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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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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11월 26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5. 4.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8. 7.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
  10. 9.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1. 10.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12. 11.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12.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
  21. 20.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
  22. 2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6. 2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6.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8. 27.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8. 본회의 휴회의 건
  30. o 5분자유발언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5. 4.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8. 7.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8.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9.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10.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11.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12.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13.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14.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15.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16.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17.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18.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19.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21. 20.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22. 2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23.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
  26. 24.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2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26.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27.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0. 28. 본회의 휴회의 건
  31.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김국기 의원, 오영탁 의원, 김정일 의원, 임영은 의원, 박용규 의원, 안치영 의원, 김현문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섭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기획조정실장이 개인 사유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른 징계 보고입니다.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4분)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3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충북도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의 길을 힘차게 열어왔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12.8% 증가를 기록했고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함께 증가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국회의 추가 증액을 앞둔 정부 예산은 작년에 이어 연속 9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인 9조 5,0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분기 실질적 GRDP 성장률 전국 1위,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습니다. 
  6월 수출증가율 전국 1위, 29.8%가 증가했다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고용률 74.4%, 그것은 도정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민선8기 투자 유치는 6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43만 명의 관광객이 증가해 3,988만 명이 찾는 등 도민과 함께 땀 흘리며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 산업의 기반을 넓혀온 결과이며 충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밥퍼의 현장, 전통시장, 기업, 농촌마을 등 충북 곳곳을 직접 찾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며 시행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도민들의 애환과 헌신 그리고 충북을 향한 뜨거운 애정은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저에게 더욱 강한 책임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중심 도정과 충북의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을 더욱 빠른 속도와 강한 실행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민선8기 도정 비전을 완성하고 충북의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7조 6,70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020억 원, 7.0%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조 8,82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883억 원입니다.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8기의 공약사업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 미래 전략산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성장 전략투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곧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복지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일하며 더 나은 삶을 이루는 일하는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밥퍼와 일하는 기쁨의 확대, 충북형 청년인턴 신규 시행을 통해 일할 기회와 자립 기반을 더욱 넓혀 어르신들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의 지원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이자 지원 신규 도입, 의료 취약지역 이동 진료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육아수당을 지속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정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2조 8,614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일하는 분들의 삶을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충북, 충북형 일자리 복지를 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와 AI 중심의 첨단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충북이 살아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성장해야 도민의 삶이 안정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충북의 미래는 AI 중심 첨단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와 더불어 AI 디지털 기반 신산업투자를 확대해서 미래기술 생태계를 한층 더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오송을 중심으로 한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물류산업과 공항연계 신산업을 육성하여 충북산업의 지평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혁신경제의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준비하기 위해 총 2,0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충북 관광객 5,000만 시대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도 자치연수원 부지를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과, 도민이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청 본관을 역사적 가치를 담은 그림책정원 1937로 탈바꿈해 그림책도서관·전시관·북카페·휴게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도내의 유휴시설을 생활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충북 관광자원을 특성화하여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청남대는 4계절 머물며 걷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충북 전역으로 확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천연물 등 특화산업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충북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5,0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총 2,0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농촌과 환경을 살리겠습니다. 
  농촌의 활력이 곧 충북의 미래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의 확대, 농업기술의 보급, 농업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 구축 등 스마트 농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시농부 확대를 통해 인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과 각종 농업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인 복지를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충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튼튼한 토대입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과 지방 상수도의 현대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생활 생태 환경을 지키는 정책들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촌과 환경을 위해 총 1조 2,7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과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충북의 미래를 한층 더 든든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환경과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도민 생활의 근간은 안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밀 점검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보험과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등 재난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해 도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국지도·지방도 확포장과 광역 도로망 확충,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문화·교육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교통·문화·생활SOC·지역경제 등 저발전 지역의 발전전략을 면밀히 지원해 1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재난 안전망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총 9,8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준비과정은 국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과 지방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안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일하는 복지, 문화·예술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숙고하며 준비한 내년도 예산이 민선8기의 주요 성과를 완성하고 충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은 165만 도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 왔습니다.
  충북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면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의장 이양섭   김영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8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5년 충북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 덕분에 충북교육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 어디서나 배움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충북교육은 그동안 차근차근 추진해 온 미래 교육의 기반 위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였습니다.
  미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적극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공부하는 학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과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나도 예술가’ 정책을 포함해서 6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에서 충북 학생 선수들이 금메달 44개를 포함해 총 13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직업계고의 ‘전성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을 확산하고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높인 결과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 여건 개선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그동안 하고 있었던 정책들을 모아서 충북교육박람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주인공이 되어 배움의 과정을 공유하고 교육 주체들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보여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에 더욱 깊이 고민하며 2026년에도 충북의 미래 교육 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202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도에 충북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충북 수리력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생들이 삶 속에서 수학의 가치를 발견해 즐겁게 몰입하도록 수리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꼭 필요한 힘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논리적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며칠 전 중앙언론 신문에 한글을 못 뗐던 아이들이 넉 달 만에 책을 읽어냈다는 충북 기초학력 전담 수업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의 성공 비결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수리력 강화 역시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를 밀착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서 수학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1단계로 내년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수학’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도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또한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프로그램 운영 교를 26교로 확대하여 교실 수업과 평가 개선 등 공교육의 질 제고에 앞장서고 다채움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은 타 시도의 기존 교육 플랫폼과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 개개인의 성장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의 전체 성장 이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직접 만든 수업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선순환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도 내 자녀 성장 기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녀의 배움의 과정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든 만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배움과 성장을 나누도록 소통하는 모두의 다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자 교육으로 우리말 사용의 깊이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소리뜻 한자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습관, 한자 교육 워크북과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우리 학생들이 한자가 포함된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과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력을 습득하고 바르게 듣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자 교육은 한글교육, 한글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입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충북교육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전인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인성 발달의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학교 예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예술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및 지역 예술자원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 10개 교와 학교-학년-학급 단위의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협력형 예술 프로젝트 활동인 ‘우리학교 예술 프로젝트’ 10개 교를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는 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의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3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는 일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배움터를 만들어 가고 교육 현장에 생명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지킴 및 위기관리 지원을 통해 ‘마음건강 챙김학교’ 40교를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감정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실천 중심의 마음 건강 운동인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변함없이 모든 학생이 몸근육을 키우도록 어디서나 운동장을 확대하여 몸활동을 활성화하고 언제나 책봄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독서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제공되는 교육활동 역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발달적 특성과 전환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전환기 이음 교육을 강화하여 유·초 연계형 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아이성장 책임유치원 운영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발달을 돕고 교육의 질을 높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에 특수교육의 공간을 더하고 기회를 더하며 그리고 배움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충북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대학으로 확장해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를 신설하고 남부3군 거점 전공과를 설치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육공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는 촘촘한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진학이나 취업 등 각각의 진로 유형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장애학생 전환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나우(NOW) 늘봄학교가 새 정부 정책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온동네 돌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1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개방과 공유의 온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하늘 아래 모든 곳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상호개방형 온마을배움터를  확대하고 품꿈성장터 발굴을 통해 배움의 장을 더욱 확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와 영동·증평 등 추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힘쓰겠습니다. 
  최근 인간의 자연 파괴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어 우리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학교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며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 전체적 접근을 중심으로 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생태적 전환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교육 전체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생태·환경교육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학교와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정원 탄탄숲, 와우수풀링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을 위해 기술적·제도적·인식적 접근을 기반으로 다층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그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재정의 근간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세수 재추계와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어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보통교부금 확정 이후 연말 세수 변동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23년 4,513억 원, 2024년 1,723억 원, 올해 2025년도에도 785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세입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학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교부금 감액으로 기금 보유액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이내 기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충북교육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학교 교육의 본질 및 정상화를 지켜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적 역량, 실천적 역량, 신체·정서적 역량, 예술적 역량, 미래 기술적 역량을 길러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전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를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다양한 격차 해소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지원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중심 지원 및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55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05억 원 감소하고 기금 전입금이 축소되면서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건비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필수경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추가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입 재원은 줄고 필수경비 지출은 확대되는 구조적 재정 압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며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지키는 데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21억 원, 기타이전수입 30억 원, 자체수입 265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등 81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359억 원 등 이미 말씀드린 총 3조 6,1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 1조 4,946억 원, 평생교육 53억 원, 교육일반 1,643억 원, 예비비 29억 원, 인건비 1조 9,484억 원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앞부분 두괄식으로 요약만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실력다짐 충북교육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확대 및 학부모 부담 완화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중심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모든 교육활동 지원의 원동력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교육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우리 충북교육이 재정의 제약 속에서도 학교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예산의 한계가 곧 교육의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재정의 위기를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교육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각별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의 핵심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39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위원장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리스차량 등록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대체취득 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거의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대사회의 다양성·포용성·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도민의 가치관에 맞추어 도의 역사와 자부심,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헌장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입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난립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현행 단속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전문 조사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조기 적발, 증거 확보,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 통합 단속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의료인이나 비전문가의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그 피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에 이르고 환수결정액은 약 2조 9,100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이며 환수결정액은 약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약 5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불법개설기관들이 폐업과 잠적, 재산 은닉 등 회피 수법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효과적 단속과 환수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환수되지 않은 부당이득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져 국민의료 혜택 축소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직접적 위협입니다. 
  이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며 인력배치와 위생관리에 소홀하며 대규모 안전사고 위협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경찰·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담당하지만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수사절차와 효과적인 환수의 어려움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행정조사, 신고접수, 수사의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단에는 자금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과 재정 환수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행정· 조사 경험과 법률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2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불법·부당 정보시스템 등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경험을 꾸준히 쌓아왔으며 실제 요양급여 지급과 징수·행정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관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된다면 수사 초기 증거 확보와 계좌 추적, 압수수색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장기화되던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이득 환수율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재산동결 및 몰수·추징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짐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실질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은 불법개설기관의 자진 퇴출과 신규 개설 억제 효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 확대에 활용되어 국민 의료복지 향상과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은 2018년 12월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6년간 회기 만료와 재발의, 폐기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의 신뢰 회복,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과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신속히 도입·시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조사·수사·징수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 단속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시장 교란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예방과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2025년 11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9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상시 운영이 필요한바 해당 존속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은 충북여성재단이 미래여성플라자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용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주차장 내에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최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0.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4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꽃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내의 유망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창업펀드를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융자 접수와 심사, 이차보전금 운용 등의 사무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시설 관리와 교육 운영, 홍보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3.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20.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4시59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태훈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사무 지방 이양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를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동산수목원의 숲해설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및 교육 운영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덕동생태숲의 숲해설 및 교육운영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동산수목원의 유아숲교육 및 운영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정식 개원을 앞두고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인력 유입 대책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수성에 따른 질병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착공하여 2026년 6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국가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러나 12월 시범운영을 코앞에 둔 지난 11월 중순까지도 국립소방병원 지원 전문의가 없어 개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의를 순환·파견 형태로 의료진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개원을 위한 임시방편이자 최소한의 규정만 맞췄을 뿐 정식 개원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의사 및 의료진 확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안전망 구축이라는 병원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의 개원은 단순히 한 기관의 완공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그리고 소방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이 계획대로 개원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재·구조·구급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일반 진료 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진료·연구·재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재난대응 인력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충청권은 전국 평균 대비 상급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응급 및 전문진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의료취약권역으로 분류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립소방병원의 개원은 단순한 의료시설 건립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셋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병원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립소방병원은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상징적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인력 부족과 행정 지원, 예산 불확실성 등으로 개원 일정이 늦춰진다면 이는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과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의사 인력 및 의료진 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 주변 정주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의료 인력 유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하나, 병원 운영의 안전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제도 지원을 강화할 것. 
  하나, 개원 과정 중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행정적 병목을 신속히 해소할 것.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은 소방공무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답이자 중부권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의료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 시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대통령실, 국회, 관련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관련 예산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우리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통령실 및 국회, 관련 중앙부처 등에 관련 예산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촉구함으로써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확실히 다지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공항은 수도권 집중과 항공노선 편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단순한 지역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 광역자치단체로서 해상 물류와 항만 접근이 불가능한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청주국제공항은 충북의 바다이자 대한민국 내륙경제의 하늘길이다.  
  청주국제공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충청권과 중부내륙권 전체의 산업과 물류, 그리고 세종시를 포함한 국가 행정수도권의 기능까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제출한 예산편성안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었다. 
  이는 충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것이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1호 공약과 당선 이후 채택한 국정과제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부산 가덕도신공항 6,890억 원 반영, 새만금 공항 1,200억 원 반영 등 영·호남권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공항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충북 홀대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아래의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국회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 반영할 것. 
  둘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셋째, 국회에 계류 중인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정부와 국회는 본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여 충청권과 동반 성장하는 항공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충북도민들의 염원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든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년 11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양섭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동산수목원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령산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덕동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동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 

(15시16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정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정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늘봄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총수를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은학교 교지 및 건물 취득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과밀 해소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정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4.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21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수정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2,644억 원보다 495억 원이 증액된 8조 3,13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6% 증액된 7조 5,4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9% 증액된 7,708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9,520억 원보다 291억 원이 감액된 3조 9,22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율성, 필요성, 적정성, 삭감 예산에 대한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모은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1개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1인)
  이상식
  기권의원(1인)
  이상정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8분)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김국기 의원, 오영탁 의원, 김정일 의원, 임영은 의원, 박용규 의원, 안치영 의원, 김현문 의원) 

(15시29분)

○의장 이양섭   다음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초에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확정된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검토한 뒤 ’26년 말 또는 ’27년 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내년 ’26년은 지방이전 대응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23년부터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움직임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유치 활동이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기조로는 다른 시도에 뒤처질 우려가 크고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TF가 실질적인 유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부 동향에 대한 분석·논리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도는 지역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대응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동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6년 1월 이전 대상 확정 이후 즉각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용역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후속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1회 추경에서야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 연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정부의 이전 대상이 확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고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유치 전략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큽니다. 
  한편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의 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지역 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혁신도시 외에 개별 이전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은의 경우 보은 국가산업단지의 한화공장과 연계를 고려하여 방산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등 방위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이전될 경우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 효과가 커져 방산·안보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유치 대응 TF를 즉시 재정비 및 조기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후속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풀예산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소멸지역, 저발전지역 중심의 혁신도시 외의 개별 이전 대상기관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청북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회입니다. 
  도정의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실행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   영동군 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동구를 비롯한 충북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도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 사업의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신장수-무주영동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장수군 신장수 변전소에서 영동군 일원까지 58.5㎞ 구간을 연결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영동군 11개 읍·면 가운데 용화면·양산면·상촌면·영동읍·양강면·학산면 등 절반이 넘는 6개 읍·면이 대상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돼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입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송전선로나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주민 반발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갈등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송전선로 설치가 단순한 시설 건설을 넘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 없이 추진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방식은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들이 지금 영동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이지만 영동군민에게는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기업의 안전과 미래가 위협받는 일입니다. 
  특히 영동군 양강면에는 개폐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시설 규모만 축구장 5.5개 크기인 3만 9,7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생활공간 인근에 대규모 전력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송전선로와 개폐소 설치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영동군 곳곳에서 궐기대회와 서명 운동, 차량 행진, 한전 항의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번 송전선로 문제는 결코 영동군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력 수급 계획대로라면 충북 전역에서 34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변전소 16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이 계획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충북은 송전선로와 변전소에 뒤덮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충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송전선로와 개폐소 설치에 반대하는 영동군민의 뜻에 함께해 주시고 영동군을 포함해 충북 전역의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GPU 26만 장 수급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넘어서서 피지컬 AI를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어디에도 충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전력수급을 위한 길만 내어주라는 요구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 성장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장수-무주영동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골목과 마을길, 학교 앞과 축제의 현장 등에서 묵묵히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거점시설인 초소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자치단체와 경찰이 요청하는 여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4,500개의 조직에서 9만 5,000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로 좁혀보더라도 총 215개의 지역대 소속으로 4,895명의 대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든든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든든함을 그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헌신에 걸맞은 최소한의 기반을 든든하게 지원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 도내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이른바 방범초소 현실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시설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 활동하는 215개의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2개의 지역대는 빌려 쓸 수 있는 초소 자체도 없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야간 근무 전후로 회의를 하고 장비를 보관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점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무실을 빌려 쓴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대원 충원과 활동 유지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늘고 있고 오는 12월부터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전용 앱을 도입하여 방범대 활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산이 늘고 시스템이 마련되어도 정작 대원들이 비를 피하고 장비를 보관할 초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 뿐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일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무실 용도 사용으로는 허용되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등 초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율방범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무실과 초소 등 거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 법안은 분명한 국회 소관이지마는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내 자율방범대의 실태와 거점시설 수요를 면밀히 정리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국회가 서둘러 인식하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도 차원의 중장기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독립된 초소가 없는 11개 지역대의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거점시설 확충 로드맵을 마련한다면 법률 개정 이후 가장 모범적인 지원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파란 조끼를 입고 순찰하는 대원들의 발걸음이 바로 도민 안전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 발걸음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따뜻한 불이 켜지는 방범초소 하나 마련하는 일은 결코 과한 특혜도, 예산 낭비도 아닙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만큼 효율이 높은 투자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고향이자 충청북도의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에 근무하고 계신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청남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한 결과 청남대는 충북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북의 자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청남대에서 근무하며 그늘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그리고 안내사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8월 청남대를 방문하여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보며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경사분들은 한여름 섭씨 34℃가 넘는 폭염 속에서 그늘 한 점 없는 청남대 곳곳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늘막조차, 시원한 생수 한 병 제대로 마실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표소 인근에 마련된 직원 휴게공간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열악하였습니다. 오래된 낡은 컨테이너는 한 발 내딛기 무섭게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청남대의 아름다움은 단지 건물과 정원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현장을 돌보는 조경사 한 분 한 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경사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이러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남대를 가꾸는 분들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김영환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청남대 조경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조경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조경은 외부 현장 근무 및 각종 장비 사용 등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금 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처우를 받으며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호봉 산정 시 관련 경력 반영, 특수직무수당 지급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조경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더위와 추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청남대를 가꾸고 있는 조경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청남대 개방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 사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남대에서 20년 이상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사분들은 위탁기관 소속이지만 청남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 관련 전달 및 보고는 청남대와 직접 소통하고 있지만 급여는 위탁기관에서 집행하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하고 불안정한 구조와 신분 속에서 전문성과 헌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내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근무환경에서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받으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청남대 관광안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남대의 변화는 시설 개선만으로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을 때 진정한 변화의 완성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청남대의 발전이 도민 모두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제1선거구, 농다리 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절박한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뒷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100여 개소에 달하는 충북의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정비 물량은 줄고 장비와 기술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충북도의회는 2022년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시 비용추계서에는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정 이후 4년 동안 충청북도는 이 조례에 의해 단 한 번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과 지켜야 할 약속이며 도민의 의지를 담은 법입니다.
  의회가 심사하고 동의해 만든 조례를 4년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럴 거면 조례를 폐지하라.”는 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정비업계는 그간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전기차·수소차 시대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청북도는 약속했던 지원을 단 한 차례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깊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9월 국내 최대 차량정비연합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신사옥 개소식이 청주 오송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충북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확인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 위상은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비업계는 지금 조례 제정 당시 약속한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이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은 커지고 기술 인력은 유출되며 결국 도민의 차량 안전 서비스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로 순간을 모면하고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민의 생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역점사업 일부만 조정해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아울러 비슷한 사례인 전세버스 지원 조례 등 유사 사례들도 함께 점검하여 ‘조례만 있고 지원은 없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충청북도 행정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생업을 위해 충청북도가 결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위한 길 터주기 요령은 차로 수에 따라 다릅니다. 편도 1·2차로에서는 차량을 오른쪽이나 2차로로 비켜주고 편도 3차로 이상이면 2차로를 비워야 합니다. 출동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막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긴급차량 출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주차나 불법주차로 좁은 골목길의 진입이 불가할 경우…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소방차가 뒤에 와도 어디로 비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그 순간 당황해서 제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말은 실제 운전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44.6%,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에 달합니다.
  화재·구급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충북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가 이미 전국 상위권에 이르러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제어 방식 확대는 교통관제센터가 갖춰진 도시 지역에 한정되는 만큼 비도시지역은 제도 설계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중앙제어, 비도시지역은 독립형 현장제어 기반의 지역 맞춤형 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영역은 바로 ‘도로 위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도민과 행정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확대 및 표준조례 제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선도 시도의 사례처럼 표준조례를 기반으로 예산 확보 및 설치 계획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정체된 교차로를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곧바로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길 터주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입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과태료 부과 상한이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시행령은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난 10월 13일 권익위의 권고처럼 1회에 100만 원, 2회에 150만 원, 3회에 200만 원으로 누적 위반 시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 체감형 교육·홍보 체계 강화입니다. 
  일회성 캠페인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도로공단·경찰청·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협력, 아파트단지·전통시장·통학로 중심 맞춤형 홍보, 실제 상황 기반의 시민참여형 모의훈련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길 터주기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률이 절반 가까이 되는 만큼 여객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 의무교육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딱 1분, 단 30초만으로도 생사를 갈라놓는 결정적 행동입니다. 
  지금까지의 단발적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길 터주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효적 활용을 통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국지성 호우와 태풍·돌풍 등 이상기후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도시 공간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옥외광고물의 92% 이상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도내 곳곳에도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이 태풍·강풍 등에 떨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상당수의 옥외광고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9조의2는 시·도지사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의2는 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체계상으로는 이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 의무와 재원 마련 근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과연 법률에 맞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옥외광고센터의 2024 옥외광고 행정 통계에 따르면 충북 각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7억여 원은 대부분이 현수막 수거보상, 간판 정비 등 미관 개선사업에 사용되었고 광고물 안전관리 관련 집행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며 특히 충북 11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약 한 달에 걸쳐 상가 밀집지역과 인구 밀집지역의 옥외광고물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고정간판 중에서 연결 부위 노후화, 고정 상태 불량 등으로 풍수해 시 추락, 붕괴 위험이 높은 사례가 53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 용도는 여전히 옥외광고 산업진흥, 현수막 수거보상, 간판 정비사업 등 단순히 도심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안전관리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 세우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련 예산이 연간 5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점검과 정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500만 원의 예산으로 점검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충북의 안전 투자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한 실질적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상시화입니다. 
  지금처럼 한시적이고 형식적인 합동점검을 하는 수준을 넘어 법 9조의2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을 도 단위의 연차별 중장기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도의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위험간판 보수·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목적성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재 당초 목적과는 달리 미관 개선 위주의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에는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금운용의 큰 방향을 미관 중심에서 안전과 미관의 균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게 되었으며 도내 곳곳에 무허가 무신고 등 불법광고물이 범람함에도 이를 규제하기가 힘든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안전점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유명무실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제 목적을 다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청사의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도민 모두에게 이롭고 충북문화재단의 인평원 신청사로의 이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평원과 문화재단은 공공재단입니다. 
  인평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등 관련 공공예산을 지원받고 도민의 성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산 역시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문화진흥기금이 주 재원입니다. 결국 두 기관의 이전 및 배치 문제는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인재 육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소중한 공공재원의 활용이라는 본질적 문제이기에 충북도 전체를 보면 모두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평원 신청사는 도청 인근에 위치해 교통편의와 철당간이 있고 광장이 있으며 상업시설의 밀집성이 뛰어나며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도민의 성금으로 매입된 의미 있는 공공자산입니다. 
  현재 인평원 신청사는 1층에 문화재단의 일부 부서가 이미 입주하여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2층 일부와 3층을 인평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단이 1층에 입주한 것은 충북도나 의회에서도 일련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유휴공간을 문화재단이 일관성이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과 예산집행 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문화재단 건물은 도 소유로 문화재단이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활용 가치가 더 있습니다. 
  기존 입주하여 운영 중인 예총 충북연합회, 충북민예총, 충북도문화원 등 현장 문화예술 단체들이 정착하고 활동공간으로 전환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정책 기획, 지원 중심 기관이므로 도청 인근으로 이전해 정책 시너지와 대민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기존 건물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해당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임차료 부담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휴공간 활용, 행정 협업효과, 정책 시너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인평원 신청사는 이미 공공재원으로 매입된 건물인 만큼 유휴공간을 그대로 비워둘 때 발생하는 비효율, 그리고 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협업비용까지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인평원과 문화재단 간의 정책적 연계성을 고려하면 한 공간의 밀집성과 편리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관광·인재양성·청년문화 정책 등 협업 효과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료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출연금, 기금, 정책 및 행정의 효율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문화재단의 도청 인근 지원 효과는 행정 효율 그 이상입니다. 
  직원·방문객·문화예술인·관광객들이 성안길 일대에 활발히 드나들게 되면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에도 뜻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문화재단 일부가 인평원 신청사에 입주한 만큼 남은 공간 기관 간 정책 시너지, 행정 효율,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모두 감안하면 충북문화재단이 인평원 신청사로 이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선택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공재원의 효율성·행정 효율,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까지 모든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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