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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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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11월 3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8. 7.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8.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9. 본회의 휴회의 건
  11. o 5분자유발언

  1.   부의된 안건
  2. 1.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7. 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8. 7.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8.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 o 5분자유발언(김현문 의원, 이태훈 의원, 이정범 의원, 조성태 의원, 박지헌 의원, 황영호 의원)

(14시13분 개의)

○의장 이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입니다.
  제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건, 의원 발의 2건, 산업경제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 1건, 도지사 제출 17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27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9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박지헌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황영호 의원님,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정범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섭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0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옥규 의원님과 박재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9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규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30회 정례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각종 조례의 기간 산정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간 산정 시 혼동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시25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꽃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내륙지역인 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것이 정책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 국비 비율이 40%에 불과한 점은 지방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청북도를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할 것 그리고 농촌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상지 선정 결과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배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 결과가 아니라 정책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7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옥천, 보은, 괴산, 영동, 단양 등 5개의 군은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공모과정에서 주민과 의회,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시범사업 추진에 대비해 왔고 서면평가를 통과하여 전국 12개의 예비선정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도민들은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며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옥천군이 탈락한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범사업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지역에 정책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유일의 내륙지역으로 해안·도서 지역과는 다른 농어촌 여건을 갖고 있어 정책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당초 6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실제로는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정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렇다면 전국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 역시 충분히 추가 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평가점수 차이는 상당히 미미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충북의 추가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 주는 중요한 발언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북의 추가 선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는 국회가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역시 정책 형평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충북을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불과한 재원 구조 역시 문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비 비율을 80%까지 상향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소득보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충북을 배제한 현재의 선정 결과는 정책 완성도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북의 참여는 형평성 확보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충북 도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청북도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하라.
  하나, 농촌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라.

2025년 11월 3일

충청북도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34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지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충북 곳곳에서 가을축제가 열리며 도민의 일상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 등 도정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내일 2시에 국회에서 고발한, 특히 민주당 주도로 고발한 위증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충북의 도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민선8기 3년 4개월 동안 충청북도는 도정 전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성과는 우리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 결과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두텁고 촘촘하게 추진해 온 충북만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맺은 값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일하는 밥퍼 등 충북형 혁신 일자리 기반으로 전국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충북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충청북도는 63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달성하였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핵심 기반으로 올해 2분기 GRDP성장률 전국 1위, 6월 수출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충북을 방문한 방문자 수가 무려 734만 명이나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별이 7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충북 칠성이라고 이러한 성과로 불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우리는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에서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다’로 선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속에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바이오 역점 사업들이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송을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를 능가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는 새로운 정책은 단순 추진에 그치지 않고 실행과 보완을 거치는 ‘프락시스(Praxis)’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노베이티브 프락시스(Innovative Praxis)’라는 충청북도 도정의 철학적 바탕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의무경비 반영과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등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소중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과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주요사업 예산도 일부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조 3,139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조 2,644억 원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7억 원 증가한 7조 5,431억 원, 특별회계가 68억 원 증가한 7,708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비 5,000만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천 화재참사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 도의 의지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제나 최우선에 두고 보다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기한 연장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믿습니다.
  충청북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충북도립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은 도민의 여가활동을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충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7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였고 도민의 안전과 교육, 출산을 위한 필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내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민생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K-바이오스퀘어의 조성,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의 신설, 도청 본관 ‘그림책정원1937’를 비롯한 ‘문화의 바다’ 조성사업 등 도정의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원님들께 한 가지 우리 도의 정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기 전에 저희 고향에서 김장 체험 사업을 해서 23t의 김장을, 김치 담그기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지사가 되자마자 우리는 못난이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못난이 김치 사업은 5,000t을 팔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000t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착안해서 도시농부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도시근로자 사업이 나왔으며 또 틈새 일자리 사업인 일하는 밥퍼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보은에 있는 어떤 김치 공장에, 쪽파 소모량이 하루에만 1t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1t의 쪽파를 전남과 충남에서 매일 실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충북에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병풀을 재배하기 위한 양액재배 시설을 보고 이것을 쪽파 재배에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시하였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는 고추와 배추를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그런 도인데, 김장 브랜드가 없고 김치를 사업화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못난이 김치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김치에 들어가는 쪽파와 열무와 갓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못난이 배추를 못난이 김치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쪽파 농장, 양념 김치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정부가 주장하는 수백억을 들인 스마트팜 사업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에도 만들어지고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 투여하던 예산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에 널브러져 있는 비닐하우스, 폐비닐하우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업사이클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안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양액베드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절약된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으로 도시농부와 일하는 밥퍼에 투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가공된 쪽파 생산물을 우리의 못난이 김치를 포함한 김치 공장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우리 농촌에 놀라운 충북형 스마트팜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2년 전부터 보은에 시험포를 재배했고 청천에 시험포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을 보은에다, 성공해서 보은에 지금 대대적인 양념 채소 스마트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보은에다가 지금 특조금을 제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것을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농업기술원의 기술자들이 몇 번이나 연행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이런 정책과 행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충북형 스마트팜으로 전국적으로 또 대한민국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지금 파프리카와 딸기, 오이, 엽채류를 제외해 놓고서,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제한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쪽파와 그리고 우리의 열무와 갓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스마트팜의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최근 임용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범산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세종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하였습니다.
  강창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오유길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을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의장 이양섭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51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꽃피우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 덕분에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직원, 충북도민에 이르기까지 5만 8,000여 명의 교육가족이 함께한 충북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주인공이 되어 배움의 과정을 공유했고 교육주체들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 충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웃고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충북교육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충북은 직업교육의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술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된 취업 지원망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현장실무 역량을 높인 결과 올해 전국상업경진대회,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건강한 인성과 감성을 기르는 예술·체육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중·고를 연계한 육성 지도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학생 선수들이 학업권 등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그리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충북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어디서나 운동장’과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까지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5대 핵심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형 몸 활동을 학교문화로 정착시키고자 올해는 ‘어디서나 운동장’을 도내 모든 학교에 확대하여 학생들이 기초체력과 몸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 그리고 마음 근육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른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실력과 꿈을 키워 나가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2.0 개통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와 성향을 활용해서 보다 정밀한 수업 설계와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돕고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을 제공해 수학, 코딩, 수능, 영어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마음껏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채움2.0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사용자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학부모는 ‘성장기록 보기’ 기능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의 프로젝트 참여 내용, 탐구과정,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 등을 한눈에 확인하며 학교 교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채움2.0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움과 성장을 나누고 소통하는 모두의 다채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 충북의 하늘 아래 모든 곳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만드는 ‘온마을 배움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배움의 장을 더 확장해서 충북의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온마을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실력을 다지며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 한편, 큰 학교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나우(NOW)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 대상을 확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형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에게는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유아 실력다짐 골든타임 프로젝트, 초등학생에게는 성장과 삶의 설계를 지원하는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방과후학교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는 중등 실력다짐 리본(Re-born本) 프로젝트를 학교급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육청은 ‘충북특수교육 더더더’와 학교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충북의 아이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력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의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주도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지지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비롯하여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수입, 자체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시범지역 운영비,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억 원, 기타 이전수입 49억 원, 자체 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49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114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예비비 324억 원과 인건비 2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계속된 교부금 감액 조정으로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생들의 교육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김현문 의원, 이태훈 의원, 이정범 의원, 조성태 의원, 박지헌 의원, 황영호 의원) 

(15시03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립·은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북의 어느 한 구석에는 학교도 직장도 가지 못한 채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과 청소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세상 속에서만 관계를 맺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회를 향한 문을 닫은 청소년·청년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게으르거나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학교폭력, 가족 갈등, 우울과 불안, 진로 실패의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수개월 동안을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는 청소년, 취업 실패나 정신적 불안으로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청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 요인이 얽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은, 말 그대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고립·은둔 청년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고립·은둔 실태를 조사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 지원을 위해 심층 대면상담과 심리검사 등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에서부터 사회 재진입을 위한 청년 상담, 자기 이해 워크숍, 일 경험 특화 프로그램 등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인 자기돌봄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와 학습 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정규학력을 인정받아 상급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며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미인정 대안 교육기관을 도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 기관의 일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검정고시 등을 활용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도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행정망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중퇴자’, ‘구직단념 청년’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계 강화를 바탕으로 상담 이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청-교육청-보건소-복지관-청년센터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굴하며, 상담과 치유, 직업훈련과 사회참여까지 연계되어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교사가 가장 먼저 청소년과 청년의 변화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만큼 부모교육과 교사대상 연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고립과 은둔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며 충북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일,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에서 먼저 손을 잡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지역의 미래를 살리는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 괴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묻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왜 우리 충북을 지웠습니까?”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 8개 광역도 중에 오직 충북만을 배제한 유일한 사례로써 우리 충북도민의 자존과 상식을 무너트린 부당한 결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7개 군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 어디에도 우리 충북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시범사업 취지가 전국 단위 정책 모형을 실험하는 것이라면 이 결과는 시작부터 표본을 왜곡한 실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범사업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려면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산간형 농촌의 전형인 충청북도가 빠진 순간, 이 실험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대표성이 없는 실험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충북의 농촌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지역인 괴산을 포함한 보은·옥천·영동·단양 5개 군은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 소멸 대응이라는 시범사업에서 우리 충북을 제외했다면 충북도민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충북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공정한 실험의 기회입니다.
  도내 농업인단체와 기초지자체 및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시범지역을 12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비율을 상향하라!”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형이 달라야 교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륙, 도서, 접경, 산간 등 농촌의 얼굴은 서로 다릅니다.
  정책 모델을 찾는 과정이라면 다양한 표본이 있어야 비교·평가와 사업 설계가 가능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정책이 완성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충북 옥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옥천군은 이미 각종 지표에서 선정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기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배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충북도는 이번 공모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고, 도내 8개 군이 다음 공모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 대응체계를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도는 중앙정부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북형 농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역화폐, 귀농·귀촌 인센티브 및 농촌소득 다각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충북만의 실질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지원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 충북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북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충북도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충북 없는 균형발전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왜 충북을 지웠습니까?”
  정부가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충북을 배제한 이와 같은 결정은 균형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재검토하고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형평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실험으로 조속히 바로잡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사안은 단순히 한 번의 탈락 여부가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에서 동등한 주체로 바로 서느냐, 아니면 변방에 머무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충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충북도는 농촌 재도약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도의회는 우리 농촌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도민과 함께 당당히 목소리 낼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 인력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7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여 펼쳐지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북·충남·대전·세종,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릴 예정으로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총 18개 종목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충청권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장은 시군 단위의 지역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역행정 경험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회의 완성도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의 행정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군의 참여와 협력이 없다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조직위원회가 비선수층 숙소를 경기가 열리는 각 시군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로 공식화함에 따라서 대회 기간 동안 각 시군 지역에는 선수뿐 아니라 수많은 비선수인력 및 관람객이 몰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는 육상, 조정, 태권도,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이 개최되어 약 2,000여 명의 대회 지원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원들은 지역 내에서 식사하고 이동하고 머물게 됩니다. 
  대회의 상당 부분이 지역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 특수를 누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고 운영 및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밝은 시군 공무원들의 조직위 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소 배정, 교통 동선, 식사 안전 점검, 급식 지원 등 세밀한 행정 지원은 현장 사정을 잘 아는 기초단체 인력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그 피해는 개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인력을 조직위에 파견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군 인력이 조직위에 파견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행정력의 직접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보고보다 현장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선수층 숙박 및 이동은 각 시군의 교통계획, 숙박 지원, 생활편의 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지역의 실무자가 조직위 내에 포함되어야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보다 역동적인 대회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및 공동개최 취지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뿐 아니라 충남·대전·세종 등에도 대회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이를 실무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위와 시군 간 연결고리가 없다면 숙박 편중이나 행정 지연, 지역 불만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균형 있는 협력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동개최의 실질적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회 후 지역환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은 대회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장 재활용, 관광 연계 등 사후 유산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자산이 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개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공동운영형 인력교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위-시도-시군 간의 협력구조가 정착된다면 이번 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 모범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한 공통된 경험은 내 지역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생활·문화·경제권으로 묶이는 메가시티 실현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공동개최의 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충청권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각 지역이 함께 뛰는 ‘원팀 충청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강화와 충북의 주도적 역할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가 함께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광역연합은 여러 협력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5대 광역권과 3개 특화권역으로 나누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 체계 속에서 충청권이 중부권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재정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정 분담과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은 충청권 내륙경제의 중심이자 협력의 동력을 이끌 주체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충북의 핵심 산업은 이미 초광역 협력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연합의 실질화를 위해 충북이 조정자이자 선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 체계 정비와 인력 확충을 통한 리더십 강화입니다.
  광역연합은 충북의 미래전략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각 실·국이 광역연합 사업을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추진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광역연합 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4개 시도의 사업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광역연합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도의 전문인력 보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광역연합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4개 시도가 동일 금액을 분담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 부담 단체 기준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과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공동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내도록 하거나 국비 매칭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잉여예산을 활용한 공동기금 조성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충북이 선제적으로 재정구조를 제안해 연합의 지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공동정책 발굴과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충북의 산업·환경·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충북형 미래산업의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광역연합의 핵심 의제로 삼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광역연합의 법적 권한과 예산 지원의 근거, 전담조직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충북형 협력모델이 단순한 구상에 머물지 않고 실행력 있는 국가정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넷째, 도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입니다. 
  광역행정의 성과는 주민 참여와 인식 속에서 완성됩니다.
  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관심 제고가 필요합니다.
  충북도는 광역행정이 가져올 변화를 도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같은 생활밀착형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광역연합이 곧 생활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공동 번영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부권의 성장엔진입니다. 
  충북이 제도 개선과 정책 실천을 선도할 때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동물들’로 정의하며, 법에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페럿,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6%에 달합니다. 
  충청북도는 2024년 기준 총 78만 7,000가구 중 28만 3,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가구의 약 36%를 차지합니다. 이미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10일 제4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축수산과 축산경영팀에서 동물복지팀으로 조직 이름만 바꾸고 1명을 증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담당 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동물복지 인력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없이는 제대로 된 동물복지 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대비 등록동물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28만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등록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중성화는 유기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적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에는 11개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대부분 민간위탁 형태이며 직영 센터는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13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물복지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또한 도 차원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과 기존 센터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동물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과 중성화 비용, 반려동물 장례비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양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숙도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삶의 동반자이며 가족입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충청북도를 꿈꾸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황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청주시 제13선거구 국민의힘 황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충북에 대한 차별과 홀대를 지적하고 충북 정치권의 분발과 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인사, 예산, 주요 정부정책 결정과정 등에서 충북에 대한 무시와 홀대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대 내각 인선과정에서 충북 출신 인사의 기용은 전무하였으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입장에서 하늘길을 열고 공항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충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출마 당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충청권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함으로써 충북도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대통령의 충청권 제1호 공약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을 막고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대상에서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북만을 제외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단행된 내각인사에서의 충북 출신 인사 배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충북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해 온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국회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되살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킴과 동시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청주국제공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대상에서의 충북 배제를 철회하고 충북이 반드시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결정을 수정·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바다가 없는 충북의 입장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미래,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인식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과 중요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과 역량 여하에 따라 사업이 결정·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의 이익과 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지역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저를 포함한 충청북도의회, 각 시군 단체장님, 각 시군의회, 관련 공직자들의 심기일전과 분발도 요구됩니다.
  또한 언론 및 진영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단체 여러분의 하나 된 목소리도 지금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는 과거 핫바지라는 소리에 분노했던 충북도민들의 아픈 추억이 소환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정부인사, 예산안 편성과 주요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충북이 더 이상 홀대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같은 요구가 계속 무시되고 충북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외면이 계속되어진다면 충북 배제의 이면에 또 다른 어떠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될 것이고, 충북도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행동으로 표출될 것을 밝히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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