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주지청장 김용국

기획총무부장 이병화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총괄부장 김종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이병하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지청,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47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9.5%, 사업예산 90.5%로 35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충주시 일원, 3개 권역 5개 지구로 면적은 7.21㎢이며 2013년 2월에 지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명품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일 중심의 조직운영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 중심의 조직운영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고문단 정례회와 MRO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에코폴리스 자문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유기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성과창출형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고 투자유치 성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전문가 교육 참가와 영어학습반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국제공항 청사 내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와 브리핑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한 모바일 홍보를 새롭게 추진하였으며, 국내외 포털사이트 홍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을 4개 국어로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제자유구역 안전관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도 운영과 1회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으며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적극적인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 집중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기정착을 위한 개발 집중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52.8%입니다.
  기반시설공사 중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시설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착공할 계획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지난 8월 착공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진입도로 보상은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항공정비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92만 9,000㎥ 중 68만㎥를 성토하여 50.9%를 진행하였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60%까지 진척되었으나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이며 노선이 확정되면 곧 재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수요자 중심 친환경·맞춤형 개발입니다.
  국방부와의 협의조건 및 경제적 개발방안 등을 보완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1월까지는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주민과의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지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투자실현을 위한 유치전략 고도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및 기관 공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등 국내외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11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투자 조기실현을 위해 지난 5월에 MOA를 체결하였으며 11월 하순, 이달 하순에 첫 투자금이 송금되어 연구소 설립이 본격 진행될 계획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도 코트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MRO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통보해 옴에 따라 MRO사업 추진에 다소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한 항공부품 관련 업체 등 8개 업체에 대한 투자의향을 확인한 결과 아시아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항공정비를 포함한 항공부품, 항공물류 등 항공 관련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이 충북경제 전국 4%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된 거는 2013년 4월 26일에 신설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아나가 사업 포기한 원인은 첫 번째가 청주국제공항이 허브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부지가 향후 사업의 확장성, 부지의 어떤 확장성이 제약이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일단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런 설비투자의 어떤 성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개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그런 부담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기본적인 사업장이, MRO를 영위했던 사업장이 인천에 있고 김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청주에다 또 신설하게 되면 인천, 김포, 청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 그리고 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데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그 사람들 계산에 의하면 40년 정도가 지나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물론 아시아나가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함께 2대 항공사임에 틀림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어떤 부지상의 문제점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MRO사업 자체의 수익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자체 보유비행기 또 자매회사인 저비용 항공사까지 포함하면 100대 정도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항공기를 100대 정도 보유한 기업이 어떤 MRO사업을 독자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는 항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해외에 이미 물량도 확보돼 있고 관련 기술도 인증돼 있는 해외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10여 개 이상의 외국기업들과 부단히 접촉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허브공항이 아니고 부지의 확장성 또 투자 대비 수익실현의 장기화 또 초기 투자에 이어서 후속되는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아시아나의 사업성 검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있고 지금도 사후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아시아나가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청주에서의 MRO사업을 검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짝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업유치의 투자유치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짝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해당 기업이 자기 계산하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충북이 내세울 수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조건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의 고려요소가 될 뿐이고,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투자유치, 기업유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치하고자 하는 충북이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이란 전통의학연구소의 유치, 또 관련 후속사업의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이었고 그때 당시에 체결할 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란이 그때 당시에 서방국가로부터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금융상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거래 포함해서 경상거래까지 일체가 제재를 받고 있다가 금년 1월 들어서야 서방국가들과 협상 끝에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위한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금융시스템상 전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1월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거래는 숨통이 터졌는데 자본거래, 투자라고 하는 자본이 거래되는 자본거래는 트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에서, 우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국내 중앙부처의 노력과 이란과의  우리 대통령 이란 방문 과정에서 이란과 여러 가지 대외거래의 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유로화 결제시스템이 지난 (뒤돌아보며) 9월이죠? 8월 말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유로화를 통한 결제시스템이 가능해졌는데 그래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단이 이란을 방문을 해서, 10월 하순에 이란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의 의사도 듣고 또 우리 주 이란 한국대사관 또 테헤란 주재 코트라무역관 이런 데에 탐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했더니 미국의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금융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의 자본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단히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란 국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금이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이것이 투바라고 하는 이란정부가 지정한 지식기반기업인 투바가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를 이쪽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을 해 왔는데 이란에서 그동안에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올해 우리 이시종 지사와 함께 간 충북방문단을 맞이했을 때도 이란의 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부, 농림부 또 이런 데서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란정부 내에서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될 일이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좋은 여건, OECD 회원국이면서 미국과 FDA가 체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외여건, 그리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드문 의료부문의 복합첨단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점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이란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 사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지식기반 기업인 투바뿐만이 아니고 아브리라고 하는 이란의 국립바이오농업연구기관을 같이 포함을 해서, 또 이사진을 보강을 해서 이번에 투자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저희 앞으로 보내왔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스케줄도 담당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란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투자스케줄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협약이 맺어지고 빨리 빨리 MOU가 체결되고 그다음 날로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 날로 연구소 설립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국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예가 드물고 특히 이란 측의 업무처리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일처리방식이라든지 일을 진행하는 체계, 또 심지어 업무를 보는 요일 이런 것들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차이에 있어 가지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문제를 다루는 속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 헛다리를 짚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측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닌 표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당한 정도로 이란 측이 보강을 해 가지고 합작선, 투자선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보다 공신력 있는, 체계적인 그런 투자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체제,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그쪽에서 한 번도 투자를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외환수급이, 이란 내의 외환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는 이번에 이란에 합작선을 투바뿐만이 아니라, 종전의 투바뿐만 아니라 아브리라고 하는 국립연구기관을 동참시킨 거는 여러 가지 송금이라든지 자본거래상의 민간이 겪을 수 있는 애로를 갖다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란 정부에서 강화하는 조치로 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임회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자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자청장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포기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오해가 비롯된 것 중의 하나가 그쪽에 대외 자본거래규제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롯됐는데, 또 한 가지는 국내적으로 아마 한국에 창구였던 투바코리아(TOOBA Korea)가 우리 오송첨단복합단지 내의, 신약개발센터 내의 일정 면적을 임차를 해서 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그 임차료를 원활하게 지불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다가 일부 갚고 아직도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가 남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외환거래가 이란 측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임대료조차도 원활한 송금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런 사정이 알려지니까 이란의 투자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헤프닝이고 지금은 그 당사자를 포함해서 이란 측에서 송금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또 여러 가지 이사진의 구성, 또 향후의 활동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이지 1년 반 만에 되는 계획이 아니고 1년 반 만에 2조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반 만에 모든 일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이란 쪽에서 전통의약의 국제화를 위해서 한국의 파트너를 물색을 하는데 최초에 현재 충북테크노파크에 계신 분이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때부터 그쪽 이란 쪽 또 이란의 한국 창구인 이모 교수를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충북 오송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 다른 지역도 그 사람들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으로 안내를 하고 또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시찰하고 또 여러 가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기업에 대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북 오송이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최초에 소개를 한 분은 충북테크노파크에 계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동향이 있다는 걸 알려주어 가지고 접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퇴직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개인적인 이유로 아는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분뿐만이 아니고 당시 투자유치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같이 노력을 해서…

○충주지청장 김용국   양해해 주신다면은 김용국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물론 공을 세웠겠죠, 공도 있었고.
  그러나 그 공이 본인이 주역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에 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또 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청장님도 계신 위치에서 본인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지 그것이 혁혁한 공이 다 내 것이다 등등 해서 아마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지금 퇴직 이유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다른 쪽의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시그마알드리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맥락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가 그날 MOU 체결하는 데에 시그마알드리치가 와 가지고 본사에서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해프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는,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시그마알드리치의 코리아 대표 한국법인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본사하고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됐을 거로 추정을 했을 뿐이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시그마알드리치는 그때 주된 멤버는 아니었고 다만 그때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가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망을 활용한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한국 대표만 참여를 하면 그런 거는 한국 내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이런 거를 졸속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 없이 단체장의 어떤 투자유치실적 부풀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2조의 투자계획을 저희가 MOU상에 담기는 담았습니다마는 그거는 처음부터 이란 측이 그런 계획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의 투자계획이 충청북도 투자유치 계획상 또 투자유치 실적상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에서 도지사의 투자유치실적, 민선6기의 투자유치실적에는 2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당초부터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진전이 돼서 가시화되면 그때 투자실적으로 편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집행부석을 향해) 포상 받은 사람 있나?

○충주지청장 김용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아마 포상금이 얼마 정도 계상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입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을 받거나, 2조를 갖다 투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포상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명백하게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015년 4월이지, 2015년 4월.

○충주지청장 김용국   4월 27일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최초 접촉이 ’14년도 10월 달에 접촉이 시작돼 가지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거는 비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충주지청장 김용국   사실은 10월 달입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동안에 송금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거 조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확답을 해 달라고 가서 요구해서 그거를 제가 출장 마치고 돌아온 후에 거기 공문서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이란 투자 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업무 가운데 충북이, 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충북이 콘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수이고 그것 때문에 투자가 지연됐던 사항이고, 또 이란정부 내에서 이권을 지식기반 기업인 투바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리라고 하는 국립연구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는 이란 쪽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그거는 충북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충북의 통제 하에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사항과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저희가 상황을 판단을 해야지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충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처음에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를 우리 국내에다 설립을 하고 그 연구 성과에 나오는 성과물을 시험생산하고 또 상업생산을 하고, 그 상업생산 바탕으로 이란 전통의약을 활용한 임상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자본 소요를 감안을 해서 그것이 총 원화로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닙니다. 
  투바를 포함해서 아브리라고 하는 국립연구기관이 더 큰 창구가 되고 밑에 투바는 그대로 같이 참여자로 있습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장 돌아온 이후에 이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멤버, 그러니까 보드멤버(board member)를 선출해서 현재 조직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이란 국영연구기관이 이번에 참여하는 거는 1단계 목적은 한국에 공동연구소 설립하는 거에만 우선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2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면에 나선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공동연구소 설립에 먼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가 이란 내에 있는 식물유전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기관하고 오히려 한국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면 이란의 식물유전자원을 좀 더 쉽게 가져다가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투바도 기존에 기능이 있었는데, 롤(Role)이 있었는데 그거가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란 국책연구기관에서 대부분의 펀딩(Funding)을 받아서 한국에 투자하는데 자금이 이 연구기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전면에 나서고 이런 구조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아닙니다. 
  지금 이란의 아주 풍부한 식물유전자원을 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연구 성과물이 나오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상업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임상시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 이런 것들까지 확대되면 단계적으로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대가 될 경우에는 이게 IPO나 이런 게 되면 그 자금이 100% 이란에서만 들어온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로 커지면 국제적으로 상장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란에서만 2조 원이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봤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일 인천에 17베이, 열일곱 대가 들어가서 MRO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격납고, 행어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한항공을 제외한 국내 물량은 거의 전부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죠, 국내 물량만 보면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데 먼저 우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인천의 그런 17대 동시정비 가능한 정비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에 불구하고 어디든 공신력 있는 데서 그걸 발표한 사항이나 추진하겠다고 어떤 기관, 타당성 있는 기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미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정비시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17베이를 지어 가지고 MRO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 얘긴지 하는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 보도를 가지고 우리 청주 MRO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물론 지금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에 만일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고 MRO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건 언론보도에 불구하고 또 우리 청주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 2지구는 항공관련 산업으로 유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기회에 보고드렸듯이 8개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시한 상황이고, 또 관련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MRO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나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던 세계적인 규모의 어떤 MRO사업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항에서, 이착륙과정에서 또는 공항 내 이동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럴 때는 그 비행기가 다른 데 가서 정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청주공항의 정비시설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 이런 것들에 대비한 정비 그런 것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운항정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렸듯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AOG라고 그래서 Aircraft On Ground라고 그러면 이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갑자기 생기면 그게 기존에 있는 정비시설로 이동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등 필요한 정비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사실 청주공항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도 또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거는 작년 말에 이미 100%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고쳐졌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우리 엄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명심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공동연구소의 용도로 이란 측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간 부지는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 지정행위는 행정행위 같은 거로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이란 측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간 적은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고 그 무렵에 충북에서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기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가져올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높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MRO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MRO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가지고 도민들께 실망과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패라든지 좌절이 있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예정했던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또 효율적으로 노력을 할 각오로 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이해와 또 양해를 구하는 문제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적인 행정업무하고 달리 경제자유구역이 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기업유치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를 유치한다든지 거기에서 입주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참 원활하게 잘되면 좋은데 그게 상대방 의사에 좌우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란 문제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현안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원과 배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13년 전에 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부터 받는 지원제도가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반하에서도 그 지구들이 당초에 지정돼서 목표달성을 못하고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은 3년여의 기간 동안에 해제된 곳 한 곳 없이, 같이 출범한 강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구지정 해제된 데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꾸려가고 있고, 여러 가지 도민을 실망시키거나 위원님들을 실망시킨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도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의 업무의 애로가 만일 저희가 그런 일들을 비공개로 하면 또 위원님들이 아마 다른 각도에서 지적하실 겁니다. 
  도민의 알권리, 소통을 안 하고 도대체 꿍꿍이속으로 뭐를 그렇게 비공개로 하고 하느냐 하면서 또 저희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잘 균형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은 알려드리고 또 실망에 대비해서 좀 공개하지 않고 추진할 일은 공개하지 않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꾸 띄운다, 실적을 부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자꾸 제가 변명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이해를 구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보고 계산을 해 봐서 어렵고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암만 설득을 하고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응하지 않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이의영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좀 공개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불필요하게 언론에 띄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17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소위 말하면 17베이입니다.
  비행기를 한 대 댈 수 있는 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아나에서 한 2.5베이 규모 정도를 현실적인 것으로 봤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한 6베이 규모를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6대를 한꺼번에 들여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한 2.5베이 정도, 또 저희가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라는 외국계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2.5베이 규모의 격납고를 지어 가지고 항공정비업을 하는 것이 적정규모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데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7 내지 8베이가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런 항공정비사업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국토부의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스탠스(stance)가, 입장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공정비에 관한 국가 지원, 중앙정부 지원은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해 놓고, 최근에 와서는 약간 좀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부터 해야 된다는 식의 의사표명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으면 항공정비산업에 있어서 입지적인 경쟁력은 국내에서 가장 강하다고, 세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시장 원리대로 그냥 맡겨놓고 MRO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하겠느냐 했을 때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천만큼 좋은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이 현재 시설규모로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고 그걸 슬랏(Slot)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 뜨고 내릴 때 받는 시간이 다 차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인천이라고 하는 게 북한하고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그렇게 항공관련 모든 시설을 인천에 집적시켜 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문제도 또 생각이 돼야 되고.
  또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도 인천에다만 모두 다 모아놓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다른 공항 활성화, 지방 활성화에 역행하는 면이 있고.
  또 만일에 인천공항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슨 전쟁이나 위기상태가 아니더라도 큰 대규모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항공산업은 올스톱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에 모든 설비시설을 집중한다고 하는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1지구, 2지구 공히 같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공교롭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변경을 위한 일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승인이 되고 거기에 따른,  노선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설계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이 있어야 되고 토지매입 후에 건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주시면…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2018년에 가서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노선이 에어로폴리스 관통구간만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노선이 아니고.
  우선 시공을 한다는 전제 하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지매입과 시공, 그 앞에 설계를 다 순조롭게 한다고 치면 2018년 말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입주희망 기업을 더 우리가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그 확보한 입주희망 기업들을 검토한 다음에 2지구 개발계획을 추진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활용이 2018년 끝나면 공사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지구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기반시설지원 진입도로라든지 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가내시 상태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지구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위원님의 걱정이 전혀 근거가 없다든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시아나가 국토부에 사업계획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한 다음에도 8개 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은 재차 확인을 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공부품 제조기업이라든지 항공관련 서비스업체들의 계속 유치를 위해서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서, 조성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물론이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런 시각을 받아들여서 도지사께서도 기자브리핑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공정비업을 포함해서 항공관련 부품산업이라든가 항공관련 서비스업이라든가 물류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다양하게 유치를 해서 에어로폴리스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이의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또 다수의 도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미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방향을 잡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자청장입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달라진 거는 종전에는 투바만 저희 이란 전통의약연구소의 이란 측 파트너였는데 이란 쪽에서 그게 부통령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 기획부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아브리를 포함 투바 또 테헤란대학교 등 3개, 대학교를 같이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로 설립하는 게 맞겠다, 좋겠다 해 가지고 이란정부에서 방향을 정한 것이고.
  다만 영리법인인 거는 투바가 영리법인이었고, 주관기관인 이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를 한국 오송에 설립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성격이 투바는 영리법인이었는데, 이번에 아브리라고 하는 이란 국가연구기관으로 바뀌면서 이란 국가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면서 그 기관의 법인격이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영리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주관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응하는 조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둘을 이쪽에 투자하면 우리가 하나 정도의 보조대상이 되는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1 대 1, 둘이 들어오면 둘 넷이 들어오면 넷 이런 식으로 1 대 1의 개념에 우리가 보조도 할 수 있고, 또 비영리법인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심사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달라진 거고.
  앞으로 2조를 투자하는데 그러면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어떤가 이거는 우선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만 비영리법인인 아브리가 주관이 돼서 하고 그 연구성과물이 나와서 그거를 사업화한다든지 하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법인격을 창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적당한, 적정한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이 그 사업주체, 신규사업의 주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때 윤용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F35 제5세대 스텔스전투기 40대를 2018년까지 청주공항에 배치를 한다, 따라서 거기에 정비를 위한 정비가 그것이 오키나와라든가 괌이라든가 등등 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청주공항에서 그 정비를 위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갖다 유치해서 군수 MRO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호응을 얻은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자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이 군사기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군이라든가 정부가 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행정 공무원이 언급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등등의 해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건을 알기 전에 우리 MRO 자문위원님 한 분께서 벌써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 가지고 군수 MRO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해서 과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청주국제공항 MRO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또 검토를 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 가능성이…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청장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이오폴리스 지구조성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없고, 그 노선의 변경설계가 되고 변경설계가 돼야 2지구의 실시설계가 가능해지고 2지구의 실시설계를 해야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보상에 들어가야 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금년 중에 진행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지구도 충북선의 노선변경에 따른, 지금 기존 충북선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옹벽공사를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옹벽시공을 할 수 없었고, 2지구는 또 그런 실시설계 마무리도 할 수 없었고 보상이라든가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진행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건 철도망 계획은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천안∼청주공항 간은 확정이 됐는데 노선변경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개발사업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명시이월을 위원님께서 시켜 주실 때 그때는 186억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국토부의 복선전철이 2015년 말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걸로 자기네들도 그렇게 고시한다고 명시이월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복선전철 예산이 턱도 없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국토부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못 받고 이달 말 가야 받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옹벽공사 이런 걸 못하는 바람에 한 16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해 보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대로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11월 중에 기본계획이 되더라도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하고 공사하는 데도 앞으로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160억 이월된 걸 가지고 그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어차피 안 되는 거면 올해 한 140억 정도를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지금 이거는 금년에 공사한 게 있습니다. 
  성토 공사한 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아니,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면은 그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건 우리 충주지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SPC가 자본금이 총 30억입니다.
  그중에서 4월 15일 SPC 설립을 하면서 절반을 냈고 그 나머지를 하반기에 내는 거로 했는데 SPC 전체가 우리 도가 4억 5,000 그리고 충주시가 3억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11억 5,500만 원 그리고 대흥이라는 지역업체가 4억 9,500만 원 그리고 교보가 4억 그리고 KTB 증권이 2억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지금 반만 낸 겁니다. 
  반 만 내고 추가로 자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현산하고 일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중에 있는데 그것이 11월 중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곧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선분양을 일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그것이 분양이 되지 않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저희가 PF 대출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담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기관이 담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충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25% 정도를 갖다 담보를 해 주는 거로 했는데 현산에서는 현재 사업의 안정성 그러니까 회사 이익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지분을 갖다 더 올려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담보하는 범위를 25%를 행자부 승인이라든가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25%까지는 담보를 해라 그렇게 승인을 받고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 표현이고 그래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담보비율이 25%입니다, 충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저희가 15% 충주시가 10%.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렇죠. 약속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추가로…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분양을 갖다 우선 추진해 가지고 현산에게 어떤 사업 추진의 안정감을 갖다 부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든가 등등 해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25% 이상의 어떤 추가로 책임담보를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고요.
  그 외에 현산의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해 주는 방안을 갖다 강구 중에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선분양을…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런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속도를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어떤 의미의 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일단 시공사의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공사 담보책임 범위 내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5%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김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는데 지금 은행시스템의 문제는 저희 실무단이 이번에 지난 10월 하순에 갔을 때도 이란 측에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한국대사관, 또 코트라 테헤란 무역관 등에서도 그걸 확인했던 일이고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 국립연구기관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송금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서방국가의 제재를 해제하는 걸 주도했던 것이 미국의 오바마 정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인데 지금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만일 미국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잠복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금 오송에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무실에 들러서 현안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법정대리인이라고 위임을 옛날에 투바가 있을 때 그때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법정대리인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분이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란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리고 경자구역에 외자기업으로서 입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등등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자주자주 소통을 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든가 법적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신약개발센터도 입주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 연체문제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이란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통을 해서 그런 어떤 서로 오류가 생기는 일을 갖다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