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8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오후에는 농정국, 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28분)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에 발맞춰 서민경제 안정, 지역경제성장 촉진, 서민 일자리 창출, 미래 융·복합 산업 중점육성,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이에 대한 20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60억 5,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737억 9,604만 원보다 7억 7,4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99억 1,71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4억 3,538만 원보다 35억 1,8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시도비반환금 수입 5,004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2억 9,660만 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 3억 3,04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총 19억 5,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총 계상액은 166억 9,901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8,999만 원보다 1.9%인 3억 90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협동조합 1주년 및 워크숍 2,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2,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사업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1,5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525억 7,313만 원으로 기정예산 533억 9,223만 원보다 1.5%인 8억 1,91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6,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87억 1,9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1,695만 원보다 19.1%인 30억 27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기업 판로 지원사업 5,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8억 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9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72억 5,239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3,252만 원보다 18%인 59억 8,01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지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지원 1억 2,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6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46억 7,293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67만 원보다 0.7%인 3,07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이는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협동조합 활성화, 서민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민선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0.5％인 77억 4,401만 원이 감액된 660억 5,2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시도비반환금수입 5,004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9,66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마을기업육성사업 3억 3,04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9억 5,940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차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100억 원 감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인 35억 1,820만 원이 감액된 1,199억 1,71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일자리 창출, 태양광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15쪽,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토론회 예산 절감을 50% 한 사유 224쪽, 솔라페스티벌 개최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토론회 예산 절감을 50%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당초에는 국내 및 국외 전문가별 각 2회, 총 4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토론회 초청대상 전문가그룹과 논의한 결과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각 1회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국내 및 국외 별로 각 1회 개최로 변경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액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24쪽, 솔라페스티벌 개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역과학축전지원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3억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이거 사업명세서 212쪽에 있는 건데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협동조합 1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 하면서 2,500만 원 들여서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2,500만 원 산출근거가 그냥 패키지 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이래 보면 산출근거가 강사수당, 교재제작, 교육장 임차료, 기타 수용비, 홍보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건데 편하게 2,500만 원 딱 잡았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고 임대료, 객실 이용료, 식비, 초청강사수당, 자료 유인비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일단 산출근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명확하게 자료에 제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소는 일단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내용은 장소 임대료 50만 원, 그다음에 객실요금 그러니까 1박2일 개최기 때문에 객실요금이 800만 원, 그다음에 식비가 한 1,380만 원, 강사료 100만 원, 교재제작비 등 17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위원님께…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것도 그냥 차라리 뭉뚱그려서 2,420만 원 이랬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 번 보실래요? 고무장갑 2,000원 짜리 한 업소에 두 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칼, 도마 5만 원 짜리 1개 지원해 줘요. 타올 2,000원 짜리 5개 지원해 줘요.
홍보물은 뭉뚱그렸으니까 할 말 없고, 이거 지원받는 데서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장난한다고 생각할까요?
착한가격업소 이번 추경에 올린 인센티브 지원은 추가적인 사항이고요. 원래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가스 안전점검, 앞치마, 장바구니 이런 거를 기존사업으로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플러스 해서 저희가 이게 지역 물가관리 안정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하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는 거 외에 전국적으로 약간 공통된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면 높은 배점을 받아서 결국 안행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기본적인 것 추진되다가 지금 이 부분이 부가적으로 플러스알파로 더 지원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지원이지 이거 고무장갑 전액 도비인데 도마, 타올 이거 해 갖고 나눠준다면 홍보물 제작은 몰라도 나머지는 해 주나마나, 또 행안부에서 보면은 이거 의원이 이런 용어 쓰면 되는지 몰라도 “야, 이거 충북 경제정책과 참 웃긴다!” 이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 예산 전체적인 거는 몰라도 고무장갑 두 개, 이런 세부적인 건 한 번 회의 끝날 때까지 아니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은 예산안 2,400만 원 세웠더라도 이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의도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까지 이거 갖고 경제정책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좀 알려 주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방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쪽 협동조합 1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한번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직하는데 완화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잘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한테 더욱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모든 제반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활성화 대책을 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금년도 일회성인지 아니면 내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동조합 이거는 올해 일단은 올해가 1주년 기념식 이렇게 잡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 저희가 48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점점 약간 가속도가 붙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좀 없다는 말을 듣고 주춤주춤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관계자분들이 전부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이후에도 죽 이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그런 모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책이 마을 당 지금 5,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35개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평가라든지 또 현지 방문해 가지고 그네들의 운영관계 지도 점검이라든지 향후 미래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을기업 1차연도는 5,000만 원 주고 2차연도는 3,000만 원 주는데 1차연도 중간평가 때 컨설팅을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에 주어 갖고 중간평가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겸하고 있고, 또 특히 이게 2차연도 지원하려면 1차연도 사업 가지고 그 성과나 사업 지속성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평가해서 다시 2차연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하게 지금 평가 같은 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1차 지원을 했다고 해서 꼭 2차 지원에 성공하란 법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기업 육성을 이렇게 지원해서 해 놓고 그동안에 부실운영이라든가 또 기업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도율이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그래 현재 우리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11개 신규 지원했고 재선정을 13개 해서 24개를 지원하고 있고 24개는 자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2개소 정도만 부실 운영되고 나머지는 현재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충주를 이번에 지원하는 거고 처음에는 청주시를 처음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시 단위서부터 이렇게 우리 구직자들을 급식 지원해 주시는 거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12개 시·군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자치단체장 소신도 있고, 또 그 시장에 형성된 인력이 우리가 급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가 그것도 사실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군에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여건만 조성돼서 우리한테 동의해 준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용의는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서부터도 그런 시·군이 있다면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용 구직자들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은 3,000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3,000원 가지고 식사를 해 주는 식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그분들한테 뭐 어떤 방법을…
보니까 우리도 가서 수시로 먹어 보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 급식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의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뒤에 경로당 시설 설치사업하고 해서 태양광 관계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출기초에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당 940만 원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뒤에 보면은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이 1회 추경 때 1,100만 원에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40만 원하고는 같은 3㎞를 해도 가격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 때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만약에 설치를 안 하고 잔여 태양광시설 개소 수가 남아 있다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금액과 동일하게 맞춰서 아니면 최저입찰제로 한다든지 어디든 간에 단비를 맞춰서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하시겠습니까?
이 태양광설치 단가가 예산 세울 때마다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산업부에서 고시를 하는 가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일선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사업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지금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마다 단가가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남는 잔액 가지고 다시 추가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단가가 가급적 차이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최저입찰제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한테 이걸 견적을 받아보면은 민간업자들은 약 한 700만 원 정도면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감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농가가 자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냥 단비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설계품셈이 1,100만 원, 940만 원으로 돼 있다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해서는 안 되느냐 지침으로라도 내려서 담은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 이 됩니다.
다만 저희도 견적을 최소한 발주를 하는 그 개인분들한테 정보 제공이라도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공업자는 900만 원 하고 누구는 700만 원 한다 그럴 때 이제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부품이 어떤 판넬이나 부품이 그게 중국산인지 아니면 그게 도내 생산업체가 순수 국산인지 아니면 도내 어떤 대기업이 한 건지 그런 사실 견적은 절대 액수로만이 아니고 거기가 그 사람들이 보증하는 부품의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AS를 언제까지 무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발전 보증할 때 발전 효율이 10년까지는 그러면 발주율이 안 줄어든다고 보증을 하느냐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다 모아 가지고 현재 설비한 업체들 그래서 최적의 어떤 저희 나름대로 표준적인 그런 안이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중국산을 쓰신다면 700만 원에 할 수 있고 국내 대기업 거를 쓰려고 그러면 900만 원 주셔야 되고 이런 하여튼 간 비교표를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업자를 잘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300만 원 다 주는 10원 한 장도 안 깎고 300만 원 다 자부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2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획일화, 균일화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해서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지정된 업소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반업체에는 제공이 안 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그 업소에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업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하고자 하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시·군에서 지정을 받아서 저희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마땅한 기준에 맞는 것이 없을 경우 시·군에 그럴 경우는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개 시·군현황을 보면 이미용업이 전체 해 봐야 35개 지정이 돼 있고 시단위에 청주시 6개 충주시 4개 제천 6개고 의외로 옥천이 7개 그리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하여간 보고드린 바처럼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에 대한 큰 의지가 없으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이 근처에 통상적으로 약간 가격이 낮고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건데 아마 웬만한 군 단위에서 만약에 이발소 요금을 비교할 때 특별하게 어디가 낮게 아마 괴산군도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그냥 남자이발 뭐 만 원하지 특별하게 본인이 우리집은 8,000원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그럴 정도의 구조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액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한 군데도 없는 시·군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2013년도 솔라페스티벌 개최인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다른 건 다 왔는데 이게 안 왔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로 그 지원금을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어디에 쓸 건가요?
당초 계획상 전시관 체험관 부스를 한 10개 하기로 했던 걸 한 15개로 늘리는데 500만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형 태양광자동차 경주대회를 당초 계획상 2개 트랙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4개 트랙으로 늘려서 1,000만 원을 더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회 추경에 4,5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 부분이 더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4,550…
그런데 이게 조건이 4개 군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안 하거든요. 보은, 영동, 괴산, 증평을 왜 이걸 안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그 군에 어떤 사업계획 올린 신청액도 있고 또 성과도 준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군에 와서 좋긴 좋은데 사실은 시·군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를 도에서 지도를 해서 타 시·군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행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 시·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오늘은 예산심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오늘은 이걸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시·군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임차료 같은 게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인상 여기도 그렇고 절감사유가 투자유치전문가 초청토론회 예산 절감도 50%가 절감이 되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투자유치전문가 초청 토론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당초에는 국내, 국외 파트를 나누어서 국내 2번, 국외 2번네 번 토론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 참석한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두 번씩 나누어야 크게 실익이 없다,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횟수를 각각 한 번, 그러니까 총 두 번으로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지금 예산이 4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요인원 200명이면은 법인이니까 5명씩이겠죠, 그죠? 2∼3명으로 이렇게 해서 150명 이렇게 한다, 200명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3만 원 짜리 1식도 있고 4,500원씩 이렇게 해서 3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렇다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례발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수사례는 지금 몇 달 됐다고 우수사례가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협동조합이 작년 12월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외 지금 등록건수가 가속이 붙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처음에는 정부에서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게 ‘아, 이거 혹시 하면은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관심을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나니까 상당히 관심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취지에 맞게 이런 협동조합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부 움직임이 있으면서 점점 신청을 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올 12월 달에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협동조합 운영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만한 그런 우수사례는 없을지 모르지만 탄생하는 과정까지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탄생하기까지 사람들과 어떻게 의견을 나누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과정까지 올해 1주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도 도내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큰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강사는 두 분 초청해서 듣는 걸로 해 놓고 우수사례 이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은 우리 국장님 이번 추경 지금 보면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신규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아주 재원이 부족했던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국장님?
신규사업은 재원문제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다음 신규사업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간 제일 문제는 정부도 그렇지만 도도 신규사업을 새롭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재원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과수의 동해, 냉해는 물론 FTA 등 농업 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에서는 우리 도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 구축과 소득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92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2,98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24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액된 3,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229쪽부터 230쪽까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3억 6,700만 원, 보조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1억 7,000만 원,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37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유기쌀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세입예산입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에 4억 4,200만 원, 보조금으로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12억 6,300만 원, 보조금으로 토종벌 종보전 육종 및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유검사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238쪽부터 2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4억 4,500만 원, 보조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2개 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으로 242쪽에 국고보조금 및 그 외 수입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연구소 세입 예산으로 243쪽에 세외수입으로 어류수정란 부화기 특허 기술이전 수입금 100만 원 등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44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1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11억 8,200만 원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유학지원사업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7,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5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 1억 7,200만 원, 귀농인 실습지원 4,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249쪽부터 254쪽까지 총 예산액은 1,12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4억 7,300만 원보다 4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유기농엑스포 범도민협의체 해외연수 7,0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3,000만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벼 우량종자대 지원 2억 1,100만 원, 배수개선사업 16억 7,600만 원,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 2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6,6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9,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255쪽부터 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8,28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200만 원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식생활교육사업 6,300만 원,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 3,000만 원,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사업 1억 7,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 6,1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 7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 4,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36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9,000만 원보다 1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 한우사랑 축제 3,000만 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4억 2,800만 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가축생균제 공급사업 4,500만 원, 직거래장터 냉장·냉동 시설개선사업 6,000만 원,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초음파 진단료 지원 1,600만 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5,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63쪽에서 265쪽까지로 총 예산액 60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5억 1,600만 원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지원 2억 2,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3억 7,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66쪽부터 273쪽까지 총 예산액은 29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1억 7,2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관정개발 2,100만 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고, 산림자원육성 양묘장 운영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274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6,300만 원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 구입 3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명공학기술 연구실용화사업 1,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으로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7,2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원종생산 연구개발 3,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원종시설관리 2,900만 원, 인력운영비 3,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90쪽부터 293쪽까지 총 3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3,5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인력운영비 2,9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청사시설 운영 관리비 등 15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까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2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3.2％인 91억 9,598만 원이 증액된 2,983억 7,0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농어촌보육여건개선 시도비반환금수입 1,89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6억 9,05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2억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30억 6,664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향토산업육성 4억 4,000만 원 증액 및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1억 1,50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8,070만 원 증액, 기금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2억 5,811만 원 증액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인 17억 4,343만 원 감액된 134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인 105억 5,325만 원이 증액된 3,929억 5,88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4%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인 17억 4,343만 원 감액된 134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친환경농업 육성, 시설원예 품질개선, 축산업경쟁력 강화, 산림자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46쪽,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지원 증액사유 257쪽,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 사업계획이 당초 10개 시·군의 50ha 중 4개 시·군에서 19.8ha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격년제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행사로 금년도에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2박3일 간 음성 꽃동네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 대회는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7,000여 명이 참가하여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보·지식 교환 및 단합을 다지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충청북도 농업경영인의 소속감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한농연도연합회가 체육행사복 예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 중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 사업계획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은 인삼농장에 외부인 침입 시 침입자 감지 및 농장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수확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삼 도난과 야생동물로부터 고가의 인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소사유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 시·군 청주, 단양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50ha를 계획하였으나 인삼도난이 많은 음성, 진천, 제천 등은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만 인삼도난 발생이 적은 보은이나 옥천 지역은 농가의 호응도가 낮아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시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의한 의견을 내셨는데 보면은 농업경영인 도대회도 2009년에는 7,600만 원 했다 ’11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7,200만 원 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는데 물론 부족하겠지요. 행사 경비가 나름대로 다 요구를 채워주려면 상당히 부족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여기에 예산에 본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이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 추경하고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농업경영인 도대회에 그 사업비가 연도별로 그렇게 당초에 정해져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체육복의 경우는 지금까지 완전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오는 어려움이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워낙 사업비 증액이 어려웠고 전년도 지난번 개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워낙 어렵다는 그런 요구가 자꾸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입비의 3분의 1 정도 기본적으로 한 1만 원 정도 간답니다. 그 한 장에 그래서 3분의 2는 농업인들이 부담을 하고 3분의 1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개회식만 하고 많이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1박2일 하다 2박3일로 늘어져 있는데 이거를 짜임새 있게 해서 좀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에는 좀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세우고 추경에는 행사성 경비는 안 올라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계유기농엑스포 범도민협의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대회 승인이 난 다음에 추진되는가요, 아니면 그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단지 해외연수뿐만이 아니고 국제행사 승인이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안 났다 했을 경우는 이 엑스포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에서부터 검토가 돼야지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먼저 검토되거나 이런 것보다도, 큰 줄기는 할 거냐 말 거냐가 먼저 검토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하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을 굳이 해외까지 또 갈 거냐 말거냐는 그다음 단계에서 따져볼 문제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성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기농특화도 선포와 함께 국제학술행사, 유기농 국제학술행사 그리고 해외연수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만약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임위와 긴밀하게 보고도 돼야 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다음은 설명자료 96쪽에 보면은 충북 한우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값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세우 같으면 작년만 해도 한 525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거세우가 478만 원에서 40∼50만 원 정도 하락이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한우농가들하고 해서 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우리 옥천 같은 향수한우라든지 주로 한우암소를 많이 파시는 한우협회직판장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일부 축협도 이렇게 해서 6∼7개소 정도의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고자 합니다.
5개소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에 올려서 그분들이 추가로 부담이 될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향수한우 쪽에서나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직거래장터 냉장·냉동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냉장고하고 냉동고를 한 대씩 구입해서 지자체로 주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작년도 공공요금하고 물가평가에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특별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하세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번에 개선해서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사업비로 계상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무지개농장이라고 사업대상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일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인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형태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는 무창계사, 무항생제 양계업을 하는 그런 농가에서 직접 축분을 퇴비화 해서 산업화시키는, 자원화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56만 수의 무항생제 양계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건 모르고요?
앞에 있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개별사업으로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40%, 자부담 60%로 해서 그중에 국비 기금이 20%, 지방비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일부 있고 그런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기관의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친환경연구센터 전체 각 도별로 한 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5% 같으면 너무 많지 않느냐, 괴산군의 비율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건물 자기네가 짓는 건데 우리가 도비 25% 줄 필요가 있느냐?
저희 사업계획을 보면은 시설은 괴산군에서 설치를 하지마는 이게 충청북도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괴산군만의 친환경농업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을 연구하는 그런 시설로 향후 운영에 대한 방향은 도에서 직접 유기농연구소, 가칭 유기농업연구소든지 친환경농업연구소든지 이런 도 단위 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5 대 5로다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다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3억 7,000만 원요. 이번에 증액 계상된 것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예,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에 당초 현재 지금 120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서 고용 확대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로 200명이 추가로 더 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축산위생연구소도 무기직으로다 전환이 되네, 그죠? 이게 자꾸 무기직으로다 전환이 되면 나중에 비정규직이 되어 갖고 문제가 안 될까요? 어떻게 다른 개선방법이 없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애초에 정규직으로 받든가 그래야지 나중에 복안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인력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나, 도에서 갖고 있는 복안이?
지금도 위생연구소라든가 축산 종축장이나 이런 데는 무기직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 같은 거는 세워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을 쓰다 보니까 또 무기직으로다 전환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해 줘야 돼요. 그냥 올라와서 될 일이 아니고, 그죠?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줘 버리면 그 사람들 그냥 무기직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나름대로 무기계약직으로, 단순한 일용직보다는 이렇게 전환해서 쓰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도 능률적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나 예우도 또 한 10%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인건비로 보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를 그렇게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업무도 훨씬 더 능률적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분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하는 것 그 부분까지는 거기서 더 이상 아직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각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도에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거로다 내가 자료 한번 받아봤는데 놀랐어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능률 극대화 향상 뭐 맨 처음에 그렇게 서류가 입안돼서 올라가 가지고 처리가 되면 당사자야 좋겠죠.
그런데 그 테두리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데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인력관리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은 해 봐야 돼요. 진짜로다가 나중에 뒷감당 안 되잖아요.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받아가지고 농정국 뿐만 아니에요.
다른 실·과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국장님 하신 말씀 다른 실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250쪽 보면 추경에서 감소시켰는데 충주하고 청원이 처음에 신청했다가 선정 과정에서 2개는 빠지고 2개만 됐어요. 충주하고 청원이 왜 빠졌죠? 무슨 이유로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사업설명서 69쪽.
자체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 평가, 농림부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각 단체별로 운영현황에 대한 또 계약재배 수맥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타 단체보다 좀 미흡해서 선정해서 탈락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해서 신청을 하는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는 단체만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60점 이상은 됐지만 타 지역 자치단체하고 경쟁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탈락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완토록 해서 2014년도 사업계획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평가에서는 우선순위가 지난번에 탈락했던 지역이 1, 2순위로다가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지금 내년도 2014년도 계획에 지금 이미 신청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51쪽, 설명서 73쪽에 보면은 또 여기 금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이유를 보니까 녹비보리종자 공급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첫 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종자를 얼마큼 공급하겠다 이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종자 나오는 거 봐서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이 계획은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수요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확정하고 그 종자 공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녹비보리종자를 국산으로 공급을 하는데 녹비 생산 종자생산을 업체하고 계약해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저지난해에 가을에 파종기에 굉장히 습하고 강우일수가 많아서 파종시기도 좀 늦은데다가 겨울에 굉장히 한파가 심해 가지고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 목표 정해 놓은 양이 생산이 안 돼 가지고 그 부족한 양을 호밀로다가 대처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농가들한테 전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호밀은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다 보니까 미리 외국에도 그만한 주문을 해서 사전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하고 수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양,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니까 그 충족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농가에서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한파로 인한 당초 종자생산 계획을 다 목표달성을 못해서 부득이 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도에 우리 농업정책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조운희 국장님한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FTA가 이루어지고 한중FTA가 6차까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척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다 모르는 거지만 한미보다는 한중FTA가 이루지게 되면 사실 처음 발표한 대로 4 내지 5배 정도의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5년간 1년에 1조씩 농업 예산을 삭감을 해서 5조 2,000억을 5년 동안에 삭감을 해서 복지정책에다 기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 농업예산이 내년도에 가서는 많이 국고보조금이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우리 농업에, 예산에 미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도 우리 농업예산을 이렇게 필요한 거를 올린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에도 이걸 만약에 계산을 못했다면 아마 농업예산이 줄어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걸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저는 이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3,940억 이렇게 일반회계로 우리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도비에 전체 우리 일반회계 12.4%를 점유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2.4% 이상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하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도를 믿고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답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농업예산이 줄지 않고 총액으로는 당연히 늘었고요. 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그런 지원, 이런 덕분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위원회에 와서 농업예산을 설명해서 살리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희 농정국에서는 사실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함께 농업 예산이 줄지 않고 농촌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내년 예산도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4개 군에 이렇게 3년차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도시민이 농촌에 오는 현상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해 주시는데 타 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때 해당되는 군이 4개 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자체 사업도 좋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라고 누차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시·군만 하게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은하고 영동이 추가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86쪽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회로다가 이렇게 하였던 거를 금회 추경에 2회로다 이렇게 늘려서 전체적으로 3회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리고 1회에서 3회로 한 것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해외시장에다가 농산물 우리 것도 수출을 하고 이런 마케팅전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함으로서 홍보가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지 전망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농산물 홍보·특판 행사는 유통공사하고 수출업체, 도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당초에 1회 했던 걸 3회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도가 40% 대고 유통공사가 40%, 수출업체가 20% 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특판 행사를 하면 작년도에 미국하고 대만 했습니다. 미국 해 갖고 판매가 한 620만 불 정도 한 14억 정도 판매하고 수출 계약은 한 49억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도 판매에 가서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팔고 또 수출계약은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중국 창사에 갔다 왔는데 한 30억 정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주 나가 보면 이게 수출계약이라든지 홍보 같은 게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첫 번에 갔을 때 맨 처음부터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나면 지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부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좀 하고 미국시장 같은 데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특판 행사를 도비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도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코트라나 유통공사하고 미리 사전에 심도 있게 시장조사를 해 갖고 시장에 맞는 업체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다 열심히 해 갖고 충북농산물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시장이 넓어질 수 있도록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농가가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중국을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예시를 하나 들어놓은 거고 코트라하고 유통공사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사과, 배 우리나라 95% 정도가 대만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 배는 대만을 꼭 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주 국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토종벌 종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들여서 농가에게 공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오는 질병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이런 걸 공급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질병을 자신 있게 막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토종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라서 우리 양봉 쪽에는, 서양벌 쪽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아마도 토종벌의 특성 또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사율이 높아졌고 바이러스성 질환은 면역력을 높이면은 거의 내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이 막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약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소초광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면서 작년 같으면 한 400군을 공급을 했습니다, 토종벌을.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해서 420군 정도 더 공급을 해서 조기에 우리 토종벌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봉농가들이 그래도 토종벌을 앞으로 종 보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도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은 예방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믿고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01쪽 생균 발효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보은군의 생균제 사업으로 예산은 우리 도비 4,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지금은 우리 각 시·군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TMR 사료를 이렇게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은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TMF 사료로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전 배합발효사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라든지 또 돼지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닭이라든지 기타 양계라든지 모든 가축들이 이런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TMR 사료를 없애고 TMR 사료공장에다가 이 발효사료를, 생균제를 넣어서 완전사료를 만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 거를 하나로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건데, 과장님께서 더 좋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완전발효사료는 그만큼 영양성분이 더 높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사료값이 올라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우리 도정 양곡 부산물로 미강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발효를 시켜서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상당히 사료절감 효과도 있고 또 악취제거나 항균개선 효과도 있고 또 면역력을 높여서 가축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번에 우리 보은축협에 지원하는 거는 그간 축협이 축산농가라 해서 큰 사업들을 제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협에서, 할 의지가 있는 축협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서 어려운 축산농가하고 어려움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협으로 육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에 14개 TMR 공장이 있습니다. 그 TMR 공장 중에 지금 세 군데 충북낙협, 미원축산영농법인, 향수한우회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좋아서 이번에 보은축협에서 이 사업 성과를 보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MR 공장하고 TMR 공장이 없는 일부 지역에는 이런 한우협회를 통해서 우리 발효사료가, 생균 발효된 사료가 많이 공급돼서 농가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친환경연구에 대한 유사기관이 우리 도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 새로운 형태의 특화된 연구단지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이게 제도화가 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도화가 되어 있고 그전에는 민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고집을 해 오면서 지켜온 그런 농업이 친환경농업인데, 2001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차 5개년 계획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더 넓혀야 된다라는 데에 공감대를 조성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실천방안이나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개발돼서 정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실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각 도별로 1개소씩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총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1개소씩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라남도가 제일 먼저 했고 강원도가 지금 마무리가 돼서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제주, 경남 경남은 고성군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주하고 경북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남하고 강원 같은 데는 대학교에다가 시설을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같은 경우는 대학교보다는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계획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차별화시켜 가지고 민간 연구인력도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관계, 학계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또 산지에서 농업인들이 실천하는 그런 농업인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그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게 왜 맞는 게 없는 걸 내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중앙에 조례로다가 도에도 만들어진 게 테크노파크부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들어와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요, 센터장만 있어요. 이걸 건물 짓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센터장 한 명 모셔 놓고요. 전담인력 9명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뽑을 것이며 뭐를 연구할 것이며 안이 나와야죠, 안이.
시켜서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이게.
12개 시·군에서 무슨 공동책임을 해! 운영을 한다, 12개 시·군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괴산군의 괴산군수가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든가 둘 중의 하나일 테죠. 다른 12개 시·군이 뭔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담 연구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센터장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설명을 와서 해 주셔야지, 이해를 구해야죠. 건물만 지어 놓고서는 다 건물만 있어요. 테크노파크 가 보세요? 센터장만 5∼6명씩 돼요. 밑에 연구원 1명도 없어요.
여기서 만날 이야기하는 게 대학연구소, 시·군 농업인 참여시켜 공동연구를 한다, 차별화 한다 뭐를 어떻게 차별한다는 설명이 없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충북에 적합하게 맞는 특화산업, 작물을 연구 육성한다든가 이렇게 떨어지는 맛도 하나도 없고.
그럼 시범사업 많이 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또 한다고 돈 그냥 50억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받아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공짜 돈이 공짜 돈이 아니에요. 돈 먹는 하마예요, 이거. 계속 인건비 들어올 거고 유지관리비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지어 놓으면은.
뭔 친환경 속에 친환경이 또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야? 친환경 언제부터 친환경인데 이제부터 친환경이냐고요, 또.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건물만 딱 짓고 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 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계속 이게 하마라고, 이게.
보세요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전담 연구인력을 9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 건지도 대안도 없잖아요.
그 밑에 세부목록 한 번 보세요. 목록은 더 기가 막혀,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친환경 기초연구, 그다음에 친환경·유기농업 실용화 연구, 그다음에 연구사업 연구, 교육연구 네트워크.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공돈 50억이 아니라 해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 어떻게 묶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냥 두루뭉술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농업 경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 보겠다 기회를 한 번 달라든가, 요새 친환경 아닌 게 어딨고 무항생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친환경이에요, 전체가 다.
가게 나가 보세요 친환경 아닌 게 어디 있느냐고? 여기도 뭐 산림조합 이런 거 다 흙살림도 내가 잘 알아요, 어느 단체인지. 한살림도 그렇고 아이쿱생협도 그렇고 유기농 농업인들 내가 잘 알아요. 이 사람들 성격, 성질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유치할 때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센터장을 외부에서 유치를 하고 내부 인력을 연구소 도 단위 연구소로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각 시·군에서 이게 이제 친환경농업연구를 괴산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괴산군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우리 지역에 특화된 그런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시·군과 연대한 그런 인력 확보와 또 산업현장과 공동연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 내막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 아닌 농업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환경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 집약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운영비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비는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연구가 실적에서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무슨 성과를 가지고 거기서 무슨 운영비가 나오고 성과물이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미룰 수 있는 것 같으면 미룰 수도 있는 거 같으면 계산도 좋을 거 같아요, 미루면.
왜 그러냐 하면은 갖다 놓고 운영 안 되고 나중에 뻔해요. 내내 흙살림 연구해서 자기네들 개인 사무실로 쓰겠네.
몇몇 단체가 들어가서 뻔하죠.
받아 놓은 밥상이죠. 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광특예산 준다고 그래서 도비 25%밖에 안 붙는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드릴 게 아니고 국장님,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도 다시 한 번 해서 정리추경 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 농식품부에 방금 전에 우리 친환경 농산지원과장께서 감사원 감사 이야기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남하고 강원도의 경우에 대학에다 그거를 맡겨 가지고 농업연구센터를 건물을 보조를 줘 가지고 대학에서 짓고,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아주 기재부에서는 사업이 평가기준에 아주 미달되는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럼 이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런 공모에 그래서 1개소가 겨우 예산에 돼서 공모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당첨이 된 그런 경우인데요.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세심하게 따졌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도, 지자체 각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민간이나 대학의 연구기관 이런 게 연합해서 도에서 중심이 되되, 도에서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을 상당히 끌어안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군과 연합을 하고 또한 대학연구소와 연합을 하고 또 민간 흙살림이나 이런 우리 충북같은 경우는 특수한 또 그런 발전된 친환경농업연구소들이 있거든요. 그래 같이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2015년도에 괴산유기농엑스포를 지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말은 지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입니다만 주로 포인트가 유기농업의 연구에 중점을 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유기농과 관련된 나름대로 그런 기반시설이 사실 부족하다는 표현도 과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없는 이런 형편에 이 사업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조속히 해 가지고 유기농연구소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충북에 유기농발전 친환경농업발전은 물론이고 유기농엑스포 준비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술원에 연구직 연구사님들이 한 76명 정도가 있어요. 고추연구, 대추연구 10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늘연구부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는 나와요?
민간 사업자 흙살림은 벌써 십몇 년 됐어요. 이게 효소제 발효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지가, 그런데 한계거든요. 그게, 그죠? 다 한계예요.
유기농 아닌 게 없어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이 큰 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도에도 출혈이 크다 괴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기술원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연구결과 나오면 또 정책에 반영되면 정책과로 넘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괴산군에 갖다 날름 지어놔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봐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게 건물 지어놓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물건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큰 건물에다가 유지관리비를 뭘로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요.
이 사람 쓰면 사람 인건비도 도에서 다 줘야 돼요. 괴산군에서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 해야지 곡물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해놓고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유훈모 과장님도 여기서 10년, 20년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업 배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로다가 우리 도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농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하셔도 괜찮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서 유기농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유기농과 관련된, 친환경과 관련된 뚜렷한 시설기반, 면적조차도 전국에서 최하위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타 지역이나 우리 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연구소나 연구기반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이 시설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서 출혈이 굉장히 큰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일부 이제 괴산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각 시·군이 같이 연대를 해서 각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는 형태로다가 법인화 하는 방안과 또 기술원 산하에 유기농연구소로 존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별도의 유기농연구센터를 두고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직들이 많지만 전문적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저기가 극히 드뭅니다.
계속 인사이동에 따라서 순환 보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고정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산지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내놔라 할 수 있는 그 유기농업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흙살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천에 이해극 씨라든지 오창에 김창환 씨라든지 이런 한국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을 이끌어가는 대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풀로 활용해서 그런 인력들을 한 35명 정도를 고용 연계 형태로다가 고용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종합연구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전부 나눠서 주는지를 모르겠어.
중앙정부에서 싹 모아서 한 군데서 하면 좋을 거를 그죠?
각 도에 이거 왜 사업을 배정해서 이런 시스템이 왜 나왔는지 이게 콘텐츠 제품을 실을 수 있게끔 거기까지 줘야 돼요. 지침을 중앙 정부에서 줄 때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피만 줬어 만두 만들라고 그래놓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한번 물었는데, 질의했는데 직거래장터 냉장·냉동 시설개선사업 있죠? 이게 안행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재정 인센티브사업인데 이 인센티브 받은 돈은 꼭 이 항목에만 쓰도록 정해서 내려왔나요?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저쪽 경제과 쪽에서 이렇게 총사업비를 받아서 각 과에 배정을 받는데 저희들도 이거 당초에는 소비촉진 행사나 이런 거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행부 방침이 순수한 소모성행사비로는 안 된다.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거로 해야 된다 해서 다시 이렇게 신청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축산물브랜드 지원 시·군지역 축제 직거래장터 이런 데 수두룩하게 준다고 그러면 한 장소에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각 단체가 행사 있을 적마다 빌려갑니다. 이거 끌고 다니다 볼일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면 충주시에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인데 이거 행사 없을 때는 어디다 보관하고 행사 있을 때는 각 사회단체에서 농민단체에서 다 자기네 행사 있을 때 달라고 그래요. 이거 끌고 다니다 다 고장 나요. 이거 진짜로 소굽장난 같은 그런 행정입니다. 이거 다시 제고할 수는 없는 겁니까?
갖다 놓고서 활용하는 단체가 많거나 농가들이 이용해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재고해 보세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안행부 인센티브인데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충북낙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됐는지, 이것도 안행부에서 여기 주라고 그랬는지, 충주축협에다 주면 안 되는 건지, 청주축협에다 주면 안 되는 건지, 낙농축협에만 주게 되어 있는 건지 낙농협동조합이 선정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농 치즈공장하고 체험장을 이번에 크게 올해 한 10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 자연순환 농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친환경 축산물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또 하나 우리 도의 태양과 생명의 땅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에서 불평할 수 없게 여기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준 거다, 꼼짝 말아라 이럴 수 있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충북낙농협동조합은 도내 한 군데 있습니다. 전체 젖소 키우시는 분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만 있어서 만일에 충주축협이라든지 진천군축협에 준다, 청주축협에 주면은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왜 어느 축협만 주느냐?
낙농업의 특성상 그런 불만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들 과에서 많이 끌어당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85쪽에 보면 식생활교육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국비가 4,400만 원에 도비가 1,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식생활교육사업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농식품부에 식생활교육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회장이 황민영 씨인데 여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충북은 아직 식생활 네트워크 충북지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주관으로 작년까지 국비만 지원해 갖고 국비사업만, 저희들 도하고 관계 없이 중앙에서 직접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 부담을 일부 시켜갖고 도에서 지부 형태로 해서 도까지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 먹거리에 대한 활성화 차원 그리고 농촌체험과정이라든가 식생활체험, 식생활교육, 시범학교 운영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림식품부가 개입해 갖고 농촌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먹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들 FTA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과수 기반사업. 거기 평가를 해 갖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6,3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400만 원 쓰고 나머지 시·군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료 안 주셨죠, 아직?
내가 자료를 분명히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상임위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가 8대인데 원래 7대에서 8대로 1대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8대인데 2개 시·군이 어디로 빠져 나갔어요, 아니면 1개 시·군에 2대가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00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100쪽.
6개 시·군만 있어요, 시·군이. 그런데 실제로는 기계가 8대고 2개 시·군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도 할 겸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청주에 들어가는 조사료 수확장비는 주체가 어디에요, 사업주체가?
그래서 이거를 영농법인이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서 저는 축협이 거기 또 옥수수 수확장비는 한 달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축협이 제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환원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이거 다 도에서 괴산군은 땅만, 부지만 대는 거죠?
(…)
틀렸습니까?
그거는 이미 농식품부에 우리가 사업 승인 공모에 응모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이 사업 재검토하면 안 됩니까, 이것?
위원님들이 납득할 때까지 다시 한 번?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 충북에는. 그 대신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한우사업단에…
저희 도에 18.5㏊가 있는데요. 그 하계작물로 옥수수를 심고 동계 작물로 호맥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꼭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7,479만 원이 증액된 149억 543만 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4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3,096만 원, 국고보조금 3,159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332억 4,462만 원 보다 1억 1,624만 원이 증액된 333억 6,086만 원입니다.
기술원 업무추진과 연구개발 지원 일반운영비 등 337만 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886만 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고, 301페이지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예산 중에 963만 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고, 원예시험연구 특허수수료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 예산 중 1,664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기술지원기반 조성 예산 중 1,302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새기술보급 사업지원 예산 중 54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방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오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 사업비로 3,150만 원을, 쌀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한 시약 및 재료비로 2,3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예산 중 3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4,5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입니다.
포도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및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0.5％인 7,479만 원이 증액된 149억 5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불용물품 매각대금 1,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321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원원종 및 원종생산 831만 원 증액 기금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2,328만 원 증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1억 1,622만 원이 증액된 333억 6,08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농업농촌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10쪽 포도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기정액보다 많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포도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기정액보다 많게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소 화장실은 준공 20년 된 2층 규모의 노후 화장실로, 현재 남자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 2조, 소변기 2조,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1조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동파방지시설이 없어, 포도연구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변기 확충과 동파방지시설 등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4,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반영된 예산으로는 1층 화장실 리모델링 소요액 2,780만 원에도 부족하여 현재 공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2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은 질의에 앞서 우리 황규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우리 이번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가 아닌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갖다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원활하게 그 자료를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이게 부수가 모자라서 저만 결산서류를 준 건가요? 다른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 설명서를 준 거고 저만 이 답변 자료를 준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장내 웃음)
맞아요?
(「다 같아」하는 위원 있음)
다 같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원장님, 저만 특별히 결산 준줄 알고,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에 보면은 오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채소에서도 부추나 깻잎도 그렇고 무인방제시스템은 다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추경에 한 개 군에 오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비, 시·군비 그리고 자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천으로 내려가면 추경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 부담률이 21%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진천군의 군비 부담으로, 70% 군비 부담으로 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우리 도비를 부담해 갖고 시범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한 개 군만 추경에 올라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예산 우리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규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작업에 진천에서 특별히 요구가 왔고 또 진천군이 지금 도내 면적 중에서 오이에 관해서는 50㏊가 넘는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이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무인방제시스템이 적용된 바가 없고 해서 이번에는 도의 시범요인이 되겠다고 저희들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오이작목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충분히 시범요인이 되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후작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오이가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생산이 될 수가 있고 가공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무인방제 쪽으로 저희들이 시범을 주면 도내에 빠른 시간 내에 6개월이라도 먼저 시범을 앞당길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의사표시는 했기 때문에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거에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봐도 이 사업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포도연구소 화장실 리모델링 문제 예산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 지금 기존에 2,000만 원 반영이 된 거는 아무것도 그냥 공사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장실 리모델링은 당초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공사원가계산서 해 가지고 1층이 지금 예산 들어온 액수가 2,700만 원이고요. 2층이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원가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4,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과 각종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임직원 소득세 감면, 외국인 학교 및 병원설립 특례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여 우리도가 역점 추진하는 바이오, 태양광, MRO산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충북의 백년 미래를 이끌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로 성공 시 충북의 경제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원 대비 163%인 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1억 7,500만 원 대비 4.2%인 1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지청은 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0만 원 대비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지청 및 개청에 따른 운영경비 국고보조지원금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을 위하여 7,900만 원,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2억 4,500만 원, 바이오메디컬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7,000만 원, 기본경비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관리를 위하여 2,600만 원, 에코폴리스 개발활동을 위하여 1,000만 원, 투자유치홍보 활동을 위하여 7,5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8,600만 원, 기본경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기 정착 및 지구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163%인 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4%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및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3억 1,500만 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인 20억 4,001만 원이 증액된 382억 2,38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투자유치 홍보활동, MRO산업 육성, 에코폴리스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27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페이지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설명회는 에코폴리스의 원활한 개발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유치설명회는 수도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2회, 지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주에서 2회 등 총 4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유치설명회 개최장소 대관료 600만 원과 유치홍보 기념품 4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일동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타 지역보다 출범은 늦었지만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서 에코폴리스 조기 개발과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그래서 자료 좀 주셨으면, 의사에 참조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없으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151쪽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인데 그 뒤로 넘겨서 보면은 154쪽부터 159쪽까지도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맞나요, 청장님?
특히 이제 홍보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사업 예산으로 쓰는 것이 국비에 지원목적하고도 많이 부합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도비로 하는 한편 또 거기에 라이트박스를 제작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국내에 기존언론매체에 광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국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국내 언론매체 홍보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경제지에 저희가 광고를 하기 위한 지면광고라든지 배너에 이미지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공항 라이트박스는 이제 거리에 그 조명을 속에서 비치는 그 라이트 박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광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 기념품 제작은 방문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위해서 쓰일 기념품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7쪽에 나와 있는 개발계획 홍보책자 및 현황판 제작은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외국의 기업, 외국에 개발사업자들이 오게 되면 현황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도면이 지금 개청한 지가 일천하고 그동안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는 도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상황판을 만들어가지고 내방객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로 100% 하는 홍보물 제작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크게는 광고이미지 제작하고 홍보 브로셔 제작이 있는데 나눠져 있는 이 예산을 그 국비가 내려오면서 어떠어떻게 쓰라고 세부 산출내역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국내 언론매체 홍보를 하면서 이 광고이미지 제작을 같이 겸해서 이 안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산출내역에, 또 하나는 홍보 브로셔 제작에 우리 도비로 들어간 그 사업을 이 국비 홍보 브로셔 제작에 할 수는 없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매체별로 방법별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받는 도비는 또 그렇게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국내 언론매체라든지 공항 라이트박스 또 홍보기념품 제작 개발계획 홍보 책자 및 현황판 제작, 홍보 브로셔 제작, PPT·플래쉬 제작 이런데 쓸 계획이고요.
앞에 도비로 하는 두 가지 홍보이미지하고 그 브로셔 제작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2,200만 원 정도를 쓸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가 초기가 돼서 많이 필요하고 또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홍보물이 다 제작이 되면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설명 올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제가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에코폴리스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실체가 없다. 그런데 뭘 어떻게 무슨 홍보를 할 것이냐, 이 점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코폴리스는 제천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천하고 중복되면은 제천하고 일단 업무분장 먼저 해야 돼요.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업무분장이 먼저 도에서 경자청에서 그 부분도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용역 결과물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질타받고 있잖아요. 용역 당사자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게 맞다 에코폴리스만 선전할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운영비 에코폴리스 관련 현황판 제작 다 그런 거예요. 시책사업 다 똑같은 거예요. 명칭만 조금 비틀어서 말만 바꿨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단 얘기죠.
충주지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뭘 어떻게 뭘 홍보하는 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폴리스가 그런 토지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소음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번에 경자구역전문위원들이 갔을 때 보더니 글쎄 지도상으로 봤을 때하고 전체 현장에서 보니까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간접 그러니까 SOC시설을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녹지 완충녹지 등으로 처리하면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현재 개발계획에 있는 거에 비해서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입니다만 80웨클 밖으로 주거 지역을 옮기고 이런 안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또 단독으로 아직도 그냥 개발사업자 유치활동을 하지도 않고서 유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는지를 또 직접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공모 활동도 하고 공모도 하고 또 개별적인 접촉이라든가 저희들이 잠재적인 개발 사업 시행 아까 투자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세부설명회도 갖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산업면에서 말씀드리면 제천과의 중복이라고 하시는 부분 자동차 전장부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에코폴리스는 꼭 자동차 전장부품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있고 환경 산업도 있고 기타 다른 산업도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하고 휴양 부분이 중점적인 거긴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IT라든가 BT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천에서 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하고 또 어떤 뭐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충돌된다고는 보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에서도 자동차 부품산업 유치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폴리스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충주시민들이나 그런 분들도 기대가 큰 산업이고 충주에서는 30만 충주시 발전을 위한다든지 또는 충주를 위한 큰 대규모 충주시민들이 염원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정말 진짜 문제점이 개발, 거기가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보다 또 개발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통여건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그 투자유치 활동비 뭐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거는 그 뒷장에 보면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투자유치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왔네요.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 아직 시작단계인데 그렇게까지 도비까지 붙여갖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에코폴리스에 대한 로드맵이 설정이 안 됐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산만 줄 수가 없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해외투자설명회 참관 이것도 겸해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이기는 거로다가 대처하는 게 좋겠다 도비는 예산절감을 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은 170페이지에 에코폴리스 개발추진 국내여비가 돼 있어요. 이게 운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설명 의사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출장 가는 경우 일반적인,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다뤄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되는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하고 이 산업단지하고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것도 에코폴리스가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 줘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대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경자청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인천자유지역은 뭐를 하고 대구경자청은 뭐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꼭지 만들어서 덜렁덜렁 갖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다가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홍보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받아온 것 집행하시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해줘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식의 전환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그런 한 가지 또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비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수면 밑에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수면 위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국비사업 명목에 맞게 다 편성을 했고, 또 도비도 일부 들어가야만 원활하게 에코폴리스가 추진될 수 있다고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의 경비가 필요 없다든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 초기가 돼서 에코폴리스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정받을 당시에 에코폴리스 개발계획 외에는 명확한 그림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발계획 자체를 가지고 중앙정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에코폴리스를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지구로 지정을 해 주었고 그 지구지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예산, 국비나 도비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에코폴리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자한테 제시할 건가를 또 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개발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쉽게 덤벼들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필요한 비용들을 이렇게 여비면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면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항목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위원님들 심사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충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제가 말 꺼낸 적도 없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갖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이 꼭지에서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 갖고 지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나머지 그 그림을 선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게 경제자유구역 지정됐다고 해서 막 선전하고 이러면 주민들만 현혹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암센터 분원도 줬다 뺐어갔잖아요. 국민들 현혹시켰잖아요. 그다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줬다 뺐어갔잖아요, 또 대전으로다가.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100% 다 믿게끔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폴리스 똑같은 각도에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뚜벅뚜벅 가자는 거예요, 뚜벅뚜벅 서두르지 말고.
그러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당위성을 갖고 일 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긴 하시되 먼저 사전설명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들한테 의식의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뭘 하려면 에코폴리스가 뭐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뭘 세워 주죠.
에코폴리스 간판만 걸어놓으면 현관에 간판만 걸어 놓으면 에코폴리스가 만들어지느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거겠죠. 하는데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충북 100년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도비 10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6쪽 홍보기념품 등 제작 2,2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경제정책과장박승영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박은상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신유호
농산사업소장김주수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진형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윤신부
투자유치부장민범기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연구개발부장김태중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의연
마늘연구소장남상영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김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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