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1억 9,6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48억 1,3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부터 57쪽까지 외국인 정책 및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인주민 소통공감 정책브릿지 운영, 다(多)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 권익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가족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 한마음축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4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유학생 홍보물 제작, 충북 유학박람회 및 유학관계자 팸투어 등 4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인재 정착 지원입니다.
  ‘스터디 인 충북’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학생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외국인유학생 채용 장려금 지원 및 채용박람회 등 4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26년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이민사회, 글로벌 인재와 성장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0.44%인 1,400만 원 증액한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보조금 3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4%인 2,600만 원을 감액한 4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외국인주민 통합 및 지원 정책 체계 마련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은 K-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기존 사업들과 홍보·행사 측면에서 중복성이 나타나는 만큼 유학박람회, 홍보물 제작, 국외업무여비 등과의 연계·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학 유치 정책이 해외 홍보 중심에서 정착 지원, 취업 연계 등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역 외국인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조정·지원 기능 미흡 등이 지적된 만큼 외국인정책추진단의 행사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역할 구체화, 시군 민간단체와의 협업구조 강화, 참여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이 예산 편성과 함께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의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관계자 팸투어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해외 현지에 가서 유학박람회를 열었다면 이제는 유학박람회를 통해서 뭔가 좀 신뢰 관계가 필요한 그런 나라의 유학 관련한 관계자들을 우리 충북으로 초청을 해서 직접 대학의 캠퍼스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K-유학생 제도도 설명하고 충북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해외 현지 설명회도 개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은 해외 유학생 유치 대상국의 유학원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8명씩 저희들이 두 번 정도를 초청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봄·가을로 진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관계자 팸투어는 말씀하신 그런 유학박람회나 K-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이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 해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은 굉장히 오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 우리 유학생들 분포를 보더라도 약 54% 정도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충북에 대한 그런 인지가 부족하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금 낙후한 곳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초기의 수요는 우리가 박람회를, K-박람회를 통해서 발굴하지만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필요하려면은 초청을 해서 우리 충북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여타의 사업들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팸투어 관련한 사업의 주된 비용의 용도는 항공과 숙박, 식비, 버스 임차료 등입니다.
  그래서 체험료는 사실 제경비 수준의 그런 필요성이고요. 저희들은 목표가 유학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을 보여주고 우리 충북을 소개하는 데 있는데 그중에는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충북과 관련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소정의 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거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왕이면 기존에 유학박람회를 나갔던 국가들 중에서 좀 더 확실하게 저희 충북으로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나라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 유학박람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사실은 나라별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계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료 부분은 저희들이 80만 원 정도로다가 채택을 했고요. 기존에 다녔던 나라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갔던 나라들이 주로 10개국 정도 되는데요. 나라별로 보면은 우즈벡, 카자흐스탄,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10개 나라를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다가 수요 발굴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후보지로 방글라데시라든가 기존에 나가지 않았던 나라들 중에서도 새로운 수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대학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설명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학 관계자 팸투어를 비롯해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관련 사업 그리고 또 K-가디언 같이 정착 관련한 사업들은 대부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채용박람회라든가 기업과 연결된 사업들은 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이 두 기관이 외국인 정책 관련한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여타의 정착지원 사업이라든가 근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시군 보조사업들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 도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족 사업을 포함해서 크게 한 17개 정도로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평원이라든가…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사업을 수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중복성은 없습니다. 
  인평원이 고유적으로 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성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예산적으로다가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인평원이 수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정책 관련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수행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존에, 외국인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수행기관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저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예산이 아까 48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의 90%, 43억이 다문화 관련한 예산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저희 재외동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계상을 한 사업인데요. 굉장히 우리 도내에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이라든가 외국인 자녀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굉장히 학교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가족 동반한 정주형 이민이 확대되면서 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라든가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 형성도 지원하고 그것이 결국은 가족 단위 이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은 크게 2개 카테고리로다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내국인 청소년들과 외국인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지역탐방사업을 저희들이 1회 약 한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20명, 외국인이 20명 해서 또래들이 같이 우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다국적 동아리 운영입니다.
  저희 도내에 들어오는 체류 외국인들의 국가를 보면은 110개국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오고 있는데 외국인 청소년들이 서로 다국적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동아리는 한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연 한 1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지원비를,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단체들과 멘토로다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네, 월 2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굉장히 여러 차례 청소년종합진흥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실은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어떤 기관에다가 같이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끝에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종합진흥원이 가장 적정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굉장히 여러 차례 센터를 찾아서, 진흥원을 찾아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도 외국인 자녀들의 문제, 사회 적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물론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들이 굉장히 최소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과성이 좋으면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30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99명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99명.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시작할 때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멘토들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멘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토·멘티가 결국은 사람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할당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활동을 포기하거나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25팀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팀들은 중도에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사업은 정말 여타의 멘토 활동 사업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멘토들은 우리 지역에 정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내가 할 때 언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멘티분들은,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는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멘토들은 대부분 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시거든요. 대학교를 벗어나서 그런 낯선 환경에 놓여지고 대학 관계자가 아닌 그런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멘토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도 굉장히 언어 소통도 안 되고 말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도 나중에는 얘기를 하지만, 좀 우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인신매매범으로 오해를 받을 뻔도 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서로 친근해지고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지금 25개 팀들은 계속 월 1∼2회씩 만나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많고, 가끔 어떤 분들은 같이 학생들하고 가까운 곳에 놀러 가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 자체는 다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크게 실적을 받거나 터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활동에 좀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했고 내년에도 사실 예산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0팀 정도 수준 범위 내에서 일단 진행을 해 보고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이 사업은 대학에서 RISE 사업비로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도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저희 올해와 내년 예산이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오히려 한 2,000 정도 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48억 정도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1억 6,800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학생 1명당 6개월 3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대략 56명 정도 사업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금액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졸업 예정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유치한 학생들이 내년부터 조금씩 졸업생들이 발생되는데요. 연간 약 2,000명 정도 내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이 유학생은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학생들 중에서 F-2-R이라는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요. 사실 이 F-2-R 비자를 취득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F-2-R 비자를 취득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100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일단은 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5인 이상 되는, 총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업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나 이 기간은 F-2-R 비자 자체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은 그동안 유치하는 데에 좀 더 집중을 두어 온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모수가 많아야지 그중에서 우수 인재들을 저희들이 유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1만 명 이상을 달성하면서 유치에 좀 집중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도 있게 취업이나 정주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3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7%도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기업에게 또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우수한 유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외동포 관련한 사업은 저희들이 재외동포 관련한 사업을 2025년도에도 4건 2억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재외동포 관련한 사업은 3건 1억 7,6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시기와 좀 맞물리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재외동포 관련한 그런 행사, 올해 했던 재외동포 화합행사와 고려인 동아리분들의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고려인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 반영만 지금 당초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장려까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다가 지원이라든가 계획은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수 인재들을,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도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고려인 관련해서는 고려인 동포는 사실은 외국인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고 또 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외국인들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내년 추경에는 반영할 계획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학생 유치 해외 현지 유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가 그동안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선도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박람회 예산도 투입을 하고 같이 대학을 모집해서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나 정주 쪽으로 전환을 하고 유학박람회는 대학 중심으로 가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도비 투입을 줄이고 RISE라든가 대학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서로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채용장려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채용박람회는 한마디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 행사 비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인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시군에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음성만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지원을 했고 음성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페스티벌 관련한 사업과 같이 해서 이 세계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국가별로 보면은 110국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오고 있고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외국인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이 당시… 내외국인 포함해서 2,000명 정도 참여가 됐고요. 거기 참여하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은 음성에 4개 정도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별로다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참여 규모가 2,000명 정도 된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5월 20일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명칭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은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전 청원군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거고요.
  사실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청주시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외국인 고용기업은 2,977개고 그중에서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409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근로자 수는 전체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죄송한데 제가 근로자 수까지는 구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내 9개소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기숙사 보수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주방 개·보수 등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고용개선사업을 시행한 기업들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저희들 현장점검을 했고요.
  기업들은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매우 고마워하고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 사업성과 평가에서 이 부분에 이 사업이 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낮게 보였던 거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 사업이고 대상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성과는 저는 어떤 여타의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지표에서 낮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63쪽부터 6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6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9,5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300억 원, 보통교부세 8,206억 원, 2025년 세출 집행잔액 1,000억 원입니다. 
  64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305억 5,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79억 6,229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등 255억 9,056만 원입니다.
  65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1조 9,410억 4,8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9,367억 4,1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8억 6,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국고보조금 14억 4,729만 원입니다.
  이어서 66쪽부터 9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0쪽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06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영상자서전 거점 및 수행기관 운영 등 주요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4억 2,349만 원, 충북연구원 운영, 도정참여제도 운영, 도정학술용역 등 충북 발전정책 개발에 66억 6,69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2억 원,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확산, 민관협력 브랜드 개발 등 충북브랜드 전략기획 및 확산에 4억 1,030만 원, 광역행정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업무 추진,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500만 원, 평가행정으로 도정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등에 3억 928만 원,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지원에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64만 원,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9쪽까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2,000억 1,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인지예산제 운영, 탄력적 재정 운영 등 투명한 예산 운영에 14억 3,924만 원, 2026년도 지방세 징수분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547억 6,708만 원, 신속집행 부서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 원,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를 위해 1억 3,27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 등 지방공기업 운영에 1억 2,906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6,600만 원,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292억 411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60억 61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6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579억 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의 날 행사 및 인구포럼 개최 등 인구정책 운영에 1,920만 원, 인구문제 대응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등에 1억 9,153만 원,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을 위한 난자 냉동 지원사업에 4,05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산부 복지증진 지원에 16억 4,250만 원, 수요자 중심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출산육아수당, 초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323억 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사업,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등에 81억 2,509만 원, 청년복지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에 105억 3,004만 원,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에 31억 6,692만 원, 충청북도 청년인턴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17억 6,16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4,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89쪽까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7,047억 9,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21억 7,317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26억 1,055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비 4,946억 3,977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1,853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까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0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무행정 운영 지원에 9,657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소송위탁수수료 등에 3억 6,080만 원을 계상하고,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 통계조사 운영에 4억 3,682만 원,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적극행정을 위해 2,650만 원, 행복맞춤형 정부혁신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 추진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1억 1,685만 원, 행정운영경비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부터 95쪽까지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7억 2,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중앙부처 등 업무 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9,015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3,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42쪽까지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4억 원을 계상하고 242쪽 세출예산으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분담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6,480만 원, 예치금 회수 445억 9,425만 원, 예수금수입 45억 4,623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33억 3,3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9억 2,317만 원으로 총 691억 6,178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3억 2,360만 원, 예치금 498억 3,8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5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37만 원, 예치금회수 28억 3,778만 원으로 총 29억 3,915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29억 3,9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사업 공공투자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210만 원, 매출공채 1,621억 4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569억 2,160만 원, 예치금 회수 1,251억 5,567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99억 3,892만 원으로 총 4,168억 2,229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2,287억 9,919만 원, 예치금 1,280억 2,210만 원, 예탁금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5% 증액한 2조 9,22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9,367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통세 및 목적세 증액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3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85억 1,700만 원을 감액한 8,285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400만 원 증액한 240억 3,8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0억 원 감액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4%인 314억 2,900만 원 증액한 9,7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14.1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의 경우 충북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센터의 기능이 충북연구원의 고유 연구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며, 센터의 성격상 충북연구원의 기존 고유사업과 유사성이 높아 현행 위탁사업비 방식보다는 출연금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년인턴 사업의 목적이 단순한 단기 알바성 인턴 운영이 아니라 도내 청년의 경력 축적과 안정적 정착 지원에 있는 만큼 인턴 종료 후 채용 연계 성과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실적을 공개하는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배치 설계, 청년-기업 간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 사후 취업현황 관리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의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는 재원으로써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광역연합의 시도별 균등분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1,692억 5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772억 9,400만 원 대비 80억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286억 6,900만 원 대비 595억 800만 원 감액한 691억 6,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 193억 2,400만 원, 일반예치금 49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충청북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수입 및 보전수입등이 전년도 대비 각 23억과 671억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및 고금리 상품 예치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규모는 29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28억 3,8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9억 6,900만 원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29억 3,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기금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액 대비 2,970만 원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치·회수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지역개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8,949억 1,3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8,831억 1,700만 원 대비 11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4,322억 4,800만 원 대비 154억 2,600만 원 감액한 4,168억 2,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일반수용비 200만 원,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상환 2,287억 9,900만 원, 예치금 1,280억 2,100만 원, 예탁금 600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액 대비 154억 수입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수요를 감안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매입률 조율로 적정한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제, 정책기획관 개인적으로는 타 시도 4년 전 인수위원회 그때 예산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4년 전에 저희 도 인수위원회 운영비 그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우리 충북이 7,400만 원 그때 당시 계상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사실 4년이면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수당 그런 어떤 자문이 변동이야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은 인수위 실제 운영 그 당시 그때 가서 하게 되면은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비비 성격의 그쪽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은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이, 다시 재선이 되셨어도 필요하면 인수위를 여러 채널로 도정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될 시에는 포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창은 아니고요 성과금을 지급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취지가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사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반영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또 충분히 예산 절약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 성과금 외의 각종 인사상의 베네핏(benefit)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담당관실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집행 가능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사업과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동일 사업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사업은 기업에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 컨설팅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아빠단 운영하는 걸로 그 사업을 아예 통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26년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의 아빠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업이 돼 있긴 한데요. 저희 충북은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올해는 306명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1,00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그리고 아빠단에서 요구하는 게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4,500만 원을 증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서 총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업이라서 통합한 것뿐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이게 복지부 사업 명칭이 100인의 아빠단으로 돼 있어서요, 네.(웃음)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2억 9,000…
  아! 정정하겠습니다.
  4억 5,400, 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맞습니다.
  특별법 제6조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건 6조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세부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은 또 다른 조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금액 자체는 2,000만 원까지가 기준선인데…

○정책기획관 오유길   그거는 큰 거래, 지금 말씀하신 그 4억 5,000은 전체 특별법에 담는 8개 시도 27개 시군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담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일단은 이 부분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사실 매년 세부적인 사업이라는 게 단기도 있을 거고 중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보통의 용역에서도 실·국에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일부는 아마 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우선 ’27년도에 하겠다, 이 부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그렇습니다.
  ’27·’28 해서 ’32년까지 매년 수립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이 용역 내용은 특별법이 수립되고 개정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27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이 부분에 어떤 세부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기본방향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금 조달계획이라든가 사업비 명세서, 시행기간이라든가 시군구의 재정현황,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가 지방세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 당초만큼만 우선은 편성을 했고요. 결산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면 ’25년도처럼 추경에 추가 배분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좀 확대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25년 당초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방소비세 추이를, 추계에 따라서 반영을 했던 사안입니다, ’25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방세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 증액 반영 편성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추계를 넣다 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당초 추계가 어려워서 조금 확장 반영보다는 그래서 좀 축소 반영을 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산이 돼서 최종 금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보통 전국의 교부세 중 1.33%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요. 전년 3년 평균을 보니까 저희가 0.02%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대비 전체 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 90종류 정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게 인구라든지 면적 그리고 바다 점유권 등등, 그리고 삼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인구든 면적이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불리한 수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다소 감소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지표도 점검을 하고 또 ’23년도에는 용역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지표를 발굴해서 저희 충북도에 유리한 지표로 건의할 수 있는지 건의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지표에 각 지역의 여건이 영향을 주다 보니 저희한테 정말 유리한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참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행안부 다녀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지역도 11개 시군에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이고 이런 지역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행안부 보통교부세 교부과에 가서도 현황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아, 90명.
  참석수당은 9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니까 180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네.

○정책기획관 오유길   내년도에 이렇게 감액 계상한 사유는 사실 4년 도래로다 그 공백기가 따릅니다.
  가령 6월 30일까지 지금 자문단 위원님들 임기가 되면 보통 그걸 구성하고 하는데 10월…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크숍하고 현장방문을 10회 7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에 따른 게 50만 원 그리고 실비 지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25년에 현재 개최된 분과위가 21건에 현장 방문 자문단 평균 참석률이 49.6%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비 거기에 따른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하여튼 지난 행감 때도 이걸…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0명, 100명은 지난번 1기… 저희들이 참여율도 확대하고 좀 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율도 높이고 내용적으로도 좀…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네.

○정책기획관 오유길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억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정확히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최종예산 제출할 때는 그 당시 위탁동의안보다 훨씬 줄여서 지금 제출된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전반적인 도의 세입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위탁동의안 제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삭감된 금액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년과 사실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서 인건비만, 임금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만 지금 반영된 상태라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증액이 많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설명자료라든지 필요할 텐데요.
  사실상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 인건비만 일부 4.9%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까지 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 다 붙이다 보면 워낙 자료가 방대해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말 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이런 예산 제출, 아예 제출할 때부터 자세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그때 공공위탁 동의 제출할 때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안 부분도 저희가 크게 자료가 방대해지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충남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좀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결혼이랑 출산이랑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상 ’25년 집행률이 100%로 돼 있는 건 시군에 저희가 내려보내다 보니까 100%인 걸로 보이고요.
  실집행률을 보면 이게 실제로 결혼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는 43%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8개 시군에 이미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또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 사업을 우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 사업을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분석해 보고 그리고 또 결혼과 출산이 이렇게 별도로 나눠질 이유가 없다라고 시군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민원인들도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서 한 바구니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이라고 하는 금액을 삭감한 이유는 실제 올해 운영한 상황을 보고 일부 적절하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저희가 40% 정도 됐다고 보시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정산하고 나면 반환, 시군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여기 기재상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대한 거는 그렇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실집행은 그게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저희가 다음에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이상식 위원장님과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주의해서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건 그러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통합을 해서 줄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신청한 인원수를 보고 저희가 실제 집행률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결혼·출산을 통합하면서 오히려 올해는 3년이었던 걸 5년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최대 지원금은 150만 원을 250만 원으로, 그리고 지원 범위도 결혼이나 출산 전후 6개월이었던 거를 1년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설계는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다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매년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특히 충북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이라고 해서 통합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탑재가 돼 있고요, 통상 그거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지금 현재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이 끝나면 6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그러면서, 그다음 연도 매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이런 기관하고 같이…

○정책기획관 오유길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발전계획안이…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 하부 개념으로 매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용역이 3월에 끝납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국회 쪽에 계속 그런 부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시로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86%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내려보낼 경우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즉시 필요하지 않은데 내려보내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나눠서 주기는 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같은 인구협회에 내려가고 있는 돈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조금 변명이긴 하지만 이거는 복지부에서 사업명을 아예 내려보내 주는 거라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다른 데 저희가 쓸 때는 유념해서 저출산 아니고 저출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집행률, 맘편한 태교 패키지는 실제 예약을 하고 뭔가 예약이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되고 나서 업체에서 요청하는 바라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다 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아, 이거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상황이 틀린 게요. 맘편한 태교 패키지는 시군에서 시행 주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태교 패키지를 실제 예약해 주고 또 산모와 연결해서 해 주는 건 업체가 하나 끼어 있긴 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사…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 이건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이건 학생…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잘 알겠습니다.
  「저작권법」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산업장려관도 있고 여기 민원실 앞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부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있는데요. 단체장끼리 모이는 게 힘들면 실무협의회라도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금 협의회장이 충청북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8개 시도에 27개 시군구 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보조금 낭비 신고 이런 게 적극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개선방안이 지금 저조한데요, 좀 더 홍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의견을 좀 듣고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있거든요.
  잘 못 받은 기관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증감사유가 아니라 그냥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설명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 표현이 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런 부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전체 홍보하고 달리 수행기관에도 홍보비가 잡혀있는 거는 항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서포터스의 활동 조끼라든지 최소한의 홍보 물품, 그런 소액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기관별로 잡혀있는 거는.
  전체 10억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노인복지과에 잡혀있었던 영상자서전 전반적인 홍보 관련되는 게 저희 쪽으로 이관되면서 사실 원래 아주 삭감을 이번에 많이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65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저희들이 항상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위탁사업이라든가 불용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미달됐을 때는 10% 그렇게 페널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고 개선 당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원은 노인복지과에 당초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었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1월에.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당초예산은 이미 성립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 홍보비로 우리가 그쪽 노인복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얻어서 지출한 금액이 한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어도 영상자서전이 도민에게 홍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고 해서, 8,500만 원을 이거는 정책기획관실에 내년도에 새롭게 계상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노인복지과의 2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22, ’23, ’24…

○정책기획관 오유길   만 3년이 넘었고 4년 차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초 처음에 한 2년간 이상은 노인 분들, 실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약간 생을 마감하는, 아니면 유서 비슷하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다변화를 했던 겁니다.
  육아라든가 출산, 그다음에 연애 이런 스토리, 그다음에 청년, 귀농·귀촌, 이렇게 다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 또 설문에서도 여러 항목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수혜도라든가 만족도, 이야기, 그 부분들이 80% 후반대에서 90% 이렇게 나왔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알지 못한다’가 거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알지 못했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내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약간의 홍보는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려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홍보 물품은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할 수 없고 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그런 홍보 방법도 있고요.
  물론 전년도에 남은 물품이 있다면 지엽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는 제작 형태라든가 그런 기법을 홍보 물품을 하는 데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아까 앞전에도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거점기관의 역할에 따른 어떤 홍보물품이라든가 내용,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약간씩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그렇게 표기하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소액에 맞는 어떤 그런 장비라든가 마이크, 조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거점기관에서는 이야기 주인공을 섭외하는 그런 영상 촬영이라든가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유념하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모제안은 수시제안을 의미하는 거고요. 각 소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나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문서도 보내고 게시판에 상시로 이걸 홍보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일단 부서에서 조금 수요가 적고요.
  대신에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 즉시 자체적으로 또 실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감액을 하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수시제안 말고 상시로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서 연중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접수에 대한 정기… 또 정기 공모전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시제안은 저희가 감액을 하지만 내년에는 정기제안이나 상시제안 접수에 대해서 활성화하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네, 저희가…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사업명은 공모제안이지만 실제는 수시공모제안이거든요. 수시공모제안을 봤을 때 별로 접수 건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기 공모전,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공모전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더 크게 되다 보니 그때는 많이 접수가 되는데…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이번에 올해 2025년도 6월에 안전체험,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공모 의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진행했을 때 총 9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조금 많이 해당 팀하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장님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서 지원근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네, 저희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조사원들에 대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이 사회조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원분들한테는 안전용품을 저희가 또 구입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또 조사 중에 어떤 특이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이런 내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도 있지만 통계조사 중에는 사업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보면은 그 조사원 관련한 홍보물이라든지 지침서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세부사업에는 조금 산출기초로 들어있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은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2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비비는 273억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 말씀…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

○예산담당관 강미경   어떤 자료 73쪽이신지…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인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거는 273억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사업비들이 있으면 그건 예비비로 계상이 됐다가 나중에 조정,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총괄예산… 한 300억 전후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작년에도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규모가 편성이 되었는데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 표시가 이렇게 된 사항이라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하고 시군 대상으로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총괄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관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홍보비도 다 총괄해서 가져와서 세우게 됐고요. 원래 2억이었지만 좀 감해서 8,500만 원으로 지금 세웠고.
  거점기관은 저희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과학기술혁신원 거점기관 운영비를 세우게 되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과·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수행기관들 또 저희가 관리하는 수행기관들은 따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합친 게 사실은 훨씬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또 장비가 구입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 이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점기관에서 저희가 3,400만 원 장비 구입비는 다 감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비도 50% 이상 감하고 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정책기획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관련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중복성도 보이고 그리고 부서가 분산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부 특히 영상자서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행주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업무의 분장이 부서별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 분장에 맞게끔 예산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는 안 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랑도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건이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령 기준은 각 시군의 청년 기준이 좀 다른데요. 각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 기준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문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 정한 거를 공고문에 해서 올려서 그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노   실제적으로…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떤 특정 직종이나 직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금융기관별로다가 금융자산을 갖다 조회한다든가 가상자산, 가택수사 이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느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본인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세정담당관 이정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인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한 202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고 또 그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97∼98%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10월 기준이고요. 현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긴급한 수요에 따르는 재정부족액 그리고 재해로 인한 긴급한 수요 그리고 현안 시책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에 따라서 이건 집행이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군의 어떤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최종 결재가 나면 진행이, 바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지금도 계속 시군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검토를 하는 게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법령에 하나 안 되게 정해져 있는 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결국 이제… 
  시군에 가서 민간보조 경상이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든 이런 사업 편성과목으로 가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이런,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 어떤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시행해야 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고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결국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사실은 되지를 않습니다.
  농협 대상으로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그건 편성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