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저마다 한 명, 한 명 빛나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충북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교육의 기반 위에 공부하는 학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배움터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과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44개를 포함 총 133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또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충북교육박람회에서는 학생과 학교가 주인공이 되어 배움의 과정을 공유하고 교육주체들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충북교육의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6년도에도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서 충북의 미래교육 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수리력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 및 수리력 강화를 위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수학,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 프로그램 운영교 확대, 모든 교육공동체가 배움과 성장을 나누고 소통하는 모두의 다채움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 예술 프로젝트로 지역과 상생하는 예술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음건강 챙김학교, 실천 중심의 마음건강 운동인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전인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초 연계 이음교육 전면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사업 추진으로 장애학생 전환교육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11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배움터의 경계를 확대하는 개방과 공유의 온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청주, 영동, 증평 등 추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생태·환경 교육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적 역량, 실천적 역량, 신체·정서적 역량, 예술적 역량, 그리고 미래기술적 역량을 길러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전인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5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05억 원 감액된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9억 원 증액된 4,021억 원,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4억 원 감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40억 원 증액된 2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전년보다 110억 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학자대여금 반환금 10억 원을, 그리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25억 원을 감액하여 2,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4,946억 원, 평생교육에 53억 원, 교육일반에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29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몸근육과 마음근육 성장을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 또 나도 예술가 사업 추진에 130억 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 맞춤형 실력다짐과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운영 등에 148억 원,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역량 강화 등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434억 원, 맞춤형 학습 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97억 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과대·과밀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3,422억 원,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와 학부모 부담 완화에 4,256억 원,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3,27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엄중하고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학교 교육의 본질과 내실화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심의에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심정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발언대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충북교육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느끼는 깊은 상처와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사명을 다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 지금 충북교육청의 청내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체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6급 이하 실무자들이 서명부에 서명을 하고, 어제는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들의 88%까지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사과문에는 유감, 성찰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 표현들에서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사퇴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란 상처 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유감 표명 대신 저희 공직자들이 느낀 모멸감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서 나타난 다음 세 가지 행태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무리한 자료 요구 및 행정감사의 태도 문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자료 요청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극도로 가중시켰습니다.
  ’25년 교육위원님 평균 요청 자료의 세 배가 넘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둘째, 개인 보좌관의 도 넘은 행태에 대한 책임입니다.
  위원님의 지시와 감독하에 있는 보좌인력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태는 교육청 공직자들에게 큰 불쾌감과 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원님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셋째, 질의 과정에서의 모욕 및 신원 특정 문제입니다. 
  행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고성으로 공무원을 질책하고 비록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더라도 근무부서와 기간 등을 언급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해당 공무원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압박한 것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유감과 성찰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거두시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북교육청 모든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저희 교육청 공직사회가 위원님께 바라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진정한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신 조례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성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수난구조훈련을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료 면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1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증평중학교 씨름장 층죽 1건입니다.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을 위해 건물 549㎡를 30억 881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중학교 씨름장 취득은 학교체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용 씨름장이 없는 학교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훈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 1층 549㎡, 사업비 30억 881만 8,000원으로 씨름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중학교 씨름장은 현재 증평초등학교 씨름장을 사용하고 있는 증평중학교 씨름단과 증평공고 씨름단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을 위하여 농구장을 철거하여 이전 설치할 경우 농구장 철거 및 이설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증평공고와 증평중학교 본관과 거리가 있어 학생들의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기존의 농구장을 활용하면서 학교 내 유휴부지를 재검토하여 증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몸활동, 마음활동 강화를 통해 전인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격차를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중심 지원 및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21억 원, 기타이전수입 30억 원, 자체수입 265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등 81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359억 원 등 총 3조 6,15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8,669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6,91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479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166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 등 국고보조금 103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21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 보조금, 무상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3,16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30억 원은 수능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 18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12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6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8억 원, 행정활동수입 7억 원, 자산수입 45억 원, 이자수입 64억 원, 기타수입 14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81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5년 불용예상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한 800억 원과 학자대여금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35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5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2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전자원 운용 24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575억 원, 교육복지 2,408억 원, 보건급식 2,353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4,04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329억 원으로 1조 4,94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832억 원, 기관 운영 552억 원, 재무활동 259억 원으로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서 29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4,9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복지 113억 원, 교직원역량강화 67억 원, 교직원 인사 61억 원 등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658억 원, 특별활동 지원 376억 원, 특수교육 321억 원, 직업교육 309억 원, 학교정보화 285억 원, 기타 626억 원 등 2,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1,736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8억 원, 학비 지원 83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2억 원 등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급식관리 2,220억 원, 보건관리 133억 원 등 2,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지원비 2,386억 원, 사학재정 지원 1,654억 원 등 4,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시설 개선 2,040억 원, 학생 배치시설 1,289억 원 등 3,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 32억 원, 독서문화 21억 원 등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241억 원, 학생배치계획 223억 원,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116억 원, 기타 252억 원 등 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시설 408억 원, 기본운영비 144억 원 등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39억 원, 내부거래 지출 20억 원 등 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1조 5,495억 원과 근로자인건비 3,989억 원 등 1조 9,4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566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63억 원을 조성하고 1,783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946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779억 원입니다. 2026년에 예금이자 수입 13억 원을 조성하고 122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 연도 말에는 67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568억 원입니다. 2026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4억 원을 조성하고 석면 제거 등 학교안전사업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71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1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기금 조성액은 2,478만 원입니다.
  2026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3,525만 원으로 40억 3,525만 원을 조성하고 45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6,003만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 개선과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2%인 1,964억 7,152만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4,353만 9,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인 589억 8,483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조 2,721만 4,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인 40억 1,4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5억 3,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4.3%인 100억 원을 증액하여 8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융자산회수는 9억 6,2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39.3%인 1,524억 6,3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59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16.7%인 2,998억 6,63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조 4,945억 8,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4.9%인 2억 7,148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2,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한 1,642억 6,285만 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87.7% 감소된 29억 1,06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전년도 대비 5.9%인 1,085억 7,0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조 9,484억 5,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수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활동,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증액 교부금은 166억 원이 순증된 반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93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일회성 행사 사업 축소, 신규사업 및 자산취득비 최소화, 연수, 워크숍 등 행사 통폐합 운영과 자체 시설 활용, 업무유공 교직원 국내외 연수 및 힐링연수를 미반영하는 등 전 부서와 기관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규모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감소로 세입여건은 열악해진 반면 인건비 인상, 퇴직적립금 증가,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채용, 학교 신증설 등 계속비사업,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상승 등 경직성 경비 등은 증가하므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 전략이 요구됩니다.
  교육재정 특성상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교부금 감액은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감소 추세 등 향후 국가재정의 불확실성과 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모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출사업 전반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세출예산 재구조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신규 재정투자 사업 및 증액사업은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5년도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집행 부진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당해연도 계속비사업, 인건비 등 연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 예정이며, 4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628억 5,748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913억 6,500만 3,000원 대비 약 53%인 2,285억 752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1,946억 6,708만 3,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약 5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총 3,729억 9,708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1,783억 3,000만 원을 전출하는 것과 예치금으로 1,946억 6,708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전년도 기준 적립총액의 100분의 50 초과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3년 연속 기금을 대규모로 사용함에 따라 2026년 말 기금잔액이 1,946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여, 향후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금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총 7,12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한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669억 8,922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에서 109억 1,320만 9,000원, 약 14% 감소한 금액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792억 3,943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출 등 122억 5,020만 9,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잔액 669억 8,922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6년도에 학교통폐합 교부금 6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기금에 적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2025연도 말 조성액 대비 2%인 11억 4,114만 원이며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 등 총 582억 3,431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은 2026년 완료 예정인 석면 제거 등 안전확보 중점사업비 570억 9,317만 1,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잔액 11억 4,114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26년도 해소 연도가 도래하는 석면,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 안전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하여 기금을 집중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시설 안전 확보라는 기금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회계연도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도 이후 3년 연속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2026년도 말 기금잔액이 11억 원으로 급감함에 따라 2027년 이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기금조성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6,00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 등 총 40억 6,003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직원이 주택임차 지원 4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나머지 잔액 6,003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금목적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네, 사업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그래서 11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업은 학교의 자율성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을 좀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아침간편식 취지가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영양·식생활 습관을 길러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라든지 또 아이들 신체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시범 운영할 때는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이 됐고요. 2차 지금 시범 사업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26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결정을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한 16만 8,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아직 안 해 봤거든요.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 봤고, 지금 시범사업 하는 학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지금 학생 수는 17만 명이지만 여기도 지금 11개 학교에 아침간편식, 그러니까 아침식사를 못하는 학생들만 선별을 한 거기 때문에 17만 명은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선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전체 분포를 하게 되면 아마 대략 예산은 나오겠지만 정확한 예산은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성격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느냐의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사업을 확산할 것이냐, 아니면 일몰 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2차까지 시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도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든지 더 좋은 사업 있으면 다시 재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2차 사업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는데 저희 도내에 있는 유·초·중·고·특수, 각종 학교까지 726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2만 370대를 임차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61억 2,377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임차단가 및 물량 증가가 114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올린 건 공기청정기 원가 계산해서, 원가가 3만 1,960원으로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요것이 저희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입찰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입찰단가가 약 한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로다 입찰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아직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6년도 입찰 후에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것은 입찰 전 공기청정기 단가 금액으로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실제로는 ’26년도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다 반영은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기청정기의 가격이,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격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국장 최동하   지금 현재 이게 등록돼 있는 것이 이제 원가계산 용역단가가 3만 1,96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입찰 이후에는 단가변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작년 입찰단가로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 입찰단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의로 입찰단가를 예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공유재산에 이제 처음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증평중학교 교문 쪽에 농구장, 주차장 시설하고 농구장 시설이 있습니다.
  처음 초안은 거기를 잡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운동장 증평공고 쪽 편에 보면 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풋살장이 있고 풋살장 옆에 이제 공간이 이제 씨름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BF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학생선수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선수들이 지금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씨름부가 15명이 있고 증평중학교는 11명, 초등학교는 9명이 있는데 증평공고 학생선수들하고 증평중학교 선수들이 활동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씨름선수들이 덩치가 크고 또 운동할 때는 웃통을 벗고 운동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씨름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위치는 그 풋살장 옆에다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서원중학교가 이제 학생이 한 900여 명이 되고요. 운동종목은 태권도, 검도, 소프트테니스, 3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검도부 선수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이 8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태권도의 특성상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체육관에 그 매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플로어 자체에서는 운동하기가 힘들고 매트를 늘,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적어서, 또한 태권도 선수들이 전용 체육관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 본청 부서 입장은 운동부, 지금 정구장 쪽으로, 테니스장 쪽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은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운동부를 다른, 학교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운동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수업과 교육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체육시설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학교 내의 부지를 잘 이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테니스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테니스장에 태권도장을 증축한다는 것은 그 학생선수들의 진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가 있고 좀 어렵다고 판단이 서고요.
  또 그 옆에 농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학생들이 농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동부 지도자 운영하는데 연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중학교가 이제 중심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풍광초등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가 지금 운동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 지도자 한 명이 함께 초등학교 2개교하고 서원중학교하고 3개교 학생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풍광초등학교나 사실은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프트테니스장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서원중학교 소프트테니스장이 두 면이 있는데 두 면에서 같이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태권도 전용구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반 학생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다복합 체육관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일반 학생들이 이제 하나의 체육관도 있지만 보통 태권도부 선수들이나 소프트테니스, 운동부 선수들이 지금은 수업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3시까지는 사실은 태권도 전용구장이 있으면 일반 학생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태권도부들도 쓸 수가 있고 검도부들도 쓸 수가 있는 그런 다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위치가 지금 조립식 건물하고 그 옆에는 청소도구를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장소가 들어설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음에 보고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그 오송지역 평준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부모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지만 이것이, 평준화가 추진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오송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론조사 대상은 오송읍, 또 강내면 소재 학교 10교 학생,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초6에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중고 교원, 또 운영위원들, 오송지역의 도의원, 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한 저희가 3,200여 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공청…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공청회는 저희가 1회를 우선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청회 관련은 이제 대상별로 저희가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2025년 3월부터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했고요. 공청회는 저희가 바로 일정은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202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타당성 조사에서는 저희가 가능,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71% 이상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거기 청주지역이 1학군이 되고 오송지역이 청주2학군이 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거기는 거기 그 학생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옥산은, 오송지역에 오송읍하고 강내면 여기만 포함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이것도 바로 저희가 평준화 위한 여론조사 요건이 갖춰지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26년도에 바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은 저희가 지금 조정 중에는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예, 저희가 대략 정한 거는 5월에서 9월 정도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26년 10월부터 ’27년 2월까지 지역 설명회, 이렇게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3월에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학교군 설정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준화 진행 신입생을 받는 건 저희가 ’2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고입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및 설명회를 위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관련된 홍보와 설명회를 위한 영상 제작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체육특기자 할 때는 학생들이 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대기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기능개선비가 저희가 매년 세워서 설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26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시스템을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저희가 유지 보수로만 들어가는 그런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이 부분이 매년 7,900만 원씩 하다가 올해 저희가 9,900 올린 건 전년 대비 상승분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 그런 상승에 따라서 다소 저희가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할 때마다 1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해진 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일단은 지금 연구·선도학교는 937개교 중에서 클래스 개설 수는 806개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 7,348개 중의 1,088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1인 개설한 클래스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8,285개 중에서 1,894개로 22.9%가 지금 클래스가 개설됐습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일반 학급이나 또는 연구학교의 학급이나 8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8월에는 816개, 9월에는 699개, 10월에는 267개, 그리고 11월에는 112개 등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요거 8, 9, 10, 2.0 개통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아니요. 제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 저희가 서비스별 접속통계 톱 5를 보면 채움 클래스가 1번이고 기초학력, 그다음에 채움 책방, 채움 수학, 채움 타자 등 9월 접속통계는 4만 1,992개로 카운터됐고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채움 클래스만…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일단은 9월, 10월, 11월의 통계를 톱 5를 보면 1번으로 채움 클래스가 지금 순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9월에는 4만 1,992, 10월에는 6만 8,689, 그리고 11월에는 4만 9,387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저희가 지금 활성화된 거로 1인은 제외하고 2인 이상 된 숫자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규모별 저희가 클래스 유형은 학급형도 교과형도 있고 업무소통형, 또는 동아리형, 또는 기타 체험활동형이 있는데요.
  일단 49명 이하가 98.6%가 개설되어 있고요. 50에서 99명까지 34개, 그리고 100명 이상이 29개 정도로 개설하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2인 이상이 된 거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1인도 사실 개별 자료실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위원님 깊은 통찰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늘 지원을 하시는 위원장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저희가 사실은 한 학교를 만드는 데도 한 삼사 년이 걸리고 저희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드는 데도 시일이 사실은 걸립니다. 시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디지털 플랫폼도 하나의 인프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은 공감을 갖고 있고 늘 숙고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우선 마중물처럼 저희가 기능에 관련된 깊은 경험을 갖고 저희가 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선생님들과 학교에, 민간기업인 빅테크 기업이 수개월 이내에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못 받으면 이게, 저희가 구축을 하는 기능 개선과 품질 제고를 하는데 최소한 8개월 이상,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을 받지 않으면 거의 2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우리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품질 제고 면에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만약에 오늘 의견 냈으면 내일 바로 반영할 정도로 그 반응하는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처럼 빠른데, 지금 저희가 늘 현장과 소통하면서 품질 제고 면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함께 선생님들과 학교 현장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용 면에 있어서 지금 마중물 같은 효과로 저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 면에서 맞는가라는 그런 지적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채움의 학습자 경험과 성장 관점에서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를 토대로 저희가 정략적 조사와 그리고 정성적 조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여서 다채움과 함께 현장을 성장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난감하기는 한데요.
  지금 사실은 경험해 본 사람보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 저희가 경험해 본, 지금 저희가 보통 파일럿 학교라고 해 가지고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파일럿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바로 그런 개념의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저희가 사용자 참여를 위해서 계속 모이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보면 저희가 설문결과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80% 이상 응답률을 보인 것이 다채움 플랫폼의 품질 제고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유료, 돈을 들이면서 어떤 분들은 20만 원을 들여서라도 보통 AI생성형, 그런 제미나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학습자료를 만드는 직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그래서 아까 이쪽 파일럿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고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 그 학교 현장을 가장 돕는 그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저희가 약간 의미가 조금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이것을 반영하면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채움 플랫폼이 구축되면 활용은 교육국에서 유초등, 중등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2026년도에 저희들 예산계획에 세워 보면 수꺾마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지원단이 구축이 돼서 거기다가 영상자료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 올릴 것입니다.
  수학도 5분 영상 콘텐츠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지금 기초학력은 이미 금년에 실시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가면 그 아이들의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자료들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이 다채움 플랫폼은 저희들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1,965억 정도가, ’2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965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교부금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조 육천…

○예산과장 신기철   칠백…

○예산과장 신기철   예예.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진짜 이번에 큰 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것은 지켜 보자, 지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운영기본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우리가 한 두 달 치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게 한 34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261억 정도 해서 한 토털 600억 정도가 지금 학교에 세우지 못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학교에 관련된 것을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예산과장 신기철   잠깐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출금 중에 620으로, 학교회계전출금 그것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868억 정도가 덜 나가 있는 거, 그것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   18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산안 18쪽. 그것 말씀…

○예산과장 신기철   네,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네,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868억 정도가 덜 나간 것으로…

○예산과장 신기철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 수치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그러니까 ’25년도 요 며칠 전에 의결해 주신 그거하고 물가, 그다음에 공무원 급여가 3.5%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많이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 인건비 큰 거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저희들 전문직원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 600억 정도하고, 공무원 인건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의 그것까지 합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00억하고 사립학교에서 226억 정도 이렇게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꼭 필요하다고 꼭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금액을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 인건비하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공무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조금 아까 부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학교운영기본경비,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이런 것 쭉 합해 보니까 한 1,280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그런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맞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예.

○예산과장 신기철   예, 잠깐 부연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아까 꼭 반드시 인건비를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한 1,280억이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재정여건상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사업비에서 조금 시급성이 덜한 공모사업들, 그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다 한다고 하면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한 32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꼭 필요한 거 1,280억하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필요한 비용 한 326억 하면 한 1,60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부위원장님 맞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꼭 필요하다고 그런 게 한 1,607억이라고 말씀 올렸고요. 부위원장님 한 2,000억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쨌거나 세입은 확보되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한율이 50%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상향하는 방안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50%인데 저희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혹시 80%까지 했을 때 그게 한 1,070억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고 1조 4,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2월 달에 확정 교부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지분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합하면 1,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그거하고 나머지, 혹시 추경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9월 달에 될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 그때 가서 또 사업이 완료된 것들도 긁어 긁어서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지금 확실한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상시 같으면 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훨씬, 교육예산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미디어 관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아지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요번에는 교육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 각 부서 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지속성, 안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건 잠깐 확인 좀 하고요. 잠깐만요.
  예, 저희들이 특교 사업으로 이번 들어온 것이 47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8%하고 96.2% 그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내국세에 20.79%를 갖고서 주는 거잖아요. 그중에 20.79%, 보통교부금을 3.8%를 빼면 96.2%가 되나요. 보통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20.79%의 3.8%가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과장 신기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3.8%가 다 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다 틀리고, 그 범위 내에서 17개 시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분이 우리만큼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일단 재정과, 교육부가 특교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번에 충청북도교육청에 특교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올 거다라는 게 액셀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한 2장 정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오고, 더 디테일한 건 사업부서를 통해서 ’26년도 1월 달에 확정 교부할 때 그렇게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17개 시도가 96.2%, 그다음에 3.8%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 교육청이 꼭 그렇게 맞추어서 100% 온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좀 덜 세워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런 경우는 본예산에 못 태우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은 와 있는 거고 최종적인 거는 내년도 1월 달에 오는 거고, 사업계획이 덜되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개별 부서의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급하고 진짜 똑같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세워 놓고 우리 돈으로 먼저 했다가, 재원대체라고 하는데, 교육부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목적 같은 게 뚜렷하고 교육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그 특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 대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업부서라든가 여기에서 명확한,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교육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비할 시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지침, 방향 이런 것이 조금 덜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지 그것이 특교의 목적이라든가 방향성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게 가장 고민거리가 그것입니다. 
  저희들 이 특교가 전에는 계속 국가에서 어떤 시책으로, 국가시책이라든가 지역현안이라든가 디지털 이런 쪽으로 해서 목적을 딱 맞게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이전만 해도 100%로 다 특교로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향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1 대 1 형태로 가고 또 어떤 사업은 거꾸로 국가에서는 30%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막 세우라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업부서 안에서라도 그런 무조건 특교라고 해서 해야 되는, 진짜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0%, 80%를 우리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한테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사업을 과감하게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네,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그 언론 스크랩은 이제 언론 스크랩만을 해서 보여 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12개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뽑아서 올려 주고 있고, 그러면 그 언론 스크랩을 한 회사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이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관 노재경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네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네.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월 관리비용이 이제 500만 원이라고 해서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언론사에 1회 지면이나 이런 경우 1회 광고를 해도 한 300만 원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매일 스크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월 500이고 또 12개 언론사와 이런, 12개 언론사 것들을 다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500만 원이 많다 적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제시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이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공해 주는 언론 스크랩에 대해서는 저희 교직원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사이트를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교육소식에 대한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학교안전보안관 운영하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같은 사업입니다.
  학교안전보안관을 저희가 일용임금 이렇게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자를 위촉하는 거라서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봄에 발생했던 청주 모 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세워진 안전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퇴직 경찰관이나 퇴직 소방관을 위촉해서 자원봉사자로 학교에 긴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5명을 위촉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기존의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라는 그 자원봉사 인력이 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는 교통지도나 등하교 지도에 주로 이용이 되고요.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 사고에서 초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SPO나 스쿨 경찰을 늘려서 학교를 더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경찰에도 어떤 배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안전보안관이라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자주 발생하거나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해서 15명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배치가 되시면 첫 번째가 긴급 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 그리고 학교 내외 순찰 활동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배치한 다음에는 이분들이 범죄예방교육이나 또 순찰활동, 고위험군 학생 상담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니터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해서 체크리스트나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네, 찾았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 이제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기존에 3세 반, 4세 반, 5세 반 이제 2만 7,000원, 2만 7,000원, 6만 5,000원 하던 것을 2만 7,000원, 그다음에 5만 원, 6만 5,000원으로 해서 4세 반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이제 학급운영비도 있고 교육활동,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활동비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활동비로 이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특히 이제 4세 반 친구들 그렇게 올려줌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엄마들, 개인 엄마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 유치원의 교육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비라든가 어떤 뭐를 거기에서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교육활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그렇게 하고 저희들 교육활동비만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세 반 같은 경우 지금…

○예산과장 신기철   학부모 부담 경비에서 줄여 주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만큼이라고는 100% 말씀은 못 드리나 저희들이 지금 5세 반 같은 경우 지금 6만 5,000원 드리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5세 반이 6만 5,000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적습니다, 지금 3세 반보다.
  이렇게 하듯이 4세 반도 우리가 5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그렇게 학부모 부담 경감, 그 다달이 내는 금액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통계가 5세 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개에서 내년도에는 57개가 되는데요.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원비라고 하잖아요. 원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어떤 근무라든가 급여 뭐 이런 게 제대로, 우리가 어차피 지급을 해 주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청에서 취합하고 교육부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분명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감되는 거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현재 ’25년 기준 107개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42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신청교는 늘어났는데, 일단 늘어났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일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인력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2026년부터 새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학교 수를 조금 줄이면서 도시지역의 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이렇게 해서 인력은 적지만 그 적은 인력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귀한 거는 핵심은 인력 확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3명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한 것이 우리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충원, 확보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확보에 대한 걸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자,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은 우리는 노사정책과에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전체 총액인건비 상황,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 주실 건데, 하여튼 간 그런 걸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서 중장기적인 충원계획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노사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다른 직종보다 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금방 가시적인, 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예,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조례에는 저희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상담 내지는 정책 관련된 걸 추진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여건상 충북에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병원에 가려고 진료예약을 해도 두 달, 세 달 기다리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전문의가 한 분 그래도 계셔서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사실 무엇보다 소중한 게 학생들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약물치료는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약물에 대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학부모님을 설득하셔서 병원에 연계를 해 주시기도 하고 상담으로 필요한 거는 상담을 충분히 해 주고 계십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를 두 분을 계획했으나 한 분밖에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상담전문인력도 저희가 임상심리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사까지 관련된 분들을 네 분 채용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학교로 직접 내방해서 찾아가서 당장 시급한 아이들, 위급한 아이들을 붙들어 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설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자살률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저희 전문의가 역할을 다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와 함께 다녀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청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의 여건상 병원 연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신 전문의마저도 안 계시다면 학교의 즉각적인 상황 대처가 저희가 쉽지 않고, 물론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상담 인력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하는 바이나 전문의에 대해서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좀 찾아보고 말씀을, 저희들이 꼭지가 좀 많이…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운반급식 지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반급식 학교는 총 5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23개교, 특수 1개교 해서 총 51개교가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운반급식 학교에 안전한 제공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 정도…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네.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삭감된 것이 냉동탑차 같은 것이 저희들이 확보를 더 했고, 그리고 개인차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25년도에는 지원대상교가 54교에서 ’26년도에는 51개교로 이제 3개교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탑차 같은 경우도 1대가 줄어서 1교가 줄었고 개인차량은 이제 2교가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이제 1개 시설공사를 지금 ’26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개 시설 개선 공사인 경우 이제 학사일정 등에 따라서 겨울방학 공사를 추진하면서 위탁급식 학교 수는 증가하였지만 학기 중에 위탁급식 일수가 감소해서 감액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22년부터 현재 내년까지 ’27년도까지 급식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예예, 공사를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을 이용을 해 가지고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목표 76.5%를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환기시설을 개선을 하면서 그…

○기획국장 최동하   식당을 운영을 못하니까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사업하고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사업물량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은 겁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조금만 좀, 한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행감자료 준비할 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아는 기억으로는 이제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량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일같이 수거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도외지 같은 경우는, 청주 같은 경우나 충주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입찰을 하는데 단가가 싸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은 좀 쓰레기 감량의 예산은 저희들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파악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것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정액제,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정액제로다가 운영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배출되는 양을 달아 가지고 하는 이제 정량제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 정량제로다 운영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정액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축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학교에 계속 전파를 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조례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만큼 줄어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바뀌면서 음식물을 감소하는 것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다가 가서 그것을 측정하고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비용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제가 아는 게…(웃음)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기획국장 최동하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 고등학교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우리 학교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검토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원스톱으로다가, 원스톱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이제 비상벨 개념이 아니고 이게 비상대응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을 할, 발생을 할 수 있는 흉기 난동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재난 등 그런 각종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신속하게 골든타임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우리가 필요성도 느끼고 취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벨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비상벨을 눌렀을 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시스템 개발이 이제 플랫폼인데요. 초기 비용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기 비용이 들어가면 그 단말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예를 들면 도내에 500개 학교다 그러면 500개 학교에 단말기가 있으면 초기 비용 4억만 들어가면 그게 다 연동이 돼서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각급 학교, 학교 자체 학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악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단말기의 가까운 데에서 소리를 지르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연동이 돼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작 업체하고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단말기는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이 플랫폼만 설치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범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다 하는데, 시범학교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도내 전체 학교를 하더라도 그 프로…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단말기만 설치를 각 학교…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는 것보다는 학교, 우리 가장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4억 1,500은 이제 플랫폼 설치비고, 제작비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개발비입니다. 그 개발비는 초기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각 학교에 우리가 확산이 됐을 때에는 그게 단말기만 설치를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가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장 필요성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학교에…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맞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도 안심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갖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일 때는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안심벨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거는, 저희들이 알아본 거는 서울시에서 최초로다 공용주차장에 비명, ‘사람 살려 주세요.’ 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면 직접적으로 이게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가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관제실로 연동이…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제품은 저희들 팀에서 몇 번 제품을 확인한 거로, 플랫폼이라든지 단말기라든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제가 알아본 것은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제품,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제품에 대한 것은, 제작하는 것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단말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제작하는 업체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 건지, 비명까지 넣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동시 출발, 그러니까 동시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거는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는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학교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플랫폼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는 직접적으로 흉기 난동, 또 노란 버튼을 눌렀을 때는 학교 내의 단순 폭력, 그다음에 파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재난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소, 요소별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하면 거기서 그런 것들하고 제작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한다’ 그렇게 하고, 일상적일 때는 뭐 출석 체크도 할 수 있고 학교급식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춘 걸 할 수 있느냐, 그걸 제작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이해가 갑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관리자 정책연수 리더십과정이라고 그래 갖고 청주교육대학에 위탁연수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연수 사업인데 일단은 운영시수 감축 즉, 30시간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연수생들이 관리자들이 왔을 때 30시간을 하려면 5일 이상 학교를 비워야 된다, 학기 중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 갖고 그 연수 후에 만족도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 봤을 때 일단은 기간을 줄여 주면서 집중적으로 15시간이라든가 아니면 20시간 이런 식으로다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수 감축으로 인한 감액 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그래서 1인당 금액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시수를 약간 적게 운영을 하면서 감액 계상한 겁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개최는 되는 거고요.
  저희들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역량 강화 연수했을 때 보면 예전에는 속리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거나 또 두 번째 뭐 이런 벨포레 이런 데를 활용했었는데요.
  예산 감액상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학교, 저희 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기간제교사를 써 갖고 이렇게 복식학급 2개의 학년을 하더라도 한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셔 갖고 기간제교사를 썼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 갖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단시간으로다가 하면서 학급 수를 보면 85학급으로다가 64학급에 대해서 21학급이 증가가 됩니다.
  그 학생배치기준 보시면 이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학생배치계획에 따라서 보니까 내년에는 85개 학급이 개설이 될 것 같고요.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렇게 운영해 오던 것을 초단기간으로다가 초단기간 선생님들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미리 2개월 전에 미리 예고는 했는데요. 사랑관 증축으로 인해서 거기를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졸업하는 아동들 5명은 올해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 5명에 대해서는 미리 학부모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전 배치하거나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거기에 있던 분들은 공사기간 내에 어차피 출근을, 아동들이 원아들이 없으니까 출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봉급에 대해서 70% 정도 이렇게 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아를 모집하면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미리 예고는 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여기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말하는데요.
  안전 보건 자료를 제작한다든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또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특수직 건강진단, 급식실 유해인자 조사, 학교 건강지킴이, 그리고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산업보건의는 저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련 어떠한 학교나 그런 유해위험 그런 사업들이나 일선 학교에 산업안전을 위해서 그 보건의가 가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관련 전문의를 저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2명, 충주에 1명 지금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특히 저희가 이제 근골격계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학교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을 갈 때 이 산업보건의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셔 가지고 교직원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개별 상담도 해 주면서 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같이 이제 가서 동행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학교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저희가 보고서를 발행을 해서 그 학교의 위험요인들을 찾아 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급식실 유해인자 조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저희가 이제 그 급식실의 소음조사를 말하는데요.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80㏈ 이상 소음 발생하는 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상 학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지난해에 한 109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80㏈ 이상인 학교가 줄어드는 바람에 대상학교 수가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이제 이렇게 80㏈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소음발생 작업장에 대해서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을 다시 실시하고 그리고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또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집합교육이나 컨설팅, 특수건강진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하재숙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부담금은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조사표 지연해서 제출한다든가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납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이렇게 미리 어떠한 지연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짓으로 보고한다든가 이럴 때 부과되는 부과금이라 작년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은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학교건강지킴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희 사업의 이름인데요.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저희가 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전문가,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운동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이제 그 질환별로 평가나 부위별로 운동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체 체조나 그다음에 통증부위 같은 데를 또 키네시오 테이핑 실습을 한다든가 또 폼롤러 하는 방법을 뭐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그다음에 운동, 교육을 하는 진행 프로그램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서버 같은 경우가 노후화돼서 서버가 내용연수가 7년 정도 됐는데요. 노후화됐고 저희들이 또 정부지침 자체가 보면 업무라든가 비용 측면에서 성과를 한번 높이기 위해서 정비대상을 결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 지역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각각의 서버들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 노후화도 됐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고장 나고 그러면 또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래서 효율성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버를, 그러니까 각각 갖고 있잖아요. 각 직속기관별로, 지역 교육청별로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정보원에다가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약에 어떤 문… 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번에 9월 달에 국정자원 화재를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후화된 밧데리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들이 각,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의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각 기관에 갖고 있는 서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내용연수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언제라도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할 수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4년도…

○예산과장 신기철   네, ’24년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7년 이상 됐고 다 이러다 보니까 각 직속기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서비스 기간도 당연히 없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웹하고 와스(WAS)하고 DB 같은 이런 게 제품생산이 단절되고 그 이후에 서비스까지도 다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서비스를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하게 된 이유는 이거는 서버 같은 경우… 

○예산과장 신기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 그런 노출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이버 그런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직분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저희들…

○예산과장 신기철   아, 그러세요. 전산직이 한 88명인데 곱하기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예,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저희가 재난 시에는 8만 명까지 되고요. 평소에는 오토스케일링 방식으로 3,000에서 1만 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번에 충주하고 북부하고 여기서 나눠서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교육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다채움에도 그런 다채움 모니터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님 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일단은 신청 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특교예산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갔는데 특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교가 줄고 자체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20교로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일단 생존수영 하다 보면 10시간 이상씩 물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거부감을 갖다가 없애는 것, 또는 안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그런데 저희들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특교예산으로 들어와 있다가 자체예산으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는데 내년도 예산상황도 있고 그래 갖고 조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저희는 장애인 비공무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고용률은 올해 지금 현재로써 한 3.1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그렇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비공무원 의무고용률이 법적기준이 상향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3년까지 3.6%였다가 ’24년도에 3.8%로 올랐고 그리고 또 올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부담 기초액이 단가가 또 상승하는 바람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또 증액되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인 관계로 그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복나눔 사업과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으로다가 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셔 갖고 추경 사업으로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K-웩슬러 검사로다가 해 갖고 단가가 높은 걸로다가 전수조사 비슷하게, 아니면 이런 걸 했는데요.
  간이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금 진단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전문 치료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어 갖고 더 하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많은 검사,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부모 동의율이 엄청 적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왜?’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도움을 주시면 학부모들도 이런 경우에 치료 지원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법으로라든가 규칙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요구를 한번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게 잡았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일단은 간이지능검사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든가 거기에 다른, 있는 분들이 전수조사 차원에서 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치료 지원할 때는 정서라든가 심리,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담까지 같이 들어가서 지원체계가 들어갑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예, 찾았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그렇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과밀학급이 58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과밀학급에 안내를 해서 보조교사나 또는 협력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지금 현재 3억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일단은 3억을 가지고 이제 과밀 특수학급을 지원을 하고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은학교 증축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 신설 관련해서 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감사합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저희 충청북도 2026년 특색사업에 나도 예술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더 길러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어떤 음악, 그러니까 11개 시군 교육청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예술활동을 하고 나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또 이렇게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지역에 이런 예술단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지역이 함께 이렇게 예술 관련 소통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북에는 충주 권태응, 감자꽃을 지은 권태응 시인이라든가 진천의 조명희, 보은의 오장환, 옥천의 정지용, 정순철, 제천의 권오순 이런 유명한 동시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작품, 시라든지 그런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또 함께 이렇게 우리 충북지역의 이런 유명하신 분들, 문학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한번 추억하고 또 그분들의 업적도 한번 기리고 그런 것을 이제 노래와 시와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지금 아직, 요구 조사를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감사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잠깐만요. 390쪽 말씀하시는 거죠?
      (…)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순회교사,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복식수업담당 교원 수당이 있는데요. 일단은 벽지수당이라고 해 갖고 3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복식수업담당 교원은 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식학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뜻… 행정요람에 의해서 내년도 보니까 85학급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5학급 기준하고 그래서 64학급에서 85학급으로 늘어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내년도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행정요람 2026년부터 ’31년까지 행정요람 그 자료를 보면요,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보니까 84학급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운영하는 선생님께 지급되는 겁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네, 397쪽 말씀하시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아,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협력 강사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년도에는 기간제교사로 해 갖고 이제 두 학년을 한 선생님이 맡다 보니까 한 분 기간제로다가 이렇게 뽑아서 쓰셨는데 ’25년도에는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갖다가 전일제 강사로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26년도에는 협력 강사로 해 갖고 초단기형으로다가 15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걸로, 초단기로다가 책정을 해 갖고 하는 그 협력 강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은 처음에서 기간제교사 교원자격증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 벽지나 또는 복식학급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 구하기가 엄청 어려우셔서요. 그 협력 강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23년도에는 기간제교사를 썼으니까 교사 1인 봉급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는데요. 전일제 강사 그다음에 시간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학교안전보안관은 지난 봄에 일어났던 청주 모 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설립된 학교안전종합대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해서 인력풀 확보 차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시범운영 배치 학교는 예산 통과되면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짝꿍도우미는 수업 중에 약간 주위산만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그리고 수업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옆에 밀착 지원하는 도우미 형태이고요. 이 일당은 자원봉사 형태로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기존에 교과서 배부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었는데요.
  이게 학교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교과서 업체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큰 단위로 갖다 주면 그것을…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예, 그러면 학교단위로 배분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또 학급단위로 나누어 줘야 되고 이런 배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기 인력을 채용해서 교과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생들이 보통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K-에듀파인 운영 고도화하고 재해복구 체계는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도 일부 포함돼 있고 ’26년도 같은 경우에 56억 중에 특별교부금이 9억 5,834만 6,000원 들어가 있고 우리 자부담이 4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에듀파인… 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이 돼서 이제 세종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9월, 이번 경상북도 그 화재 때, 그것 때문에 이제 ’25년도 3월 달에 이제 화재 때 이거 불났을 때 경상북도교육청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교특, 특별교부금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비에서 분담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학교 수하고…

○예산과장 신기철   예. 교직원 수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것은 나이스입니다.
  지금은 에듀파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것은…

○예산과장 신기철   그래서 이제 나이스는 구축이 돼 있는데 에듀파인이 우리가…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80만 명의 교직원이 문서라든가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저희가 장애인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률이 지금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부분이고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각각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비공무원 의무고용률도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 비공무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행복나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장애인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받고 있는 행복나눔 사업, 그러니까 행복나눔실무사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 고3 학생이라든가 전공과 학생들을 활용하는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고용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보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고용 형태가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비공무원을 담당하는 노사정책과하고는…

○총무과장 이정원   시간선택제입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교원, 일반직인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요. 노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비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무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예,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너무 많은 지출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공채나 경채 이외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나 경력직을, 해당 분야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놓고 채용을 하는 분야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연주자를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 과장 김용인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는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들이 매년 교육부 고시 학생 1인당 그게 공제료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고시에 유치원은 3,600원이고요. ’25년도에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700원이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7,000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만 1,300원에서 1만 7,500원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공제료가, 학생 1인당 공제료가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그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도에서 공제료를 3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공제료가,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걸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학교안전공제회는 독립 법인이기는 하지만 교육감 직속 산하에 있는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처럼 수당과 관련된 문제, 이사장과의 관련된 수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공제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사장 전결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전에 운영 지도 부서인 저희들하고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안병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위반된 저희가 수당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 근거해서 회수를 하고요.
  그런데 사업비나 어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책정한 부분은 그 사업 결정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이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안전공제회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획보상부라는 게 있고요. 수익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수익사업부 같은 경우는 여행자보험, 그다음에 이제 소방점검 수수료, 그런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안전공제회에 저희들이 교부하는 예산 외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아니요.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사장 수당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적극 더 검토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