성실의 진심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포용으로 마음을 열고 실용으로 길을 내며 앞으로 당당하게 전진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그 배움이 든든한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가족들과 깊이 공감하며 동행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충북의 모든 아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믿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섭 감사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역동적인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말처럼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이끌며 힘차게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웅비하는 말의 기운을 받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단단히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기후위기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실질적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충북교육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며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배움을 꽃피우는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변함없이 펼쳐왔고 5대 핵심 정책의 현장 안착에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디서나 운동장’은 학생들의 일상을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서 PAPS 상위등급 학생 증가와 전국소년체전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책봄’은 ‘내 인생 책 세 권’과 ‘마음쓰담’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마음 근육을 단단히 다졌으며, ‘공부하는 학교’는 학교급별 맞춤형 로드맵을 통해 일반고와 직업계고 모두에서 충북교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다채움 2.0과 온마을 배움터는 시공간의 제약 없는 개별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축하며 미래형 공교육의 모델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은 충북교육을 믿고,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신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결실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해 실천한다는 뜻의 온지성실(溫知誠實)을 화두로 삼아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으로 더 큰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삶에 힘이 되는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을 4대 시책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아버지의 든든한 손길 같은 ‘실용’과 어머니의 포근한 품 같은 ‘포용’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4대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실용은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에 필요한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성찰하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아가는 실천적 역량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고도화된 다채움 2.0을 통해 초중고 12년의 성장 이력을 관리하고 교사와 학생이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며 학부모님도 참여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문해력 강화를 위해 소리뜻 한자교육을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말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의 원리와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함으로써, 교과서 속 어려운 개념어를 스스로 풀이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학습 체력을 길러주겠습니다.
나아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진학 설계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일반계고 대입지원단의 맞춤형 진학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취업지원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과 고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초등 저학년 대상 한글·수리 맞춤형 조기 지원 및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집중 지원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포용의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교한 단재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충북 최초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만큼 탐구 중심의 IB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교실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풍부한 감성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실용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예술의 관객을 넘어
주체적인 창작자가 되는 나도 예술가를 6대 핵심 정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을 예술적 배움터로 탈바꿈시켜 틈새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연장과 연습 공간, 전시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학교 밖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때 거리상의 어려움이나 이동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술 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시작인 바른 언어습관 형성이 가정과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타인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존중과 공감의 바른 언어생활 교육과 눈높이 프로젝트 등 학생 참여형 활동을 통해 비속어와 혐오 표현을 줄이고, 존중과 배려가 담긴 바른 언어 사용이 체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고루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제동행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포(4)유 마라톤 축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전 학교로 확대하고 마음건강 챙김학교와 마음챙김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은 희망의 출발점이자 든든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환경이 아이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포용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주보다는 동행을 배우며 성장할 때 비로소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만 4세까지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전격 확대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를 전년 대비 50% 인상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밀 특수학교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형 한국어학교의 연차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돌봄·방과후 미래거점센터를 청주와 충주·제천에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생생한 배움터가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를 통해 마을 전체를 생생한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충북의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를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모든 학교에 환경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탄탄숲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해 있는 미래입니다.
현대 교육의 기틀을 세운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며 그 가능성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항상 아이들의 실제 경험과 삶의 현장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 역시 그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하는 모든 고민 역시 항상 학생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주인공들입니다.
정책이 숫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다함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단단한 실력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온지성실의 진심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포용으로 마음을 열고 실용으로 길을 내며 앞으로 당당하게 전진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그 배움이 든든한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가족들과 깊이 공감하며 동행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충북의 모든 아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믿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원내대표 이종갑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갑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새해 충청북도의회가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도민의 삶을 더 단단히 지켜낼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체감경기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산업과 일상, 복지와 안전을 동시에 챙겨야 했습니다.
먼저 지난 성과와 기반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입법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후반기 개원 후 13회의 임시·정례회를 운영하며 573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조례안도 349건에 이릅니다.
도민의 삶을 제도로 바꾸는 의원 주도 의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도정도 미래 기반을 넓혔습니다.
투자유치는 1,300여 개가 넘는 기업과 63조 원대 성과를 달성했고, 국비는 2026년도 9조 7,000억 원대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반영되어 충청북도의 숙원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밥퍼, 의료비 후불제 등 충청북도만의 창의적 사업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충북의 지금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미래를 여는 투자입니다
충북교육은 ‘어디서나 운동장’으로 몸활동을 확산해 전국소년체전 역대 최고 133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고, 언제나 책봄과 다채움 2.0으로 디지털 기반을 넓혀 학습과 진로 지원의 토대를 다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공정은 말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에서 갈립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재판 과정의 항소 포기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항소 포기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당이익 환수 포기 논란은 공공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큰 불신을 남겼습니다.
공공사업의 원칙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공천헌금 의혹 수사과정에서 핵심 인물이 출국하고 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사의 초동대응과 공정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만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기능을 더 약화시키고 보완수사권까지 불투명하게 만드는 개편을 추진한다면 권력형범죄·선거범죄는 엄정한 수사가 되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될 것입니다.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올해 시행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원청·본사까지 무한교섭을 불러오고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법치와 사유재산, 기업 경영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고 이는 투자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청년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저는 그 기준이 오직 하나,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감 있는 실천입니다.
축적된 기반이 도민의 삶으로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이어지도록 2026년 책임 있게 길을 열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도민이 느끼는 경제는 장바구니와 월급봉투입니다.
지역상권과 골목경제를 살리고 금융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며 공공조달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넓히고 산업단지 기반을 촘촘히 점검하겠습니다.
지원의 총량보다 지원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닿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입니다.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의 성장이 도민의 기회가 되려면 정책은 유치에서 끝나지 않고 정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머물고 인재가 모이는 정주여건, 연구·실증·사업화 생태계를 종합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인구위기 대응과 청년정책입니다.
인구 문제는 생활의 총합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권유가 아니라 살 만한 환경입니다.
좋은 일자리, 합리적 주거, 교통과 생활SOC, 문화기반이 함께 가도록 성과와 예산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돌봄·복지와 공동체입니다.
복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어르신 돌봄 공백, 장애인 자립과 이동권, 아이 돌봄,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을 필수과제로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안전·재난 대응과 기후위기 대비입니다.
안전은 예방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천, 배수, 산사태 위험지역,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학교·다중이용시설 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우선 점검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충북 농업은 지역의 뿌리입니다.
스마트농업과 공동경영, 청년농 정착, 재해 대응, 유통구조 개선으로 지원금이 아니라 수익구조를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의회는 재정의 효율과 정책의 성과를 더 엄격히 따지겠습니다.
중복·관성 예산을 줄이고 성과가 입증되는 정책에는 과감히 힘을 싣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결과는 대립이 아니라 협치에서 더 잘 나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반기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도 소수당과의 협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부 여당에 권고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폭거·입법폭주를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을 잡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힘을 보태고 잘못된 곳에는 분명히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책임 있는 심의, 열린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는 ‘더 나은 일상’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의회가 도민의 하루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늦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갑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새해 충청북도의회가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도민의 삶을 더 단단히 지켜낼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체감경기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산업과 일상, 복지와 안전을 동시에 챙겨야 했습니다.
먼저 지난 성과와 기반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입법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후반기 개원 후 13회의 임시·정례회를 운영하며 573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조례안도 349건에 이릅니다.
도민의 삶을 제도로 바꾸는 의원 주도 의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도정도 미래 기반을 넓혔습니다.
투자유치는 1,300여 개가 넘는 기업과 63조 원대 성과를 달성했고, 국비는 2026년도 9조 7,000억 원대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반영되어 충청북도의 숙원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밥퍼, 의료비 후불제 등 충청북도만의 창의적 사업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충북의 지금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미래를 여는 투자입니다
충북교육은 ‘어디서나 운동장’으로 몸활동을 확산해 전국소년체전 역대 최고 133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고, 언제나 책봄과 다채움 2.0으로 디지털 기반을 넓혀 학습과 진로 지원의 토대를 다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공정은 말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에서 갈립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재판 과정의 항소 포기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항소 포기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당이익 환수 포기 논란은 공공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큰 불신을 남겼습니다.
공공사업의 원칙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공천헌금 의혹 수사과정에서 핵심 인물이 출국하고 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사의 초동대응과 공정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만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기능을 더 약화시키고 보완수사권까지 불투명하게 만드는 개편을 추진한다면 권력형범죄·선거범죄는 엄정한 수사가 되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될 것입니다.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올해 시행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원청·본사까지 무한교섭을 불러오고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법치와 사유재산, 기업 경영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고 이는 투자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청년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저는 그 기준이 오직 하나,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감 있는 실천입니다.
축적된 기반이 도민의 삶으로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이어지도록 2026년 책임 있게 길을 열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도민이 느끼는 경제는 장바구니와 월급봉투입니다.
지역상권과 골목경제를 살리고 금융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며 공공조달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넓히고 산업단지 기반을 촘촘히 점검하겠습니다.
지원의 총량보다 지원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닿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입니다.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의 성장이 도민의 기회가 되려면 정책은 유치에서 끝나지 않고 정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머물고 인재가 모이는 정주여건, 연구·실증·사업화 생태계를 종합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인구위기 대응과 청년정책입니다.
인구 문제는 생활의 총합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권유가 아니라 살 만한 환경입니다.
좋은 일자리, 합리적 주거, 교통과 생활SOC, 문화기반이 함께 가도록 성과와 예산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돌봄·복지와 공동체입니다.
복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어르신 돌봄 공백, 장애인 자립과 이동권, 아이 돌봄,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을 필수과제로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안전·재난 대응과 기후위기 대비입니다.
안전은 예방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천, 배수, 산사태 위험지역,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학교·다중이용시설 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우선 점검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충북 농업은 지역의 뿌리입니다.
스마트농업과 공동경영, 청년농 정착, 재해 대응, 유통구조 개선으로 지원금이 아니라 수익구조를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의회는 재정의 효율과 정책의 성과를 더 엄격히 따지겠습니다.
중복·관성 예산을 줄이고 성과가 입증되는 정책에는 과감히 힘을 싣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결과는 대립이 아니라 협치에서 더 잘 나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반기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도 소수당과의 협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부 여당에 권고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폭거·입법폭주를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을 잡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힘을 보태고 잘못된 곳에는 분명히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책임 있는 심의, 열린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는 ‘더 나은 일상’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의회가 도민의 하루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늦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천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늘 희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결국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충북이 마주한 변화의 파고 앞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의 AI 도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충북형 AX 데이터센터와 기관-대학의 상시 연계가 필수입니다.
둘째, 충북 유관기관의 이전과 통폐합은 갈등을 피할 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설계해야 할 개편 과제이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반드시 이전·통합해야 하는 당위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도시 재구조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도심의 취약한 구조를 바꾸고 활력을 넣기 위해 주차 인프라 확충, 창업공간 재구조화 그리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AI 트렌드는 화면 속 서비스만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물류 자동화처럼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말로만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현장 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실증공간 그리고 인재와 조직의 연계가 없으면 출발선에도 서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도 AI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니라 로봇, 제조, 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등 실물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피지컬 AI 선도국가,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실증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연구개발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행정, 도시 전반에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국가전략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북은 어떤 지역입니까?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입니다.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충북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산업 전환을 이끌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공공-산업-연구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체계가 약합니다.
대학의 인재와 기관-현장을 이어주는 상시 협력구조가 느슨합니다.
AI 도약을 말하면서 정작 AI가 돌아가게 하는 기반은 아직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충북은 AI를 유치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충북형 AX 데이터센터입니다.
AX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 시설이 아닙니다.
공공행정 데이터, 산업공정 데이터, 농업·환경 데이터, 연구 데이터를 집적·연계하는 데이터 허브입니다.
도내 기업과 스타트업·연구기관·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인프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북이 AI를 한다’가 아니라 ‘충북에서 AI가 돌아간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AI 전환은 인프라만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기관-대학 상시 연계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도내 북부권역 건국대를 필두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전문대를 포함한 지역대학의 AI·데이터 인재가 도 산하기관, 연구기관, 기업 현장에서 상시 순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론 중심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형 AI 인력을 충북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상시 공동 프로젝트, 인턴십·현장실습, 공동연구, 실증과제를 묶는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AI는 연구실이 아닙니다.
도정과 민생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조 현장에서 공정 최적화와 불량률 감소로, 농업 현장에선 기후·병해충 예측과 스마트 농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복지·교통·안전의 예측행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AI 정책은 홍보에 그칠 뿐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이전과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늘 갈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두려워 미루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비효율이 커지고, 그 비용은 도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통폐합 논의를 축소로 보지 않습니다. 전략적 재편 그리고 책임성 강화로 봅니다.
충북 유관기관 문제를 현실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기능 중복, 사업 중첩으로 예산이 분산되는 문제, 성과 평가가 형식화되며 책임이 흐트러지는 문제, 관리·감사 체계가 느슨해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 조직이 현장 혁신이 아니라 자리로 인식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전·통폐합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제안합니다.
첫째,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복 기능 여부, 도민 체감도, 정책 기여도, 재무 건전성, 관리 리스크 등을 평가해 이전·통합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은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재설계여야 합니다.
통합 이후 기관이 무엇을 책임질지, 어떤 성과를 낼지, 누구와 연계할지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왜 이전해야 하는가?’의 당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균형의 구호가 아니라 기능 효율, 접근성 개선, 현장성 강화, 예산 절감,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앞서 말씀드린 AI 전환과 기관 혁신이 연결과 공공기관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고, 산·학·연 협력을 상시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구조화입니다.
도시 문제는 늘 거창한 개발사업으로만 논의되곤 합니다. 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도심 문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바로 주차, 상권, 생활 동선입니다.
전통시장과 주택 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부족은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키우는 데에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차면 몇 면 늘리겠다’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종합 접근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복합화, 유휴부지·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 공유주차 모델 도입,
이런 방식으로 도심의 구조적 병목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공간 역시 단순 임대 중심의 공간 정책을 넘어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AI 기반 상권 분석과 수요 예측을 활용해 업종 배치와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충북의 미래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AI 도약을 위한 AX 데이터센터와 상시 산·학·연 연계, 유관기관의 전략적 재편, 그리고 현실성 있는 도시 재구조화는 각각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 전략입니다.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묻고,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6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존재가치는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대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정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초당적 협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며,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도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충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충북을 만들어 가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늘 희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결국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충북이 마주한 변화의 파고 앞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의 AI 도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충북형 AX 데이터센터와 기관-대학의 상시 연계가 필수입니다.
둘째, 충북 유관기관의 이전과 통폐합은 갈등을 피할 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설계해야 할 개편 과제이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반드시 이전·통합해야 하는 당위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도시 재구조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도심의 취약한 구조를 바꾸고 활력을 넣기 위해 주차 인프라 확충, 창업공간 재구조화 그리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AI 트렌드는 화면 속 서비스만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물류 자동화처럼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말로만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현장 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실증공간 그리고 인재와 조직의 연계가 없으면 출발선에도 서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도 AI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니라 로봇, 제조, 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등 실물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피지컬 AI 선도국가,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실증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연구개발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행정, 도시 전반에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국가전략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북은 어떤 지역입니까?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입니다.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충북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산업 전환을 이끌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공공-산업-연구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체계가 약합니다.
대학의 인재와 기관-현장을 이어주는 상시 협력구조가 느슨합니다.
AI 도약을 말하면서 정작 AI가 돌아가게 하는 기반은 아직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충북은 AI를 유치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충북형 AX 데이터센터입니다.
AX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 시설이 아닙니다.
공공행정 데이터, 산업공정 데이터, 농업·환경 데이터, 연구 데이터를 집적·연계하는 데이터 허브입니다.
도내 기업과 스타트업·연구기관·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인프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북이 AI를 한다’가 아니라 ‘충북에서 AI가 돌아간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AI 전환은 인프라만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기관-대학 상시 연계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도내 북부권역 건국대를 필두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전문대를 포함한 지역대학의 AI·데이터 인재가 도 산하기관, 연구기관, 기업 현장에서 상시 순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론 중심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형 AI 인력을 충북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상시 공동 프로젝트, 인턴십·현장실습, 공동연구, 실증과제를 묶는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AI는 연구실이 아닙니다.
도정과 민생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조 현장에서 공정 최적화와 불량률 감소로, 농업 현장에선 기후·병해충 예측과 스마트 농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복지·교통·안전의 예측행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AI 정책은 홍보에 그칠 뿐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이전과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늘 갈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두려워 미루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비효율이 커지고, 그 비용은 도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통폐합 논의를 축소로 보지 않습니다. 전략적 재편 그리고 책임성 강화로 봅니다.
충북 유관기관 문제를 현실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기능 중복, 사업 중첩으로 예산이 분산되는 문제, 성과 평가가 형식화되며 책임이 흐트러지는 문제, 관리·감사 체계가 느슨해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 조직이 현장 혁신이 아니라 자리로 인식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전·통폐합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제안합니다.
첫째,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복 기능 여부, 도민 체감도, 정책 기여도, 재무 건전성, 관리 리스크 등을 평가해 이전·통합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은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재설계여야 합니다.
통합 이후 기관이 무엇을 책임질지, 어떤 성과를 낼지, 누구와 연계할지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왜 이전해야 하는가?’의 당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균형의 구호가 아니라 기능 효율, 접근성 개선, 현장성 강화, 예산 절감,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앞서 말씀드린 AI 전환과 기관 혁신이 연결과 공공기관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고, 산·학·연 협력을 상시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구조화입니다.
도시 문제는 늘 거창한 개발사업으로만 논의되곤 합니다. 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도심 문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바로 주차, 상권, 생활 동선입니다.
전통시장과 주택 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부족은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키우는 데에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차면 몇 면 늘리겠다’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종합 접근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복합화, 유휴부지·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 공유주차 모델 도입,
이런 방식으로 도심의 구조적 병목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공간 역시 단순 임대 중심의 공간 정책을 넘어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AI 기반 상권 분석과 수요 예측을 활용해 업종 배치와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충북의 미래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AI 도약을 위한 AX 데이터센터와 상시 산·학·연 연계, 유관기관의 전략적 재편, 그리고 현실성 있는 도시 재구조화는 각각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 전략입니다.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묻고,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6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존재가치는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대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정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초당적 협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며,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도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충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충북을 만들어 가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서원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국민의힘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병오년 붉은 말의 해, 힘찬 새해를 맞이하며 큰 희망으로 힘차게 시작한 1월도 어느새 2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 새해가 시작되면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되새기고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세워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년 출범했던 민선8기 충북도정과 충북교육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의 결실들을 도민과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충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중책을 맡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북도정과 충북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상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영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병오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주시 서원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국민의힘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병오년 붉은 말의 해, 힘찬 새해를 맞이하며 큰 희망으로 힘차게 시작한 1월도 어느새 2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 새해가 시작되면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되새기고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세워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년 출범했던 민선8기 충북도정과 충북교육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의 결실들을 도민과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충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중책을 맡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북도정과 충북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상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영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병오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지사 김영환 예,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헌 의원 지사님 취임 이후 벌써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이끄는 민선8기 도정이 이뤄낸 성과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충청북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목표들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린 민선8기 충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민선8기 충북도정이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이끄는 민선8기 도정이 이뤄낸 성과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충청북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목표들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린 민선8기 충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민선8기 충북도정이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영환 저도 이번에 2025년을 지나면서 나온 성과나 지표는 충북이 그동안 거두기 어려운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 충청북도가 바다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는 이런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지난 민선8기 이전에 많은 충청북도의 지사님들 또 우리 도민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가 이런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 충청북도가 바다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는 이런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지난 민선8기 이전에 많은 충청북도의 지사님들 또 우리 도민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가 이런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헌 의원 지금 충북도정의 별이 몇 개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글쎄, 저희가 처음에는 5개의, 7개의, 10개의, 15개의, 이렇게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들을 요약해서 홍보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출산,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고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고용 그리고 투자 이런 네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야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출산,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고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고용 그리고 투자 이런 네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야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헌 의원 민선8기 도정이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탁월한, 혁신적인 정책, 시도와 적극적인 추진, 이 도정 철학이 큰 중심이 됐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고요.
전국 최초 충북형 혁신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책들의 성과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 충북형 혁신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책들의 성과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우선 성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역시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그런 성장, 세계적인 변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SK하이닉스의 성장주로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도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정책에 있어서의 개가라고 생각하고, 또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은 74.4%에 달하는 고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충북이 생기고 난 이후의 최대의 고용률이고, 또 실업률이 가장 낮은 단계를 갖게 된 것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일하는 복지정책의 개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도시농부, 도시근로자가 100만 정도가 연인원에 투입이 됐고 일하는 밥퍼가 지금 40만 정도가 됐으며 또 일하는 기쁨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자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그런 성장, 세계적인 변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SK하이닉스의 성장주로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도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정책에 있어서의 개가라고 생각하고, 또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은 74.4%에 달하는 고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충북이 생기고 난 이후의 최대의 고용률이고, 또 실업률이 가장 낮은 단계를 갖게 된 것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일하는 복지정책의 개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도시농부, 도시근로자가 100만 정도가 연인원에 투입이 됐고 일하는 밥퍼가 지금 40만 정도가 됐으며 또 일하는 기쁨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자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헌 의원 특히 일하는 밥퍼를 비롯해서 일하는 기쁨, 충북형 혁신 정책들의 효과가 단일분야에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공간 혁신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충북도정을 대표하는 혁신 정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업사이클링인데요.
공간 혁신도, 민선8기 충북의 정책 성과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공간 혁신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충북도정을 대표하는 혁신 정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업사이클링인데요.
공간 혁신도, 민선8기 충북의 정책 성과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처음에는 우리가 충청북도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보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역시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또 자연환경이 수려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공간을 살리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관광을 늘리고 또 우리가 살기 좋은 충북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다 보니까 업사이클링이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런 결과로 곳곳에 명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선착한 것은 청남대의 변화였고, 그다음에 오송역 선하공간의 그런 변화도 착수하게 됐고 특히 도심, 충북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청 근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벙커나 또는 잔디광장이나 또는 놀꽃마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청풍교를 버리지 않고 쓰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아쿠아리움의 성공 또 미르309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1년 사이에 743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방문객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은 크게 보았을 때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선착한 것은 청남대의 변화였고, 그다음에 오송역 선하공간의 그런 변화도 착수하게 됐고 특히 도심, 충북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청 근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벙커나 또는 잔디광장이나 또는 놀꽃마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청풍교를 버리지 않고 쓰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아쿠아리움의 성공 또 미르309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1년 사이에 743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방문객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은 크게 보았을 때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이 교통 중심지로서 도약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지사님, 민선8기 충북은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8기 교통인프라 조성 관련돼서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이 교통 중심지로서 도약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지사님, 민선8기 충북은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8기 교통인프라 조성 관련돼서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문제를 던진 것은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이 영종도에 설정된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청주공항이 대한민국의 허브로 또 내륙공항으로, 화물공항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활주로를 갖지 못한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렇게 해서 도민이 일치단결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게 된 것이 교통 가운데서 항공의 하늘길을 열려는 충청북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생각하고, 또한 경부선이 돌아감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소외되어 왔는데 그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옥천-영동에서 진천으로 올라오는 경부선의 간선을 만드는 문제인데 이것이 확정되었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철도를 만드는 일을 지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심, 청주 도심의 지하철과 그리고 오송역을 연결하는 그리고 세종-대전을 연결하는 CTX의 민자적격성이 통과된 것 이런 것도 충청북도의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지금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충청내륙고속도로를 15년 만에 그리고 착공한 지 8년 만에 개통함으로써 제천·단양은 물론이고 충주에서 청주까지 거리를 40분 단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교통에 있어서 고속도로 그리고 또 비용을 내지 않는 고속도로를 갖게 됨으로써 도민의 체감도가 극도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 이것을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심, 청주 도심의 지하철과 그리고 오송역을 연결하는 그리고 세종-대전을 연결하는 CTX의 민자적격성이 통과된 것 이런 것도 충청북도의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지금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충청내륙고속도로를 15년 만에 그리고 착공한 지 8년 만에 개통함으로써 제천·단양은 물론이고 충주에서 청주까지 거리를 40분 단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교통에 있어서 고속도로 그리고 또 비용을 내지 않는 고속도로를 갖게 됨으로써 도민의 체감도가 극도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 이것을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공을 비롯해서 철도·고속도로 이 부분에 아주 급격하게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
다음은 충북 예산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정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정부예산 9조 원대 확보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지사님이 평가하시는 정부예산 확보 성과 의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예산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정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정부예산 9조 원대 확보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지사님이 평가하시는 정부예산 확보 성과 의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우리의 주장, 우리의 논리, 우리의 그런 전략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8기가 됐을 때 7조, 거의 8조 가까이 됐던 그런 예산이 지금 9조 7,000억까지 늘어나는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7,000억이 늘어나는 이제 10조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우리 강도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는 우리의 노력도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을 늘린 것도 있고 다양한 힘들이, 또 도민의 여러 가지 힘이 결집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10조 이상의 그런 시대를 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8기가 됐을 때 7조, 거의 8조 가까이 됐던 그런 예산이 지금 9조 7,000억까지 늘어나는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7,000억이 늘어나는 이제 10조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우리 강도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는 우리의 노력도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을 늘린 것도 있고 다양한 힘들이, 또 도민의 여러 가지 힘이 결집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10조 이상의 그런 시대를 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헌 의원 네, 지사님, 예산 확보 성과 속에서도 진짜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출예산 편성 현황 및 지방채 부채 상환과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출예산 편성 현황 및 지방채 부채 상환과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저도 과거에 우리 지사님들께서 이룬 충북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충청북도는 지방채를 2024년에 1,513억 원 그리고 2025년에 1,164억 원 그리고 2026년에 1,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4,277억 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것은 3년간 세수 감소가 있었고 또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으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줄어든 거 그리고 2년간 약 3,700억 원이 결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 또 취득세가 1,300억 정도가 결손된 거, 이런 세출과 세입상의 결원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로 4,000억 정도가 생겼는데, 이런 운영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부채비율이 적은, 적다기보다는 중간 정도, 13.351% 정도가 되는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차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를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과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의 매칭비율이 늘어나고 또 지방 기본소득이니 뭐니 해서 많은 부채를 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의원님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우리 도도 유심히 지금 생각하고 세출 조정이 돼도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충청북도는 지방채를 2024년에 1,513억 원 그리고 2025년에 1,164억 원 그리고 2026년에 1,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4,277억 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것은 3년간 세수 감소가 있었고 또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으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줄어든 거 그리고 2년간 약 3,700억 원이 결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 또 취득세가 1,300억 정도가 결손된 거, 이런 세출과 세입상의 결원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로 4,000억 정도가 생겼는데, 이런 운영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부채비율이 적은, 적다기보다는 중간 정도, 13.351% 정도가 되는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차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를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과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의 매칭비율이 늘어나고 또 지방 기본소득이니 뭐니 해서 많은 부채를 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의원님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우리 도도 유심히 지금 생각하고 세출 조정이 돼도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우리 옥천군이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 가운데 도와 옥천군이 각각 3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우리 옥천군이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 가운데 도와 옥천군이 각각 3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국가가 이런 정책을 선택했습니다마는 호불호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따질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옥천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난감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옥천군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260억 가까운 부채를 또 지게 되는 그런 문제, 아니면 다른 지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도도 이것을 부채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옥천군이 그것을 결정하고 기본소득을 진행하는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또 정책을 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민선8기뿐만 아니라 9기까지도 연장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옥천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난감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옥천군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260억 가까운 부채를 또 지게 되는 그런 문제, 아니면 다른 지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도도 이것을 부채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옥천군이 그것을 결정하고 기본소득을 진행하는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또 정책을 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민선8기뿐만 아니라 9기까지도 연장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지사님, 민선8기 다양한 또 큰 성과들을 거두었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사님이 민선8기를 이끄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지사님이 민선8기를 이끄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도지사 김영환 우선은 제 능력이나 또는 조급함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마찰 또 불필요한 도민들의 우려를 사게 한 거, 이런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소통하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깨닫고 있는 것들, 지금 알게 된 것들을 그때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청남대를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만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때 주장했으면 우리가 청남대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그때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지만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바다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인천이나 부산 쪽으로 갔더라면 그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그런 결핍을 가졌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자각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SOC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만 바다가 없다는 것을, 호수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바다가 없으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그때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깨닫고 있는 것들, 지금 알게 된 것들을 그때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청남대를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만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때 주장했으면 우리가 청남대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그때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지만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바다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인천이나 부산 쪽으로 갔더라면 그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그런 결핍을 가졌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자각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SOC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만 바다가 없다는 것을, 호수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바다가 없으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그때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헌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사님,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정말 급물살을 타며 추진되고 있는데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된 우리 충북의 입장과 대응방안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사님,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정말 급물살을 타며 추진되고 있는데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된 우리 충북의 입장과 대응방안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대전·충남의 통합은 물론이고 우리가 충북과 세종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착착 진행되고 도의회가 구성되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대전·충남의 통합과 정부가 여기에 힘을 싣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충청권 전체의 통합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수십조의 돈을 주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전남·광주 또는 대구·경북 이렇게 통합해 가면서 거기에 예산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통합할 대상이 없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내지는 소외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지원, 특례, 이런 것이 없이 만약 이것이 진행되면 그런 특별시하고의 통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소외의 문제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청북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강원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중부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특례조항을 과감하게,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예타 면제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상 내지는 그런 역차별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동시에 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만약에 충남·대전이 먼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2월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과 특단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충청권 전체의 통합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수십조의 돈을 주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전남·광주 또는 대구·경북 이렇게 통합해 가면서 거기에 예산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통합할 대상이 없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내지는 소외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지원, 특례, 이런 것이 없이 만약 이것이 진행되면 그런 특별시하고의 통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소외의 문제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청북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강원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중부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특례조항을 과감하게,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예타 면제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상 내지는 그런 역차별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동시에 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만약에 충남·대전이 먼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2월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과 특단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본 의원도 지사님과 그런 뜻을 같이 함께합니다.
끝으로 이제 막 시작한 2026년 충북도정,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게 될지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막 시작한 2026년 충북도정,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게 될지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저도 취임하면서 알지 못했던 충청북도의 엄청난 저력과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에 와서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충청북도는 천혜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북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이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가꿔야 된다는 자연정원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박병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를 잘 대비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우리 충청북도가 뒤진다면 모든 것이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노력과 함께 AI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청북도는 천혜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북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이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가꿔야 된다는 자연정원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박병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를 잘 대비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우리 충청북도가 뒤진다면 모든 것이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노력과 함께 AI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질문을 윤건영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질문을 윤건영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윤건영 예.
○박지헌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감 윤건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지헌 의원 질문에 앞서 건강한 학생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 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 내용과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 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 내용과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생 갖춰야 될 근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 근육이고 또 하나는 마음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은 ’23년∼’25년 2년 동안 실력다짐 충북교육이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다섯 가지 핵심 정책 중에 첫 번째는 어디서나 운동장, 둘째는 언제나 책봄을 통해서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운동장, 몸 근육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아침에 등교해서 운동장에서 운동장 돌봄, 모든 종목 줄넘기·배구·축구·배드민턴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듬체조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몸 근육 기르는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몸 근육을 기르기 위한 체육활동이나 다양한 신체활동은 뇌 발달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 정책은 건강한 것, 몸 근육 기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에는 ‘모닝 스파크’라고 하면서 1인 1스포츠 문화정착을 시작했고요, ’24년부터는 ‘포(4)유’라고 해서 함께해유·움직여유·건강해유·성장해유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 특색에 맞는 자율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몸활동 포(4)유의 일환으로 마라톤대회를 열었는데 한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아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아주 아쉬워했던 것도 있고, 또 박람회 때는 꿈끼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몸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고, 특히 몸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소위 학생 건강 체력평가 팝스(PAP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평가해 보면 우선 1·2등급 학생들은 비율이 증가가 됐고 낮은 3·4등급 학생들은 줄어드는 그런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소년체전도 전국의 3위를 했고 장애인학생체육대회도 2위를 하는 혁혁한 성과를 채움으로써 우선 충북의 학교 현장에서는 역동적이고 학생들이 몸 근육 기르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책봄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독서도 그동안 충북교육에서는 역대 전통적으로 독서교육을 아주 강조했고 잘 추진해 왔던 그런 모범적인 교육 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독서는, 오늘도 대표의원님 발언하셨듯이 AI 시대,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AX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인간이 첨단기술에 따라서 사회생태계가 변해도 결국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인간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마음 근육 기르는 독서가 인간이 해야 될 마지막 학습 방법이고,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음 근육 기르는 것인데 아마 국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독서국가로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충북교육에서는 한 3∼4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몸 근육 기르는 것과 더불어 마음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언제나 책봄이라는 독서교육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해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23년·’24년·’25년 이 3년 동안은 17만 명의 우리 도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한 권당 1만 8,000원에 상당하는 책을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28억, 29억 정도의 책값과 8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대주는 등 독서 강화에 모든 행정력, 모든 교육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채움이라는 플랫폼 속에 전자책방을 만들어서 16만 권의 전자책을 탑재함으로써 학생들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24년에는 117권의 책에 ISBN이 장착된 도서를 발간하면서 143명의 작가를 양성했고, 작년 ’25년에는 129건의 책을 통해서 145명의 학생들이 작가로 등단하는 그런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간이 평생 살면서 몸 근육 기르기 위한 신체활동, 마음 근육 기르는 독서를 이런 삶 속에 습관화하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은 ’23년∼’25년 2년 동안 실력다짐 충북교육이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다섯 가지 핵심 정책 중에 첫 번째는 어디서나 운동장, 둘째는 언제나 책봄을 통해서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운동장, 몸 근육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아침에 등교해서 운동장에서 운동장 돌봄, 모든 종목 줄넘기·배구·축구·배드민턴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듬체조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몸 근육 기르는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몸 근육을 기르기 위한 체육활동이나 다양한 신체활동은 뇌 발달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 정책은 건강한 것, 몸 근육 기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에는 ‘모닝 스파크’라고 하면서 1인 1스포츠 문화정착을 시작했고요, ’24년부터는 ‘포(4)유’라고 해서 함께해유·움직여유·건강해유·성장해유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 특색에 맞는 자율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몸활동 포(4)유의 일환으로 마라톤대회를 열었는데 한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아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아주 아쉬워했던 것도 있고, 또 박람회 때는 꿈끼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몸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고, 특히 몸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소위 학생 건강 체력평가 팝스(PAP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평가해 보면 우선 1·2등급 학생들은 비율이 증가가 됐고 낮은 3·4등급 학생들은 줄어드는 그런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소년체전도 전국의 3위를 했고 장애인학생체육대회도 2위를 하는 혁혁한 성과를 채움으로써 우선 충북의 학교 현장에서는 역동적이고 학생들이 몸 근육 기르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책봄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독서도 그동안 충북교육에서는 역대 전통적으로 독서교육을 아주 강조했고 잘 추진해 왔던 그런 모범적인 교육 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독서는, 오늘도 대표의원님 발언하셨듯이 AI 시대,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AX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인간이 첨단기술에 따라서 사회생태계가 변해도 결국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인간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마음 근육 기르는 독서가 인간이 해야 될 마지막 학습 방법이고,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음 근육 기르는 것인데 아마 국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독서국가로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충북교육에서는 한 3∼4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몸 근육 기르는 것과 더불어 마음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언제나 책봄이라는 독서교육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해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23년·’24년·’25년 이 3년 동안은 17만 명의 우리 도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한 권당 1만 8,000원에 상당하는 책을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28억, 29억 정도의 책값과 8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대주는 등 독서 강화에 모든 행정력, 모든 교육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채움이라는 플랫폼 속에 전자책방을 만들어서 16만 권의 전자책을 탑재함으로써 학생들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24년에는 117권의 책에 ISBN이 장착된 도서를 발간하면서 143명의 작가를 양성했고, 작년 ’25년에는 129건의 책을 통해서 145명의 학생들이 작가로 등단하는 그런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간이 평생 살면서 몸 근육 기르기 위한 신체활동, 마음 근육 기르는 독서를 이런 삶 속에 습관화하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경쟁력 강화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통한 맞춤지원정책 등도 추진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 성장과 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노력, 충북교육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경쟁력 강화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통한 맞춤지원정책 등도 추진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 성장과 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노력, 충북교육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제가 ’22년 7월에 취임해서 6개월 ’23년 교육감 업무 수행을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23년 10월부터 ’24년에 어떤 정책을 펼까 고민하면서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 또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는 대학교수, 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말씀드린 실력다짐 충북교육이라는 정책을 입안했는데, 거기에 나온 실력다짐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미 말씀드린 인간이 평생 태어나서 두 가지 근육을 전제로 해서 세 번째 핵심 정책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 공부하는 학교 속에는 유·초중고별로 각각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학교급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주인공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유·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었던 골든타임 프로젝트는 성장하는 과정의 유아 때, 초등학교 초기 단계에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주 기초 소양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 미흡함으로 남아서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도 그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기초 소양과 또 기초 잠재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력을 취득하지 않으면 평생 그것이 미흡함으로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저능으로 평가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골든타임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치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게 꼭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골든타임 프로젝트는 기초 발달 책임, 기초 발달 강화, 기초 발달 이음이라는 세 단계로 발달이 지연되는 유아에게는 적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이나 난독증 학생들에게는 따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 소양의 읽기·쓰기·말하기 같은 것을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2학년에서는 아이 성장 놀이학년제, 3·4학년에서는 아이 도전 책임학년제, 5·6학년에서는 아이 도약 실력학년제라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신념하에 이런 발달단계별 공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관련된 연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는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네 가지 영역으로 봤는데요 하나는 평가 역량, 또 하나는 학습 방법 역량, 그리고 교육과정 문해력 역량, 이 3개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이렇게 구분하고, 그거를 1단계는 기초 단계, 2단계는 심화 단계, 3단계는 전문가 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1년 내내 기초 단계에서는 한 100명, 200명이 연수를 시작해서 심화 단계에서 반으로 줄이고, 또 전문가 과정에서는 이렇게 축소 조정해서 연말에 이수증을, 인증장을 주는 그런 형태로 교사 역량 강화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작년 말에 전국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함양에 대한 징표로 수업 혁신 교사상이나 전국 수업 혁신사례 연구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의 전문성 향상이 결국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리본(Ree-born本)프로젝트라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습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중학교에서 기본학력을 기르고, 초등학교·중학교 9년 동안 기초적인 기본학력을 기르고 진정한 학력을 갖추고 고등학교에 가서 자신의 진로·진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런 방향으로 단계를 구상해서, 공부하는 학교의 모습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 중심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함으로써 충북에서는 그런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학교가 공부하는 학교로 전환됨으로써 최근에 직업계고나 인문계고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가 나타나는 획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상업경진대회 같은 경우 15개 분야의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상을 타는 대상, 그다음에 금·은·동이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장관상을 타는 대상을 3개를 받은 도는 충북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2개 시도가 2개의 대상을 받는 그런 성과를 냈고, 금상도 우리가 10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상업경진대회는 전국 1위를 달성했고, 농업경진대회 또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기도 했고.
특히 상업고등학교에서 공무원 합격도 전년도에는, 24명이었는데 작년에 37명이, 국가고시에 20명, 지방고시에 17명이 합격함으로써 모든 성과가, 특히 그렇게 경기나 입시 아니면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상징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영동이든 단양이든 청주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로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문계고 같은 경우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원하는 과, 명문대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군에서는 전국에서 군단위 입시 성적이 가장 높다고 플래카드가 붙기도 하는 등, 그냥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의 교육이 공교육의 본질에 맞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교육자인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본래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의식을 다함으로써 공교육이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고 더 많은 학업 성과를 이룸으로써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평가로 우리 충북의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고 학교 현장도 그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부하는 학교 속에는 유·초중고별로 각각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학교급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주인공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유·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었던 골든타임 프로젝트는 성장하는 과정의 유아 때, 초등학교 초기 단계에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주 기초 소양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 미흡함으로 남아서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도 그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기초 소양과 또 기초 잠재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력을 취득하지 않으면 평생 그것이 미흡함으로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저능으로 평가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골든타임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치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게 꼭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골든타임 프로젝트는 기초 발달 책임, 기초 발달 강화, 기초 발달 이음이라는 세 단계로 발달이 지연되는 유아에게는 적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이나 난독증 학생들에게는 따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 소양의 읽기·쓰기·말하기 같은 것을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2학년에서는 아이 성장 놀이학년제, 3·4학년에서는 아이 도전 책임학년제, 5·6학년에서는 아이 도약 실력학년제라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신념하에 이런 발달단계별 공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관련된 연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는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네 가지 영역으로 봤는데요 하나는 평가 역량, 또 하나는 학습 방법 역량, 그리고 교육과정 문해력 역량, 이 3개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이렇게 구분하고, 그거를 1단계는 기초 단계, 2단계는 심화 단계, 3단계는 전문가 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1년 내내 기초 단계에서는 한 100명, 200명이 연수를 시작해서 심화 단계에서 반으로 줄이고, 또 전문가 과정에서는 이렇게 축소 조정해서 연말에 이수증을, 인증장을 주는 그런 형태로 교사 역량 강화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작년 말에 전국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함양에 대한 징표로 수업 혁신 교사상이나 전국 수업 혁신사례 연구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의 전문성 향상이 결국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리본(Ree-born本)프로젝트라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습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중학교에서 기본학력을 기르고, 초등학교·중학교 9년 동안 기초적인 기본학력을 기르고 진정한 학력을 갖추고 고등학교에 가서 자신의 진로·진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런 방향으로 단계를 구상해서, 공부하는 학교의 모습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 중심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함으로써 충북에서는 그런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학교가 공부하는 학교로 전환됨으로써 최근에 직업계고나 인문계고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가 나타나는 획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상업경진대회 같은 경우 15개 분야의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상을 타는 대상, 그다음에 금·은·동이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장관상을 타는 대상을 3개를 받은 도는 충북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2개 시도가 2개의 대상을 받는 그런 성과를 냈고, 금상도 우리가 10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상업경진대회는 전국 1위를 달성했고, 농업경진대회 또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기도 했고.
특히 상업고등학교에서 공무원 합격도 전년도에는, 24명이었는데 작년에 37명이, 국가고시에 20명, 지방고시에 17명이 합격함으로써 모든 성과가, 특히 그렇게 경기나 입시 아니면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상징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영동이든 단양이든 청주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로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문계고 같은 경우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원하는 과, 명문대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군에서는 전국에서 군단위 입시 성적이 가장 높다고 플래카드가 붙기도 하는 등, 그냥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의 교육이 공교육의 본질에 맞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교육자인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본래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의식을 다함으로써 공교육이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고 더 많은 학업 성과를 이룸으로써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평가로 우리 충북의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고 학교 현장도 그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이제 ‘모두의 다채움’ 추진 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과 관련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채움 플랫폼은 교육감님 1호 공약이자 1호 결재 정책으로 큰 기대 속에 추진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다채움2.0 고도화 작업까지 거치면서 교육현장에서 분명 성과도 보이고 있지만 개선 필요성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과 관련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채움 플랫폼은 교육감님 1호 공약이자 1호 결재 정책으로 큰 기대 속에 추진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다채움2.0 고도화 작업까지 거치면서 교육현장에서 분명 성과도 보이고 있지만 개선 필요성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예, 이 다채움은 본래 원명은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입니다.
그것이, 제가 후보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다차원 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수위에서 한 단계 높여서 학생 성장 플랫폼, ‘평가’ 단어를 더 높은 단위로 ‘성장’으로 했고 그것이 더 높은 단어로 가면 학생들의 행복으로 같이 계열이 형성이 되는데,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부에서 AI 기본 사회를 얘기한다든지 AI 역량 강화를 할 때 가장 상징적인 도구가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한 교육청을 따지면 경남교육청이나 충남교육청은 저희들보다 한 2∼3년 빨리 시작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저희들하고 같이 새로 취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나머지 11개의 시도 교육청도 서울교육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연합으로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1개 시도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완성품을 보면 근본적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서도 각 시도 단위에 적합한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다채움2.0은, 1.0에서는 학생과 교사만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2.0에서는 학생·교사·교원 또 일반직원, 교직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다채움2.0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이 플랫폼에 들어와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2025년 말 기준으로 가입 현황을 보면 학생은 13만 명 정도, 17만 명 중에, 그래서 1·2학년까지 포함하면 83%, 1·2학년은 컴퓨터를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3학년 이상,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따지면 88%의 학생들이 이미 가입돼 있고요.
교직원은 1만 7,000명 선생님 중에 1만 3,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일반직과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한 3,0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고, 학부모님들은 현재 한 1만 4,000명까지 가입돼 있어서 현재 짧은 기간에 그래도 많은 사용자들의 가입이 집중되고 있어서 일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내용에 교사는 교사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 방법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 다채움의 가장 큰 특징은 LMS라고,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학습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매년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상호작용, 학습의 과정, 결과, 이런 걸 다 탑재하고 독서력, 그다음에 여기에 수련활동 체험, 여러 가지 학생 관련된 내용을 다 이걸, 특히 평가 결과 이런 걸 다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 데이터, 마이데이터만 가지고도 자기의 현재 실력, 학력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창시절에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LMS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이데이터에 쌓이기 시작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다채움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 말고도 아마 앞으로 AI 기본 사회가 되면 분명한 것은 이 다채움이 형성됨으로써 꼭 학생들이 좋은 학습환경이 있는 도시로,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야만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은이나 단양이나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나 그 아이가 머무는 그 공간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지다학(全地多學)을 얘기하는데,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공간을 학습장으로 만든다고 할 때 이 다채움이 가지고 있는 성과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위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초기에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건 기존의 제도 갖고는 가능합니다만 3차원적 공간에 물리적 학교를 하나 세우는 데도 오륙백 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많아야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걸 활용하는데, 이 다채움은 10여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이 접속해서 실제 학습하는 과정이나 학습의 결과를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것을 단기간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 놓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수요를,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좀 활용도가 미흡하다든지…
특히, 사실 비슷한 플랫폼은 이미 사교육에서는 몇십만 원씩 더 큰돈을 들이고도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교육을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수업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실용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사교육에서 만든, 기업이 만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이 다채움은 그런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 중의, 수업 도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극복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쉬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후보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다차원 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수위에서 한 단계 높여서 학생 성장 플랫폼, ‘평가’ 단어를 더 높은 단위로 ‘성장’으로 했고 그것이 더 높은 단어로 가면 학생들의 행복으로 같이 계열이 형성이 되는데,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부에서 AI 기본 사회를 얘기한다든지 AI 역량 강화를 할 때 가장 상징적인 도구가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한 교육청을 따지면 경남교육청이나 충남교육청은 저희들보다 한 2∼3년 빨리 시작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저희들하고 같이 새로 취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나머지 11개의 시도 교육청도 서울교육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연합으로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1개 시도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완성품을 보면 근본적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서도 각 시도 단위에 적합한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다채움2.0은, 1.0에서는 학생과 교사만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2.0에서는 학생·교사·교원 또 일반직원, 교직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다채움2.0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이 플랫폼에 들어와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2025년 말 기준으로 가입 현황을 보면 학생은 13만 명 정도, 17만 명 중에, 그래서 1·2학년까지 포함하면 83%, 1·2학년은 컴퓨터를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3학년 이상,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따지면 88%의 학생들이 이미 가입돼 있고요.
교직원은 1만 7,000명 선생님 중에 1만 3,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일반직과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한 3,0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고, 학부모님들은 현재 한 1만 4,000명까지 가입돼 있어서 현재 짧은 기간에 그래도 많은 사용자들의 가입이 집중되고 있어서 일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내용에 교사는 교사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 방법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 다채움의 가장 큰 특징은 LMS라고,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학습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매년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상호작용, 학습의 과정, 결과, 이런 걸 다 탑재하고 독서력, 그다음에 여기에 수련활동 체험, 여러 가지 학생 관련된 내용을 다 이걸, 특히 평가 결과 이런 걸 다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 데이터, 마이데이터만 가지고도 자기의 현재 실력, 학력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창시절에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LMS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이데이터에 쌓이기 시작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다채움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 말고도 아마 앞으로 AI 기본 사회가 되면 분명한 것은 이 다채움이 형성됨으로써 꼭 학생들이 좋은 학습환경이 있는 도시로,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야만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은이나 단양이나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나 그 아이가 머무는 그 공간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지다학(全地多學)을 얘기하는데,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공간을 학습장으로 만든다고 할 때 이 다채움이 가지고 있는 성과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위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초기에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건 기존의 제도 갖고는 가능합니다만 3차원적 공간에 물리적 학교를 하나 세우는 데도 오륙백 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많아야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걸 활용하는데, 이 다채움은 10여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이 접속해서 실제 학습하는 과정이나 학습의 결과를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것을 단기간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 놓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수요를,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좀 활용도가 미흡하다든지…
특히, 사실 비슷한 플랫폼은 이미 사교육에서는 몇십만 원씩 더 큰돈을 들이고도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교육을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수업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실용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사교육에서 만든, 기업이 만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이 다채움은 그런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 중의, 수업 도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극복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쉬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교육감님,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는 그 어느 기관이나 시설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갈등과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충북교육청도 부단히 애를 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추진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는 그 어느 기관이나 시설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갈등과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충북교육청도 부단히 애를 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추진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이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지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도내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긴급 사안 때문에 최근에 학교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일단 저희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예방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 외에 또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교안전보안관을 최근에 운영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재향경우회나 소방동우회와 MOU 체결도 하고 했었는데 학교 종합계획하에 안전, 신속 대응, 사후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도 전국에서 모범적인 그런 학교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예방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 외에 또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교안전보안관을 최근에 운영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재향경우회나 소방동우회와 MOU 체결도 하고 했었는데 학교 종합계획하에 안전, 신속 대응, 사후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도 전국에서 모범적인 그런 학교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네, 다음은 임기 중에 우리 교육감님이 펴신 부분에 아쉬운 부분 또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이렇게 여러 성과 또 우수사례를 거두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나 조금 더 분발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이 이렇게 여러 성과 또 우수사례를 거두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나 조금 더 분발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다양할 텐데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제가 갈등조정위원회에도 취임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서른여덟 분 모집을 해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교원 119나 마음클리닉 이런 거를 통해서 교권 침해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과 달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또 학교의 교권 침해에 대한 상황도 아직도 호전되지 않고 특히 졸업 수학여행을 인솔했던 선생님이, 타 시도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위축이 돼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의 계획이 올해 특히 아주 급감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더 줄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더 뛰어놀게 하고, 독서를 더 많이 시키면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권 침해 문제나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도 현장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더 반영을 해서 교육의 본질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경험을 하려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많은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가장 아쉽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축소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면 기존의 예산편성 방법도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예산 수립·기획하는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제가 갈등조정위원회에도 취임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서른여덟 분 모집을 해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교원 119나 마음클리닉 이런 거를 통해서 교권 침해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과 달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또 학교의 교권 침해에 대한 상황도 아직도 호전되지 않고 특히 졸업 수학여행을 인솔했던 선생님이, 타 시도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위축이 돼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의 계획이 올해 특히 아주 급감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더 줄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더 뛰어놀게 하고, 독서를 더 많이 시키면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권 침해 문제나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도 현장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더 반영을 해서 교육의 본질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경험을 하려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많은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가장 아쉽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축소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면 기존의 예산편성 방법도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예산 수립·기획하는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윤건영 올해 총예산이 3조 6,00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대비 3조 8,000억, 그래서 작년 대비 우리가 1,965억이 순수 감액됐습니다.
○박지헌 의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한 1,960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선 노력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선 노력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우선 올해 본예산 편성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내용을 가장 축소를 하고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관련된 내용과 또 학부모님들 부담이 가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을 긴축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그렇고, 또 실제 다양한 연수 방법도 그동안 있었던 연수 방법을 더 압축하고 가능한 한 우리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든지, 그동안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을, 특히 시설도 우선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감축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은 감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에 맞게 학생들과 선생이라도 교육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올해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만약 예산이 계속 감축이 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긴축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그렇고, 또 실제 다양한 연수 방법도 그동안 있었던 연수 방법을 더 압축하고 가능한 한 우리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든지, 그동안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을, 특히 시설도 우선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감축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은 감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에 맞게 학생들과 선생이라도 교육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올해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만약 예산이 계속 감축이 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헌 의원 맞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 또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전략적인 재원에 대한 배분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올해 충북교육 목표를 갈음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온지성실을 강조해 주셨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해 행한다, 맞죠?
교육감님!
올해 충북교육 목표를 갈음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온지성실을 강조해 주셨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해 행한다, 맞죠?
○교육감 윤건영 예.
○박지헌 의원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2026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과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온지성실은 이미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5대 정책에 예술교육을 강화해서 6대 정책으로 확대 개편해서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이어가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포용과 실용이라는 핵심 가치를 전제로 저희들이 ‘2개의 돛을 달고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실용주의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적인 흐름의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이나 안창호 선생의 실력 또 실용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의 격변기에 한 국가나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실력이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용을 핵심 가치로 따졌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가 변화·혁신하다 보면 격차도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혁신… 실용과 포용이라는 두 가치를 기반으로 6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비전인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에 실용과 포용가치를 포함해서 요새 제가 주장하기로는 실용과 포용 중심의 지속 가능한 충북 공감·동행 교육을 올해 핵심 비전으로 설정해 놓고 1년 동안 충북교육을 이끌어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5대 정책에 예술교육을 강화해서 6대 정책으로 확대 개편해서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이어가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포용과 실용이라는 핵심 가치를 전제로 저희들이 ‘2개의 돛을 달고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실용주의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적인 흐름의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이나 안창호 선생의 실력 또 실용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의 격변기에 한 국가나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실력이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용을 핵심 가치로 따졌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가 변화·혁신하다 보면 격차도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혁신… 실용과 포용이라는 두 가치를 기반으로 6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비전인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에 실용과 포용가치를 포함해서 요새 제가 주장하기로는 실용과 포용 중심의 지속 가능한 충북 공감·동행 교육을 올해 핵심 비전으로 설정해 놓고 1년 동안 충북교육을 이끌어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2026년 주요 정책은 실용과 포용이다!
○교육감 윤건영 예.
○교육감 윤건영 고맙습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향후 충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되고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식 자리에서 혁신과 창조의 가치, 도민을 향한 촘촘한 섬김과 봉사를 강조했던 김영환 지사님과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기치를 내걸었던 윤건영 교육감님 모두 충북도민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도민 복지 향상과 건강한 배움의 교육 현장 조성 등으로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정과 충북교육이 더 큰 성장과 함께 미래 발전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밥값하는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그 발전의 길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향후 충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되고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식 자리에서 혁신과 창조의 가치, 도민을 향한 촘촘한 섬김과 봉사를 강조했던 김영환 지사님과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기치를 내걸었던 윤건영 교육감님 모두 충북도민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도민 복지 향상과 건강한 배움의 교육 현장 조성 등으로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정과 충북교육이 더 큰 성장과 함께 미래 발전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밥값하는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그 발전의 길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이양섭
o 5분자유발언(이의영 의원, 이옥규 의원, 김현문 의원, 변종오 의원, 노금식 의원, 이태훈 의원)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이양섭
o 5분자유발언(이의영 의원, 이옥규 의원, 김현문 의원, 변종오 의원, 노금식 의원, 이태훈 의원)
(16시26분)
○이의영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2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2지구의 투자유치가 단순히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도록 성과의 기준을 계약, 착공, 가동으로 재정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총 9만 8,120㎡ 가운데 미분양이 2만 4,326㎡입니다.
2지구는 총 28만 6,004㎡ 가운데 미분양이 23만 9,785㎡입니다.
즉, 2지구는 아직 미분양이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2지구는 투자협약을 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 보류 상태입니다. 협약한 지 10년이 넘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협약 건수와 분양, 계약 면적, 그리고 실투자와 착공, 가동은 서로 다른 성과입니다.
이제는 “몇 건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 몇 제곱미터가 계약됐고, 몇 건이 착공했고, 실제 고용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로 말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는 2지구 준공과 미분양 대응을 위해 에어로폴리스 홍보물 제작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 예산 2,640만 원을 편성해 2026년 사천 에어쇼 참가를 전제로 부스 운영과 통역,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 1,000만 원도 별도로 편성해 현장 방문과 통역,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회가 짚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산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성과와 책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분양과 성과지표를 상담, 투자협약, 계약면적, 착공, 가동으로 단계화하고 단계별 전환율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분양 23만 9,785㎡를 앞에 두고 “상담이 있었다”는 말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항공과 방산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깃 업종과 기업군을 더 구체화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프라, 규제와 인력, 물류 조건을 한 묶음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 보류가 반복됩니다.
셋째, 박람회 참가와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 등 2026년 신규·증액 사업은 각각 목표치를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 면적 목표, 유효 접촉과 상담 건수, 현장방문 건수, 전환율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몇 개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계약으로 이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넷째, 종료와 보류 사례는 숨길 일이 아닌 교훈입니다.
종료와 보류 사유를 유형화하고, 입지 조건 문제인지 업종 부적합인지 사업성인지 자금조달인지 원인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양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 종결이 다시 반복되면 결국 비용은 도민이 부담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에어로폴리스는 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입주와 가동이 시작될 때 비로소 도민의 성과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물의 나열이 아니라 계약과 착공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의 설계입니다.
도민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 성과가 미분양 해소와 투자유치로 연결되도록 의회가 기준을 세우고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12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2지구의 투자유치가 단순히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도록 성과의 기준을 계약, 착공, 가동으로 재정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총 9만 8,120㎡ 가운데 미분양이 2만 4,326㎡입니다.
2지구는 총 28만 6,004㎡ 가운데 미분양이 23만 9,785㎡입니다.
즉, 2지구는 아직 미분양이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2지구는 투자협약을 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 보류 상태입니다. 협약한 지 10년이 넘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협약 건수와 분양, 계약 면적, 그리고 실투자와 착공, 가동은 서로 다른 성과입니다.
이제는 “몇 건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 몇 제곱미터가 계약됐고, 몇 건이 착공했고, 실제 고용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로 말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는 2지구 준공과 미분양 대응을 위해 에어로폴리스 홍보물 제작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 예산 2,640만 원을 편성해 2026년 사천 에어쇼 참가를 전제로 부스 운영과 통역,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 1,000만 원도 별도로 편성해 현장 방문과 통역,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회가 짚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산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성과와 책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분양과 성과지표를 상담, 투자협약, 계약면적, 착공, 가동으로 단계화하고 단계별 전환율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분양 23만 9,785㎡를 앞에 두고 “상담이 있었다”는 말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항공과 방산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깃 업종과 기업군을 더 구체화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프라, 규제와 인력, 물류 조건을 한 묶음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 보류가 반복됩니다.
셋째, 박람회 참가와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 등 2026년 신규·증액 사업은 각각 목표치를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 면적 목표, 유효 접촉과 상담 건수, 현장방문 건수, 전환율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몇 개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계약으로 이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넷째, 종료와 보류 사례는 숨길 일이 아닌 교훈입니다.
종료와 보류 사유를 유형화하고, 입지 조건 문제인지 업종 부적합인지 사업성인지 자금조달인지 원인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양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 종결이 다시 반복되면 결국 비용은 도민이 부담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에어로폴리스는 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입주와 가동이 시작될 때 비로소 도민의 성과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물의 나열이 아니라 계약과 착공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의 설계입니다.
도민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 성과가 미분양 해소와 투자유치로 연결되도록 의회가 기준을 세우고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규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5선거구 이옥규 의원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가 충북도민의 기대 속에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 완성되면 성과가 따라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패는 결국 운영에 달려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K-뷰티아카데미가 단순 미용기술 교육에 머문다면 민간학원과 경쟁만 하다 공공투자의 의미과 명분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설이 오송의 바이오·화장품 산업과 전시·컨벤션 인프라를 잇고 세계로 나아가는 산업 흐름을 이해하고 교육을 표준화하며 성과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송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화장품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향후 용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K-뷰티아카데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 연계와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연결 거점으로써 그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수익 또한 수강료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 맞춤형 과정, 공공·해외 연수, 교육의 평가 및 인증, 콘텐츠 제작까지 수익모델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장비·안전·품질관리와 환불·분쟁 대응까지 운영체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로도 신뢰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탁 공고단계부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해야 하고 도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일곱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체성을 ‘학원’이 아닌 ‘산업 연계형 공공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전담인력·조직·협력망을 필수 제출 자료로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B2C가 아니라 B2B와 B2G를 중심으로 모집 목표와 전환율 또 수료율을 데이터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분기별 KPI를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목표 미달 시 개선조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분기별 성과를 의회에 공개해 예산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수익의 지역환류 등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운영 실적과 재정·안전·민원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책임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과연동형 계약으로 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면 확대하고 미달하면 축소·회수하는 출구전략까지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는 단순한 미용학원이 아닙니다.
청년이 꿈을 찾고 기업이 성장의 길을 열며 충북의 뷰티산업 경쟁력을 사람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충북은 K-뷰티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흔들리면 도민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 중 하나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도정은 건물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선택했다면 수탁기관 선정단계부터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과책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평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이옥규 의원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가 충북도민의 기대 속에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 완성되면 성과가 따라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패는 결국 운영에 달려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K-뷰티아카데미가 단순 미용기술 교육에 머문다면 민간학원과 경쟁만 하다 공공투자의 의미과 명분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설이 오송의 바이오·화장품 산업과 전시·컨벤션 인프라를 잇고 세계로 나아가는 산업 흐름을 이해하고 교육을 표준화하며 성과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송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화장품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향후 용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K-뷰티아카데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 연계와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연결 거점으로써 그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수익 또한 수강료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 맞춤형 과정, 공공·해외 연수, 교육의 평가 및 인증, 콘텐츠 제작까지 수익모델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장비·안전·품질관리와 환불·분쟁 대응까지 운영체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로도 신뢰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탁 공고단계부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해야 하고 도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일곱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체성을 ‘학원’이 아닌 ‘산업 연계형 공공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전담인력·조직·협력망을 필수 제출 자료로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B2C가 아니라 B2B와 B2G를 중심으로 모집 목표와 전환율 또 수료율을 데이터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분기별 KPI를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목표 미달 시 개선조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분기별 성과를 의회에 공개해 예산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수익의 지역환류 등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운영 실적과 재정·안전·민원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책임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과연동형 계약으로 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면 확대하고 미달하면 축소·회수하는 출구전략까지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는 단순한 미용학원이 아닙니다.
청년이 꿈을 찾고 기업이 성장의 길을 열며 충북의 뷰티산업 경쟁력을 사람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충북은 K-뷰티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흔들리면 도민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 중 하나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도정은 건물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선택했다면 수탁기관 선정단계부터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과책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평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충청북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부권의 행정·경제 지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산업, 교통, 재정, 공공기관 배치까지 함께 움직이는 중부권 권력지도의 재설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북이 아무런 전략 없이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완충지·통과지·주변지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으로 5대 광역경제권과 제주도·강원도·전북도 전역을 3개 특별지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국가 대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극·3특의 지도 속에 충청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의 이름과 역할은 분명하게 담겨있습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십시오.
지난 1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에 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을 개정하여 6·3 지방선거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양 지역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 국가전략의 중심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결코 주변부가 아닙니다.
충북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중부내륙의 핵심축이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첨단산업과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충북은 누군가의 통합에 따라 평가받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침묵하거나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도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5극·3특 추진에 대응하는 충북형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중앙정부에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이미 구축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관광, 치유 등을 국가발전 전략축으로 명확히 반영할 것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셋째,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민간사회단체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응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즉각 구축하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침묵하면 지도에서 지워지거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며칠 전 도내 민간사회단체 연합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북이 빠진 중부권 재편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공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충청북도의 역할이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중부내륙의 중심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충청북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부권의 행정·경제 지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산업, 교통, 재정, 공공기관 배치까지 함께 움직이는 중부권 권력지도의 재설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북이 아무런 전략 없이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완충지·통과지·주변지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으로 5대 광역경제권과 제주도·강원도·전북도 전역을 3개 특별지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국가 대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극·3특의 지도 속에 충청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의 이름과 역할은 분명하게 담겨있습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십시오.
지난 1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에 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을 개정하여 6·3 지방선거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양 지역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 국가전략의 중심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결코 주변부가 아닙니다.
충북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중부내륙의 핵심축이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첨단산업과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충북은 누군가의 통합에 따라 평가받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침묵하거나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도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5극·3특 추진에 대응하는 충북형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중앙정부에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이미 구축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관광, 치유 등을 국가발전 전략축으로 명확히 반영할 것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셋째,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민간사회단체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응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즉각 구축하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침묵하면 지도에서 지워지거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며칠 전 도내 민간사회단체 연합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북이 빠진 중부권 재편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공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충청북도의 역할이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중부내륙의 중심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북부소방서 건립을 왜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청주시 북부소방서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북부지역인 청원구는 각종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청주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북부소방서 신설은 안전한 일상을 바라는 청원구 지역 도민들의 하나 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시 북부소방서 신설 불가의 이유로 한 가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바로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과 조직 신설 불가 방침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이 늘면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만을 이유로 충청북도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 인프라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 청원구 북부지역인 율량·사천·주중·주성·내수·북이·오창·옥산·우암·내덕·오근장 일원은 각종 대형 산업단지와 물류시설, 대규모 초고층 공동주택이 집중되어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구는 전담소방서 하나 없이 원거리 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민들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재 및 구조현장까지의 평균 출동 시간은 20분 이상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30분 이상 지연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화재의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은 7분 이내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가르는 시간은 4 내지 6분입니다.
이미 북부소방서 부재로 인한 화재 출동 시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여전히 정부 기조를 핑계로 조직을 신설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 1구 1소방서 건립을 도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을 제시할 당시에는 1구 1소방서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119안전센터 기능 보강 외엔 실질적인 대안도 없으며, 소방서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공약은 계획 없는 선언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요?
다른 시도는 같은 조건에서도 기존 소방서 분리, 단계적 개서,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소방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실제 2024년 7월 소방서를 신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안 된다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지 도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방은 선택 사업이 아닙니다. 소방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인프라입니다. 인력 동결과 조직 신설 불가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방 인력 강화 계획이 정부로부터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제 충북도는 ‘청주시 1구 1소방서 건립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어떠한 생명보다 우선이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지역 도민들의 북부소방서 건립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도 특혜도 아닙니다.
불이 나면 제때 소방차가 오고, 위급하면 1분이라도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은 도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충북도는 더 이상 책임을 정부에 미루지 말고 기존 소방서 분리, 단계적 개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청주시 북부소방서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별 일정을 도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로서 함께 할 것이며, 오늘 이 발언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충북도에서는 북부소방서 신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실행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북부소방서 건립을 왜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청주시 북부소방서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북부지역인 청원구는 각종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청주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북부소방서 신설은 안전한 일상을 바라는 청원구 지역 도민들의 하나 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시 북부소방서 신설 불가의 이유로 한 가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바로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과 조직 신설 불가 방침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이 늘면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만을 이유로 충청북도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 인프라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 청원구 북부지역인 율량·사천·주중·주성·내수·북이·오창·옥산·우암·내덕·오근장 일원은 각종 대형 산업단지와 물류시설, 대규모 초고층 공동주택이 집중되어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구는 전담소방서 하나 없이 원거리 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민들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재 및 구조현장까지의 평균 출동 시간은 20분 이상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30분 이상 지연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화재의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은 7분 이내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가르는 시간은 4 내지 6분입니다.
이미 북부소방서 부재로 인한 화재 출동 시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여전히 정부 기조를 핑계로 조직을 신설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 1구 1소방서 건립을 도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을 제시할 당시에는 1구 1소방서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119안전센터 기능 보강 외엔 실질적인 대안도 없으며, 소방서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공약은 계획 없는 선언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요?
다른 시도는 같은 조건에서도 기존 소방서 분리, 단계적 개서,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소방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실제 2024년 7월 소방서를 신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안 된다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지 도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방은 선택 사업이 아닙니다. 소방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인프라입니다. 인력 동결과 조직 신설 불가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방 인력 강화 계획이 정부로부터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제 충북도는 ‘청주시 1구 1소방서 건립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어떠한 생명보다 우선이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지역 도민들의 북부소방서 건립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도 특혜도 아닙니다.
불이 나면 제때 소방차가 오고, 위급하면 1분이라도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은 도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충북도는 더 이상 책임을 정부에 미루지 말고 기존 소방서 분리, 단계적 개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청주시 북부소방서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별 일정을 도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로서 함께 할 것이며, 오늘 이 발언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충북도에서는 북부소방서 신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실행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선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충북 중북부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교통 인프라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도민의 이동 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부내륙선 지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좌우하고 산업과 물류, 인구 흐름까지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회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충북은 중부내륙선 본선 개통, 경강선 운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추진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교통 환경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교통 환경 만족도는 59.4점으로 전국 평균 62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철도 접근성과 광역교통 여건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중부내륙선 감곡 장호원역에서 출발해 금왕,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1.7㎞의 일반철도 노선입니다.
이 지선은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건설로 기존 철도망을 연계·활용해
철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불과 31.7㎞의 지선 건설을 통해 이미 개통되었거나 추진·검토 중인 중부내륙선, 경강선, 수서∼광주 노선,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 90㎞ 이상의 철도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선 지선은 국가 정책으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광역 교통망 부족으로 정주 여건과 접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한계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중부내륙선 지선이 구축될 경우 수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기존 버스로 4시간 가까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무려 3시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혁신도시와 공항 접근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편의 향상을 넘어 혁신도시 활성화와 충북 중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부내륙선 지선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중된 충북 중북부 지역의 중장기 여객·물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2조 9,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7,000억 원, 고용 유발 1만 7,000명에 달하며 이는 철도 건설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실질적 성장 기반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부내륙선 지선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철도망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가 아니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내륙선 지선을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관계 지자체와 함께 한목소리로 중부내륙선 지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충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중부내륙선 지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선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충북 중북부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교통 인프라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도민의 이동 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부내륙선 지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좌우하고 산업과 물류, 인구 흐름까지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회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충북은 중부내륙선 본선 개통, 경강선 운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추진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교통 환경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교통 환경 만족도는 59.4점으로 전국 평균 62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철도 접근성과 광역교통 여건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중부내륙선 감곡 장호원역에서 출발해 금왕,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1.7㎞의 일반철도 노선입니다.
이 지선은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건설로 기존 철도망을 연계·활용해
철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불과 31.7㎞의 지선 건설을 통해 이미 개통되었거나 추진·검토 중인 중부내륙선, 경강선, 수서∼광주 노선,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 90㎞ 이상의 철도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선 지선은 국가 정책으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광역 교통망 부족으로 정주 여건과 접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한계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중부내륙선 지선이 구축될 경우 수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기존 버스로 4시간 가까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무려 3시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혁신도시와 공항 접근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편의 향상을 넘어 혁신도시 활성화와 충북 중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부내륙선 지선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중된 충북 중북부 지역의 중장기 여객·물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2조 9,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7,000억 원, 고용 유발 1만 7,000명에 달하며 이는 철도 건설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실질적 성장 기반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부내륙선 지선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철도망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가 아니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내륙선 지선을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관계 지자체와 함께 한목소리로 중부내륙선 지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충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중부내륙선 지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훈 의원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자연울림 청정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너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
이 문장은 오늘의 충북, 특히 괴산이 마주한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충북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읍면 곳곳에서 초고령 사회는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르신 정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지원해 드려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정책의 다음 단계는 놀이입니다.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놀이는 어르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머리를 쓰게 하며, 사람과 다시 연결시키는 가장 일상적인 건강 행위입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도 매일 할 수 있고, 약을 먹지 않아도 효과가 쌓이는 생활 속 예방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괴산과 같은 농촌형 고령 지역에서 놀이는 고립을 막고, 우울을 줄이며, 의료비를 낮추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예방 정책입니다.
놀이가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체력 수준이 높은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연간 의료비가 평균 약 40만 원 이상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운동·걷기·취미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이 노인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민화투 한 판이 시작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게이트볼장에 불이 켜지면 병원 대기실은 한산해집니다. 노래교실이 열리는 날, 마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단발성이고, 강사는 외부 의존도가 높으며, 지원은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서 또 간다’가 아니라 ‘있으니까 한번 해 본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괴산군과 충북도가 함께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니어 놀이’를 공식 정책 영역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의 부수 사업이 아니라 보건·문화·체육이 연계된 통합 건강 정책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충북도 차원에서 시니어 놀이, 활동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괴산형 생활권 놀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 시설 중심이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작은 공터를 활용한 걸어서 5분, 놀이는 1시간 구조가 필요합니다.
면 단위에 계신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멀리 읍에 있는 복지관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셋째, 어르신을 강사이자 주인공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괴산에는 이미 바둑 고수, 서예 명인, 전통 놀이 달인, 농악 선생님 등 많습니다.
콘텐츠는 이미 현장에 있습니다.
도와 군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괴산답고, 가장 충북다운 방식입니다.
어르신이 잘 노실 때 마을이 살아나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지역의 내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병원과 제도로만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이 즐겁게 웃고 노실 때 건강과 행복이 따라오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괴산군은 실험할 수 있고 우리 충북도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 만큼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르신이 웃는 마을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우리 괴산과 충북에서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자연울림 청정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너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
이 문장은 오늘의 충북, 특히 괴산이 마주한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충북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읍면 곳곳에서 초고령 사회는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르신 정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지원해 드려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정책의 다음 단계는 놀이입니다.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놀이는 어르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머리를 쓰게 하며, 사람과 다시 연결시키는 가장 일상적인 건강 행위입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도 매일 할 수 있고, 약을 먹지 않아도 효과가 쌓이는 생활 속 예방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괴산과 같은 농촌형 고령 지역에서 놀이는 고립을 막고, 우울을 줄이며, 의료비를 낮추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예방 정책입니다.
놀이가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체력 수준이 높은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연간 의료비가 평균 약 40만 원 이상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운동·걷기·취미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이 노인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민화투 한 판이 시작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게이트볼장에 불이 켜지면 병원 대기실은 한산해집니다. 노래교실이 열리는 날, 마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단발성이고, 강사는 외부 의존도가 높으며, 지원은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서 또 간다’가 아니라 ‘있으니까 한번 해 본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괴산군과 충북도가 함께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니어 놀이’를 공식 정책 영역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의 부수 사업이 아니라 보건·문화·체육이 연계된 통합 건강 정책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충북도 차원에서 시니어 놀이, 활동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괴산형 생활권 놀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 시설 중심이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작은 공터를 활용한 걸어서 5분, 놀이는 1시간 구조가 필요합니다.
면 단위에 계신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멀리 읍에 있는 복지관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셋째, 어르신을 강사이자 주인공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괴산에는 이미 바둑 고수, 서예 명인, 전통 놀이 달인, 농악 선생님 등 많습니다.
콘텐츠는 이미 현장에 있습니다.
도와 군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괴산답고, 가장 충북다운 방식입니다.
어르신이 잘 노실 때 마을이 살아나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지역의 내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병원과 제도로만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이 즐겁게 웃고 노실 때 건강과 행복이 따라오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괴산군은 실험할 수 있고 우리 충북도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 만큼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르신이 웃는 마을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우리 괴산과 충북에서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