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전원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농정국장 전원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축산과장 곽학구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농산사업소장 손재규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특산물 수요 감소, 재난성 가축질병의 지속적 발생, 이상기온에 따른 돌풍 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대책 추진,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구제역·AI의 우리 도 유입 완벽 차단, 산불발생 건수 감소 등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기반 구축과 농업재해 예방 강화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남장우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학구 축산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호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황은주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손재규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256명이며 현원은 10월 26일 기준 249명에서 10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253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7,353억 원으로 국비가 50.9%인 3,742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1%인 3,611억 원입니다.
  3에서 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입니다.
  우리 농정국의 5개 과, 4개 사업소 직원들은 충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정, 유기농산, 원예유통식품, 축산, 산림분야의 맡은바 임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611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7만 8,248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6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여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8페이지, 우수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 육성,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17명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5회 개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대회 지원 등으로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복지서비스와 경영안정 확대를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6,969명의 사용처 확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954명 지원 등으로 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 확대와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기금의 저리융자와 상환기간 연장, 농업인 안전공제 3만 9,537명 가입 지원, 농촌마을 방범용 CCTV 230개소 설치 완료 등 농업인 경영안정 기반 강화와 농촌안전망 조성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공사 진행 62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55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의 1개소 준공, 옥천 묘목나라 등 농촌 테마공원 2개소 공사 진행,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5.7㎞ 완료 등 농촌의 기초생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규모화·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지이용 실태 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농교류 강화와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3명 육성, 증평 상그린 도깨비 등 농촌축제 7개소 개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1개소 운영, 괴산 미선나무를 활용한 지역 향토산업 육성 완료 등을 통해 농업소득 기반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13페이지,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19만 5,000톤 공급과 유기농업자재 609㏊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청주 오창농협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완료 등으로 농업생태계 복원과 유기농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 직불제·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8만 1,257㏊의 이행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유기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 예타 통과 추진, 실시설계 중인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계획대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유기농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700명 및 유기농인증 도우미 110명 양성 완료, 친환경유기농 정보지·기술지 2만 400부 보급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유기농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2회 개최 및 유기농 무역박람회 1회 참가 완료 등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육묘 못자리뱅크 29개소 설치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0대 공급 완료로 밥맛 좋은 쌀의 안정적 생산 기틀을 마련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2개소 입찰 진행, 주산지·여성친화형 농기계 14개소 구입 완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9,739㏊ 확대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간접소득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소규모 수리시설 7개 지구 완료 등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6개 지구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관리 2개 지구 자동화 추진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농식품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직거래 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17회 실시, 꾸러미 택배비 4만 4,000건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괴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토목공사 완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4개소 구축 등으로 농산물 산지 조직을 강화시키는 한편,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 12회 방송과 G마켓·옥션 등에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 지역 농특산물 TV홍보물 11회 제작 등 우리 도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쌀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광복영농 RPC 가공시설 설치 완료, 충주통합 RPC 건조·저장시설의 토목공사 완료 등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괴산 고추 반가공 장비 구축 및 옥천 국향주조의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사업 완료,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등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단지 6개소 육성 완료,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농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수출상담회 등 농식품 해외마케팅 9회 실시, 5개 지자체 공동마케팅, 대중국 수출통관·해외인증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고, 수출촉진 우수 시·군 성과평가,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등으로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4개 지구 조성, 음성 햇사레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준공 등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고 지역특화작목 37종 육성, 과수 묘목 저온저장고 10동 설치, 인삼 지력증진제 1,519㏊ 공급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3페이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3만 1,000두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2만 3,000두 개량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37호, 젖소 능력검정 5,900두, 양봉화분사료 공급 등으로 FTA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가축재해보험 720호, 중소가축 축사환경개선 36호, 염소사육상자 100대 보급 완료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액비저장조 181개소,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생균제 500호, 스키드로더 30대 공급 등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근먹이 제조비 9만 1,000톤, 보은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1개소 완료 등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해 나가고, 축산농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8개소 컨설팅, 소 귀표 부착비 6만 8,000두 지원, 축산물 위생물 검사 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구제역 항체 우수농가 예방접종비 36만 두, 소 설사병 등 주요 전염병 예방 주사 14종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실시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오리농가 주기적 일제검사 447호, 닭 전염병 예방주사 136만 수,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 등 AI 방역 대책과 동물보호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우결핵·브루셀라병 10종 검진과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추진 등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쏘가리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 100만 마리,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 3개소 설치 진행 등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어선 38척 교체, 괴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내수면 6차산업화의 기반을 계획대로 조성하는 한편,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등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와 생산보급,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 준공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28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522㏊, 밀원식물 조림 5㏊,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사업 1만 2,387㏊ 등으로 탄소저감 우량 산림자원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시숲 5.6㏊, 가로수 33.4㎞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 펠릿보일러 395대 보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 목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또한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9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51명 운영 등 활력 있는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산림소득 제고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보은대추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 중인 괴산 버섯랜드 추진 등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사방댐 등 생활권 산림재해 8종 예방, 친환경 다목적임도 155㎞ 신설·관리로 산림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3,101㏊, 느티나무 등 보호수 우량수목 생육환경 90본 개선 완료,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초소 8개소 운영 등 청정 산림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도민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조성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유기농식당 등을 일부 준공하였고, 옥천 休-포리스트·영동 웰니스 단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음성 백야수목원 토목조경 진행, 청소년 숲체험 2,383명 교육, 괴산군 구간의 속리산 둘레길 72㎞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 문화증진과 도민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선진화된 임업연구와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 120건 운영,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 12개 과제수행 등 창조적 선진 임업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한편, 산림과학박물관 야외 전시공간 1,000㎡ 조성,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 건축공사 추진,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의 10월 개최 등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고객중심 산림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올 1월부터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내년도 기본설계비 13억 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KDI의 예타조사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1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식품부를 거쳐 ’15년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DI의 수정·보완 요구 자료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 대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충북 농식품 수출 6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하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홍보·판촉전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대중국 수출통관·해외인증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한중, 한-뉴,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한중 FTA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보완 등 자체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구제역·AI 방역대책으로 올 상반기에 전남·북, 충남,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의 방역을 위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구제역 40일 특별대책과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제의 철저 운영 등의 사전방역체계를 강화한 결과 우리 도로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방역실태 현장점검 강화와 방역기반 시설 지속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올 9월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성토와 건축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내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 사업은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4년차로 조성공사인 한옥마을과 황토마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옥천 休-포리스트, 영동 웰니스 단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 중으로 2년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 공간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는 금년 10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기반공사 등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시설물 강풍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돌풍으로 도내에서는 473농가에 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돌풍 발생 즉시 우리 도에서는 응급복구인력 및 예비비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와 재해보험 가입 확대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2016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16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폭넓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체결했던 FTA 또 현재의 외부정세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지금 당초의 운영 취지를 갖다가 못 살리고 또 거기에 우리 관에서도 정기적인 이런 지도점검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한다면 물론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농산물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도 많이 또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책임을 맡은 계약을 한 그 단체에서 좀 세심한 주의를 갖다가 기울이지 못하고 계약과 틀리게 운영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글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농정국장 전원건   예, 3년마다 계속 계약을…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전에는 잘, 그러니까 그게 ’95년도에 건물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약 20년간 농특산품판매단지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설립 조례에는 그냥 회계검사를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래 갖고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계검사를 해서 운영 실태를 검사를 해서 잘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15년도에 회계검사 하기 이전에는 나가서 회계검사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2015년도에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런데 그전에는 회계검사를 했는지 지금 서류 보존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 도실공예 대표인 임세택 회장이 지금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충북연합회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 관리소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집행부석을 향해)관리소장이 누구지?
  지금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저희들이 약간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5년도의 경우에 한 1,600만 원 전후되는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것도 제가 재임대, 이게 하여튼 용어가 정확하게 하자면 연합회하고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들 간에 체결한 계약은 영업지원참가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회계검사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재임대로 보고서 이게 협약위반이 아닌가 해서 당초 협약위반으로 해서 임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있는데 영업참가지원계약서를 가지고 이것이 재임대냐 아니냐를 한번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문변호사 다섯 분 중의 두 분은 재임대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줬고 나머지 세 분은 이것은 재임대로 볼 수 없다, 즉 연합회에서 우리 도하고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협약위반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재임대로 보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세 분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일단 두 분은 재임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한 분은 약간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섯 분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참가지원계약서를 재임대계약서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저희들이 2015년도 회계검사 했을 때 한 9,700 정도.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당초 농특산품판매단지연합회에서 그 회원들이 생산한 특산품의 전시 또 판매가 주목적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영업참가지원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건물에 일반 상인들도 입점을 시켜서 그 수입을 가지고 쓴 내용이 당초 위탁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일단 임대기간이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그 건물을 우리 도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조례도 폐지하고 이거를 다른, 이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일단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건물은 일단 상업구역이 지금 용도구역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해서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설로도 일단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농특산품 판매단지연합회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농정국 각 과에 이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구두로 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했는데 그 수렴한 결과 주로 각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나 어떤 품목별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왜 수용을 안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업인 단체가 그 건물을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그 특정한 단체에다가 또 다른 특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농특산품판매단지연합회도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위탁받아서 했지만 결국 단체 스스로가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어떤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어떤 소위 말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또 다른 A라는 농업인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그 건물을 위탁하게 주면 단체가 스스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임대를 재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행위가 또 반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용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거를 얻어서 다시 용도는 정하겠지만 그래서 가급적 도에서 이 건물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불법건물은 밖에 인삼판매장이나 이런…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옷 수선하는 거는 컨테이너박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미처 불법시설 이렇게 설치한 거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법률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소장은 거주지가 대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당초 55개소 단체인가 그 생산자, 그러니까 55개인가 하여튼 생산자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아닙니다. 그게 급조된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가입해서 이렇게 약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생산자가 한 사십몇 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저희들이 회계검사 했을 때 일단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검사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했는데 어떤 자기들 정관이나 이런 거에 정해진 대로 이사회나 운영위이거나 이런 거 했을 때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도록, 지금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해 보니까 일단 입점 상인들 7명, 8명 하여튼 7∼8명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연합회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있는 특판행사나 이럴 때 가서 부스 설치해서 생산자들의 어떤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런 데에다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리소장하고 그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걸로 주로 수입금은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됐고 저희들한테 서류상 장부하고 통장하고 일단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걸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저희들이 한 20년간 위탁을 해 오는 동안에 지도점검 내지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이렇게 회계검사를 좀 소홀히 한 점, 그 점은 소홀히 한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3년마다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신청 단체가 연합회, 농특산물판매단지연합회 1개 단체만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응모한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규정에 따라서 일단 적부를 판단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위탁협약을 해 왔습니다.
  또 다만 이렇게 되다, 한 단체가 어떤 역량이 약간 부족한 단체가 이거를 계속해 오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해 오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냥 해소를 하고 이 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게 농산물 뭐 유기농산물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이런 판매장소나 이런 것이 점점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 유기농산물 판매나 친환경 판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농정국 다른 부서에, 농정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각종 판매장 아니면 친환경, 지금 여기 청주에다도 만드는 유기농복합단지라든가 아니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특산품판매장의 경우에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만들 때 하여튼 고려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활용방안을 하여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재 입점하에 있는 상인들한테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퇴거를 하도록 기한을 주고 그래서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11월 지난주인지 하여튼 저희들이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다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기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인들도 자기들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건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상인들도 나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소송기간이라도 활용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상인들 간에 공동전기료를 부담을 해서 본관 건물에 공동전기료를, 지금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공동전기료를 체납을 해서 지금 본관 건물에는 전기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판매장이나 축산물판매장은 별도 전기가 와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다 그 사람들도 화장실을…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러니까 지금 마트 운영자도 일단 문을 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품 그걸 그냥 판매하고 새로 이렇게 보완 그러니까 다시 채워놓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이 공동전기료를 분담을 안 해 가지고, 자기들 상인들끼리 의견이 엇갈려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입점상인하고 연합회 간에 임대료나 권리금 관계 이런 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인 간의 관계인데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분쟁이나 이런 데 도가 개입되면 연합회하고 상인 간에 관계가 잘못하면 상인하고 도의 관계로 일단 전환이 될까 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인 간의 어떤 금전적인 거래 관계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해서 일단 파악을 안 했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농특산물판매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더 이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런 점검 같은 거를 했다면 미리 그런 문제를 갖다가 파악도 하고 예방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갖다가 다하는 그러한 계약주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다가 좀 계속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논의를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게 농특산물판매점이 지금 다양한 이런 매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특정지어 가지고서 하는 것만이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대가 또 이렇게 많이 변한만큼 그런 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런 용도 같은 것도 이렇게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사용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이걸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또 이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좀 됐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런 교체기에 그런 틈을 타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리고 원 구성을 갖다가 하시고서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직접 대면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명 같지만 그 시간상으로다가 이렇게 공교롭게 안 맞아 가지고 직접 대면보고를 갖다가 못 드리고 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사과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절대 어떠한 저희들이 그런 과도기를 갖다가 틈타 가지고 저희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아주 좀 확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아까도 뭐 좀 자꾸 중복되는 거 같지만 이게 지금 농특산물 판매방법은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개발돼 있고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는 오히려 한 장소에서 이렇게 파는 것보다도 이동하거나 아니면 SNS,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소득창출을 갖다가 하고 있는 예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건물이 한 20년 전에 축조가 돼 가지고 죽 활용이 됐지만 이제 그동안에 시대도 많이 변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특정지어 가지고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추경에 도립교향악단 예산이 수립이 됐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과거에 검토됐었던 그 사안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하기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이 걸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하여튼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질의 같은데요.
  사실 저는 농정국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생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보직을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고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수행을 하겠지만 그 수행을 갖다가 하는 그 업무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을 갖다가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농협이나 또 이런 생산자 단체를 갖다가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갖다가 하고요.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일부 기피를 갖다 해서 좀 조건을 갖다 완화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우리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가 보기에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정기준 강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농협이나 생산물 생산자 단체에 지원이 되고 개인이나 마을회 작목반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나름대로다 기준이 농협이나 또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 또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든가 자본금 1억 이상 협동조합으로다 규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좀 더 이렇게 강화하는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10년입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이제 농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번 사면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따금씩 사용하니까 농가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 농기계를 갖다 선호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을 갖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현장을 갖다 다니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양해하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촌 여성 중에서 한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도.
  한… 저희들이… 저희 통계를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전에, 황규철 위원장님도 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시고 그랬고 또 저희들도 금년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각 읍·면별로 30명씩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연령을 75세 미만까지 좀 상향조정해 달라고 했던 그 의견이 약 34.6%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황규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 75세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의 가용 재원상 73세까지 인상을 해 가지고, 인상하는 거로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협의회에 저희들이, 이 복지사업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 초에 ‘아! 이거는 타당하다, 지금 농촌에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연령 상한은 가능하다’ 이래 통보가 와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20세 이상 73세 미만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유 건물 중에서 위탁한 거는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거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거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230개소씩 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약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우리 도내에 자연부락이 약 5,600개 정도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CCTV 말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41만 화소 이거는 좀 해상도가 낮아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농업정책과 소관 국비는 대개 지특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농식품부에서 교부가 좀 늦게 돼 가지고 이게 세수 그러니까 주세, 이 지특 재원은 주세를 주로 하는 재원인데 이 재원 세수가 확보가 안 돼 갖고 매년 계속 연차적으로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매년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게 계속, 대부분 이게 농촌 환경개선사업 분야는 계속 다년도 4년 정도 이렇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종료 마지막 연도까지는 거의 다 내려옵니다.
  매년 중간 연도에는 좀 늦게 내려올 뿐이지 그래 갖고 이게 빨리 내려오면 12월 31일 날 아니면 그다음 해 3월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가능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은 ’13년부터 ’16년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으나 토지보상 지연이 좀 됐습니다. 
  특히 5명이 토지수용 거부를 해 가지고 7개월간 공사지연이 됐고 2차 토지수용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7월 말에 재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8월부터 착공돼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해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면연구소의 기능을 갖다가 일부 보강을 해서 거기서 맡는 거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제가 또 개편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그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감안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양식장은 조성계획은 없고요, 거점단지 건너편에, 하천 건너편에 양식단지가 우리 괴산군에서 조성해 가지고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 70억 됩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해산물 2개소하고 민물 2개소를 가공업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민물 4개소, 해산 2개소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축 전염병 종합대책에서는요 충북에 구제역과 AI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일제 접종해서 지금 완료해서 2주 이상 지나면 항체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백신 역가를 갖다가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AI는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여기 공문이 왔습니다. 
  천안 봉강천에서 야생조류에 대해서 고위험병원성 AI가 검출돼 가지고 충남지방이라든가 전북·경남지방에서 될 수 있으면 닭이나 오리를 갖다가 충북에 입식 안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저희 정책은 발생지역에서 가축을 입식하는 것을 지금 금지시키고요, 우리 충북도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3㎞ 안에 있는 가축을 이동 제한시키면서 신속히 살처분해서 그걸 갖다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아닙니다. 구제역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질병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저기고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걸린 것만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지금 백신이 돼 가지고 100%는 아니고요 임상증상이 있는 건 살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임병운 위원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예방중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외부에서 발생 우려지역에서 입식을 금지한다든가, 면역강화제를 급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 가축들이 건강하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화시키는 걸 제안하셨는데 열심히 방역을 잘하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 ’90년대 초반에 지금 그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옥천에 양돈단지를 묶어서 7개, 8개를 한꺼번에 한 동네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방역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제일 첫 번에 질병이 오니까 마지막 집까지 서로 간에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발생해서 싹 쓴 적도 있고 또 최근 음성에 AI 발생한 것도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AI가 한 집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효과적인 방법도 되는데 그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예.

○축산과장 곽학구   백신효과가 충분할 때는 그 질병은 아닌데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축산과장 곽학구   예, 그런데 그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실은 유전자원 진천에 12월 3일 날 그때 발생했던 저기가 항체가가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추가접종을 해 가지고 70∼80%가 넘게 올라가니까 발생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백신도 효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역가가 약간 다른 저기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물백신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가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과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보은이 원래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200억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낙찰률을 11억을 감하고 189억으로다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국비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로다가 이번에…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그때 당시에는 감액됐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금년도 11월 달에 책정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또 189억 중에서도 기재부에서는 우리 낙착률 97.745%를 제외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감한다는 금액이 26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특별교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당초에 200억에 됐던 것을…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옥천·영동은 금년도에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보은은 내년도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보은에 1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2015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보은에는 당초에 11억이 감이 된 상태, 200억 중에서 189억으로다 사업비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감됐던 거를 특별교부세로다 이번에 10억 원을 보전해 주는 거로…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11억이 덜 책정이 됐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예, 아까 말씀대로…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예.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예.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보은에 꼬부랑길 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둘레길….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지금 소나무 이식관계 말씀드리자면요 그 휴양밸리 지역도 최대한 입목을 잔존시키는 쪽으로 해서 시설물 배치를 넣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그리고 또 하나 둘레길 꼬부랑길도 거기가 사실상 경사가 심했던 데인데 거기가 지금 그쪽은 군유림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최대한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꼬부랑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나무를 그쪽으로 이식해서 지금 거기다 심어…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최대한 입목은 생존시키고 경관을 보존하는 쪽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확보한 사업인데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이 사업은 생산 쪽만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까지 같이 돼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이들한테 창업자금을 1인당 1,000만 원씩 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려보내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하고 같이 예산 확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6개월 동안 500만 원만 1인당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늦게, 아니 예산도 늦게 내려와서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늦게 돼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나머지 잔액은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나머지는 국비도 있고 당초에는 시·군비가 1,650하고 도비가 350 있었는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 350하고 나머지 국비 당초에 내시 내려왔던 금액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당초에서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게 농촌 사업은 농촌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은 지특회계, 재원이 지특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내려오면 일단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한 3월까지는 전액 다 내려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일단 사업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충청북도하고 시·군하고 공동 투자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연구원, 도에서 하면서 별도로 용역보다는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정책연구과제로 주자, 이래 가지고 시·군 부담비, 도비는 안 서 있고요. 시·군 부담비 세입 잡은 거를 이번에 감시켜 가지고 시·군비로 환원해 주려고 계획 잡은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도비는 당초…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아니, 용역 아직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정리 끝난 다음에 정책과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2016년도 당초예산에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시·군비 부담액을, 우리가 예산 시·군비 부담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는 안 되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3회 추경에 감시켜 가지고 시·군에 환원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그 배수개선사업 같은 거는 1개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년, 4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급되는 데가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그게 금년도에 완공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사업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추가하는 걸로다가…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당초에 신청했다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포기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증가한 부분, 단가 상승에 따라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시 생육 최저온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상의 좀 그런 문제 해서 이 사업 신청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재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8회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제천이라든지 보은의 관심농가가 두 농가가 발굴되었는데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합동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과정에서 자부담이라든지 또 지속적인 관리비용 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신청자가 다시 포기를 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본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고요. 2015년도 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다른 시설원예 에너지…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농식품부,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그런데 이것 외에 위원님…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비를 사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남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본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시기가 도래해서 내년에 사주기로 하고 올해는 그러면 너희들이 결정한 내용을 수긍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뒤늦게 저희들이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올해 원래 구입하고자 하는 게…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그렇죠.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내년에는 올해 살 것을 내년에 사주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그러니까 이것은…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아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예,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고 싶었던 게 전자현미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사기로 했던 거를 올해로 앞당긴 거고 올해 사는 것을 내년에,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 2억 8,000인데 사실은 전자현미경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예, 그렇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저희 도내 쏘가리 키우시는 분이 3개의 어가가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청원군에 그러니까 가덕 쪽 그쪽에 계시는 분은 한 5만 미 정도 키우는 거로다가 알고 있고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전부 다 사료 먹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두 어가는 치어생산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계시는 그분은 육성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인공사료로다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동자개는 전용 사료가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자개는 경제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요.
  그리고 동자개는 완전양식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인공적으로다가 치어생산부터 시작해 갖고 육성을 해서 다시 또 친어를 만들고 또 친어를 이용해서 새끼 생산하는 거를 원 사이클을 전부 다 인공적으로 하는 거를 완전양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쏘가리는 완전양식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주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동자개는 완전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 충북 내수면연구소는요 쏘가리를 지금 주도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다가, 동자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완전양식이 가능하지마는 문제는 자연산 친어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을 생산할 때요.
  왜냐하면 양식산으로다 알 생산하는 게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가지고 자연산 친어로만 이용을 해 갖고서 인공적으로다가 호르몬 주사를 놔 갖고 알을 채취를 해 갖고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식산 동자개로다가 알을 생산할 수 있는, 채란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기술 이전해 주면은 동자개는 완전히 다 끝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거 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요새 이제 언제까지 저희 고기를 키울 때 기존처럼 재래식으로다 키울 게 아니고요 첨단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방류,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물을 가둬놓고 그 물을 계속 이용을 해 가지고 방류 없이 키울 수 있는 바이오폴락이라는 양식기술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에다가요 미생물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전부 다 분해하도록, 그리고 질병도 그거는 크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 도 예비비 쓰려면은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일단 예비비 사용 계획을 맡고서요, 그리고 또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하고, 일상감사가 통과되면은 예산실에 통보해 가지고 자금을 받기 때문에 약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일단 국비도 우리가 정밀조사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부처에서도 재해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한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심의가 돼야지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야 시달되면은, 도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예비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확정이 안 되게 되면은 도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국비 지원확정을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쌀 과잉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정적으로다가, 정책적으로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 내에 진흥지역하고 구역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지난해에 일제정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 누락되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정비계획이 다시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건이 변화돼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쌀이 남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농업진흥지역 그것을 축소하자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아직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농지는 보존이 필요하다, 특히 집단화가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만 농민들이 어떤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분리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전용 해제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말씀 못드리겠는데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원래 밭작물에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해 주는 사업은 영농규모 한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원 개발이라든지 관정, 농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공된 것은 127개 지구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부터 금년도 추진하는 게 3개소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확대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일반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특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지특사업 신청하실 적에 순위를 앞당겨서 해 주면 사업대상이 가능한데 시·군에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도에 올라오게 되면 순위가 떨어져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시·군에서 순위를 앞당겨 가지고 올려주게 되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위원님 의견하고 일치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에서 우선순위 들어온 것을 도에서 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장·군수가 정한 것을 도에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1순위 놓은 것을 도에서 1순위를 뒤로 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상위순위에 넣어주면 도에서도 거의 다 선정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희들 군하고는 실무자하고는 상의가 되는데 시·군에서도 실무자 선에서 확정이 안 되고 윗선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윗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같이 폭염이나 가뭄이 지속될 시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저희도 그래 가지고 시·군 실무선하고 실·국 과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계속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필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관심 갖고서 순위 정할 때 좀 앞 순위에 해 달라고는 실·과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이거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사업마다 사업 대상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조금씩 사업마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폐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해당 작목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포도, 블루베리 또 한 가지 작목이 있는데 그 해당 작목이 선정이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고 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집단화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30㏊ 이상 지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이처럼 사업마다 조금씩 지원기준이 좀 다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도가 포도, 사과, 복숭아가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가 과수부분에 아로니아라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이라든지 괴산, 단양 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충주 해서 이 과수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가능한 한 시·군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내에 그 사업자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 기준에 좀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에서 지도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좀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규모가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을 한 지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요건을 채워주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지를 좀 선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시·군의 형평 이게 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수전문생산단지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음성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기반정비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해 가지고 혜택을 갖다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 반면에, 이 괴산 쪽은 사실 보면 그러한 단지가 있는데도 미처 이렇게 신청을 안 했든지 아니면 대상여건이 안 됐는지 그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인접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 차원에서 좀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당초에 목표를 정할 때 저희가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또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또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목표를 따라가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크게 많이 좀 세우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그런데 우리 충북의 경우에 이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 식품산업이 우리 충북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산업 생산력으로 봤을 때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충북이 2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충북도 전체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자료에 저희가 ’16년도 9월까지 3억 300만 불로 돼 있는데 이 자료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
  3억 2,500만 불이고 이건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남았는데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11월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사과 같은 경우는 한 85% 이상이 11월 달 이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해외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신시장 개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일본 쪽으로 수출이 상당히 한 30% 이상씩 매년 수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엔저가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고 식문화도 거의 비슷하고 거리도 근거리고 해서 일본 쪽으로 수출하기가 가장 좋은 여건인데 이 여건이 아시다시피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량은 일단 각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편성한 사업량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지금 금년도 보면은 보은에서 당초 저희들이 2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10월 중순까지 15명이 이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 당초 저희들이 28명을 계획했었는데 12명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해당 시·군별로 여기는 이용을 많이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러니까 그쪽 시·군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농가 도우미제도는 영농작업을 6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이게 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아마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통해서 약간 좀 홍보를 하라고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관내 임산부가 있으면 가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것은 그전에는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었고 이게 이제 시·군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군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4%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을 폐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권교부세 시·군 이양사업이 돼 가지고 사실 이거 4%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지원금액도 작고 그래 가지고 시·군 이양사업은 완전히 시·군 자체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시·군 이양을 완전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것은 그 남은 재원 나머지 절약되는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거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복지과에서 또 출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지방비 우리 도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 내려오면서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구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107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000원 해 가지고 평균 100만 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생력재배용, 토양개량용이라든지 생장촉진용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전업농 회원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예.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쌀은 전업농 위주로 해 가지고 쌀의 경쟁력을 높이다 보면은 전 농가보다는 전업농 위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면적이 과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업농 위주로 해서 쌀 생산 조정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한 해 가지고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무농약 인증이 난 다음에 주는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무농약 이상.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당 7만 원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0.1㏊에서 그러니까 10a에서 5㏊ 벼 재배 농가에 지급되는 겁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0.1㏊ 그러니까 10a에서 5㏊.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12월 달에 지원됩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밭작물보다는 논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솔직히 타 시도보다 많이 지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아시지마는 쌀값하락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재배면적을 약간 정부에서도 논 면적은, 논 형상은 유지하되 면적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쌀수급 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감소 쪽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반 소규모 농가들 0.1㏊ 미만이라든지 0.1㏊에서 0.2㏊라든지 일반 소농가들이 가능하면은 타 작물을 심든지 하면은 쌀이 아니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기 그게 아니라요. 벼 재배보다는 타 작물로 전환해 가지고 0.1㏊나 1㏊ 미만 짓게 되면 생산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어디 일부는 그래도, 아니 이게 영세 농가들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일반 규모가 큰 농가들은 큰 도움이 가는 거죠, 지금.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40만 원 같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면적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일단은 친환경인증을 하는 농가 우선 하고 들녘별 경영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예.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맞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우리가 볏짚환원뿐만 아니라 지금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각종 사업을 토양개량 차원에서 지금 계속…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지금 가입이 농작물별로 가입 시기가 2월부터 11월 말까지 가입 시기로 돼 있습니다, 일시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은 ’14년도에는 품목별 대상면적의 가입비율이 한 3.3%였는데요. 금년 9월 말까지 보면 대상면적의 17.6%까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을 늘려 가지고요. 타 시도에는 다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70%, 80% 정도 지방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85%, 평균 85%고 음성하고 보은군은 추가로 군비로 5% 더 해 줘 가지고 타 시도보다 지원비도 높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줄이고,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재해 확률이 낮은 바람에 일부 농가에서는 약간 기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총 46개 품목입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지금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자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품목이 46개가 많아 가지고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주품목 위주로 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지금 금년 거는 품목이…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올해 46개 품목입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올해는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에는 4,500㏊가 돼 있는데요. 올해 금년 9월 말까지는 한 9,700㏊가 가입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 세운 게 부족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총 10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위원님 맨 위에 보시면 보험대상이 46개 품목, 본사업이 32, 시범사업 14품목 품목 수만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평소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73세 미만으로다가 했지만 저희들도 이게 농촌 현실이 이렇게 고령으로다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상향 조정되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FTA 대응계획은 이게 한미 FTA 타결된 후에 20년간 그 계획에 대해서 그때 세운 것이 지금 ’17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그것이 확정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또 같이 추가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초에 한번 우리 농정국 내의 각 과 그리고 시·군에서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는 금년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1월 8일 자입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이 지침은 작년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 회의를 작년 12월 말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예.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한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여기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제가 알기로는 예산배정은 댐규제 면적을 50% 적용하고 또 시·군 소요량 신청받아 가지고 50% 해 가지고 시·군별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맞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단체만 줬었는데요 시·군서 지원대상이 일부 편중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가도 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단체에서 농가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그건 안 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갖다가 하고요.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옥천군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가 들어와 가지고요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은에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은군을 추가로 배정한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그때 옥천서, 사업이 옥천 군내에서 소화가 됐으면은 괜찮은데 사업을 몇 번 촉구해도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이 돈을 그냥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타 시·군에 추가로 할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은 타 시·군 줘 가지고 같은 농업인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배정하게 된 겁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를 갖다 받은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을 갖다가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아까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갖다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위를 갖다 파악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설령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드리고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