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조 1,137억 5,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1조 9,571억 9,700만 원의 8%인 1,56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 2,400만 원, 보조금 2조 358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6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5,473억 9,4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2조 3,468억 5,000만 원의 8.55%인 2,00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754억 6,1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9,640억 3,500만 원 대비 1,11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0쪽부터 114쪽,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 24억 9,5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7억 1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20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5쪽부터 116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9억 6,4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53억 7,6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및 117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124억 8,7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3,308억 9,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46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부터 121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7억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82억 4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4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31쪽, 지역아동 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29억 4,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919억 9,400만 원 등 55개 사업에 1,48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부터 138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 580억 8,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89억 9,300만 원 등 47개 사업에 4,49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조 893억 4,7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1조 216억 9,500만 원 대비 67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1쪽부터 142쪽,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 12억 6,500만 원, 기초연금 8,827억 2,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87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2쪽부터 144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96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006억 1,2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2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부터 146쪽, 건강한 노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95억 1,400만 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58억 3,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8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부터 14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27억 9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56억 5,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0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552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2,373억 4,300만 원 대비 17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0쪽부터 163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109억 7,400만 원, 장애인연금 410억 2,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53억 800만 원 등 70개 사업에 2,30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쪽부터 168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억 9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 84억 7,5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25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78억 5,5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929억 1,300만 원 대비 4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9쪽부터 175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5억 4,000만 원 등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사업 50억 4,000만 원, 31개 사업에 3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쪽부터 183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건강증진사업관리 34억 1,800만 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21억 5,300만 원, 32개 사업에 2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8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2억 8,3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7억 8,9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10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8쪽부터 195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03억 6,300만 원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55억 7,500만 원, 31개 사업에 33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94억 9,1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308억 6,400만 원 대비 13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97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7쪽부터 204쪽, 감염병예방활동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2억 8,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172억 4,0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28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817억 8,0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3,377억 7,200만 원 대비 4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40억 6,8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770억 6,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8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112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입니다.
  83쪽,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5년도 말 현재 19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7,900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1,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5,300만 원, 예치금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5년도 말 현재 60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8억 8,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억 9,3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4억 300만 원, 예치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8억 8,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05쪽,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와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5년도 말 현재 428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48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428억 8,000만 원, 이자수입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3억 4,000만 원, 예치금 4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69억 9,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인 1,565억 6,200만 원이 증액한 2조 1,13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526억 1,300만 원 증액한 2조 358억 1,0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000만 원 증액한 762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5%인 2,00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조 5,47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37.0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의 경우 도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소득보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나 예산 규모가 크고 참여인원이 많은 사업임에도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한 사항입니다. 
  특히 수기 기반의 사업관리 방식 등은 사업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며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전산 기반의 참여자 관리시스템 도입, 연 1회 이상 외부 점검 및 성과보고서 제출의 제도화, 행사 사업의 사전심사 방안 마련, 참여 인원, 활동 실적의 객관적 산출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 등 지원사업은 목적의 타당성은 있으나 전년 대비 큰 폭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유와 산출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연찬회 비용과 기타 프로그램 간 예산 구분이 모호하여 실제 투입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바, 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계획 추진과 활동별 비용구조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외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0억 900만 원 증액한 3,8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20억 2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9억 9,0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6,700만 원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3억 7,9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고도화 지원 2,400만 원,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1,900만 원, 충북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포럼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자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에 이어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58억 8,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60억 9,900만 원 대비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8억 8,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2,1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3억 3,900만 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4,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 노인 및 장애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규모는 469억 9,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28억 8,000만 원 대비 4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483억 3,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13억 4,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6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재해구호 인력 양성, 폭염 및 한파 예방대책 추진 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금 홍보사업은 저희들이 포스터,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희망나눔캠페인을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출범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캠페인에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포스터는 2025년 기준으로 한 3,000부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홍보물품하고, 대상 기관은 기부 동참을 한 기관·개인에게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포스터하고 홍보물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홍보물품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4년 동안 목표 모금액을 기존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는 홍보물품이 꼭 필요해서 모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은 지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회 제공한 다음에 그분들이 조금…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첫 회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물품을 지원하지만 재방문 시에는 상담 및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종사자에 대한 업무추진 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시군은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당 그 사항만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기존의 푸드마켓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했습니다.
  긴급대상 지원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 신청자 대상으로 푸드뱅크하고 마켓을 했고요. 그냥드림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과 기준 없이 1회에 한하여 2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냥드림에 대한 사항은 푸드마켓·뱅크를 내방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 신청자 아닌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소득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라 하면은 그냥드림 서비스에서는 푸드마켓·뱅크 내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은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타올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터라든가 홍보 배너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대상은 일반 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 이용자, 기관 내 종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물품을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심리상담 지원은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비를 해서 지역별 외부 전문인력을, 전문상담사를 활용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해 갖고 기관별로 그래서 배치한 인력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학대피해노인 긴급지원은 상담원과 학대피해 노인 간 상호신뢰 관계를 위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24시간 상담사례 실적은 저희가 1,344명이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학대사례가 261명이고 일반사례가 1,083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말씀을 제가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최초 승인은 지금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저희가 성과보고회로 지금 승인을 해서 그 성과보고회에 변경되는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성과보고회를 예정했던 사항을 저희가 행복한마당으로 변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참여봉사자는 대부분 고령자이십니다. 70에서 한 80대인 점을 감안해서 그간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봉사활동분들이 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한마당행사를 하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건의서에서 그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럼요,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우리들도 장기자랑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연말에 원래 성과보고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금·토·일요일 날 여기 무대가 설치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무대만 빌려서 그냥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아, 최소화시킨 겁니다.
  무대 설치가…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저희가 한 2,4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거기 저번에 보고했을 때 조끼가 1,3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끼 비용은 원래 어르신들한테 일반수용비에서 지급되는 건데 거기 포함돼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그 당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그때 행감 때 보고드릴 때 조끼비용도 포함돼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던 거고 조끼는 사실상 일반수용비에서 어르신들한테 구입해서 배부가 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한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물론 트로트 가수도 나왔지만 어르신분들이 사업장별로 장기자랑을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자랑에서 지금 현재 상금 수상하신 분들 대상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적 절차를 갖추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거는 미리 좀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물론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출이라든가 모든 건 있지만 저희도 같이 관여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나름의 밥퍼 어르신들한테의 같은 격려라든가 서로 간의 좀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12월에 너무 춥고 그래서 마침 또 3,000명 돌파를 11월 3일 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비는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의 용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이나 영화관람 이런 문화생활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용돈보다는 문화활동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기보다는 대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럼요. 이번에 추가… 작년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 추가가 된 겁니다, 추경에요.
  주로 생활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시설에 대한 아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시설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렇습니다. 일반 대학생은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다른 시도별로 보면은 서울… 대학생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항은 광역도 평균으로 한 1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전남, 전북, 충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로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타 시도에 비교해서 많게는 전남 같은 경우는 14만 원을 하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아마도 실무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혹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까 제가, 예산의 착오라기보다는 저희는 성과보고회하고 행복한마당에 대한 예산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적 절차를 갖췄지만,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행정을 했지만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송구하다 그랬고요.
  지금 이동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49억,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4억 9,000.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출연금은 24억 9,0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24억 9,000만 원이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정책연구비, 사업비, 그러니까 연구 위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자료를, 길게 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6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정책연구비용이 한 6억 2,000 정도, 목적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 이렇게 현재 들어갈 계획으로 큰 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모든 면을 두 면을 해 본 건 제가 한 번도 본적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 장이라도 좀 촘촘하게 빡빡하게라도 다룰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장에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에 제가 별도의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해서 시간은 한 4시간, 3시간 좀 넘게 같이 간담회 한 적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호봉은 없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단체어린이집에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이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민간·가정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는 국공립만 말씀드려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호봉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을 하고 있고 ’28년까지 15호봉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호봉제를 지금 실시하는 그런 기관도 일정 부분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지급은 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국가에서 이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관보육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이… 
  저희가 도나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에만 그랬는데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잘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호봉에 대한 부분이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보고서, 지금 현재 민간하고 가정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민간단체 쪽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지금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긴 하는데, 한 24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잠깐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제가 건수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 1,064명, 충주의료원 1,290명 해서 한 2,354명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현재 지금 예산으로는 수요를 다 충당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우선은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분들을 하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주하고 충주의료원만 했던 사항을 민간영역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간병부담완화 정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획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으로다가 예산실에 요청은 했는데 내년도의 재정여건상 너무 과다 계상되어 어렵다 그래 갖고 예산실에서 고민고민 하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359회 정도 하고 인원은 620명 정도 병원진료나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청주를 하다가 저희가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이 지원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체 차량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459회라 매일 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인건비 1명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자체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운영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출고할 때 12인승이고 실질적으로 리프트 장착하고 하다 보면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주뿐만 아니라 진천·음성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실질적으로 이동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자체적인 활용보다는 지금 이동 서비스에서 이동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서 이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안전한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차량에 대한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요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운영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위탁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가 정책연구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사업은 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417페이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노인 밥퍼 그리고 대체인력이라든가 장기요양센터, 다른 서비스단 운영 이런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정책연구실에서 공동세미나…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정책연구실에서 공동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회서비스 연구도 발간하고 이렇게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돌봄 안심케어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서포터스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품질관리 컨설팅·교육 이 사업도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럼 같은 것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하고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차이가 나는 사항은,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5,000만 원하고 7,5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정책심의위원회를 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좀 차이점 있는 거는 보육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은 5개월이고요, 그래서 연구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이 5명, 8개월입니다.
  왜 8개월을 하게 됐냐 하면 노인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노인복지 조례 등에 대한 5건, 고령친화도시, 지금 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저소득층 간병비 조례, 이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대한 사항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런데 기본에, 보육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기본 조례는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없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차량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바로 될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사항도 내시가 있고요. 국비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 자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단가에 대한 인상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올린 거고요. 
  일상돌봄도 사업장이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증액하는 거고 단순 예산증액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안까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도민의 수요까지 전체 감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사업은 작년부터 있었던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사업하고 아동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지원 사업하고 서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500만 원, 500만 원, 5,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000만 원 증액된 3,500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하면 1,500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용도 지금 아동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아동 자립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하고 그리고 자립아동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자립진로 탐사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역푸드뱅크하고 그리고 그냥드림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거고요.
  그냥드림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물품 지원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시군에 대한 사항은 기초푸드마켓 그리고 광역푸드뱅크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예산 올리고 있는 게 현재 기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원 그 인원을 기준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경로당지키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추경 때도 반영을 했던 건데 읍·면·동 경로당지키미사업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린 거고 마을경로당지키미 어르신들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밥퍼 어르신들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수기로다가 참석하시면 다 작성을 했습니다. 수당 줄 때도 다 작성을 해서 어르신들 참여수당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출퇴근하시는 거를 시스템으로다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업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참여하신 분들을 1365에 다 실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산자료인데 그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추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서 떨굴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다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3억 원 이상은 회계 검증을 받게 되어 있고 또 10억 원 이상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사업단이라든가 사서원 같은 경우도 다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쪽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출에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현재 미상환액은 14명 정도고요. 건수는 지금 14명에 금액은…
  현재 14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금액은 5,941만 1,000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있습니다.
  지금 미상환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파산 4명하고 그리고 기간이 도래된 다음에 상환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닙니다.
  미상환자에 대한 사항은 대신 갚아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 정리하고 관리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상환 건수가 증가되면 자체 관리가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은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미상환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료비후불제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까지는 원금을 갚아주려고 하지는 않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상환자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융자받으신 분들이 6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은요. 저희가 대위변제합니다, 농협에다가.
  대위변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납부독촉을 하는데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체납처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월 300만 원 기준했을 때 3년 상환하게 되면 상환액이 한 월 8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간 저희가 납부상환…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안 그래도 현재까지 사망 5명하고 파산이 3명 해 가지고 8명 정도가 납부가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는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시겠지만 500만 원 정도 상향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도 더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후불제 운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설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상환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매년 저희가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각종 행사,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일하는 밥퍼 사업장도 찾아가고요. 저희가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이동진료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데 저희가 찾아가는데, 그때 도민들께… 홍보물 같은 것도 좀 맞추고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것은 매년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방역약품을, 시군의 수요조사를 2회 정도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 방역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유는 어떤 풍수해나 집단감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전염병 차단이라든지 방역소독 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세웠는데 그동안 수요가, 시군에서도 직접 구입하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3분의 1 정도 구입비는 줄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사시는 풍수해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보은이라든지 영동 같은 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풍수해가 심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 있는 약품으로 소독하기에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도에 있는 방역약품을 해당 시군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살충제라든지 유충 구제제, 기피제, 살균소독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3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유는 돌아가신 분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215명하고 배우자 77명 해서 전부 292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독립유공자 유족 215명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탈빈곤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은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함으로써 생계급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건부 수급자하고 희망 참여자, 희망 참여자라 한다면 일반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자활급여 특례자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자활성공 지원금은 자활사업을 많이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탈수급, 빈곤층에서 탈수급되는 비율은 아직까지는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활성공 지원금이라는 게 생겼고요.
  탈수급을 한 다음에, 자활근로를 하면서 탈수급을 한 다음에 일반 취업을 하셔 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나면 이분들한테 50만 원의 성공 지원금을 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 6개월이 더 진행이 돼서 토털 1년을 탈수급으로서 지내게 되시면 그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럼 합치면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런데 이 부분 사업이 올해 예산에 세워지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가 된 게 국비가 지금 현재 10월 말쯤, 11월 초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정확히 이 성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불확실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 추계상으로는 한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5년도 실적이 예산 국비가 10월 말 그때 교부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의 연말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내에 한 열여덟 분 정도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성공 지원금을 받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100만 원 삭감된 거 내려오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당초에 이 성공 지원금이 처음으로 신규 도입이 되면서 조금 과다하게 ’25년도에 예산이 교부되어 내려온 거고요. ’26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인원을 가지고서 사업 유형이 나눠지고, 종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복지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자활사업은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시군 이양 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비는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고 국비가 맞바로 내려가는 형태인 거고요.
  지금 467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대신에 도비에서 자활사업에 센터별로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신 유형별로 한 1,400에서 1,6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 일하는 밥퍼 총예산 기타작업장 말고 전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73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618페이지 일하는 밥퍼 사업의 96억 1,623만 5,000원은 기타작업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일하는 밥퍼에는 60억 9,4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60억 9,4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서는 5,751억이고요. 기금 여기에 5억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16억 7,600만 원 하고 사회복지기금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54억 600만 원까지 포함된 이거는 금액이 좀 더 큽니다.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보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기금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치에 대한 사항은 예산실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별도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추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수입이 연 1억 7,976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9년도부터도 주차난 때문에 토지를 지금 도에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소유주가 한 40억 정도를 부른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커서 논의가 중단됐었던 거였고 올해 7월 들면서 계속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침 이 소유주가 그 땅을 매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7월 정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7월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금년 7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니 그러니까 매매를.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런 팔겠다는 거를 동향을 파악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그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쪽에서는 이 토지를 아들에게 주어서 그 인근에다 커피숍을 짓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우리가 2019년도에 센터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커 가지고 엄두도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분이 팔지 않으면 그 땅은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기고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또 언제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글쎄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께서 조금 과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탁상가를 알아보아도 ㎡당 150에서 200 정도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토지가가…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어느 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다 떼어 봤는데 등기부등본 이런 거 떼어봤는데 저당권 압류 이런 사항 없고 깨끗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시지가?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시지가는 ㎡당 지금 80만 1,000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보다는 실판매가는 그보다 한 두세 배 정도가 모든 토지에 있어서 더 뛰는 거는 사실이라…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감정평가는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 비용 중에 활용해서 감정평가를…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일단은 탁상가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탁상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개 업체에서 탁상가를 받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어떤 절차…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렇죠.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그분은 20억 정도 선이면…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의사는 있는 걸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의사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가 직접 만난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파악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가 예산의 추정가격이 19억으로 지금 현재 했던 부분은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19억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2개 사에서 협상되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쪽하고도 서로 긴밀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격주로다 복지부랑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 차관 주도로다가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들어가 있고 또 도에서는 시군이랑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시군, 진천이라든가 일부 시군은 잘하는 데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하는 진천이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시키고 저희가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크게 보면은 조례 제정이 있는데 조례 제정 의원님들께서 저희는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 올해 말까지 다 입법 완료가 될 것 같고 영동군만 내년 1월 달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하고 인력배치 문제인데 전담조직은 올해 말까지는 한 8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보은, 증평, 청주시가 내년도 초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도 2개 시군 정도만 내년도에 되고 그 이전에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 통합돌봄 관련해 갖고 공무원 인건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한 6개월 치 분량이 하반기 쪽으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고 내후년에도 똑같이 6개월 치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중앙에서도 이 통합돌봄을 위해서 공무원 인건비는 사실상 지원 안 해 주는 게 정상인데 이것도 어쨌든 국가 정책적으로다가 대통령 공약이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까지 책정한 바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책정되는 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의료취약지역 해당 여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만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저희 지금 국회에 건의하고 있어 갖고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도 거의 반 이상이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일부 증액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지원비율을 다르게 하더라도 청주시도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청주시도 저희 시군 회의할 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다 지금 공무원 인건비는 6개월 동안 책정된 거고 조직부서에서도 지금 복지부하고 행안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원을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통돌 관련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저희가 병원에다가 의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 지원을 해 줄 거고, 만약에 병원을 못 찾는다면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이라든가 저희 공공분야 쪽의 병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민간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이 어느 정도 수가가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수가가 너무 약하다, 그 수가를 올려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보건소도 같이 나가서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의료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밥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로 별도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50%고요, 의료원에서 40%, 인평원에서 10%입니다. 
  여기 기타 50%가 의료원 40%, 인평원 10%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2021년도부터 인평원하고 협의할 때는 10%에 대한 부담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협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평원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사업을 도에서 50%를 출연하게 된 이유는 사실 ’21년도 이전까지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연차 간호사들 같은 경우가 임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채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간호사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평원에 기대기보다는 자구책으로 도에서 우리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서 출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의를 했고요.
  이거를 저희보다 먼저 한 데가 충청남도가 먼저 했습니다. 충남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까지 벤치마킹해서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평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비율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조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조례가 10월 달에 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검토하고 막 이러는 단계여서 추계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인 예산에 대한 금액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실제로 용역을 3월부터 7월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에 담고자 하는 게 현황뿐만 아니라 현재 그분들의 실태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욕구까지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활동 수당부터 이분들 처우도 그렇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한번 나열해 놓고 어떤 게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지 이걸 차차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이거를 연구용역을 가능하면 조금 당겨서 다음에 다다음 추경이나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계가 유지 곤란한 저소득층한테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기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한 불 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 그 밖의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고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그중에서 추진실적 중에서 생계·의료·주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게 많이 집행되었던 부분이 지금 실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사업으로써 교육 지원에 대한 입학금이라든가 학용용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지원은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 위원님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교육급여에서 큰 꼭지가 있어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 그거는 긴급생계비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이거는 교육급여라고 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금액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법상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입찰방식으로 올려서 결국은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맞는 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30%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30%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월 10만 원, 월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김현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도에는 한 4,4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4,454명 저희들이 사업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66명이 양성됐고요. 1년에 저희 교육을 통해서 20명 정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시군별로 500건씩 해 갖고 1년에 한 5,500건 정도가 최종 되고 있고요. 여기 인력으로는 13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1만 3,153건 정도가 제작이 됐고요. 이 중에 1만 1,400건 중 87% 정도가 업로드됐습니다. 
  이 업로드된 거는 당초에는 기존에는 유튜브가 충북 영상자서전 채널만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전담 채널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채널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표 등록 관련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충주의료원에 저희가 올해 8,375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장애친화 탈의실, 접수대 그리고 건강검진 장비 등을 구비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이 심의 끝날쯤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758… 아, 사업명세서 168쪽에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 재정지원사업은 올해 ’25년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추진되었고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는 삭제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 이거를 삭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의 끝날 때쯤에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 중앙의료원에 검사를 거치면 장애검진기관으로 이 기기나 또 장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국비도 지금 사실은 미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전액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사업이 종결돼서 국비가 미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사업이 작년 사업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부서에서 아마 착오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과의 일하는 밥퍼 사업하고 일자리 사업하고 통돌, 통합돌봄, 경로당 이런 사업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잘 추진하는지 점검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출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점검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투자유치과하고 그리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예산담당관실하고 안전정책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려다 보면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사업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시범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행이 있습니다, 3월부터. 
  그 사업까지 같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노인복지과 쪽에서는 출장을 나가야 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밥퍼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을 전부 수시로 다 다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상태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업무가 32.8%로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차량을 임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주로 노인,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밥퍼 사업 쪽으로, 일자리 쪽으로 지금 많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어차피 지금 현재 노인 쪽에서는, 반드시 또 일자리 관련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노인정책팀하고 노인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지금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가장 많은 출장 건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밥퍼의 부수 예산이라기보다는 밥퍼가 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이 사업도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천하고 다른 시군이 잘하고 있는지 그 사항 출장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통합돌봄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의료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국비로 해 가지고 반영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시군비가 30%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돌봄 통합지원 예산은 반영됐고요, 국비 내려와 갖고. 그런데 간호지원 서비스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돌봄팀이 지금 늘어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인원이 실질적으로 4명이에요, 시간임기제까지 포함을 해서요.
  팀장하고 지금 현재 2명의 인원하고 그리고 임기제 포함해서 지금 4명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1명이 더 반영돼서 4명입니다. 3명에서 4명으로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지금 일하는 밥퍼 기타작업장은 43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30억 정도를 추경 때서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도 예산이 진짜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지금 현재 어르신들 참여 인원만 반영돼서 예산을 하는 걸로다 해서 예산실에 협의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만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여기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는 종사자가 4명인 거는 맞고요. 여기에 기재돼 있는 종사자 교육·워크숍은 저희 도내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집합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4명만을 위한 교육비가 아니라 30개소에 대한 종사자.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작성에서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원래 2025년도에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진행되었었고요.
  이 사업에다가 저희가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입소 아동들에 대한 자립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비를 좀 녹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업을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주요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감정 코치, 힐링교육 이런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자립·진로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진로 적성검사, 상담, 학습동기 강화 지원, 그다음에 각각 그 아동… 이게 아동복지협회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동복지협회에 가입돼 있는 시설이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1개 시설·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조금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가 담겨있습니다. 
  그런 거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거라는 걸 정확히 여기다가 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못했고, 이런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사항과 욕구에 대한 사항 복지 빈틈없이 촘촘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100% 만족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나름 저희들은 최선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으셔서 재정 형편상 다 100% 충족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사업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인생기록에 대한 영상에 대해 장애인분들이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저희가 영상기록에 대한 사항이 일반 노인분들, 어르신들도 하고 다른 분들도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참여인원 관리입니다. 아침에 어르신들 오시면 본인이 직접 다 작성을 하십니다, 수기로다가.
  그리고서 저희가 상품권 나누어줄 때 일일이 명수를 확인해 가지고 명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항상 월말에 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실제 어르신들 숫자랑 비교해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는 행안부에서 1365 자원봉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그 자료를 떨꿀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업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금액적인 관계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어쨌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구조의 비효율성입니다. 
  운영비 과다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기타작업장에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작업장 임대료입니다.
  작업장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왜냐하면 냉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8·9월 달 여름철에는 에어컨 그런 전기세 같은 걸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사고 위험이라든가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냉난방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난방비.
  그리고 어르신들이 작업하실 때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마스크 기본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떨어지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래 갖고 그런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 일자리사업 교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 파트 쪽은 어르신들 그분들은 일하는데 손 안 대게끔 하려고 저희가 농특산품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마늘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그런 쪽 위주로다 작업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쪽파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든 상생기부금이라든가…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아니면 상생지정기부금을 별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96억 예산 태운 거는 어르신들 2,000명 참여인원입니다.
  현재 참여하는 인원 예산을 태운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이 36만 명 있는데 그중에 1일 참여인원이 최대 3,000분 보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노인일자리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1,800억입니다. 
  그중에 참여 어르신들은 4만 명도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볼 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96억은 현재 기준 기타작업장이라든가 다 세팅되어 있는 현재 기준입니다. 
  내년도에 더 늘리겠다고 올린 예산이 아니라 현재 기준 인원만 갖고서 하더라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업장을 늘린다든가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다. 
  현재 기준 참여하신 어르신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노인일자리하고 비교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1시간에 5,000원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노인일자리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밥퍼를 더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냐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지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11월 평균 어르신들의 참여인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참여하는 인원 갖고서, 옛날에 1월 달에는 400명 500명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1일 평균 한 2,000명 정도 되니까 현재 참여는, 11월 달 평균입니다. 그 인원의 예산을 반영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올해 52억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96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0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데 오전·오후반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인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 96억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 하반기쯤에 어르신들이 더 참여 인원이 는다면 그때는 저희 추경 때 위원님들께 더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 올리도록…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개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의료기관하고 유치기관하고 컨소시엄 형태도 있고 유치기관 단독으로 한 데도 있고 해서 4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단 현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의료 설명회를 7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3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나라는 몽골하고 우즈베크, 베트남,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몽골하고 특히 우즈베크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의료원이라든지 하나병원 이런 데하고 현지에 있는 병원하고 협력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소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실질적으로 유치한 환자가 ’25년도 현재까지 251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지금 정답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기관장도 있고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도 해당되고 여행업계 하시는 분도 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개국 해서 한 25명 참여를 했고요, 이번 달 16일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중국이 참여할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차적으로는 견학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하나병원이라든지 의료원 가서 건강검진 같은 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의료기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금년 9월에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한국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중국 호남성에서 팸투어 왔을 때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까지 참여를 해서 도내에 있는 의료기기까지 수입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1명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단 몽골이 36명이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25명,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 해서 한 20명, 그리고 와인성형외과에서 170명 정도는 일본, 성형 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인성형외과가 지금 국내에서도 성형 쪽에서는 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런…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저희 의료 기술이 사실 수도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환자는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일부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하고 재활 쪽이 특화돼 있고 하나병원은 심뇌혈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인성형외과는 피부나 성형 쪽에서 많이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려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에 유치 의료기관이라든지 유치 업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를 한 신고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없다는 것은 그런 신고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독립유공자하고 특수임무, 그다음에 전몰군경 이렇게 3종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증액을 했습니다.
  8만 원과 6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상군경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수당의 도입 시기가 좀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3년도에 도입했던 수당들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24년도에 도입했던 것들도 있어서 지금 그 순위에 따라서 일단 ’23년도에 도입한 수당 먼저 인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9월 달에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9월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확정되고서 다시 예산서에서 확정된 사항이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 사항은 내정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데, 워낙 ‘미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착오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다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000명 기준으로다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600명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 책정해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의 김왕일입니다.
  당초에는 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방문까지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저희가 대신 접종할 때 시군에서 100% 보조 지원해 줘 갖고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 못 받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내년도에도 독감 예방주사 지원을 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인원이 더, 신청자가 많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보고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65세 이상 분들은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신문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12월에 구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공동관리비라든가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유디용품 구입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2,645만 원인데 저희들이 꼭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비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누어라,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나누어라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추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랑 사업비랑.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니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 사업은 도내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양육시설하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이 존재하는 시군이 지금 보시는 6개 시군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양육시설과 그룹홈이 없는 그런 시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양육시설과 그룹홈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발전계획은 이거는 법정계획이에요. 법정계획이라서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27년에서 ’31년 5년 간의 보육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 그 부분은 제한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25년도 4월 4일 시행된 조례에 의거 저희가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8개월 정도 예상으로다가 충청북도의 노인현황 및 복지여건 분석,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우리 도의 노인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런 내용,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욕구분석 그리고 정책추진 체계 정립 및 구체적인 정책추진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양 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육은 5개월이고요, 연구원 2명입니다. 
  노인 경우에는 8개월이고 연구원 3명이라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인건비보다는 기간인데요. 보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노인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을 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연구원이 다섯 명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원에 대한 5명하고요.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 설문조사가 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8개월하고 노인 쪽이 연구원 5명 정도 필요하다는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었고요.
  보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사항이 적게 들었다는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피용이 아니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내용도 촘촘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지금 현재 참여한 어르신들이 내년도에 쭉 가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처음에 오시면 첫 번째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선 그날 1365에 가입시키고요, 그다음 날부터 일을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월말에 1365에 그분들이 며칠 날 오는지에 따라서 다 실적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1365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다가.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1365에 실적을 개별로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입력을 하고 있고 그게 시스템상에 다 자료는 있는데, 그거를 개인정보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떠 갖고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365에 가입이 되고 실적이 다 입력이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1365 행안부 자원봉사시스템에서 추출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 지역이 집중호우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대상은 청주시하고 괴산군입니다. 
  괴산군인데, 여기 35가구는 대부분이 청주 오송 관련된 가구가 34가구 되고요. 괴산이… 
  아니, 청주가 33가구고요, 괴산이 2가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아까 부상자 말씀하신 거는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단은 두 가지 유형인데요.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는 정신의료기관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오송 유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심리상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8월부터 계속 이것을 고민했고요. 최종 방침은 11월 5일 날 방침이 돼 가지고 사설 심리상담기관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사설 심리상담기관이 60개소가 있고 정신의료기관은 58개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 방문하셔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을 받으면 나중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해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심리상담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제공 형태는 1급 심리상담이라든지 2급 심리상담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유형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별·가구별로 예산 한도 없이 지원이 되고, 사설기관은 개인별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괴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가구가 두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한 내용도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12명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4명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목표인원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한 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다 예산을 반영했고 만약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더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2025년도에는 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이 3억 7,400만 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상생기부금은 업체를 통한 거고요, 지정기부금은 지금 현재 들어온 사항이 3억 7,3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상생기부금은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 다 들어온…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 들어와 가지고 흥덕구 쪽에 2개소가 더 추가가 됐고 기타작업장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도 그 사업 추진에 맞추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거는 지방의료원의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서 운영비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보조금하고 인센티브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회복기 지원금이 6개월만 지원되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료원연합회라든지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계속 건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지급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회복기 지원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기에는 복지부에서 부담이 되니까 평가를 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단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께도 말씀하셨고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원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논의를 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이미 경영진단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계약된 업체가 의료원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진단 업체입니다. 그래서 김천의료원도 한번 해서 그 경영진단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정상화 됐고요.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단가에 보면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금액이 증액된 사항은 HPV바이러스에 대한 사항이 여성만 해당이 됐는데 남성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국가예방접종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세 이하… 12세 이하까지 확충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신단가가 ’25년에는 7만 3,340원에서 내년에는 6만 750원으로 한 1만 2,290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65세 인구가 16만 3,000여 명에서 15만 8,000여 명으로 4,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개별로도 하고 3시간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작업장에 대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자원봉사인데…
  이동우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의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에 대한 작업 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비용을 지금 1만 5,000원 똑같이 5,000원씩 지급하기보다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사항이 1만 원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거를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이 예산은 그냥 나온 예산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활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설정한 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료비후불제 확대를 위한 채무보증 내용의 변경 승인을 위해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인 주채무자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였고 융자 조건을 1인 300만 원 한도에서 1인 5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300만 원 초과 융자 시 무이자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융자금액, 보증기간, 보증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동의안은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목돈 지출의 부담 없이 제때 질병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