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6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2분)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새로운 질서에 앞장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뒷받침함으로써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억8,164만7,000원이 증가한 699억7,812만5,000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890여억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추가 소요액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해 총 699억7,81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억8,164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당초예산 46억5,549만원에서 금회 추경 60억7,079만원으로 14억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소개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0만원,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엑스포입장권 판매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630만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바이오엑스포 행사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각종행사시 캐릭터인형 사용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정부합동평가 및 우수시책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5,000만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 지원을 위한 출연금 10억원, 프린터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당초예산 423억5,190만3,000원에서 금회 추경 461억1,054만원으로 37억5,863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10억6,655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기본급 7억1,100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직원 정원 증가 등에 따른 수당 3억3,155만9,000원, 기타직 보수인 전임계약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5,726만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도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 도정업무추진 국내여비 pool여비로 5,000만원, 정원 증가 등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2,278만4,000원, 정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447만7,000원, 민간이전 경비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pool경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체사업은 24억3,481만7,000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세입결산 결과 도세 초과 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억3,4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공기업운영은 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청주·충주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공기업자본전출금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9,548만6,000원 등 총 2억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7.7%인 49억8,164만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0억6,655만9000원, 물건비 5억7,956만1,000원, 이전경비 10억8,300만원, 자본지출 15억1,800만원, 내부거래 9억3,481만7,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가 2억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수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4.6%인 10억6,655만9,000원이 증액된 243억1,231만9,000원으로 2002년도 봉급액 확정에 따른 소요액과 수당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5.8%인 5억7,956만1,000원이 증액된 100억6,259만3,000원으로 도정소개책자 제작 2,000만원, 바이오엑스포 관련 홍보 및 업무추진비 9,030만원,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도정업무추진 POOL 운영비 및 여비 8,000만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증액 2억5,000만원, 2002년도 봉급확정에 따른 복리후생비등 추가소요액 1억2,72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26.7%인 10억8,300만원이 증액된 51억4,300만원으로 정부합동평가 관련 우수시책공무원 포상 3,000만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10억원, 임의단체보조금 증액 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38.6%인 15억1,800만원이 증액된 54억5,00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청주·충주의료원 장비현대화사업비 증액 800만원이며 내부거래 증액 9억3,481만7,000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1.2%가 감액된 168억1,583만5,000원으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4억9,577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9,548만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되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증액 2억5,000만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추가사업비 10억원, 도정업무추진 여비 증액 5,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증액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풀로다가 2억5,000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전년도의 학술용역비 대비를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풀 용역비를 매년 한 5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소규모 용역사업을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성립과정에서 댐특위에서 댐주변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한 1억5,000 정도를 별도로 계상을 해 다오, 그래서 예산성립과정에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은 댐주변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별도로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풀용역비는 3억5,000만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된 것은 오송분기역 유치 컨설팅 용역 외에 6건에 대해서 2억6,6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8,3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IT산업 또는 BT산업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충북산업비전21 연구개발사업 등 해서 한 2억6,0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지 하겠다 그리고 또 민선3기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시책 및 현안사업추진에 능동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3억5,000, 이번에 약 2억5,000 그러면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제반 용역을 수행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예상되는 수치도 이번에 계상이 안됐다, 2억5,000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연초서부터 계속 거론은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돼 있느냐는 안 돼 있느냐 그 행위 자체만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필요성 여부를 안 따집니다.
법적으로 해서라도 편성 1개월 이전에… 꼭 지금 실장님께서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본인도 인정할 경우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님,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 서류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다보면 언제나 예산은 예상이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6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1억을 삭감하고 이것은 절차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5억5,000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금년도도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번 나가게 한 데는 계속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액해서 들어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자체 통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은 예산이 있어야만 연말까지 유지가 되겠다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예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예산은 예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식의 이 예산편성보다는 5억5,000을 본예산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이러한 것이 예측이 돼서 요구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듣기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하십시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개 사업에 대해서 18억9,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11억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이걸 민선 2기때서부터 계속 집행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고 또 추경예산에 일정액을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전례에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원활하게 소규모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한 15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5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대개 집행상황은 저희들이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사업은 시·군에서 해결하고 규모가 더 큰 것은 우리가 개개 사업을 명시를 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합니다마는 아주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사님이 일선에 이동도청 같은 거 행사하실 때 나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긴급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특수사업에 대해서 대개 지사님한테 건의하는 형태를 빌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연말까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15억 정도 더 해 주시면 기왕에 남아있는 11억하고 26억 가지면 연말까지 충분하게 집행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15억을 더 추경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도정소개 책자가 매 국마다 보니까 실·국별로 별도로다가 도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정에 근간이 되는 그 기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분석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일반적인 것은 공보관실이고 도정 전반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묻는데요. 하위직 위주로 하는 건지 고위직을 위주로 하는 건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시·도가 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2년 연속해서 분야에 따라서 3년 연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속해서 저희들이 상위 분야에 1등 아니면 2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9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9억원을 받았습니다. 9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 분야별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는 외국에도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시찰도 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제주도라도 보내주자 그래서 하위직 위주로 제주도를 한번 보내줄려고 그래서 1,500만원 그러니까 1인당 30만원정도 제주도 갔다 올려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포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잠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도 명예를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좋은 종합평가를 받았으니까 포상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걸 포상도 겸해서 그리고 금년도 업무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또 저희들이 11월달에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또 상사업비를 많은 액수를 확보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중에서 32개 사업에 대해서 18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의원, 지역주민들이 지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전반기에 집행한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누가 건의해서 지출이 된 건가, 건명은 필요 없고 시장, 군수가 했다든지 의원이 했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32건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의 아주 최대 관심사고 또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사업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예산이 지금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책정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걸로 전에 답변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까지 19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확정해 놓고 계속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남에서 개최한 안면도 꽃박람회를 가서 보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홍보활동을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관람입장객을 당초에 저희들이 1일 1만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3만명 정도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우리 국내·국외 참가기업이 상당히 신청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기업관을 당초에는 1동을 할려고 했는데 5동은 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다보니까 이게 규모가 크고 또 운영본부도 2동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3동으로다가 늘려야지 최소한도 3동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 규모를 늘리다가보니까 총체적으로다가는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경비가 30억이 되는데 한 10억 정도는 입장객이 더 오고 기업체가 더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장료수입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는 자체 재원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고 20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도에서 추가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195억으로 한다면 10억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유보해 놓은 10억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10억하고 보태서 20억 그래서 바이오엑스포의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19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30억을 늘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도에서 20억 추가 출연한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10억원 추가해서 20억만 그쪽으로 더 추가 출연해 주는 걸로…
저희들 기획관실에서는 홍보리플렛을 한 10만부 하는데 1,600만원이 추가돼 있고 또 타 시·도에 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1,400만원 확보돼 있고 우리 직장협의회원들이 홍보사절로 해서 엑스포 홍보활동을 우리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7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국제통상과에서 초청외빈 안내물품 900만원하고 외빈영접 통역하는데 그 통역원들에 대한 보상해 주는 것 1,50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2,400만원이 추가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청주시내버스에 안내방송을 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안내방송하는데 6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통안내요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만원을 줄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데도 가보니까 최소한도 1만원 일당 주고 1만원은 교통비조로는 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2만원으로 인상하느라고 1,000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경찰요원들이 상당수 배치되는데 그래도 점심 한 그릇은 줘야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급식보상으로 900만원 그리고 각종 교통안내, 홍보, 안내현수막 제출해 주는 데 당초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모자라서 하나하나 전부다 작은 걸 하다보니까 그래서 3,400만원하고 해서 1억4,400만원을 우리 지원예산으로 우리 도 본청 예산에 계상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10억 예산 추가하는 것하고 기왕에 있던 10억하고 20억은 조직위로다가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왕에도 여러모로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지만 최종적으로 아주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예산도 가능하면 아주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예산도 내역을, 예산계획이죠. 그걸 뽑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돌려주세요.
왜인고하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자세하게 뽑아서 바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 분석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와 풀 여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계마을에 우리 바이오엑스포 그 표시석에다가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 돈만 약 3,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서 연말까지 거기는 각 과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경비소요가 될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이 없을 때는 상당히 업무처리를 좀 하는데 난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풀여비도 저희들이 매년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5,000만원만 인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름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물론 풀경비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예년에 보면 재해일제조사를 한 번 나가면 한 번에 집행되는 게 보통 한 3～4,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경에 다시 뭐 9월달에 또 추경을 할 전망도 없고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73페이지에 학술용역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용역단체의 선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학술용역단체 선정기준은 딱히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내 각 국,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충북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역은 가능한한 우리 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성격상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도저히 전국 규모의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용역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개발연구원을 위주로 하되 그 용역의 성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단체나 심포지엄이나 가보면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뭐랄까 선심성에 가까운 민간사회단체의 어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발표나 어떠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가 또는 그것이 활용됐다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활용되어 있는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규모가 소규모적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급박하게 시기적으로 해야지 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 용역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집행하는데 한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우를 범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사업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효용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부분까지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적인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과연 엑스포가 어떤 형태 어떤 것으로 시행되고 있고 뭐가 되고 있다는 그 실질적인 것을 다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나 그 주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이게 얘기되고 있는 그런 타행성 행사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렇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대회에 할 때만 이것을 굉장히 요란하게 떠들고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서는 그냥 유야무야 됩니다.
이것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효과 또는 그러고서 빚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미치는 현안사업에 관련된다든가 경제력에 미칠 효과같은 것을 용역에 주셔서 철저히 이것에 대한 것을 검증해 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엑스포하고 는 완전히 목적이라든지 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아주 오송단지라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서부터 아주 도에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다시피 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홍보는 됐다고 믿어지지마는 그래도 바라는 만큼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서 오송단지의 활성화는 물론이지만 그 외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향후 개최효과에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에 관련된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해 가지고 예산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10억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10억을 더 주는데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31억원입니다.
당초계획보다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 기업이 늘어나고 입장객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광고사업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11억원 정도는 더 증액할 수가 있다.
11억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이 예산에다가 지금 계상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예산을 그걸 그냥 몽땅 11억원 들어오는 거 다 써도 돼요.
당초에 엑스포조직위원회 총 사업비가 19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입장객수가 늘고 유치수가 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규모가 31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11억은 앞으로 오픈을 해야 들어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거의 그런 돈인데 지금 총장님 말씀은 기업관 같은 데는 돈이 미리 일부 들어온다.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그건 얘기가 안되고 일단 오픈해야 돈이 거의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 돈을 지금 어떻게 11억을 잡느냐 그럼 잡는 건 좋은데 이 돈을 어디서 차용을 해서 써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시설을 할려면 11억을 가지고 거기서…
그것이 입장료 수입 또는 광고협찬한 수입 그 10억이 들어오고 이번에 11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다 해서 21억을…
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에 있는 거지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년도에 들어 올 걸로 보고 사업집행하고 돈도 또 사업발주 했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하지만…
지금 기업관 증설해 가지고 첫번 기획할 때는 한 동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5동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다시 5동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은 얼마였었고 제가 아까 자세히 내라는 것이 그래서 자세히 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개 업체를 쓰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를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1동에서 5동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늘어난 게 200개 업체이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기업체가 부스를 3미터×3미터를 저희들이 1부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청하는 기업체에서 그 부스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나 정도로 봤었는데 큰 기업들은 10개 부스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부득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의 동을 그 4개동을 더 증설을 해서 5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엑스포하는데 추경에 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자치행정국에도 이 업무추진비가 인건비니 뭐니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타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기획관리실에 바이오엑스포 명분으로 붙인 게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공보관실에 홍보비용이 6,000만원이 추경에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와야 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되고 21억의 세입을 볼 수 있는 건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냥 엑스포만 달아서 예산서마다 각 국마다 엑스포 안 달린 데가 없어요. 한번 거짓말인가 찾아보세요.
사업계획이고 뭐고 산림과에 나무도 심어야 된다. 뭐 이것 해야 된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런 거 관리감독 잘하라고 의회가 존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 일하시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뭔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도 전체로 2억5,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한도액을 행자부에서부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은 계상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2억원을 추가로다가 더 했는데 2억원은 바이오엑스포라든지 하반기 수요로 봐서 2억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행자부에다가 추가로다가 더 해 주십사 하고 특별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할 때는 6월 이전에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망스럽게 됐는데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라는 명칭을 달았습니다마는 하반기 특정수요를 감안했고 또 이 예산이 저게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야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선처해 주시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면 추가로 집행을 하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장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이고 존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 도정사상 처음 하는 국가적인 세계박람회를 하면서 또 너무 1～2억 아끼다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2억원을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만 집행여부는 다시 한번 이 예산통과시켜주시더라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님 또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가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올 립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나. 증평출장소
(14시05분)
증평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장마와 더불어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도의회가 처음 맞는 금번 회기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0억500만원에서 0.4%인 15억5,500만원이 증액된 405억6,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 890억6,500만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인건비가 3,400만원, 물건비가 2억6,400만원, 경상이전비가 4억400만원, 자본지출이 8억4,300만원, 보전재원이 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과 85쪽입니다.
첫째, 공무원 국외여행여비 500만원은 저희 출장소에는 국외여행여비가 하나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국외 출장을 위한 여비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건비 3,411만6,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보수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월드컵 개최준비와 문화행사 기념물제작비는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로기, 현수막 등 제작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200만원은 자원봉사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6쪽의 민원실 환경정비 1,000만원은 저희 출장소의 오래된 민원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도안지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은 읍·면·동기능 전환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설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 1,50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지역방위를 위한 민·관·군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비군 교육 훈련에 사용할 빔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각 쪽에 여러 부분이 실제 사용부서대로 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10대, 프린터 6대, 복사기 1대, 스케너 3대, 인증기 3대 총 4,560만원으로서 노후화된 행정장비 대체와 호적, 인감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88쪽과 96쪽의 책상과 의자 구입비 등 440만원은 행정구역 조정과 한의사 신규배치에 따른 필요한 집기 구입비를 반영한 것이고 103쪽의 좌표 독취기와 진공흡착검도대구입비 500만원은 지적전산화 장비구입비입니다.
87쪽의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에 대한 상여금 지급근거가 경찰청 고시로 금년도 에 마련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의료보험금 570만원은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사업비 4,900만원은 8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지붕이 새고 또 보일러 굴뚝에 균열에 따른 보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8만원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에 의거 반영한 것이고 89쪽의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비 340만원은 휴대용 단말기로 체납내역 조회 소요시간을 단축, 체납상황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90쪽의 화물차량구입예산 2,600만원은 장평·증천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이 91년도 구입, 내구연수가 5년이나 경과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향토사료수집비 500만원은 지역문화지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문고자료구입지원비 400만원은 금회 국비 2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국·도비를 상호 조정하는 것입니다.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 800만원과 향토사료 수집 1,0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변경되었으며 증평문화의집 운영비 2,200만원과 문화학교 지원비 600만원은 문화강좌 및 전시회 등과 어린이 국악 관현악 교육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향토사료전시관 조성사업비 2억8,800만원은 2001년도 국비 2억7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문화회관내 전시 시설을 갖추고자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또 사료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료관을 갖추는 사업비로서 세계인형, 한운사 자료, 향토사료 등을 포함한 700여점의 유물 등을 전시키 위해 430㎡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물과 민속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어 노래방기기 구입 지원은 지역에 상주하는 외국인과 관광객에 향수를 달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인삼씨름장 보수사업비 2,200만원은 2002년 3월 11일날 화재가 나서 일부 시설이 소실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에 대한 보수사업비이며 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은 현재 건립중에 있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바 전체사업비 15억원중에서 센터부지와 직접 접해 있는 부분의 우선 토지매입비 및 관거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이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방역약품구입비 828만원은 특별방역활동과 중점 추진하고 있는 파리퇴치운동 등으로 방역소독 횟수가 증가되어 추가되는 약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이고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500만원은 보건진료소에 한의사가 2002년 4월 신규 배치됨으로써 진료활동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5쪽의 교육여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은 사업량 조정 및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과 97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1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신설. 교체사업 15억3,100만원 일부 감액과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5억3,0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4억6,000만원의 전액 감액은 모두가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양여금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증평보강천 정비를 위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금년도 사업 1순위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2급수 하천은 제외한다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제외된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의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증평 남차리 동점마을 간이상수도가 6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노후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이동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330만원 감액은 수혜대상자가 8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감액조정하는 것이고 다음은 99쪽과 100쪽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0만원 증액은 사무용품비와 급량비, 여비는 국비 지원으로 국·도비를 상호 조정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료는 일반공공근로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국가사업변경에 따른 보험료요율 변경으로 증액계상한 것이고 재료비는 현재 자재 구입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2,14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재구입비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1,500만원이 감액되고 국토공원화사업 자재구입비가 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일반공공근로가 4,759만2,000원이 감액되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1억4,100만원과 동절기공공근로사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공공근로에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78만원과 어린이 아동급식지원 50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와 급식일수의 현실화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2,871만원은 어린이집 시설 보수사업비로 국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 홍보비 1,000만원은 일간지와 주간지 등을 통한 지면광고와 홍보물 및 현수막 등의 제작비입니다.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 등 설치사업비 960만원은 도 특수시책인 읍·면단위 학교별 조명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3개교에 12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조깅 등 주민의 체력단련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로등 보수사업비 1,530만원은 관내 가로등의 10%를 년 1회 고장수리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비 10억원은 개나리아파트～증천지소간, 동진아파트에서 증평시장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시가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소방도로 시설확충을 통한 재난의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사업 40만8,800원은 시설비와 부대비 상호간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입니다.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친환경 영농지원 비료구입비 3,886만원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1,279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종자지원 36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로 소류지 개·보수 7,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세항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편제돼야 될 것이 농정관리로 착오되었음을 사과를 올립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는 5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밀파종기 지원 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방양여금 계속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2,470만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에 5억2,561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물량의 조정과 지방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주권개발사업은 200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농축산관련 사업비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교육 보상금은 농림부 쌀 전업농 교육계획에 의한 대상자 5명의 교육비이며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무농약 재배 친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1개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밀파종 농가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의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미 신청농가의 신청 등 신청농가의 증가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 2억4,622만9,000원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3,300만원은 보조사업 시설비를 108쪽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108쪽의 지역특화 사업의 암반관정 개발과 집수암거 설치공사는 가뭄 상습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토양 개량제공급 병해충의 방제기 지원, 벼 수확용 콤바인 공급 등 1억3,948만4,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 또는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109쪽의 증평쌀 브랜드 개발비와 포장재제작 지원 552만6,000원은 국비지원사업이며 증평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포장재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비가림 시설 스프링쿨러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0쪽의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수정란 이식 수수료는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890만원을 증액했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조달단가 하향으로 78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의 농업인의 상담소 청사관리 유지비는 청사 도색비이며 임차료 140만원은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차량 및 분동 임차료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요금감면 지원은 163만2,000원으로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112쪽의 재량시장 주차장설치비 10억4,5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산림 및 무궁화 관리 사업비는 국비 및 교부세 사업으로 산림해충방제 사업비는 방제물량 증가로 인해서 486만4,000원을 증액했고 조림사업비는 조림 단비가 인하되어 2,13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궁화 관리 인부임과 약제구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금회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의 주민 안전봉사자 활동비 등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봉사자 교육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 및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소하천 및 하도 정비사업비를 2억9,857만원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및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억7,51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정비 사업은 8,000만원으로 관내 노후된 배수문의 교체 시설비로 장마 또는 우기시 재해로부터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및 11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839만8,000원은 증평초등학교 앞에서 홍제약국 사거리 좌회전 차로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비로서 성립전예산 조치된 것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정비 2개 노선과 유지관리 농어촌도로정비 2개 노선에 당초 29억8,20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7,315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단속 공무원 피복비는 행정의 신뢰확보와 교통지도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118쪽의 교통안전시설 1억1,300만원은 증평 하상주차장 이용도 제고를 위한 4차선 국도 횡단신호등 설치비이며 신호제어기 교체는 고장시 부품 조달이 어려운 노후된 제어기의 교체 사업비입니다.
119쪽의 방독면 보급사업비 309만3,000원은 교부세 지원사업이며 재난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 연차적 확보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2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이자와 원금상환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올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0%인 15억5,502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411만6,000원, 물건비 2억6,382만1,000원, 이전경비 4억1,407만2,000원 자본지출 8억4,261만1,000원, 보존재원 30만원이며 세부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411만6,000원이 증액된 44억8,120만8,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직 보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6.2%인 2억6,392만1,000원이 증액된 44억9,942만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및 인건비 2억2,140만8,000원과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5.2%인 4억1,407만2,000원이 증액된 83억3,511만6,000으로 주요증액 내용을 보면 성과상여금, 의료보험금 등 일반행정비 1,520만5,000원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사업사회개발비 1,999만3,000원 쌀생산실적 가산금,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등 경제개발비 3억7,88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8억4,261만1,000원으로 주요 증감된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인터넷민원서비스용 서버구입 등 일반행정비에 3억7,832만8,000원, 환경관련 예산이 사회개발비는 2억8,34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축소되었으나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이 신규계상되어 전체적으로 7억4,77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 30만원은 상수도 차입금원금 상환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제경비와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대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감되는 국외공무출장여비 500만원, 자치센터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 1억원, 인터넷민원서비스용 서버구입 1억4,000만원, 향토사료전시관 신축비 2억8,800만원, 외국어 노래방기기 구입 75만원, 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 구획정리지구체비지매각 홍보비 1,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감액 5억5,031만5,000원, 재래시장 주차장설치비 10억4,500만원과 양여금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향토사료전시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과 그리고 한운사관이 있는데요. 한운사 씨가 증평하고 어느 연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전시관 신축은 당초에 국비 2억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2층에 지금 수석전시실이나 조그만 회의실같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테리어만 해 가지고 전시를 할려고 생각하였었는데 거기다 인테리어해서 정식 전시관을 만들면 다른 회의 용도로도 못 쓰고 전시실로서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시할 것이 있는 것이 세계인형을 수집한 게 있습니다.
세계인형 수집한 것이 먼젓번에 청주시에 빌려줘가지고 청주시에서 한번 예술의 전당 옆에서 전시를 해 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한운사 선생이 증평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료가 청주대학교에 많이 기증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몽땅 증평에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애시당초부터 저희들이 전시할려고 했던 향토사료 총 합해서 700점이 되는데 이 700점을 전시할려고 하면 지금 문화회관 2층 그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것은 별도의 전시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별도로 짓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내려와가지고 그 승인에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1일 370에서 80ℓ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평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방식은 뭡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3만톤은 너무 크다 그래서 2만톤으로 하거라, 그래서 5,000톤은 지금 서봉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DNR방식으로 고도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만5,000톤은 고도처리방법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환경부에 다시 그걸 올려가지고 OK사인을 맡아야만 이것이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지금 그런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다가 담당께서는 숙지를 하시고서 최종방류구의 수질 그 정도야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외국어노래방기기 구입을 하신다는 소장님의 말씀에 내가 볼 적에 어느 의미로 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외국어노래방 기기도 저도 이게 예산을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드컵하고 또 아시안게임 또 특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엑스포에 대비를 해 가지고 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자치단체에 1개의 외국인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에 도비를 75% 주고 자부담을 25% 해서 외국어노래방기기를 하나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출장소에는 파크호텔에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래방기기 1개에 도비를 75만원 주고 본인이 25만원을 보태서 100만원짜리 외국어노래방기기를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통신관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9쪽에 인터넷 민원서비스용 서버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XML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XML 이것은 서버를 운영하는데 필요할 엔진부분이라고 저희가 실무자한테 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증평출장소 관내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이 계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금액도 1억4,000만원인데요. 이러한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민원서비스에 이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저희 출장소에서 전산화 1단계사업으로다가 해서 주민등록전산이라든가 민원행정, 지적, 세정이라든지 건축행정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단계로다가 지난해 말까지 전산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서버를 다시 구입하는 것은 제2단계 전산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단계 사업에는 1단계에서 빠진 지역개발부문이나 문화체육부문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이라든지 민방위 기타 이런 전체 11개의 분야에 걸친 전산화를 추가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전산제반장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간단한 것은 만들어서 다 입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장비 즉 네트워크에 관련된 장비 분 야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 1억4,000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터넷민원서비스 서버에 같이 포함되는 여러 장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웹서버라고 해서 그 중형 컴퓨터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6,000내지 7,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DBMS라고 해서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 그런 장비분야 이것이 한 2,000내지 3,000 그 사이로 제가 소요예산을 파악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XML엔진 이것도 2,000내지 3,000정도 또 검색엔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야후나 엠파스 이런 검색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한 소요판단이 2,000내지 3,0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그러니까 인터넷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0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1억4,000정도를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해외공무국외출장여비라고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수요가 생긴 겁니까, 예비적으로 그냥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이라면 이거 가지고 지역주민이 하는 건지 공무원이 하는지 몰라도 이거 가지고 몇 분이 참여하지도 못할 이런 저기인데 어떤 차원에서 이걸 계상을 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저희 출장소는 국외여비를 여태까지 한번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도하고 같이 어울려서 국외여행을 할 때는 도에서 예산을 얻어다 쓰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외여비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금년 가을에 저희 문화원 주최로 문화탐사를 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화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도 국외여비가 없으니까 그것도 또 도에 문화원 행사에 그런데 같이 해외탐사를 갈려고 그러는데 여비 좀 주시오 그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이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국외를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자유롭게 해 달라해서 그런 취지에서 증평출장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외여비 항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6페이지에 그 컴퓨터 장비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이 뒤에 부서별로 또 컴퓨터 1대씩 재해관계 뭐 컴퓨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있던 것을 성능 문제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교체를 한다면 구형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장소에 전반적인 컴퓨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214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정보유수라고 해서 우리 출장소에 전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게 274대 거기에는 일반업무용 특수업무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60대 정도가 아직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그거에 일환으로서 이번 금회에 4대의 컴퓨터를 더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호적전산화에 필요한 3대하고 우리 총무과에 업무용이 노후돼 가지고 하나 교체하는 것 이렇게 해서 4대를 계상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 3대는 앞으로 호적이 전국 온라인으로 추진이 됩니다.
(도면제시)
멀어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금년 지난 6월 27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짓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것이 증평서 진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사단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증평서 진천을 나가면서 반탄교를 지나서 반탄교에 이 보강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강천 북쪽 둑방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이 부분에다 스포츠센터를 짓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약 300미터의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한 15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스포츠센터가 내년까지 짓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15억을 다 확보할 수는 없고 우선 접한 부분에 있는 토지매입과 여기에 물 빠지는 관거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최소한 도 5억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 스포츠센터 부지와 직접 접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토지해결과 관거사업에 필요한 경비만을 금회에 계상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 10억을 더 계상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완공을 해서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면 진입로도 동시에 완공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 스포츠센터 짓는 거와 동시에 하는 뜻에서 5억을 금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친환경 비료 사주는 거 이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을 굳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가본데 도비 부담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을 그것이 작년도에 농사를 지은 실적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금년도에 할 사업을 전부 나눠요.
그래서 농림부의 방침이 가급적 금년도는 작년보다 훨씬 농약을 덜 쓰고 무공해의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국비를 얼마를 주면서 사업량을 확정하고 국비를 얼마를 주면서 지방비를 얼마를 보태라는 그런 조건으로 쌀생산 실적가산금을 농림부에서 줍니다.
따라서 저희 증평출장소는 도비를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로 표시 돼 있는 거고 다른 시·군에서는 도비 일부 시·군비 일부 이렇게 지방비가 두 가지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에 이것은 그 유기질 비료를 사주는 거고 병충해 방제도 무려 작년도보다도 한 10분의 1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병충해 방제를 하는 아주 농약을 안 쓰기로 그렇게 하는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따라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비료를 금비를 많이 쓰지 말고 호밀을 갈아 가지고 그것을 유기질 비료화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푸른들 가꾸기라고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호밀을 갈아 엎어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채비지 매각이 있는데요.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매각이 얼마나 됐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증평토지구획정리는 총 투자비가 204억원을 들여가지고 총 조성면적이 702필지에 13만8,815평입니다. 그중에서 환지한 것이 398필지에 6만4,264평으로서 46.3%를 점하고 채비지 면적이 164필지에 2만4,312평으로 17.5%고 공공용지가 149필지에 5만238평으로서 3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팔아야 될 164필지 2만4,312평을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은 잘 모르십니다마는 전반기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빨리… 204억원이 전부다 저희들 개발사업소 돈입니다. 특별회계 도비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정해서 2년균등상환, 3년균등상환, 5년까지 해서 그래서 팔은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56필지중에서 35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장소장으로 가고 나서 21필지밖에 못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간간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다른 방법은 현재까지는 좋은 방법이 안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금같은 조건으로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것도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매각에 촉진을 기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최소한의 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채비지 구획정리한 거 안 팔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출장소에서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사업소에서 이것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계상이 돼 가지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추경에 1,000만원이라는 많은 홍보비가 나왔으면 전년도 들어간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됩니까?
소장님!
이 홍보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산출근거 좀 내봐요. 산출근거가 뭔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출장소 공무원을 두 사람을 가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이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금액이 20억 이상이고 이것은 15억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기존 시설 1만5,000톤은 준공처리되고서 증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만5,000톤 신설할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3만톤 규모로 인가를 받아가지 우선 1만5,000톤만 시공을 하고 나머지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기이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3만톤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만톤 중에서 1차적으로 1만5,000톤을 해서 지금 준공처리가 됐고 그 중에서 5,000톤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톤에 대한 사업승인은 기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씨름장을 증평인삼씨름단에 전용 트레이닝구장 하면서 증평공고 또 증평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증평 아마추어 씨름들은 거기서 전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불이 나가지고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시설이 뭐냐하면 그 선수들 휴식실 그런 데 지금 지붕까지 완전히 타 가지고 지붕 자체를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제가 이거 도면 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 지역을 모르니까 세 군데에다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인근 거래가격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실제 가격은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 블록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기네요. 그래도 블록 건너서 있으면 별효과가 없고 블록 건너기전에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효용가치가 이게 있을는지 재래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불과 거리가 한 블록 사이라 15미터 내지 2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을 운영할 때에 꼭 재래시장에서 활용한 차량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자부담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수정을 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구조 개선사업 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경제통상국에 서 있는 것은 증평이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표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상 예산에 합친 계수에는 저희 증평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요구 자료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뭘 합칩니까,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따로따로 들어와 있어요.
거기 얼마가 서 있건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교부를 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시·군 여기에 서 있으면 교부를 주는데…
이 교통안전 시설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을 증평출장소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많으니까 감당이 어려워서 용역을 줬거나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6시52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주민만족도조사 민간위탁금 3,000만원, 충청북도향군회관보수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우수마을홈페이지구축시상 포상금 660만원,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 공보관실 소관의 바이오엑스포 및 도정홍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총무과 소관의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의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5,000만원,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군교육용빔프로젝트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삭감 총액은 1억6,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양승열
재 무 과 장신재영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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