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2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증평출장소)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자치행정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나. 증평출장소
다. 자치행정국
라. 청주의료원
마. 충주의료원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증평출장소)(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자치행정국)(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증평출장소, 자치행정국,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증평출장소)(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자치행정국)(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증평출장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송…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오늘 안 다루어도 상관없죠? 연기해도.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엑스포 기본개요, 현황, 금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개요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개최목적은 보건복지부가 조성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와 바이오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하면서 바이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두었습니다.
기본개요는 명칭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고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했습니다. 주최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공동으로 하고 주제는 생명속에 생명, 장소는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경위는 2000년 7월에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공동개최키로 결정하였고 이어서 그 해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의결과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지난 해 2월 조직위 사무국을 설치한 뒤 조직위원회 구성, 범도민지원협의회 등을 발족 추진체제를 갖춘 후 지난달에 저희 사무국이 엑스포 현지로 이주해서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국은 총무부, 운영부, 유치부 등 3개 부에 11개팀 65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60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55억원을 합친 국비 115억원과 도비 70억원 수익사업은 10억원 총 195억원 규모의 예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추진방향은 먼저 엑스포 추진체제의 역량 극대화, 둘째는 도민의 자랑과 긍지로 참여하는 도민의 축제로 준비하며, 셋째 다양한 홍보추진, 넷째는 고품격의 전시연출로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다섯째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술거래, 협력기회를 확대하며, 여섯째로 엑스포장 자체가 도민 공원이 되는 쾌적한 회장으로 조성하고, 일곱째는 전 도민이 호스트가 되는 손님맞이 준비를 하여 이번 바이오엑스포가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이끄는 전기가 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를 말씀올리면 첫째 추진주체 및 지원체제의 구성 운영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정원식 전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12개부처 장관, 국회 복지위원회 전원 등 중앙인사와 우리 지역의 대학 총학장 및 언론·사회단체 대표 등 98명으로 구성하였고 이와 함께 4개 그룹 93명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시연출과 관련된 감수 및 자문을 받았고 도내인사 105명을 범도민 지원협의회로 위촉하였으며 청주시 청원군 실·과장급으로 지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교통환경, 숙박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성체들이 엑스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엑스포장 조성입니다.
저희 엑스포장 부지는 9만2,500평으로 진입도로는 17번국도와 인접하여 224m만 뚫으면 됩니다.
부대시설도 상수도 2,000m, 오수관로 2,000m, 배수로 3,404m를 놓으면 되고 조경공사는 바이오숲과 분수설치공사가 있으며 이밖에 전기·통신망은 교환기 425회선, 군회선로 480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85%, 조경공사는 조경수가 95% 식재되었고 분수기초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전기·통신공사는 75%가 진행되어 예정대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홍보부분입니다.
저희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장·단점인 스와트 분석을 해 보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기회로써 작용하고 또 최초의 바이오엑스포와 정부 6개 부처가 참여한다는 것이 저희 홍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이오에 대한 전문성과 금년도 월드컵,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 이벤트가 유난히 많다는 것이 위협적인 요소이며 일반인과 전문가를 모두 타깃으로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홍보는 6월까지는 집중적인 요인보다 분산요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행사인지도 확산 및 참여붐 조성의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7월부터 행사까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력홍보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그동안 저희 홍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설물에 있어서 고속도로에 야립간판 9개소 그리고 육교현판을 3개소에 설치하였고 서울 등 9개 도시와 청주 조흥은행 옥상에 전광판을 이용 광고를 하고 있으며 엑스포 엠블렘의 확정, 602명의 홍보위원, 1,362명의 홍보도우미를 위촉 활용하고 홈페이지 개통 및 국내·외 각종행사 등을 이용한 계기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8, 9월 동안은 서울, 대전, 청주 및 도내 각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아취, 선전탑 등 홍보시설물 설치로 붐조성을 유도하고 도내 계기행사, 축제, 교육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엑스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엑스포장은 무엇보다도 친환경 엑스포로 쓰레기 없는, 냄새 없는 엑스포를 구현하고 관람객 중심의 엑스포를 운영하고자 충분한 동선 및 시설을 확보하고 화재, 태풍 등 모든 예상 가능한 사태에 대비할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충청남도 안면도꽃박람회를 벤치마킹해서 1일 3만명 이상 수용기준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인력을 1일 800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1일 3만명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의 확보와 4만2,000명 수용이 가능한 화장실, 식음시설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대책, 노약자 편의장비, 숙박시설 확보에도 진력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 및 이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행사장내 관람객 편의시설의 완벽한 설치를 충실히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엑스포를 오송단지의 활성화와 바이오교육장으로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엑스포와는 달리 과도한 수익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사업 목표를 10억원으로 설정해서 주요사업분야는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 영업시설 임대, 각종 광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지난 6월 17일부터 농협 855개소와 인터넷 등으로 예매를 시작하였고 각종 단체관람객 유치사업도 전개하고 있으며 시설임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관람객 모집을 위한 예매권 판매추진과 학교, 여행사, 관광협회 등을 통한 단체관람객 유치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이벤트부분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공연이벤트와 전시체험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벤트광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선 공연이벤트는 단체별로 섭외 및 연출방법, 공연일정 등을 협의했고 체험성 참여업체 조사를 통해서 실행업체를 찾아냈으며 이벤트광장으로 메인무대, 자연학습장, 인체탐험관, 바이오실험실, 바이오피크닉장 등 다양한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진 섭외, 계약, 운영물자의 구입 및 제작물 제작을 추진한 후 전체 리허설을 거쳐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시연출의 추진입니다.
저희 바이오교육은 바이오교육과 바이오산업이라는 두 가지 연출축을 기초로 해서 바이오교육관은 생명관, 의약관, 미래관으로 구성되어 바이오생명관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하고 바이오의약관에서는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의한 질병 없는 삶을 보게 되며 바이오미래관에서는 동·식물 게놈프로젝트에 의한 풍요로운 사회를 꿈이 아닌 현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산업관, 기업관, 학술관으로 구성됩니다만 바이오산업관은 바이오메카인 오송단지와 전국 각 시·도 바이오 시책을 소개할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바이오기업관에서는 바이오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저희들 예상보다 뛰어넘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학술관은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국내·외 유명학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주요전시관 규모 및 위치를 이미 확정해서 지금 기초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관별 세부전시 연출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동안 많은 관련 전문가와 기관 등에 감수추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전시연출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저희들이 측정하고자 청주시내 생물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실제 가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설명 시연회를 가진 결과 아주 흥미롭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전시연출에 반영하고 패널 및 그래픽디자인 작성, 인테리어작업, 전시자료 유치를 통한 전시 및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바이오기업 유치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업 유치수가 기업의 참여신청 증가로 대폭 늘어나서 기업관 규모를 5개동 2,040평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기로 결정한 기업은 현재로 188개 기업입니다.
국내기업은 92개 기업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인 LGCI, 제일제당이 참여하기로 돼있고 제약회사로서도 태평양, 삼양사, 종근당, 녹십자, 중외제약 등 유수한 제약회사와 바이오랜드, 마크로젠, 바이오니아와 같은 바이오 벤처회사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기업은 현재는 96개 기업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회사와 노바티스, 얀센, 파마시아, 쉐링 등 10개의 다국적회사와 미국의 캘리포니아, 위스콘신을 비롯한 9개주, 독일,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국정부가 참여하고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바이오벤처기업 71군데가 현재 신청을 하고 외국기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신청을 더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참가기업의 디렉토리 제작과 기업관 운영매뉴얼을 작성할 것입니다.
16페이지의 저희들 참여기업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바이오 비즈니스포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엑스포에 참가한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우선 국내·외 기업이 처음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가기업의 기술, 제품 등의 정보를 충실히 담은 디렉토리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들이 직접 기술설명회를 통한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나아가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설명회를 통한 투자유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의 참여를 통한 수출·입상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비즈니스포럼 참가대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참가신청서 발송과 수출·입상담회 개최 등 모든 준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포럼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투자기관, 기업 및 단체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 추진하고 프리젠테이션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17페이지 학술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엑스포를 다른 엑스포와 는 확실하게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바이오산업 발전기반인 연구·학술·정보기능의 집적 및 교류의 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기간중 1주 1회 이상 모두 7개의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회의는 3개로 1주차는 HUGO라는 국제학회가 중심이 된 오송국제심포지엄으로, 2주차는 SBR이라는 미국 생명공학회를 중심으로 한 오송국제바이오학술회의, 4주차는 국제한의학학술대회를 열고 국내학술회의는 4개로 3주차에 한국생물공학회, 4주차에 대한약리학회와 약학회, 5주차에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학술회의를 개최해 적어도 2만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저희엑스포장에 오셔서 바이오산업을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SBR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국제학술회의 추진 위탁협정을 체결하고 HUGO의 4개 분야 17명, SBR의 4개 분야 14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결정하고 학회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학술회의 참가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합브로슈어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술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매뉴얼 제작과 의전관리 및 일정 등 세부관리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원님.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우리 충북에서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주·청원권에서는 관심이 있고 얘기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치른 이후에 가장 크게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보고를 우리 기획행정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고 또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바이오엑스포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왜 하고 치른 이후에 얻는 게 뭔지 구체성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정립이 덜 됐고 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바이오엑스포를 하는 목적은 분명히 저희 지역에 이 정부 들어서 최초로 만드는 국가산업단지인 보건복지부가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엑스포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최기간이 30일이라면 엑스포로서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왜 저희들이 기업을 이렇게 많이 들여오고자 애를 썼느냐 하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 거기에 유수한 연구소와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오송단지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오송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계기 말하자면 아파트 건설업자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만 모델하우스를 교통 좋은 곳에 세워서 자기들 아파트를 일반수요자들한테 홍보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들도 이 엑스포장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널리 알려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로 생각해서 세계의 실수요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라면 그로 인해서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이오산업에 투자하는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저희들이 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오송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만들고 충북이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를 하는 계기를 삼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충북에서 다른 일은 다 못했어도 오송과학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공한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치를 했을 적에 제가 5대, 6대를 해서 5대의회때 유치가 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을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저쪽에 충주나 제천 저쪽에서는 제가 지금 이미 그쪽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면쪽에 가면 바이오엑스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이 중심권에 와서 이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그 안에 미리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보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창산업단지 양쪽에 I·T산업 B·T산업을 우리가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다 늘 얘기하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몇 몇 사람만 알아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 공보관실에서도 이 부분 홍보에 대해서 부족함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쪽 이 부분이 바이오엑스포조직위에서 직접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기능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잘 해야 될텐데 그쪽에서 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것까지만 하고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수신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민에게 우선 널리 알리고 해외에 알리고 경기지역이나 서울지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여기도 보면 몇 지역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 이 엑스포 자체는 엄청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지역에 먼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는 우리 도민을 위한 바이오엑스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청주, 청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북부나 남부나 이렇게 면지역에 특히 해서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든지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방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회 엑스포홍보단을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엑스포홍보단을 구성하면 지금 엑스포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 구성하는 건지 제가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권위원님은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초선의원님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홍보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좀 드리는 겁니다.
금방 아주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서를 내신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에서 준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또 이것을 관람하게 하는 대상들이 결국 어린이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문성을 띤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방금 전에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데에 깊은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에 불과한 많이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하게 돼요.
먼저도 지사께서 유세기간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생명공학산업이 활성화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순식간에 늘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으로 해석하면 다소 허황되 보이지 않나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보니까 너무 어떤 품격유지를 위해서 그런지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까지 요즘 에 법률적인 면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많이 풀어서 쓰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통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더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면에 구태를 재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진주체가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도에서는 물론 알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이 와서 같이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일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부에서 전담인력은 보건정책과가 설치돼서 그쪽에서 저희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더불어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법인의 이사회에는 보건복지부의 기획관리실장과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저희 도의 기획관리실장님과 국장 그리고 의원님들 몇 분이 참여하셔서 지금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또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의 협조를 받고 그러한 모든 것을 실무적인 일을 맡는 것을 저희 사무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앙부처 12개 부처의 장관님들과 또 6개 중앙부처가 지금 실질적인 산업관에 들어와서 자기들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포럼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줘서 다국적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양쪽으로 상호 보완해 주면서 지금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국이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직위 사무국에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조직위에 나가서 파견돼서 하는 거지 지금 김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엉뚱한 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가 사무국에서 하는 거고 그 쪽에서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한범덕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새롭게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아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오송보건의료단지가 과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예산이 195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한범덕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과를 보면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송보건의료단지의 활성화인데 과연 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사실 이 정도의 자신이라든지 전망… 저희가 일을 잘해서 전망이 아니라 이 바이오라는 산업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확신감은 저희가 행사를 해 가면서 더 자신을 가졌고요.
또 저희 도 입장에서 지금 보건원과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오벤처협회나 바이오산업이나 저희 제약회사가 충청북도 땅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얘기를 한 결과 자기들끼리도 이러한 전체 만남의 장이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적극성을 좀 띠게 돼 가지고 저희들 생각했던 기업체 수를 상회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기업체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한 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첨단기술이 아닌 바이오회사들은 저희들이 유보를 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전국적인 바이오기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 바이오산업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이면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티브로 한다면 저희 도로서는 이번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렵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충북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보니까 주차가 약 5,000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 확보가 4,839대인데 거기에 평수는 5만평이고 또 앞부분에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부지조성 해 가지고 주차부분에 2만평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상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만평으로 해서 지표를 당초에는 1만에서 1만5,000명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열렸던 안면도꽃박람회 저희들이 여러 팀들이 가서 그쪽에서 보고 배웠는데 안면도꽃박람회가 당초 3만명 목표로 했던 것이 실지 6만명이 와서…
그래서 거기까지 더 확보를 하면 5만평 이상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오창산업단지의 빈터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주차대수는 무난하리라고 봐서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계수가.
(…)
그러면 1일 3만명은 최고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 하루에 4만2,000명을 수용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계획이 마음이 안 놓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아주 주먹구구식 계획이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에 1일 평균 얼마 또 토요일, 일요일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계획이 지금 이런 계획이라면 이거 앞으로 만약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행사가 우리 도민들이 거는 기대와 또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또 예산증액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이 내가 듣기에는 1일 3만명 정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대 인원인지 최하 인원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 거니까 계획을 다른 계획도 실질적인 계획을 우리 뒤에 계시는 여러 어른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엑스포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일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행사가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안면도 같은 데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선거기간이었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간에 모든 계획을 정말로 이번 우리 바이오엑스포에 왔다 가면 충북의 이미지도 아주 좋은 쪽으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잘못 세운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다시 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면 또 트집잡는 것밖에 안 되고 다른 계획도 실질적으로 정확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뒤에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학술회의 장소를 어디로 지금 잡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2,000실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청주시내의 어떤 정도의 숙박시설을 2,000실로 잡으신 겁니까? 실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숙박시설을 도내하고 대전·충남까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도내에는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한 청주·청원·증평·수안보·속리산까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20실 이상 숙박시설을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3개소에 한 8,700실이 있고요. 대전·충남에 호텔급으로 해서 한 53개소 해서 3,800실을 저희들이 전부 다니고 협조공문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게 336개소에 한 1만2,500실 그래서 한 2만5,000명 수용규모는 일단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집단시설 해서 한 400실 2,800명 정도 수용할 것까지 계산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는 없을 겁니다.
조금 호텔이나 이런 게 우리 충북이 질은 좀 떨어지는 저기는 있지만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청주권에는 사실 숙박시설이 아주 미흡하잖아요.
모두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데 그런 쪽에는 유성밖에 빠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이 같이 되는 사업이라 추진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간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보고말씀 중에서 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계획보다도 많아졌다 이것이 산업체에 대해서 몇 개 업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또 그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그럴 적에는 그 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인 관심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역시 이 사업이 우리 총장님 주재 하에서 하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그러한 사업에서 정말 산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많은 홍보비도 있고요 판매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에 검토가 이미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일 3만명을 관람할 예상인원으로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 쉽게 말해서 3만8,000평에 대해서 전시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3만8,000평에 대한 전시실을 관람을 할 적에는 대략 시간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그러니까 먹거리하고 볼거리 이렇게 해서 대중성이 솔직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바이오라는 산업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미는 없는 것이다 이럴 적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심사시 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아까 우리 동료이신 권영관 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마는 청주권에서만 알고 있는 사업 이것이 충청북도가 전부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전국이 전부 알려면 홍보매개체가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과 총장님 양 기구에서 협의를 하셔 갖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쪼록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바이오엑스포를 맨 먼저 여러 가지 도세가 약한 충청북도에서 한다는 자긍심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하셔 갖고 성공을 거두어 갖고 아까 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시기를 바라면서 좀더 대중성과 내가 볼 적에 과연 16동에서 3만명이 거기서 음식물을 먹는 데 사람이 불평이 있다면 전부 틀려요. 안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미국 자매결연차 갔습니다. 안면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충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의 한인들이 왕복 비행기 여비만 갖고 오시면 충남도에서 미국 한인들의 국내 체류비용을 전부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특별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꼭 성공적으로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나.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높은 지지를 받으셔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망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7대 도의회에서도 가장 중심적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데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아시다시피 ’91년도에 개청되어 233명의 정원을 143명으로 40%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직자를 소수 정예화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어오면서도 주민화합 속에 독립자치단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기구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완하고 시정하여 행정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주민모두가 염원하는 독립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증평출장소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는 1991년도 2월 1일자로 충청북도 직속 출장소로 개청되었으며 82㎢에 3만1,402명의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1읍, 1면, 92개리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국토의 중심이고 저희 충북의 중심지로서 공항과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이 편리한 씨름과 인삼의 메카로 성장해 가는 희망 있는 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5과, 2담당, 3지소 체제로 143명의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예산규모는 390억5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현황은 주택보급률이 107%로 도 평균의 97.9%보다 높으며 도로는 36개 노선에 128㎞가 포장이 돼서 포장율이 50%, 상수도는 하루에 2만4,000톤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관내 급수인구의 69%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도 평균 72%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는 63.9%가 개수되어 도 평균 67%에는 하수도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는 58개 업체에 2,185명이 생산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소정방침을 봉사행정 실현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촉진, 향토문화진흥으로 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 등 다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올해는 전 주민이 화합하여 한 단계 도 약해 보고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소정성과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과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11년간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였고 유료주차장 설치 및 일방통행제 등을 실시해서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조기매각을 위해 무이자할부판매를 단행 신시가지 조성에 활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도안문화센터, 남차보건진료소 등 문화·의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향기와 건강한 삶이 함께 하는 고장으로 정월대보름축제, 백곡 김득신 학술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였고 충북인삼씨름단은 전국대회 등에 출전해서 증평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고 있고 지난 6월 착공한 증평종합스포츠센터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는 부문별 보고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감동 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서류대서, 담당자 호출제, 민원모니터운영, 소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선제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정의 적극적인 공개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실하고 투명하며 행정의 정직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식 선진화와 행정역량의 결집입니다.
선진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희망충북21」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시범가족납골묘 조성을 통한 장묘문화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우수공무원 표창, 동호회 등을 운영하면서 공직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운용의 합리성 도모입니다.
100억원의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자동납부, 차세대납세자교실운영 등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전력하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매, 고질체납자고발 등 강력한 체납액징수대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 투·융자심사의 확행과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21세기형 지방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사용자위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7만4,0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과 종합행정시스템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정보화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과 인터넷카페 운영, 정보화시범마을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사랑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향유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근로 및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급식과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비를 지급하여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경로당신축, 모범 경로당 시설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독거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봉사대운영, 노인일거리마련,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공경 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서예 외 4개 교실의 여성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입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자율방역단 운영, 파리퇴치운동전개 등 방역소독을 강화하였으며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주민건강증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좋은식단 운영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의 진료활동을 강화하고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남차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등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청소년 표창격려 등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과 청소년자립기금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정비하여 학원폭력 근절과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하면서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넷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 저감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용품 수집의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등 주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보전 육성과 노변공원화사업으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였고 산림의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임도개설과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육성기반을 조성해 가면서 노변공원화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과 화단 및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개설하였으며 시가지 보도블록정비와 일방통행제 및 유료주차,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우선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에 준도시개발계획을 수립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1일 1만5,000톤 규모에서 3만톤 규모로 증설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준설 보수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위생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관로수선 등을 통해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23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2만5,490㎡에 문화마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안 정주권개발사업에 11억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3개 노선에 1.4㎞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14동과 빈집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간가로망 확충으로 650m의 도시가로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1.6㎞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는 4개소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2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로포장, 마을진입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공정 70%로 견실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양질벼 종자보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고 한·육우 거세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축산경영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구제역 방역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신기술 보급을 위해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의 전문화를 꾀하면서 농촌여성향토맥잇기사업, 초다수성벼종자 증식사업 등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개설과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16페이지 둘 째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가지도 합동단속반 운영과 물가서비스 품목을 집중관리하면서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 간판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2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등 구매촉진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하면서 기업애로직소창구와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38개 분야에 2억6,100만원을 투입 연인원 4,858명이 참여하였으며 고급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LPG 안전공급계약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향기, 건강한 삶이 함께 하는 고장입니다.
첫째, 문화적 삶이 함께 하는 고장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축제 등 문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문화의집 운영에 2만1,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 문화회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대표인물을 조명하기 위해 백곡선생 학술발표회와 독립유공자 연병호 생가를 도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향토사료전시관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체육의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22개 종목 158개 클럽에 체육동호인을 육성하면서 도민체전 참가와 월드컵 시민거리합동응원 등을 통해 주민 한마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인삼씨름단은 전국체전 우승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사업은 기공식과 함께 2003년도말 목표로 견실한 시공과정을 통해 증평 제일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현안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 증평지역 사람들의 절대적인 여망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증평의 미래에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적은 인원을 갖고 아직 제대로 틀도 안 잡힌 출장소에서 노고들 많으십니다.
14페이지의 농촌문화생활 환경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완료된 사업입니까? 정주권하고요.
출장소장입니다.
도안문화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일부 토지 주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를 거쳐서 또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변경중에 있고 도안정주권개발사업은 전부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하는 부서 과장이십니까? 거기 체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강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강좌는 문화관람실에 1,800명 또 창작실이라고 해서 한 500여명 또 인터넷 부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와서 많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한 6,000명 또 음악감상실이 있습니다.
이 강좌는 민요라든지 또는 판소리 인원이 많지 않은 문화종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출장소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의 인구를 지금 현재 3만1,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인구는 지금 추세가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인구의 증가율을 알고 계시면 매년 얼마씩 늘어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증평출장소가 생길 당시인 1991년도에 인구가 3만1,339명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때 제일 많았을 때가 3만3,000대까지 갔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96년도에 3만3,579명입니다. 그러다 죽 내려오다가 지난해말 3만1,402명입니다.
그래서 개청 당시의 인구 수준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보다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살기는 증평에 살고 주민등록은 청주로 옮겨놓고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군부대에 있는 영외거주 군인들이 주민등록을 자꾸 부대 옮길 때마다 옮기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살기는 증평에 살고 주민등록은 안 옮겨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를 하나하나 헤아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증평 시장을 활용하는 인구가 괴산의 사리면, 청안명, 진천군의 초평면, 청원군의 북이면 일부 합해서 5만은 된다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로 개청을 할 때가 ’91년도라면 지금까지…
이것이 도에서 출장소로 10년 이상을 존치해야 할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실무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을는지 몰라도 이것을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간에 우리 관계자들이나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는 몰라도 개청 당시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실무자들이 보는 전망은 어떠한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가 7대 의회가 생기고 처음 구성이 된 거라 현안사업인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서 보고를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마침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애시당초 저희 출장소가 생겼을 때는 시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등록 인구가 5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정요건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가 5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로 인정받아 가지고 시로 해 줄 것을 누차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안 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관계법령에 인구가 5만이라는 절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선회한 것이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을 정우택 의원 외 51명이 발의를 해서 금년도 4월 8일날 국회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 설치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떠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이것은 시가 아니고 군으로 방향선회를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토론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이렇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2,000여 증평주민이 열망하는 대로 통과가 되면 더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만일에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증평출장소의 독립자치단체문제는 막다른 골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전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독립군에 대한 것이 열망이 높고 또 일치 단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하반기 원 구성하는데도 우리지역 출신인 정우택 의원이 그 양반이 경제통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갔습니다. 또 마침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출신인 윤경식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전반기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국이 이렇게 군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감당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 하나하나를 만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지방자치 단체가 내 땅을 떼어 가지고 와서 너는 따로 살림을 나가라고 할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느냐 다만 저희 증평출장소는 11년간 괴산군과 별개의 생활을 하면서 괴산군의회에서도 별개로 독립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때서 참 그거는 그렇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열리면 가부간에 증평군 설치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우택 의원도 그 위원회에 마침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윤경식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느 때보다도 통과전망이 밝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21세기지식정보화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에 방문자 수가 7만4,000명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방문한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그리고 민원처리에 인터넷공개시스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까?
인터넷 공개하는 것은 주로 인·허가문제가 주변주민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74건에 대한 공개대상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하나, 직원 하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해커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고 있느냐 해커로부터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런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또는 출장소에 관련된 중요한 기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종합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에서 인터넷 PC를 전문적으로 먹으면 그것만 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능력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주 교육을 합니다. 지금 현실로는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저도 이 봉사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아주 참 좋은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향해 가야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소 해 가지고 금액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출장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봉사나 다른 여타의 단체와 연계돼서 이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푸드뱅크사업은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증평에 삼보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삼보사회복지관에 연간 1,850만원의 예산을 주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빵공장 주로 이런데서 남은 것을 전부 이리 갖다 줘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푸드뱅크사업이 잘 된다고 도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인분들에 관련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증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이렇게 나열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민들 관내에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지역의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합니다마는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대개 몇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보면 노인의 질병 그 다음에 너무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거리 마련사업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써빙을 하겠다고 하는 노인들을 일거리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일로 해서 본의에 관계없이 퇴직하시는 젊은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다시피 어떠한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국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질병의 문제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재정규모는 보고한 대로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정확하게 아주 딱 맞추어 놨네요. 무슨 계하는데 돈 쓴 것 마냥 딱 세입세출을 그대로 맞추어 놓으신 건데 이것이 언제 재정규모예요?
자체수입은 뭐예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기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도로포장율이 5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증평출장소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 포장율이라는 것은 128㎞ 36개 노선에 50%가 포장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인데 50% 되고 50%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체 노선 수가 36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도가 2개 노선, 또 지방도가 3개 노선…
군도는 8개 노선인데 58.7%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증평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군이 되든지 시가 되든지 뭐가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된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농로포장이 너무 많이 안 됐네요, 도로 포장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거기 증평에 인삼조합이 있지요? 충북인삼조합이지요?
우리 도비 막중한 세금을 걷어서 증평 인삼조합에다 어렵게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렇지요?
출장소에서도 나가셔서 점검을 잘 해 보시고 또 우리가 도비 보조해 준 게 헛되이 쓰이지 않는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민이 낸 세금인데 잘 쓰여지고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공직내부의 안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심사 요청드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2002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4억4,700만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국비지원은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재래시장 이용자 편의와 시장주변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시장 중심지역 내에는 1,000여개 점포와 괴산, 음성, 진천, 청원 등 인근 주민이 1일 3,000여명이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갖춘 6개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상태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상인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으로써 괴산군증평읍 대동리 15번지 일원 외 2개소에 사유지 13필지에 2,967㎡ 매입과 매입한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부지매입비 14억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취득단가는 현 시가를 적용한 것으로써 실제 매입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5, 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2일 제출되어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이는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각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되는 것으로 증평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만 요청하신 것하고요 투자계획에 보면 민자가 9,000만원 있습니다. 민자가요.
그래서 민자 9,000만원을 들여서 향후 운영을 할 적에는 어느 한 민간단체를 줘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소장의 계획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거하고 또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도비로 해서 우리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이것을 9,000만원이라는 것을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과 예산 확보하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사들이는 문제는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사는 데만 14억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9,000만원은 이것을 14억2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성하는 사업비는 민자로 하겠다, 그게 9,000만원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고 또 일부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의를 해 가지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유료화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상주차장도 유료화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공유재산이니까 일부 금액은 다소 낮춰주더라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단 첨부된 서류에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해서 그런데 재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꼭 이게 9,000만원의 민자를 투자를 해서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것을 운영해서 주차장 운영을 해야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출신의원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저기니까 취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9,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상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 재산이거든요.
그런 어떠한 소득이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송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같은 값이면 그 사람들과 관련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민자유치하면 덮어놓고 민자 증평 거기서 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뭔가 초기에 조건이 있었으니까 민자를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3섹터화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지역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사업도 아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곡을 찌르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4억이라는 막대한 돈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 단돈 9,000만원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 따른 이런 저기에서 여기서 저는 소장님의 계획을 보고 나름대로 민간단체를 선정 운영한다는 방침자체가 운영계획이 재검토가 돼야할 사항이다.
저희 도의회의 목소리를 소장께서는 아마 재검토하시는데 필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거 현장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봐야 되고 시장과 주차장과의 관계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타당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실정으로 봐서는 적당한 장소에 아주 적소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면으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지도에다가 도면에 그냥 표시만 했는데 여기 상황 봐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도면도 알기 쉽게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봐서 바로 어떤 지점이라든지 시장의 위치라든지 주차장의 위치같은 것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시장 운영형태가 골목에 그냥 노점으로 돼 있는 건지 그 시장형태도 잘 모르겠고 그 인근에 주차장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기는 됐는데 이제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물론 여기 시장에 오는 차가 아니라도 그 주위에 있는 차도 함께 거기다가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인지 그런 내용도 모르겠고 하여간 시장을 위해서 여기 만드는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한 거지만 그 상황을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상가가 소방도로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가에서 다 쓰기가 편리한 유리한 위치에 접해 있고 또 그 위치가 상인들로부터 좋다고 동의를 받아서 사용승낙서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길에다 주차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주민들이 더욱더 주차장은 해야되겠다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제7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출범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 등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업무역량을 총 결집하여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의 도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는 제7대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그리고 저에게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임현 민방위과장은 지금 청풍에서 있는 행자부 주관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과 주요업무현황 그리고 주요업무현안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 및 직제는 4과, 20담당으로 정원 151명이며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도 세입예산의 31.9%,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로 경기회복과 함께 위상이 제고되고 지역안정과 함께 대도약을 위한 도민역량의 결집이 요청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각오 속에 자치역량 총 결집으로 충북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 등 8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버스투어리어를 미운영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본 격 운영하고 도정모니터의 도정참여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도정설문평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운영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여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이 즐겨보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도정소식지를 확대하는 등 읽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지속 발굴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생의 도정탐방을 실시하여 도정의 이해와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공직자 1일 삶의 체험현장 실시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정 나누기를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9월 엑스포기간 중에는 출향인사 고향방문투어를 운영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지역발전 참여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도, 시·군 149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상담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권발급 안내시스템의 기능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150평 내외 규모로 광장포장과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감전산화 발급을 위해 상반기까지 인감대장을 정비완료하고 연말까지 시험운영후 2003년부터 인감증명을 온라인 발급하는 등 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도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군 연계강화로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도, 시·군정의 연계 통합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도, 시·군간 기능별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연찬이나 토론회를 수시 개최하고 공무원교환근무제도 시범 실시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장, 군수회의 운영개선과 여론관리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간의 새로운 협력지원방안 추진으로 기이 구성된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정례화하여 시·군의 현안사항을 토론 협의하여 해결통로를 정착시켜나가겠으며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갈등문제 등 사전조율과 해결창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해결지원팀 구성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협조지원방안을 추진하고 특정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 지원하는 광역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성을 지향하는 조직관리로 자치역량의 강화입니다.
활력 있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먼저 신규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의 읍·면·동기능을 전환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률·성과중심의 신행정 추진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보완 실천하고자 결재계층에 대한 기안자 지정으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업무보고와 지시형 회의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노하우공유제 운영을 통하여 지식행정의 토대마련과 아이디어 창출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시스템의 개선으로 행정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관의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십 정착입니다.
함께 하는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관협력 확대시책을 추진하겠으며 CSO 임원의 도정현장체험 운영을 통하여 민간사회단체로 하여금 도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9월중에는 충북의 CSO대회를 개최하여 도단위 민간사회단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도 적극 지원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식 생활화의 선진화 촉진을 위해 희망충북21 운동을 가시화하고자 적극 추진하겠으며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에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화 실천을 위해 민족화합 시민강좌, 사랑방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자원봉사 릴레이 확대운영과 함께 가족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재점화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전문 자원봉사단 시범운영으로 전문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성숙한 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재정의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세수목표는 3,224억원으로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먼저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3·30운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는 현년도분 44억원과 전년도분 37억원 등 총 8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을 위해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5개 법인에 9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지방세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업무의 체계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세정대응능력 강화교육과 세수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제도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우선의 열린세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를 실현코자 지방세 민원실사이트 활성화와 지방세 자동계산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대출방식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기까지 현금확보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신용카드대출방식으로 납부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 지방세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진 도민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함께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도 하반기 중에는 추진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마무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엄정집행과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입찰제 시행과 청렴계약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국·공유재산의 주민이용 편의제고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화입니다.
먼저 인터넷 접근기반 지속확충으로 지역내 초고속통신망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 소외지역 인터넷 접근기반을 확대하고자 정보화시범마을 2차년도 추진과 함께 152개 전 읍·면·동에 대한 인터넷 카페화도 완전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정보교육장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충북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충북운동 추진과 함께 정보화 붐을 정착시키고자 충북 정보화의 날 운영과 정보화 촉진 심포지엄, 강연, 발표회 등을 활성화하고 기관·단체·기업의 CIO 정보화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 정보화 활용능력을 증진하고자 도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도민 열린 정보화교육장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계층별 수요에 대응한 맞춤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사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제를 확대하고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육성과 함께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정예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확충으로 도 홈페이지를 우수포털사이트화 하고 지역내 홈페이지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어 및 소외계층 홈페이지도 구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e-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도, 시·군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중앙↔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내실화와 함께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도 적극 참여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창출을 위하여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의 확대와 함께 경쟁력있는 지역 IT산업을 육성하고자 IT분야 창업예비자교육과 충북IT산업 포털사이트를 제작 지원하고 IT산업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도 참가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전략으로 소프트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등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의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먼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도민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자 민방위 행정의 활력화와 안보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효성있는 민방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범도민적 주민신고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안정을 위한 주민홍보와 민심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대테러 대비 경계태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충무계획 수립 등 유사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조직의 완벽한 관리와 수요자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험민방위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도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방위경보 현대화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24시간 경보상황 관리와 비상대비체제 확립과 함께 민방위시설 평상시 활용도 제고를 통해 도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도민생활 안전의 실질적인 자위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총력지원입니다.
도, 시·군별로 행정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과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한 범도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충북 이미지 제고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52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종합안내소, 출입구, 종합상황실 등 71개 포스트에 배치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사장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도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범도민 엑스포참여 홍보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행사관련 안전관리태세도 확립해 나가는 등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치역량을 총 결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1차 사업은 긍정적인 평과 함께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추가수요가 있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제천, 보은, 옥천, 괴산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4억원씩 16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보센터와 초고속통신망 구축, 가구별 PC보급, 컨텐츠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세부계획과 정보컨텐츠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부담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월드컵으로 결집된 도민역량의 동력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월드컵 4강 진출로 우리도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월드컵에서 결집된 도민의 역량을 도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시켜 세계와 경쟁하는 으뜸충북을 건설하고자 월드컵 성과 극대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월드컵 4강신화 달성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월드컵을 계기로 조성된 도민화합 분위기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의 위상을 한 단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행사시책으로 추진해온 친절·질서·청결의 선진시민의식의 정착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도정전반에 걸친 으뜸충북 추진을 위해 히딩크 리더십을 도정에 접목 사회 각 분야에 확산시키는 등 포스트월드컵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업무계획 중에는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참여와 협력으로 성숙한 자치도정이 전개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먼저 김홍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과별로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특정현안에 대한 용역 추진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증평출장소문제는 현재 국회 소관 상위에 증평군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용역을 발주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연구용역발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것은 실정을 모르고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많은 데를 직접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각종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농촌에서는 거부반응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가 농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예로 볼 적에는 문화마을 그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성공한 그런 저기가 있고요. 대구에서도 지금 스스로 담을 헐어 가지고서 이러한 시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은 활용할 공간이 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데서 관점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주민의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볼 적에는 이 문제는 농촌에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더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이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기반은 전체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되고 사무이관도 거의 다 됐고 이런데 이것을 거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많이 그래도 보완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고 주인이 돼서 도정에 같이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자치센터도 역시 설치가 돼야 된다 지금 용역을 의뢰 중이시라고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이제 시간을 갖고 많은 검토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결과를 시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002년도 세수목표가 3,22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본 도 재정규모상 기여도는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 예산이 1조115억이 돼서 약 29.1%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건수와 액수를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혁신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목표 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순열예치제도와 정립식 자금 재테크방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순열예치제도라는 것은 여유자금을 5억 내지 10억씩 매일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가 돌아오면 필요할 때 해약을 하는 것이 순열예치제도고…
제가 이것이 만에 하나 본 도에서도 환매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금식 이렇게 하는 것은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만일에… 지금 아직 좀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도에 대한 어디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시죠.
매월 40억씩 240억을 매월 적금을 넣으면 그것이 이자율이 환매체라든지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는 1.5배가 이자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립식 재테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실제 이것은 현장을 본 위원이 많은 민원도 접했고 지역구에 그런 일도 있는데요. 보통 이것이 사용료를 3만5,000원씩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하는데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을에는 대동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야단이에요. 안 쓰는데 그냥 가보십시오.
이것이 충청북도가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도」 도정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꼭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실제 마을에서는 설치해 준 PC가 먼지가 끼고 마을당 3만5,000원씩 매달 내는 것이 민원이 됐다, 뜯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중에서 지도자를 한 1,000명을 양성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그 대책으로 우수마을별 지도자를 1,000명을 이렇게 양성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정보화시범마을 29페이지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 시책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돼 가지고 저희는 주민정보사랑방이라고 이름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정보사랑방 얘기인데요. 거기 요금문제가 저희도 상당히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치한 개소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마을에 적어도 1대 정도는, 우리가 집집마다 PC보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1대 정도는 마을회관에 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마을도 호응이 높고 시·군에서도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가지고 3만원씩 낸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마을 여건상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마을여건상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1번의 요건이 뭐냐하면 자담의 의욕이 있느냐 충분히 자담하겠느냐를 1번으로 사실 선정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마을기금으로 하고 또 마을중심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만 쓰다보니까 또 그런 감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일부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실제로 다른 더 의욕이 있고 직접 그 마을에서도 영농조합 같은데 쓰겠다 하는데 떼어서 옮겨주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 원칙상 요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형평에 안 맞다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어느 데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얘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과연 이게 청주권에서만 지금 현재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알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27페이지를 보니까 시·군별로 행정지원팀을 20개반을 해서 14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경제통상국은 전라북도를 맡아 가지고 전라북도에 가서 우리가 팜플렛도 주고 영상물도 상영해 주고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시·군을 맡아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그런 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와 닿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한달여 동안 월드컵이 워낙 시끄럽게 국민적인 붐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눈에 와 닿지를 않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극복해내 가면서 불과 한 7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에 새롭게 홍보해서 외국도 물론이지만 도내 주민들 또 국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본도에서조차 광역단체 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다가 이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써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 하면 지금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다, 정보화가 가장 앞서 가고 있는 그런 도로다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떠한 외형적 캐치프레이즈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그런 정보의 어떤 선로구축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읍·면·동에 인터넷 카페를 완전 설치, 이거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152개 읍·면·동 중에 128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148개소가 돼서 4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페이지에 걸쳐서 인터넷 카페가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컨텐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넷 카페가.
그래서 주민들이 읍·면·동의 여유공간에 PC방 같이 PC를 설치를 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동지역보다는 농촌 읍·면지역에는 PC방도 없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로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e-충북 아마 그게 전자충북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전에 재래시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미 형태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인가 공익근무요원인가 배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그러한 전자에 관련된 인터넷에 관련된 지식기반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쓰지를 못해요.
진짜로 활용이 전연 안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아무런 지식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고 설치해야 할 만큼 우리가 돈이 많은 도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거기에 무한정 상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업취지는 우리 재래시장 시스템을 재래시장도 정보화시대에 동참을 하게 하자 그래서 재래시장을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홍보를 하자는 뜻으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회들, 상점, 점포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알려줌으로써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서 가게가 점포가 바뀌면 그것을 바꾸어줄 때 쌀가게가 생선가게로 바뀐다든가 할 때 바꾸어줄 때 그런 것을 바꾸어 주고 또 재래시장 나름대로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번에 자료를 보고서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마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해서 지식마일리지제 도입하고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식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부분이 역점적으로 더 강화될…
그런데 우리 도는 과연 이러한 밖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충분히 보안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또 방어벽이 설치돼 있나요?
저희들 자체계획뿐만 아니라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일단은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했던 것이 그동안은 외부에서 침입할 공간이 도와 12개 시·군·출장소까지 13군데 다 해서 그것을 우리 도로 한 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벽 시스템으로 해서 두 가지 지원시스템으로 갖추어 가지고 시스템을 들어올 때는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입탐지시스템이나 침입방지시스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전문화가 돼서 저희 직원 일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네트웍을 개발할 때 꼭 차출을 당해서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문화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가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것에 관련된 전문적 자료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다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하고 그 사람이 침입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느냐 이런 것인데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그 사업을 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네트웍을 통한 보안말고도 지난해에는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의 보안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기술도 워낙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공무원 교환근무제 실시를 10월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할 테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지만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이라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리고 광장에서 간단한 깨타작, 콩타작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전부 해서 곡식만 자루에다가 넣어서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석명절, 설명절 때 돌아오면 요새 농촌 부락마다 타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호수가 20호가 된다고 그러면 명절 때 들어오는 차 대수는 그의 배가 돼요. 40대 정도 추석 때 이 분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해요, 광장을. 그러니까 더욱 좋고 또 요새 어린애 하나 둘 셋 있는 이런 부락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한 것은 예산좀 더 확보를 해서 도내에 많이 농촌마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신작로 닦아주고 농로 닦아주고 하는 시대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다 라면 마을에 광장이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좀더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재산이 지금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군단위로 많죠?
지금 제가 답변하라면 자료가 없으셔서 세부적인 답변은 못 하실텐데 그러나 반대로 군유재산을 도에서 쓸 적에 활용할 적에는 임대료를 안 줘요. 군에다가 도에서 안 주죠?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시·군에 지시를 하든지 도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자치단체 아닙니까? 도는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가 큰집 작은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안 된다는 쪽으로만 이것을 거머쥐고 있는다 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권한도 줘야지 군단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재산권 행사를 군단위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큰집에서 잔뜩 이놈을 거머쥐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니 작은집에서 할 수가 있는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제가 11월 행정감사적에 꼭 확인할 겁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봤는데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증평에서 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다가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12월달에 증평에서는 자치권 포기선언문도 했고 금년 4월달에 지방의회 출마도 하지 말자고 했고 여러 가지로 사실 증평은 자치단체 독립이 상당히 불거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을 증평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대학교수들한테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구하는 교수들한테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증평에 사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증평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도에서 대응방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다음 번에 연구용역보고서 제출하실 때… 위원장님! 이것도 대응방안 검토 추진한 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보시고요.
과연 증평이 9월 국회에서 어떻게 상정될지는 아직 아무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각 시·군의 고른 발전과 자치역량을 총 집결하여 으뜸충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 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요청 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업무가 도지사권한사항으로 이양되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승강기보수업 관련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1건당 등록신청은 5만원, 변경등록신청은 2만원, 등록증재교부신청은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입니다.
동조례 제2조제2항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2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나목의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당 5만원,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건당 2만원,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재교부신청 1건당 2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승강기보수업관련 등록신청시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1일 제출되어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2호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승강기 관리와 관련 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2년 8월 5일 개정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라.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한해동안 임상과장 개원에 따른 진료공백과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감소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도의회 위원님 여러분!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2년 한해도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주요현안사업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의료원은 1907년 관립자혜병원으로 개설되어 1973년 충청북도도립병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83년에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2001년에는 충청북도로부터 위탁운영중이던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고 본원 정신과 병동으로 흡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지는 약 3만7,000㎡에 달하고 건물은 16동 총 건평 1만6,000㎡에 달합니다.
셋째, 병원규모는 병상수는 총 428병상으로 본원이 220병상, 정신병동이 204병상, 한의원이 4병상이며 진료과는 내과 외 14개과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을 살펴보면 첫째,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두고 관리부장 밑에 5개팀이 있고 진료부장 밑에 진료각과, 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 부설한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인원은 정원은 191명이고 현원은 168명이 있으며 일용직원이 3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 진료현황입니다.
2002년 6월 22일 현재 진료사업은 입원 약 5만2,000명, 외래 약 3만1,000명 전체진료인원은 약 8만4,000명이며 의약분업과 개업에 따른 진료과 결원사태로 2001년 대비 17.4% 감소하였습니다.
환자의 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결원진료과의 충원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의 노력으로 전년도 진료실적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조화를 모색할 방침으로 공공성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을 정립키 위해 의료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의 구체화 및 확행 예정이며, 둘째로 공공진료부문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관내 경로당 등에 1,500여명의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셋째로 개방병원 활성화를 추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의 최대화입니다.
우선 의업수지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을 할 계획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1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장비 13종 18대를 구입하고 직원자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능력향상 교육 및 견학 등의 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경영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퇴직금중간정산 및 IBRD 차관을 조기 상환하여 비용증대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선 7페이지 전문크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추진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특수크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갱년기크리닉센터, 화병크리닉센터 등 집중치료로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진료과별 협진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병동을 축소 또는 폐쇄하여 특수병동으로 전환하고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5월까지의 추진실적은 갱년기크리닉센터는 49명을 진료하였고 화병크리닉센터는 745명을 진료하였으며 팜플렛 제작 및 배포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진체제의 활성화와 특수크리닉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진료형태로 적극적인 환자유치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 도모 목적으로 1999년 이래 개방병원 운영 등으로 2002년에는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계약의료기관수 및 입원진료인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6월까지 51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543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 장비의 활용을 통한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 개원의 투자비용 절감 등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료건강검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 이래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성덕원 외 5개 시설에 474명을 검진하였고 간호과 자체적으로 관내 교회 및 경로당 등을 총 7회 방문하여 406명에 대한 노인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5개 정도의 시설을 추가로 방문하여 400여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100여명의 노인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료개안수술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 중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위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의뢰환자에 대한 시술가능 여부를 검사한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이 되면 개안수술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인원은 충청북도에서 129명, 실명예방재단에서 1명이었고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하여 수술한 인원은 41명, 시술이 불가능하여 제외한 인원이 22명이며 아직 시술가능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인원은 67명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술대상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검사하지 않은 67명과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현재 사용중인 검사장치 및 방사선촬영장치가 노후된 것이 있어 검사결과 제공이나 수술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며 그 외 노후장비의 교체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장비 도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7,300만원을 들여 총 18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이 완료된 장비는 간섭파치료기, 미생물동정 및 항생제감소성분석기, 혈액가스 및 전해질 분석기, 이동용엑스레이 등이며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연내에 모두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산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의 효율 최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최대 수용가능한 신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주관 공동추진 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000년 6,600만원, 2001년부터는 1억3,400만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신속 정확한 의료행정 업무처리 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에서 관리하는 일부 건축물 및 시설물 노후화로 누수발생 및 기능저하로 시설물 이용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수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7,500만원의 도비로 정신병동의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9,300여만원의 자비로 신의사숙소 샤시시설 및 도색공사, 3병동 및 장례식장 건물 도색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원내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공사, 지하층바닥 콘크리트포장공사, 방사선과 자동문 설치, 병동 및 계단도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는 9.8%, 병상수는 19.6%로 OECD가입국 중 최하위에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공사 의료원 등에서 취약계층의 진료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주도할 대책협의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기능체계 및 협조가 미약하며 인력 및 장비활용체계의 구축이 없으며 민간병원과의 차별화가 없고 감독부서의 상위로 일관성 있는 공공의료정책의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개선안으로 각 도별 공공보건의료연계구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간의 인력 및 장비활용체계를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차별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 감독부서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의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현황에 보니까 현재 결원이 23명이 돼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데 특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9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결원이유가 뭐고 보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에 2002년도 현재 진료현황으로 볼적에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겠다, 운영면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볼적에 전년도에 흑자였느냐 적자였느냐 전년도 운영사항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하고 특히 의무직, 간호직하고 간호조무사직의 차이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시면 간호직이 76명인데 71명으로 5명이 부족하고요. 간호조무사가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영을 하면서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의약분업 이후에 임상과장들이 개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진료과가 지금도 한 2개과를 진료를 못하는 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분산돼 가지고 환자가 한 17% 정도가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병동을 작년 12월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동폐쇄에 따라 가지고서 간호직을 그동안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 6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3병동을 저희가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면서 연간 간호직이 대개 이직율이 1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밑에 일용직 32명 하고 이렇게 보시면 간호과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그 인력을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신축성 있게 필요하면 병동을 폐쇄하고 또 하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 분이 잘 적응이 되겠다 하면 정규로 채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의무인력이 8명이 결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의료원이 다른 개인종합병원보다 보수가 좀 낮습니다. 낮아서 올해는 보수를 도하고 상의해서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임상과장 채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부장님! 전년도에는 흑자였었다.
지금 의사분이 여덟분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진료가 82.6% 정도의 진료인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목표대비 지금 미흡한 것입니까?
목표대비 82.6%라는 것은 부족된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간의 목표 대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금년 연내에는 적자가 안 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이 어떻습니까?
부임을 했는데 그전에는 아마 도의회에서 폐원조례까지 상정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지역개발기금 20억을 차입을 해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빚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5,000만원씩 두 번을 적금을 지금도 붓고 있습니다.
붓고 있는데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때 빌려온 것은 조기에 한 반은 갚았습니다.
갚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IBRD 자금으로 장비 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 7월 10일부로 5억 정도 갚았습니다.
갚았고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서 적자는 안 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임상과장 충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비하고 장비 이런 것만 지원되고 저희는 경상비 지원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벌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분석상에 4억 정도 적자인데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데 12월까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설지 어떨지는 임상과장 충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14억9,000만원이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회에서 의료원을 폐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럴 수 있느냐 다시 살려보자 해 가지고서 다시 살리려고 도에서 파견팀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팀이 나가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흑자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듬해 8,500, ’98년도에는 2억9,000, 그 다음에 ’99년 7억7,000, 2000년도에는 2억6,000이고 작년에 7,0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약가수입이 연간 한 5, 6억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외래환자까지 약을 사 가지고 해서, 약가수입이 5, 6억이 줄다보니까 이러한 결손내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개원바람이 부니까 임상과장들이 작년도에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명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는 저도 잘 압니다.
김경용씨가 나가서 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제가 꼭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 급격히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몇몇이 나와 가지고 개인병원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능동적인 변화에 여러분들 모두다 내 병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적자를 줄이고 정말로 열심히 근무해서 최소한도 도민의 건강도 지키고 또 적자도 안 나게 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의 최대화로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마.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도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충주의료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임원진 소개를 마치고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최근 의료원 경영실적, 셋째 2002년도 운영방향, 넷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40년 충청북도도립병원으로 독립하였으며 1983년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1993년 진폐환자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충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주민진료사업과 의료요원 훈련,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1만5,000㎡의 부지 위에 병원 7,800㎡, 장례식장 1,200㎡, 의사 사택 845㎡로 총 9,811㎡의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규모는 216병상에 16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원장 밑에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기구로는 관리부와 진료부 등 2부 3팀 16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6월 1일 현재 정규직은 정원 108명에 현원 100명이고 인턴 3명, 일용직 직원 3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포함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충주의료원 총 재정규모는 119억200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의업수입이 50%인 59억9,200만원이며 의업외수입은 13%인 15억7,200만원, 자본수입은 16%인 18억7,900만원, 이월금수입은 21%인24억5,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업비용이 전체 세출의 69%인82억1,600만원, 의업외비용이 7%인 8억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2%인 13억8,000만원이며 예비비는 6%인 7억1,100만원이고 과년도 미지급금이 6%인 7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경영성과입니다.
환자진료 및 수입실적을 보면 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급보다도 높아서 이에 따른 외래환자의 감소로 1999년 12만여명 대비 2001년도에는 7%가 감소된 11만4,3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업수입 및 의업외수입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의 다소 증가와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통한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의업수입은 1999년 56억6,300만원 대비 2001년도에는 7.6% 증가된 60억9,200만원을, 의업외수입은 1999년 14억4,300만원 대비2001년도에는 25.8% 증가된 18억1,600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최근 회계년도의 결산결과를 보면 1999년도 5억3,100원, 2000년도 7억1,900만원, 2001년도 3억5,700만원의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금년도 5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2억1,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4년 연속 흑자달성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33개 의료원의 경영평가 결과 충주의료원은 ’99년도에 27위에서 2000년도 8위로 급상승한데 이어 2001년에는 4위를 달성 명실공히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충주의료원의 운영방향입니다.
1999년부터 의료원 경영흑자를 지속하여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충주의료원은 진료환경의 질적개선, 자립기반강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병원상 확립에 목표를 두고 전산장비현대화, 의료장비의 현대화, 쾌적한 병원환경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교육시설 확충, 주민과 함께 병원상 확립, 개방병원활성화, 의료원 신축이전 구상 등 이상 일곱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당해사업별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째 2002년 6월말 현재 진료수입 실적을 보면 의업수입은 2002년 계획 59억9,222만4,000원 대비 56.36%인 33억7,732만4,000원을 달성하였고 의업외 수입은 2002년 계획 14억5,992만원 대비 67.52%인 9억8,578만4,000원을 달성하여 총 진료수입은 2002년 계획 74억5,214만4,000원 대비 58.55%인 43억6,310만8,000원을 달성하여 2001년도 동기대비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둘째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의 전산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진료업무의 처리와 신기술 도입으로 대외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고자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전산사업 현대화사업에 충주의료원에서는 총 6억원을 부담하여 사무자동화와 전자차트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억9,800만원을 부담해서 팍스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2년에는 1억3,400만원을 부담하여 일반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2억6,800만원을 부담하여 분야별 패케이지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웹서버유니트를 구축하고 레이저장비를 구입하고 HA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팍스시스템이 도입 가동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99년 이후 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의료장비의 등장으로 기존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여건에 맞는 현대화된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진료역량을 제고하여 병원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대화의 금년도 사업은 총 39종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는데 12억8,800만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종별로 보면 10억 상당의 MRI를 비예산사업으로 2002년 5월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일반 엑스레이기와 혈액분석기는 2002년 5월 조달의뢰하여 8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강경과 안압측정기 외 18종은 하반기에 모두 구입할 예정이며 EKG모니터, 의료용침대, 간섭파치료기 등은 2002년 5월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위내시경 외 67종을 10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초음파기 외 5종을 6억원을 들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11페이지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충주의료원 임직원의 직무교육이나 각종 세미나개최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수시 개최하여 시민건강지식을 함양시키고 친근한 의료원상을 확립하는데 활용코자 1병동 2층 옥상에 40평 규모의 회의실 겸 다목적 사무실을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입찰을 실시하여 건축회사를 선정하였고 같은 달 착공한 후 2002년 7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준공되면 직원 직무교육과 세미나 기타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시민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충주의료원을 찾는 내원객과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꽃길 및 화단을 조성하여 환자와 고객이 언제나 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도 향상에 주력하고자 병원현관 앞 진입로에 대대적인 꽃길을 조성하고 병원내부와 병동의 여유공간에 화분을 계속적으로 교체 비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 꽃종류를 선택하여 비치하고 현관앞 우측 정원에 의자 및 음료수대를 설치하여 환자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친절도 향상을 도모코자 친절에 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 시행과 분기별 친절직원을 선발 포상하며 친절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3월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 4월에 친절직원 6 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또는 부모동반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식목일에는 넝쿨장미를 식수하고 환자쉼터와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주차장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7월 2일부터 전직원 의식 개혁을 위한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병원상 확립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지역보건의료계 발전에 기 여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과 믿음을 주는 병원으로 정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이웃같은 병원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나눔의 집은 주 1회 총 24회에 걸쳐 192명을 무료진료하였고 숭덕재활원은 6월 24일 72명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충주소년원은 6월 19일 100명에게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8월중에는 세명임대아파트나 호암현대, 남산주공, 용산주공아파트에 노인정을 순회 무료진료할 예정이며 지역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교현초등학교 축구부를 선정 월 30만원씩 5개월간 현재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주민 150명에게 무료이동검진 진료를 하였으며 2002년 하반기에는 충주지역에 65세이상 저소득층 불우노인 48명을 선정하여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개방병원 활성화입니다.
충주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와 시설을 충주지역 개원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일반 의료원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충주의료원에서는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의료시설은 수술실과 입원실, 분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이며 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충주시내 의원급 의료기관중 15개의 내과, 소아과 의원과 신규 개원하는 의원 중 고가장비 활용이 많은 외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를 충주의료원으로 이송 의료원 보유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충주지역 개원의사와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환자 이송, 입원 등을 논의하였으며 6월말 현재 연인원 223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료원 신축이전 구상입니다.
충주의료원의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1세기 미래형 요양치료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병원은 부지 2만평 규모에 노인전문병원 100병상, 일반병동 200 병상, 진폐 및 특별병동 100병상 등 총 400병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54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에 의료원 신축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4월에 의료원 신축에 대하여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신축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충주의료원 직원 일동은 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서민, 불우계층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실적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6.3%가 더 증가가 됐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금년 연말까지 경영실적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예측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잠정결산 결과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4억 정도의 흑자를 달성해서 4년연속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응급실장은 저희들 임상과장이 겸직을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외과과장 정원이 둘인데 한 분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은 현재 임상과장은 전원 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네요.
조금 전에도 제가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충주의료원은 우리 북부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중요한 업무수행을 해야 되고 또 경영이라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아주 잘 현재까지 병행을 하시니까 퍽 다행스럽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에게 더욱 더 앞서가는 의료기관이 돼 가지고 우리 북부도민들이 턱이 없고 아주 일반병원보다 더 친절하고 더 다정스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료원 신축을 구상을 하시는가 본데 이 건물이 언제 건축이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시설상태가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축하는 데 얼마 시설하는 데 얼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실지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한 3, 4년 내에 전국에 의료원 신축이 여러 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병원은 1980년도에 건축을 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째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충주의료원을 지을 때에 80병상의 규모로 모든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들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자꾸 병상수가 늘어났는데 216병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0병상을 기준으로 했던 모든 시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을 새로 지었고 지금 충남 홍성의료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의 최대화로 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2002년 7월 15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 직 위 원 회
사 무 총 장한범덕
총 무 부 장정호성
운 영 부 장강길중
유 치 부 장서승우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양승렬
재 무 과 장신재영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이 훈
진 료 부 장이경숙
노 조 지 부 장이봉우
간 호 과 장이양선
·충 주 의 료 원
원 장변용진
관 리 부 장홍주희
진 료 부 장전근재
간 호 과 장원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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