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1월 27일(화) 9시15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09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전·충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 및 행정 특례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특례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하며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해 가칭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거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충청북도 특별 지원 법안도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결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전·충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 및 행정 특례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특례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하며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해 가칭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거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충청북도 특별 지원 법안도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결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