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3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충북테크노파크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먼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도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추진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총무기획팀강 안성부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2013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별 예산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29억 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33억 8,3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95억 2,1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저희 재단법인 제1차 이사회 시 추경내용을 반영한 예산액이며 수탁사업 및 이월금 등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인 130억 4,400만 원 대비 총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으로는 총 6개 단위사업에 23억 5,6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 센터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다각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현장중심 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기업과 농촌이 함께하는 충북 실현, 건전한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상 5개 전략목표 하에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다각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의 이행과제로 8쪽, 공격적인 국내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괴산군 고부가 안심 유기가공식품 육성사업,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전시관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중소기업대전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등 대규모사업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수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은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광저우 춘계상품교역회, 홍콩 국제식품박람회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심천 추계선물용품박람회, 상해 식품박람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해외지사와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통해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이우와 남녕지역에 박람회 개최 참가를 통해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 통상협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현장중심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기업 생존력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기업애로 지원시스템 운영과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현장중심형 기업애로 지원입니다.
기업애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대책 강구를 위해 기업애로 현장지원반과 권역별 순회 상담회를 운영해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자문위원 활성화, 기업애로해소추진협의회 운영,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지원사업 활성화, 기업애로 전용 핫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와 연계한 경영자문상담회 개최, 분야별 자문위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총 5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89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중 1,228억 원을 집행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자금을 17업체에 대해 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반기 중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금지원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기업애로 현장지원반과 연계한 현지 실사를 통해 지원업체의 자금 사용실태, 애로사항 파악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 및 정보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 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사업을 추진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편의도모와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강화입니다.
구인·구직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 발굴단 및 중소기업채용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우수한 센터를 활용해서 소규모 구인·구직만남의 날인 ‘Job Dream Day’를 통해 현재까지 16회의 상설 면접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인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권역별로 추진해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취업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공취업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 입사서류클리닉 운영, 기업맞춤형 인턴제 운영, 취업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강화 및 단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일자리센터 네트워크 회의개최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기업과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기업농촌 상생발전을 통한 행복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옥션 등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에 ‘충북 기업사랑 농촌사랑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네이버 등 검색엔진 키워드광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충북 농산물 구매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참여기업과 농특산품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품을 하반기부터 KTX영상광고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품 안내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기업사랑 농촌사랑 캠페인 및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위해 기업사랑 농촌사랑 홍보캠페인 적극 전개, 권역별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북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우수 기업인과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건전한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원기관으로서 위상확립과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내부역량 결집을 통한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연간 50시간이던 상시학습목표제를 70시간으로 늘려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누적시간 653시간, 개인별 36시간의 교육 수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소규모 그룹스터디를 활성화해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매일 업무시간 전 30분씩 외국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을 위해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제를 운영해서 직원 평가 시에도 도 경영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확보를 위해 연수관 및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산절감계획을 시행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수입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발굴 및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 상반기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참 잘한 것 같다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 볼까요.
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일자리지원센터가 저희 센터로 장소를 옮겼고 1월 1일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업무를 센터장인 제가 겸직이 돼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도의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셔서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본부장님 방침 자체가 현장에서 일자리 발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둔 게 잡 드림 데이(Job Dream Day)라고 해서 금요일 날 저희가 청주·청원에 인력들이 대다수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보은이라든가 남부3군이라든가 아니면 북부권의 이런 업체들은 청주의 인력들을 그쪽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생산직이다 보니까 면접을 보러오지 않는, 기업이 장소가 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회의실을 무료로 빌려주고 기업에서는 면접관님만 오셔 가지고 면접을 해서 금년에 35회 목표로 했는데 상반기에는 열여섯 번 정도 해서 그러니까 기업과 1 대 1로 하다 보니까 여러 기업이 오고 구직자가 여러 명이 오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고 그다음에 구직자들은 그 정보를 보고 자기에 맞는 기업이면 와서 면접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통상적으로 1개 기업이 하는데 한 5명 채용하는데 10명이나 20명 정도 오시면 채용 성공률은 거의 50%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한 80여 명 정도가 매칭이 됐는데 그게 일단 저희가 좀 나름대로는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잡컨설턴트라든가 다른 일자리 발굴단 업무는 지금 시간이 가용한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 원래 의회건물 5층에 있다가 저희 센터 1층에 와서 민원부서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라든가 판로상담을 하는 그런 기업에서 오셔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 거를 보시고 그런 기업 지원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성화돼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면접 봐주고 그러는데 취업하려고 하는 수준은 어디예요?
어디 일반 계약직들 아니면 대학교 졸업생 각 분야가 아무래도 많겠지요.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잡 드림 데이(Job Dream Day) 때 하는 거는 생산직 위주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무직이나 이런 관리직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면접으로 면접관이 채용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가 채용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공고를 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털사이트에다 공고를 내도 아예 이력서가 접수가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구직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1차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사이트에 공고를 저희가 서류로 접수를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1차적으로 필터링을 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업에 2차 면접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이런 서비스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보은이나 조그마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 사람이 구직자를 모시고 동행면접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모시고 가서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우병수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썩 좋지 않고 불황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와 가깝게 있는 일본 같은 데는 지금 한 20∼30년간 저렇게 경기가 침체일로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는 모든 또 수출의 전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밀려서 또 어떤 면에서 대기업한테 손아귀에 붙들려서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다가 요사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어서 또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도내에 전체 있는 중소기업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체요?
말씀하세요.
위원님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저희가 수출지원 시책 설명회 할 때 제조업체수는 7,341개 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거기의 98.7%인 7,245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체는 2,100개 사가 있고 수출실적 업체수 같은 경우는 도내 1,400개 사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한 19.1%가 수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밑에 보면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 통상협력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번 해 줬는데 일하고 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매년 이거 하는가 본대, 몇 프로가 증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것 분석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1년 지난 내년에 그 결과에 대한 수출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약부분은 1년 정도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연말에 실적보고 시에 저희가 수치화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천 추계선물용품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국제무역박람회를 3개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신규사업 추진해서 총 6개의 무역박람회 참가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 심천 춘계선물용품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도내 10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성과로는 정확하게 계약까지는 아니고 상담으로 해서 339건에 800여만 불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후에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케팅전략을 새롭게 세워서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박람회 참가를 해서 효과를 봐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서 그 어떤 기업체를 ‘너희들 나가봐, 나가봐’ 이렇게 그냥 떠미는 식으로 어떤 낯 내기 식으로 이런 국제무역박람회 같은 데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분명히 뭔가는 총평을 해서 ‘잘하고, 잘못됐다’ 이런 거는 내년에는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되겠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여기다 내시를 해서 ‘전년도 실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이만큼 성과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번쯤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거를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말에 아니면 이런 때 또 이런 보고회가 있게 되면 전년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1%, 2% 내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는 좀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해외박람회나 수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부터 새롭게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성 조사부터 해서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고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만 선별해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별도로 또 수출마케팅 전략부분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참가 지원할 때 교류관 쪽에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 시에는 성정부랑 해서 저희 충북지역의 업체랑 한중무역상담회를 별도로 추진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 안성부 총무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 단위 어떤 농공단지 지금 이렇게 됐고 산단은, 저는 보은지역구이기 때문에 보은에는 산단이 없습니다.
그래 농공단지 관계인데 그네들하고 언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첫째, 구인,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해 먹겠다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도 그네들은 이렇게 구인난에 허덕이고 이거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이 군 단위의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 내용을 죽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또 건강관계도 있지만 병·의원 관계도 있지만 또 이런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연결이 돼서 시골에 이렇게 일자리가 있지만서도 거기에 구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런 일자리창출을 만들려고 들면 우리 농공단지에 아마… 농공단지 일자리를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그 시범단위에 같은 입장인데도 같을 일을 하면서도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 총무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장님께서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순회간담회, 기업애로간담회 갈 시에도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가 같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릴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발굴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Job Dream Day’ 때 금요일 날 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소외지역인 떨어져 있는 보은이나 이런 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군에서 구인난 부분은 보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출퇴근권이 보은이 일단 먼저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이 생산직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이쪽이 여건이 좋으면 보은 내에서도 이쪽 가고 저쪽 가고 해서 기업들 내에서는 구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 몇 군데를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보수교육도 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시·군 상담사들이랑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보은에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청주·청원에서 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인근에 영동이나 옥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구인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출퇴근거리가 되는 그런 인접 시·군에서 인력들이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인정보를 교류하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라든가 어떤 벽·오지 소외지역 그런 시·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그때 지적을 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해도 선거법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인턴제나 인턴수당이라든가 채용장려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가 있는데 개인한테 그런 현금지원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사업은 지금 취업장려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좀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장기근속수당 인센티브 형태로 하는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게 선거법상 문제가 돼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보은에는 산단이 동부산단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보은 첨단산단이 지금 현재 기공식을 하고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만약에 산단이 저게 이루어져서 구인·구직을 하게 된다면, 구인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다 놔야된다.
거기는 지금 연봉이 2,5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농공단지는.
그럼 우리 인력 다 뺐기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이 현재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런 데서 좀 우리 전체를 가르고 있는 데서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제도적인 면으로라도 그냥 그걸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있으나 마나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일을 여기서 미리 아시고 그런 데에다가 손을 써줬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한번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소 상통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 올리면, 현재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이 8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국장을 8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제천·단양부터 해서 영동까지 지역별로 한 6회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 하반기는 권역별 해서 한 3회 정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인력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부분이 화두가 돼서 현재 전국 사단법인 농공단지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협의회장이 현재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고 최근에 단양에서 재도약의 날을 대대적으로 한 바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농공단지의 현안을 해결하는 그러한 맥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연합회 회장단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서도 관계자가 행사에 참여했고 공개석상에서도 농공단지에 대한 현안을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시나 군에서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쪽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공단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산자부 쪽에서도 또 전국농공단지연합회 쪽에서도 또 지사님하고 저번에 회장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사님께서도 농공단지의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보 시행되리라 이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면서도 그네들이 인력난을 이렇게 요구하면서도 사실상 인원이 가게 되면 45세가, 이미 연령을 따져 가지고 거의 45세를 바라보고 나이가 많으면 취업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또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100세시대에 돌입을 해서 65세 노인이라고 해도 65세 이상도 젊은이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노임을 좀 인하를 해서 적게 줘도 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5세 노인이 가서 일자리를 하겠다고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것이 또 거기에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60세를 넘었어도 거의 요새 정년퇴임이 60인데 60세가 넘었어도 65세 70세까지라도 건강검진을 받고 자기네들이 건강한 상태로 일할 수 있다면 젊은이보다 좀 적게 금액을 주더라도, 노임을 주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 촌에 노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전반적인 부분 맥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는 여성부분은 여성새일본부가 있고 노인은 노인 쪽이 또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쪽이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같은 경우에 물론 노인계층에 대한 일자리문제도 있지만 통상 말하는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도의 사업도 지금 베이비부머세대 취업지원사업 쪽으로 전직이나 이런 지원서비스 쪽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쪽으로 모여지고 있고요.
그런 계통에 대한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구직상담이나 이런 부분 교육할 때도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45세 이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대부분 또 교육을 고용정보도 있지만 인생 재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커리큘럼을 좀 다양화시켜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의 사업들 같은 경우 도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본적인 것 좀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재산현황에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달에 임대수익료가 얼마나 돼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중소기업 지원기관만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임대보증금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63억 원이라는 임대보증금은 농협이 그중에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원기관 17개 기관에서 한 33억 정도 임대보증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월세제를 조금 도입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월세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억 정도가 월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부지 포함해서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한 185억 정도 저희가 투입을 한 건데요, 건물과 토지분에.
지금 임대수입은 한 4억 정도 되니까 금리상으로는 한 3% 정도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으로는 지원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더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점진적으로 약간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금성격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30억 정도의 돈과 임대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그리고 관리비수입, 임대료수입 그리고 연수관 운영에 따른 수입, 주차장 일정부분에 대한 수수료수입 그리고 각종 사업위탁에서 생기는 수수료수입 이런 등등 해서 저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23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인건비가 이제 예산상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23명 중에 8명 정도가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되고 있고 나머지 15명 정도는 저희가 자체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최초에 도에서 저희 쪽으로 넘겨줄 때, 2000년도부터 운영할 때는 금리도 좀 높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없었는데 갈수록 금리는 떨어지고 또 인건비는 차츰차츰 인상이 되고 인력도 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이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립 운영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수수료수입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좀 높았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인원은 점점 충원이 되고 있고… 욕구불만이 더 커지니까 사람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다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주차부지만 해도 1,000평씩 되고 쭉 있으니까 세부적으로다가 이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우리 입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야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전반적으로다가 제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영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수입? 그렇죠?
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입이 약 한 1%하고 임대수입이 6% 이래 있어요.
있는데, 그 옆에 지출현황에 보면 시설관리비가 4%가 돼요. 그렇죠?
시설관리비가 4%가 빠져나가고 6%에서 4% 빠져나가면 2%밖에 안 남는데 2% 갖고 어떻게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맞추어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지, 숫자만 이렇게 덜렁 2%, 3% 갖다 놓으면 우리 위원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밑에 상세하게 설명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든지 보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벤 다이어그램 표를 보시면 저희가 수입 중에 지출로 쓸 수 있는 거는 수탁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비로 대부분 다 쓰여지기 때문에 임대수입과 운영수입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볼 수 있는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한 8억 정도하고 한 16억 조금 넘는데요.
그 수입에서 경상경비와 시설관리비 그다음에 예비비 쪽에 이렇게 충당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입 대비 지출에서 수입부분이 약간 잉여분이 남았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타이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 센터의 현황을 제대로 맥을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뭉쳐서 갖고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마냥 시설관리비는 건물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칭하는 거는요, 그렇지요?
이렇게 과다 계상돼 갖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자수입하고 월 수입이 1년에 2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찢어갖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면 또 말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차후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한번 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거를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우리도 또 공부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는 걸로 하고, 저만 갖다 주지 말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갖다 드려서 제가 못 보는 부분은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의 임차관계, 임대 죽 해서 갖고 들어와 보면 아, 사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재정자립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12쪽에 창업 및 경쟁력자금, 경영안정자금, 고용창출기업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쭉 있어요.
이거는 시·군 매칭 협조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하기는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벤처지식산업 지원 이렇게 해 갖고 청년창업지원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도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점은 매칭으로 하는 거는 금리가 2%인데, 그렇지요?
특별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3%고 도에서 하는 거는 3%도 있고 2%도 있고 2.5%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어쨌든 간에 이율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거 누구는 미운 놈은 3% 주고 이쁜 놈은 2% 주고 그러면 1% 1억이면 100만 원씩 차이 나는 거예요,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대출받아서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리 차등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침이 있는 건지 조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금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충청북도에 별도로 조례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충북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보전 비율이라든가 이런 이용금리에 차등을 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영안정자금하고 고용창출기업자금에 보면 2%라고 표현된 부분은 사실상 기업이 이용하는 금리가 2%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은행하고 상담을 했을 때 기업마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자체의 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해 주는 금리에서 2%만큼을 감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의 기업의 신용도가 정해졌다 그러면 7%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2%를 감한 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마다 금리가 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용해 드리는 기금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도의 기금을 갖다가 은행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자금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금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자금이라든가 청년창업자금 같은 경우들은 도에서 정한 금리인 3% 그리고 청년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0.5% 더 감해 가지고 2.5%에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청년기업이나 그다음에 벤처 인증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3%의 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원계획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의 편차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라든가 채권채무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증기금을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아서 쓴다고요. 거의 다가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부실됐을 경우에는 보증기금에서 다 갚아줘요. 그래서 또 보증료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2%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없는 사람한테 이자도 더 세게 받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이자 좀 적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못 나가는 사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안 뜯기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보증기금이에요. 보증기금은 똑같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가 갚아줍니까? 보증기금에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리의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부분을 박근식 팀장님께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확인 안 해 봤으니까 그렇지요?
시설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서 집행률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110억 갖고 올 1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가 지원이 돼 있고 얼마가 통상 잔고에 남아있는지 표기가 돼 줘야지만 이게 실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지금 금년도가 2분의 1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뚝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이게 이런 계산이 나와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액이 2,26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89개 업체에 1,228억 원이 지금 나가있는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된 거로…
이게 추진상황 보고 부분이라서 사실 경영안정자금 쪽에 그러니까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들은 저희가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을 올해부터 제도를 조금 조정해서 당초 3개월을 드리고 1개월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동안 대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적어드리지를 못한 부분이고요.
연말에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릴 때는 그 부분을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연말에도 없었어, 행정감사 때도 없었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같은 값이면 알 수 있게끔 그렇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집행잔액이 얼마고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고 나와줘야지요. 왜 1년만 갖고 따집니까? 누계가 있잖아요, 누계가?
그러니까 여기 다 자금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우리가 추천해 준 거에 실제로 기업체에서는 약 반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52% 정도 받은 걸로 저희들이 가집계를 했습니다.
그 자료라도 드리려면 이따가 이수완 위원님한테 드리고…
보세요! 2,260억 원 정도는 중소기업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배정을 받은 거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1,228억 원을 신청을 했어, 농협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실적이 그럼 54% 그래서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나갔다 이런 얘기거든, 전체 누계가, 그러면.
그런데 여기 표기상에 구분에서도 그렇게 표기가 됐어야 될 거지, 그런 부분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치상에 뭘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대로다가,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책 한 권밖에 없는데 실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럼 1,242억 중에서 54%면 그 금액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무 것도 안 갖다 줬으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뭘 원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쉽게 그냥 한번 들어보면 이 표기대로 간다고 그러면 한 600억 정도 여기 3년 거치 2년 거치 쭉 있어요.
있는데, 이걸 한 600억 정도를 나누어 보면 참 미미한 숫자가 나와요, 결과물은.
그렇잖아요. 추정치 5,000억, 100억, 1,000억이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미미하잖아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물건도 팔아줘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물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질타 받아도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어쨌든 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우리 우병수 본부장님께서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한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지금 들어가 있죠?
저희들 소상공인 충북지역본부가 저희들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최초의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8명 정도 인원이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입주돼 있는 이런 기관을 한 군데 입주시켜 가지 고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같이 이런 센터를 하나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시설관리를 위주로 하는 인원 그런 식으로 한 8명으로 있다가 그 후에 한 10여 년 간 살살살살 이렇게 위탁업무가 사방에서 늘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그 인원 가지고 똔똔이 되고 유일하게 도지사님한테 손 안 벌리는 유일한 독립채산이 되는 기관이었다가 지금 한 20명 가까이 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금리도 낮아지고 임대료도 계속 올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거의 분기점에 와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아주 단순비교를 좀 해 봤어요.
우리 내수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에 보니까 해외 시장조사 지원이 있고, 248건 48개 업체에.
그리고 해외물류비를 또 지원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업체에 2,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개 업체 계산하니까 약 20만 원 정도 물류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듯이 이게 결국은 국제특송해외물류비라는 것이 우리 도내 기업체에 해외에 샘플 붙일 때 한 업체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시책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마중물 역할도 하고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하나의 격려의 의미도 있고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하나 하면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려면 확실하게 살아나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무슨 책자 만들어주고 번역비 그리고 중소기업센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했을 때 이게 실질적인 목마름이 해소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다고…
이것도 모든 게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충북대학교 교수진을 활용을 하고 우리는 도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전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운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CEO과정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매번 교육운영은 1회지만 교육생이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13주간 교육을 야간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로 운영하되 되도록 많은 CEO분들의 수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70% 이상 교육을 받아야지만 수료가 됩니다.
수료증은 도지사님 명의로 해서 수료증을 드리고 있고요.
1기 같은 경우는 전체 55명이 2011년도에 참석을 해서 70% 이상 수료한 자가 한 47명 돼서 47명이 수료를 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53명이 입교를 해서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50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저희가 7월 25일에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 끝나고 나서도 1기, 2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회원사 기업 방문을 하고 소개하고 다른 업종끼리 또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도 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저녁 때 모여서 그 달에 좋은 일이 있거나 조금 세미나 같은 경우 저희가 미래경영포럼 조찬세미나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권역별 순회상담회 애로사항 발굴을 하셨다고 했는데 10회에 31건을 상담을 받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 순회 간담회를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부분이 인력부분하고 자금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노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간담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애로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그 자리에는 각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추천하신 애로센터 구성원 중에 한 분인데 옴부즈맨분이 동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문위원님들이 열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문위원님도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총무팀장이 얘기했듯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담당 직원 전문상담사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합동으로,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농공단지 관련 또 아니면 경제과의 이름이 다소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분들도 같이 합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듣고 그다음에 그 즉석에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 그런 특수부분은 또 자문위원들한테 토스해 가지고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상반기의 실적을 건수로 이렇게 표기를 해 드린 거고요.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그런 권역별로 해서 애로를 더 계속 청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쇼핑몰 전문가 양성교육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3회를 운영해서 85명밖에 수료를 못했어요.
이게 올 실적이지요, 올 상반기?
예,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 실적이고요.
쇼핑몰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교육과정 커리큘럼 자체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강좌이기는 한데요.
교육의 요건 자체가 전산교육이 되지 않으면 교육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내 청주·청원 인근에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산교육장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인비즈 아카데미라는 곳을 물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 교육장에 전산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30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당 교육생이 30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실무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과정을 교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라든가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건물 내에서는 전산교육장을 조성할만한 공간이 그렇게 딱히 마땅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전에 우리 전반기 산경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출, 그런 서민대출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너무 오래 서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정됐습니까?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과 관련돼서 전에 일사일촌 맺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농산물 팔아주기 참여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쇼핑몰 여러 가지 다 연관돼 있는 사업 같은데 그 진행상황을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 기업사랑농촌사랑 마트’ 운영하고 기업의 ‘충북농산물사랑 실천운동’이 올해 신규사업 추진하는 거고요. 기업사랑농촌사랑마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오픈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 쪽에 저희 도내 제품이나 농산물을 입점시켜서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기업 제품하고 농산물 같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현재 40품목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가 50품목인데 지금 도에서 청풍명월장터라고 해서 G마켓 운영 쪽에 농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농산물 부분만 추가로 10품목 더 접수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8월 말 정도면 오픈마켓 3개인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쪽에는 다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충북농산물사랑 실천운동 이거는 도내의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농산물을 저희가 파는 건데 일단 도내 참여기업을 우선 10개 정도 모집 중에 있는데요.
지금 도내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선일다이파스 등 해서 총 9개 정도가 참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1개 사 더 해서 7월부터 나는 농산물을 저희가 기업의 임직원 복지몰이라든지 인트라넷이나 웹메일을 통해서 구매운동을 전개할 생각에 있고요.
하반기에도 10개 기업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관도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소요예산 부분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대기업이나 도내 중소기업 또 농협 쪽에 일사일촌 맺은 기업들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팩스나 이메일 1 대 1로 전화드려서 다 안내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9개 정도는 적극적으로 기업체 임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속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알고 있음에도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우리 농산물을 우리 도내 기업들이 많이 애용하고 아껴줄 수 있도록 그런 구매운동을 전개되는 부분을 조금 더 미니홈피나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도 저희가 비예산으로 한번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그거를 한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홍수출하기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은 대폭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얘기하는 창조경제 그거와 연관된 어떤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한번 연계시켜 볼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검토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무래도 거기에 비슷한 걸맞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이런 거를 전문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단기적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중장기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제천지점장입니다.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또 재단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1,084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 3부 3개 지점에 27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소재하고 지점은 충주, 옥천,제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지점 분포 및 구역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 이사 2명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등 선임직 이사 3명, 감사 1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7명으로 결원 4명은 하반기 중 충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무국장은 지난 6월 말일자로 정년 1년을 남기고 명예퇴직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 중 조성액 61억 원을 포함하여 1,08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출연금 조성실적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5,120건에 1,003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63%의 지원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 지원실적으로는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6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128억 원,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19억 원, 서민 지원을 위한 각종 협약 특례보증 485억 원 등입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총보증금 누계는 6만 3,357건에 1조 1,960억 원이며 최근 5개년도 지원실적은 하단의 그래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상반기 중 1,522건에 130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중 712건에 59억 원을 정상화시켰으며 순사고 발생은 810건에 71억 원으로 1.7%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즉 재단에서 은행에 변제하는 대위변제는 640건에 64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회수는 상반기 중 20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대비 50%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실적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대위변제 그래프가 크게 그야말로 우려할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표를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계는 187억 9,900만 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출연금 87억 원, 구상채권 회수 28억 원, 보증료 36억 원, 예치금 및 유가증권 이자 36억 9,9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보증료 14억 4,000만 원, 관리업무비 37억 4,600만 원, 대위변제 84억 원, 예비비 1억 1,200만 원, 예치금 운용 47억 4,300만 원입니다.
우측 도표에서 대위변제 점유비가 역시 44.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업무비 예산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관리운영비 예산의 비중을 축소해서 20% 미만으로 편성하여 예산 내 운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 비전을 충북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지역밀착 정책금융기관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와 과제는 추진계획을 통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증지원 양질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부채의 증가 등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과 소비경제 위축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둔화와 소비경제 침체의 극복을 위해서 보증기관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해서 각종 협약,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는 등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써 상반기에 5,120건에 1,003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64%, 금액은 62.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8%, 금액으로는 27.6% 그게 증가한 실적입니다.
보증잔액은 2만 5,596건에 4,132억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 충청북도 및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303억 원에 67.3%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56억 원,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19억 원,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128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은 56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70%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서민 지원을 위한 각종 특별·특화보증은 429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85.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써 효율적인 보증 운용을 통한 고객만족입니다.
상반기 중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먼저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 6건 보완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전국신보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각종 규정을 표준화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전국 14개 지역신보와 공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신용평가 모형 트렌드를 반영해서 앞으로 보완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이 재단의 보증지원서비스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당 재단에 직접 업무추진한 데 이어 올해에는 4월부터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서 자금추천 업무를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금 추천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를 통해서 방문횟수·처리시간 단축 등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고객 방문횟수 최소화를 위해서 전자보증시스템을 지금 우리은행과 추가해서 11개 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채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지원 등으로 재단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신보는 현재 최대의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민사 관련 법령의 개정, 채권관리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로 지속적인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채권관리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를 통한 자산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서 최우선 중점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업무체계의 효율성·전문성 확립입니다.
먼저 보증지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사고관리 업무를 기존 채권관리부에서 신용보증부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정상화가 11억 원, 채권회수가 3억 원 각각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채권회수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경력이 있는 계약직원 3명을 채용해서 현재 채권회수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 동기부여 및 성과 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채권관리업무 목표를 부·점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각종 교육연수를 확대해서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융연수원의 집합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사고정상화 강화에 의한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보증사고가 130억 원 발생되었으나 정상화가 59억 원으로 보증사고 순증은 71억 원 사고율이 1.72%로 목표 3.95%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대위변제 또한 상반기 중 64억 원이 발생해서 목표 3.59% 대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체계적인 사후관리활동을 통해서 추진한 결과로서 전국 평균 사고율보다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입니다.
상반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20억 2,000만 원 금년도 목표 40억 대비 50.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회수가 전체 회수의 81%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채무자 면담을 통해서 임의상환을 독려하고 전자소송 등을 활용해서 소액사건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고 또 지적전산자료 및 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해서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토록 하고, 또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감면을 해서 회수의 극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표인 성장기반 구축 및 경영 선진화입니다.
그간 정부의 지역신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재단의 대외적인 역할과 위상과 조직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 증가문제는 재단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조직의 큰 숙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그야말로 선진경영시스템 도입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전문교육훈련과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적극적인 재원 확충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출연금 조성실적은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 32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 29억 원으로 총 61억 원의 출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목표대비 69.7%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을 상반기에 전액 조성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지역신보 및 중앙회 공동으로 추진중인 금융기관 관련해서 법정출연요율 개선을 위해서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현안사업 보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출연금 확대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단위로 조성된 6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은 지역 재단별로 배분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자금 운용수익 확대를 위해서 분기별 자금수지분석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특판상품 또 국공채 등 매입을 통해서 자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통제 및 관리강화를 해서 절감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역량 강화로 활력있는 직장문화 구축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채권회수업무 전담 경력계약직원을 채용하여 부서 배치하였으며, 부·점별 업무목표 배정, 분기별·월별 정기회의를 통해서 실적보고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무 효율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특별업무제안을 실시하여 우수제안 3건을 채택해서 1건은 업무에 즉시 반영하였고 2건은 하반기부터 적용을 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중에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사내 소모임 결성을 활성화했고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위해서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대고객 서비스입니다.
체계적인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CI 매뉴얼을 제작해서 재단의 대외 이미지 향상 및 통일성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연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장권을 구입 지역내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또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서 CS 매뉴얼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원거리 보증상담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 재단 옥천지점에서는 영동·보은지역에 출장상담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사회적 책임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공헌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급여공제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여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내의 각종 문화행사 입장권을 구입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제공해서 지역내에 도움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중 첫 번째로 특화상권 및 성안길 상권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 시행입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신한은행 충북본부와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내에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출연금의 12배인 1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요율은 1%, 징구서류 최소화 등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 특례보증의 시행으로 지역내 소상공인 자금 애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지역신보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개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금융위기 해소 등으로 저희 보증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요율을 보시면 저희 금융기관의 법정 대출금의 0.02% 수준인데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보증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출연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중앙에 전국재단 협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재단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인수 이사장님의 금년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지역의 각종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에게 이런 좋은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기업이 마음 놓고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주요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바로 요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금액이 2,036억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640억밖에 대출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신용보증이 전년도보다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상향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년 대비 건수로는 32.8%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7.6%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세를 보면 이렇게 크게 성장이 안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왠지 경제가 좀 나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년도 대비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 간다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목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용보증을 해 주다 보면 이미 우리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6월 달 현재 1조 원시대를 이미 보증한도액을 넘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행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러다 보면 여기도 대위변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보증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열이라면 여기는 4% 정도가 36.4%가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나는 율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회수율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은 부도 위기를 맞아 가지고 다 파산한 정도가 되면은 이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차보전도 해 주고 또 여기 출연금 가지고도 변제를 해 주는 것이 87억, 출연금에서 84억을 대위변제해 주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여기 보면 8년간, 5년간 이렇게 해당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부도가 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생을 하려면 가족도 부양해야 돼, 어디 가서 300만 원, 200만 원 봉급생활을 한다 해도 여기 주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지 대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일반 은행보다는 회수 이런 것이 아직은 상당히 좀 이렇게 덜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회수하는 방법은 자진, 아까 임의상환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아니면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면제도가 좀 있습니다, 깎아주는.
연체이자도 탕감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입장에서는 이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나 각 은행에서 출연한 그것을 선량하게 관리할 그런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채권관리요원들을 또 금년에 3명을 채용을 해서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다시 기회를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그분들이 다시 새롭게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보면 운용재단에 회수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직원을 써서 세 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회수팀, 채권팀이 되는 거죠?
이걸 왜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하시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더군다나 이분들에게 일정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인센티브로 알아서 자기 몫을 챙겨가라, 자기 인건비를 챙겨가라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법적 규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채권회수가 돼서 자기 인건비를 회수해 갈 정도면 굉장한 압박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예를 들어서 주소를 파악한다든지 그러면 출장 나가면 하루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이 달려서 확인을 못하고 정규직원은 주로 소송관련, 법원관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것을 추진하고 말하자면 보조 좀 이렇게 그런 고도의 전문 저기가 없는 경우는 이쪽에서 회수…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회수하는 구상채권의 회수금액의 5%, 특수채권 회수금의 10%를 이 사람들이 인건비로 가지 고 가는 것 맞죠?
그러면 거기서 최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 압박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건 맞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분들이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3개월 동안 어쨌든 이분들이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국비도 투입이 되고 우리 도비도 투입이 되고 또 은행에서도 출연을 받고 그런 것을 좀 선량민이 잘 관리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규직원이 해야 되면 인건비도 사실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회수실적에 의지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렇지만 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의 취지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구상권 채권회수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죠?
설명 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나온 구상권 회수 그거는 저희가 발생된 부실채권을 저희가 법적절차라든지 임의회수를 해 가지고 업체들로부터 회수하는 그런 목표금액입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렇죠?
지금 기타 농협이나 무슨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영점 몇 프로도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김도경 위원님이 없는 사람들 아우러서 끌고 가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보증사고, 대위변제, 구상권 청구금액이 이렇게 크고 자꾸 방대하게 넓어진다고 그러는 것은 부실을 가져오는 계기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보증재단이 얼마나 가겠어요?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줘서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는 조건 하에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취지지 운영 잘못해서 부실채권 만들고 구상권 청구나 하고 앉았고 말이여!
사람들 그렇게 채용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나 하러 다니고 대위변제… 각서나 받으러 다니고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런데 전반적인 모양새는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모양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실적이나 대위변제 비율이나 이런 것은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조금 더 신경을 쓸 부분이다. 어쨌든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2% 이게 전체 망라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보증재단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 길게 짧게도 할 이유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각 면단위의 단위농협만 가도 거의 100%예요. 없어요.
1억, 2억도 안 돼요, 진짜로. 0.06%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아서는 안 된다.
사고예방활동 전개 이런 것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다시 한 번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되 어쨌든 간에 부실채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큼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전하게 잘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특히 큰 대출 소기업 그런 대출은 아예 취급을 아예… 재단이 파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뻔하잖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부채비율 하나만큼은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쪽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한번 짚어야 될 대목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용보증재단이 참 어렵지요. 대출해 줘야 되고 또 회수해야 되고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양쪽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어쨌든 이사장님이 잘 운영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각 시·군별로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명, 이율, 그리고 대출실적 이것도 해 주시고… 시·군별입니다.
채권분류 건전채권 아니면 부실채권, 구상채권 이렇게 해서 채권 분류별로 해서 각 시·군별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지금 나와 있죠? 그거요. 그 자료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 여기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수 직원과 관련돼서 지금 채권회수에 대한 구상문제는 여태 하신 내용에 다 있는 겁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죠, 분명히.
이 부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이 또 신용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잘 운영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지역 발전전략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시작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새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기업 거점기관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노근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의 홍양희 단장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병진 단장입니다.
IT융합센터를 맡고 있는 손현철 단장입니다.
바이오센터를 맡고 있는 이종성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육성실장을 맡고 있는 이현세 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을 맡고 있는 최순식 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과 비전과 추진전략, 부서별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에 이어 마지막으로는 재단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01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개편에 따라서 부설기관이던 지역산업평가단이 2013년 2월에 재단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기업지원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 기업지원단 기능도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육성실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2실의 조직으로 115명 정원에 9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원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재단을 통해서 테크노파크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2년에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비스품질 우수기관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2012년에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녹색환경에너지 우수기관 장관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금년도 916억 6,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870억에 비해 약 8% 정도 증가된 예산 규모로 세웠습니다.
이 중 수입예산은 679억 1,000만 원이고 사업외수입이 237억 5,6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운영경비 124억 6,000. 목적사업비 46억 9,000. 수탁사업비 566억 5,000. 사업외비용 169억 5,000 .예비비가 8억 9,000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9만 691㎡고 약 2만 7,000평입니다.
건물이 7개 동이며 464종 625대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86개 사이고 7개 기관 총 91개 입주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신지역특화산업 및 고용창출형 강소기업 육성을 2013년 비전으로 신지역특화산업 기반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든가 창조와 도전, 투명한 경영의 기본토대로 충북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임직원이 총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각 부서별 2013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은 미래형 지역산업 및 창의경영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립형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충북형 산업기획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현안 대응이 3건, 미래형 지역산업 기획 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역특화산업 기획 1건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이행과제, 지역혁신 주체간 상생협력 체계강화 부분입니다.
충북신지역특화산업기획위원회, 충북지역연구회, 신사업기획위원회, 지식융합세미나 등 총 6건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는 72% 현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경영자원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 성과와 신뢰 중심의 강한 조직이 되고자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장중심형 경영혁신체계 기획 및 운영을 8건 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시스템 구축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추진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기업지원 선순환지원체계 구축으로 창조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기획 및 중계기능 강화를 지역특화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업지원단은 4월 조직개편 후 7월 산업부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기업지원 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실질적인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자원의 결집과 연계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서 기업 우수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한다든지 비R&D사업을 국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기업지원 종합정보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R&D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에 지역특화산업 분야 기업특성조사와 비R&D사업 수행 모니터링, 2014년도 비R&D사업 기획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거점기능지원 플랫폼 형성을 위해서 특화사업 및 사업유형 산학연연계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고, 지역산업육성자원조사와 모니터링기업군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특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기술투자 촉진을 통해서 기술 유망 중소기업 성장과 중소기업이 지역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과 대학생 도내 기업 탐방을 통해서 기업알림 홍보와 채용알선 그리고 마이스터고 취업연계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역 우리 인재와 중소기업의 지역정착과 인력난 해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전주기적 반도체산업 일괄지원을 통한 첨단IT산업 선도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사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일괄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을 계획대로 5종을 추가 구축하였고,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거점 기반확대를 위해서 161개 사와 패키징 시제품 제작 및 평가지원 64건, 반도체 현장 전문인력 양성 6명 등 하반기 계획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신뢰성 반도체 종합평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 분석이라든지 소자테스트 지원 3,053건을 밀착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서 이용고객 확대 42개 사, 국제공인 인증시험 분석리포트 발행 지원 66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시스템 서비스 다각화입니다.
프로세스 기반 IP지원 70건이라든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고속 검증 지원 76건, 국산IP 활성화를 위한 플렛폼 구축 1건, 충청권 New IT 소프트웨어 기술네트워킹 3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IT융합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R&BD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특화장비를 활용한 IT융·복합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걸 1,63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규격인증과 공인시험 지원 102건을 현재 추진하여 향후 차질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2쪽입니다.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네트워킹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12건, 창업보육 및 회원기업 운영을 위해서 62개 사 목표로 추진하였지만 이미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도 더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성능 인증평가 장비와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5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3건, 계획 대비 이미 150% 이상 조기 달성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바이오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전략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한방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15건, 한방원료의 표준규격화 지원 11건, 한방바이오 글로벌경쟁력 육성사업 2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바이오테크니컬 리소스 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특화기술 개발을 위해서 역시 바이오산업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업 운영 7건과 7월 현재 R&D를 포함해서 지역특화산업 4건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첨단 바이오장비 활용 지원은 이미 1,985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 목표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의약바이오기업 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의약바이오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과 의약바이오 첨단장비 활용 지원 등 약 80% 정도 현재 목표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은 지역특화산업 및 고용창출형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건과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회원사 63개를 운영하고 있고 충북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 6월에 협약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글로컬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역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중개·알선 4건이라든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화 지원 31건, New IT산업 관련 판로개척과 산업화 지원 20건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오전 중에도 산업부에서 비즈니스아이디어 창조산업 분야에서 저희들이 올해 4억 정도 국책사업 확보를 해서 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역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하는 거라든지 특화과정 운영 17개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도 역시 15건, 지역 학생의 지역정착 지원 29명 이미 목표달성 하였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창의적인 조직구축을 위한 변화와 혁신추구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능동적인 소통과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회의체계 운영을 17회 한 바 있고 국외 공무여행도 심사위원회를 가동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회계표준화 및 회계시스템의 운영 안정화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이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회계전산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회계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고 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에 안정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프로세스도 적립을 통해서 경비절감도 7.3% 현재 되고 있습니다.
회계 전반적인 운영규정이라든지 업무표준화 4회를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투명하고 능률적인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발전적 통합지원을 하겠습니다.
통합시설 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S운동을 전개하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보완 및 에너지 절감생활을 통해서 현재 6,778만 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기업 육성공간 활용실태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과 37쪽입니다.
재단 위상강화를 위해서 홍보와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언론 홍보 51건과 사보와 웹진 발행을 1회를 하였고, 9월에 개최예정인 2013년도 솔라페스티벌을 현재 계획 중입니다.
향후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저희들 감사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2013년 4월에, 올 4월입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감사 운영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엄정한 직무기강 확립을 목표로 직무기강 감사와 자체 정기종합감사라든지 수시 정기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감사운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종합감사계획 수립보고가 4월 완료되었고 감사교육을 통한 감사역량을 확대토록 하고 현재 3회 하였습니다.
신설팀으로서 개인역량 강화와 조기 안정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단의 주요현안사업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의 주요한 현안사업으로는 제천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제천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작하였고 여기에는 미니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사업화 촉진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 우수인력 양성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제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으로는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쭉 논란이 되었던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4개월 동안 총 414억 원이 투입되었고 여기에는 태양광테스트 인프라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주로 진행되었고 충북 태양광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꽤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진천군에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 공동으로 해서 현재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진천군 쪽에 이 센터가 설립인데 이것이 아마 내년 7월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주요한 사업으로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본 사업은 LG생명과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진행되고 세계수준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전문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고용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4와 45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한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항공MRO사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충북도의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민수와 군수분야의 항공MRO, 항공정비사업입니다.
항공정비사업 하는 기업을 투자유치한다든지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젓번에 진천군하고 MOU 체결한 태양전지 그 회사하고 원장님하고의 관계는 원장님이 아마 그 기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MOU 단계에서 혹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태양광테스트베드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충북도가 태양의 땅 충북에 맞는 태양광산업을 종합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다시 얘기를 해서 종합지원센터, 태양광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지원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토록 하자고 해서 그동안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KCL이라고 해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산업부 소속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은 옥외실험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옥내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진천·음성 혁신도시 안에 진천군 지역에 저희들이 땅을 7,000평인가요…
(「합계가 7,800평」하는 이 있음)
7,800평을 조성해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도의 태양광산업이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한다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충북도가 태양광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의 땅 충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태양 쪽에는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아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고 선도적인 주자로서의 그 임무가 막중하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실용화 연계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먼젓번에 국책사업이 6개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연구 성과물이 나온 건지 아니면 11개 기관이 LG생명과학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또 독자적으로 글로벌실용화 연구 바이오 쪽으로 운영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느 쪽의 시스템으로 연계가 된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바이오 이거 저희들이 그냥 CMO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풀어서 쓰면 의약바이오 글로벌실용화 연계지원사업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생명의 땅 충북이라는 구호 아래 바이오산업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도 중앙 산업부의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 전체는 제 기억에는 1,870억인데 저희 기관하고 우리 LG생명과학하고 두 군데가 중심이 돼서 하고 그 외에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년 사업으로 2014년 4월에 완공이 돼서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의약·제약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송에 현재 구축돼 있고 저희들도 그 근처에 CV센터인가? CV센터에 저희들도 한 500평 정도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계속 우리 의약·제약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 정도 가야 실제 운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세레머니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RO는…
몇 년 됐는데 이게 불거져 나온 건지, 연계한 거냐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냐 아니면 항공 활주로 연장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서로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MRO사업하고 에어로폴리스 이번에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업무가 서로 협의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이에요.
에어로폴리스는 이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옆 지역에 숙박이라든가 항공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비행기도 내리고 하면 항공사도 머물러야 되고 하니까 숙박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배후단지라고 보시면 크게 차질이 없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간단히 설명을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자청이 출범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요.
초기에 오셔 가지고 그동안의 경과를 잘 모르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도 다니면서 현장답사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는 헬기하고 관련된 정비물량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경자청하고는 업무협조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따로 선정해서 MRO단지를 만들고 에어로폴리스는 에어로폴리스대로 가고 그렇게 양쪽의 축이 돼서 움직여 보겠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뒷받침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산학클러스터가 됐든, ‘산학’ 이게 말은 좋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잔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누구 탓하고 안 탓하고를 떠나서 꼬여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결과물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냐는 집행부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야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서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 주면 쓸 수 있는 거는 쓰시고 버릴 것은 버리되 어쨌든 경자청하고 협조체계는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MRO단지가 잘못 만들어놓으면 돈 먹는 하마만 될 수 있어요, 이게 우습게 만들어놓으면. 그렇잖아요?
각지의 컨벤션센터 만들어놓고 맨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식이 돼 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업무연계를 잘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MRO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내외 핵심기술 투자유치 뭐 좋지요. 항공분야의 전략적 우위 선점 좋지요.
그런데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고 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테크노파크가 오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원분들 안면도 잘 모르는 분들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좋은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들이 보통 우리 오창읍민들이나 청원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요,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금방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에어로폴리스가 문제가 있으면 이 MRO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청 에어로폴리스가 만약에 문제가 돼도 이 MRO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지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도하고 항공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초기에 전문인력을 초빙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MRO사업이 저희들이 후발이면서도 또 장치산업을 겸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결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었고요.
우리 지역을 이미지메이킹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고 청주공항이 MRO공항의 거점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데에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 가지고는 JAL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에어아시아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JAL 같은 기관에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업파트너만 연결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 어떤 부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협조를 했었고 어떤 논의들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중소기업 신생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많이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산학연 학생들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연계들이 독립적 기관으로 딱 분리돼서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기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의 목적은 좀 굉장히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팀은 우리 테크노파크 정원 중에 두 분이 또 감사팀을 별도로 해서 그 업무만 하시겠다?
도에서도 감사를 받고 지경부에서도 감사를 받는데 굳이 정원을 빼서, 여기서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여기 지금 현원 중에 90명… 우리 정원이 11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 90명 중에 32명이 지금 이게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별도로…」하는 이 있음)
별도예요?
그러면 122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원을 넘어버리네!
최소한 정원만큼은 정규직으로 해야죠.
이거 어쨌든, 아니!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차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현재 딱 돌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되는 운영이 전년도만 해도 목적사업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확정돼 있었는데 지금 그 120억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수탁사업으로 100%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을 100%로 가고 있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사업을 확보를 해 와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정원이 100%라도 한 90% 정도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동부라든가 산업부에도 그런 건의를 했지만 저희 테크노파크 혼자라고 하면 말씀대로 100% 정규직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전국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걸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비정규직 서른두 분 중에 2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전문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결과적으로는 충북테크노파크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라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사실 전부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원을 115명에서 줄여야 되겠네요, 90명으로 이렇게.
일은 일하는 만큼 어쨌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여튼 무기계약직…
위원님 말씀…
제가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을 TP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계약직은 아니겠죠, 잡일을 하는?
어떤 수탁사업을 해서 그 수탁사업에 맞는 전문직 인력을 그 사업이 끝나는 데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문제를 어쨌든간 원장님이 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정규직화 해 주는 거는 그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TP 같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계약직, 과연 그 수탁사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원장님이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감사직 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감사직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우리 TP는?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직을 신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산업부에서 전국에 있는 TP에다가 감사직을 두도록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각 기관의 인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청렴의무라든가 이런 것의 투명 이런 의무를 두기 위해서는 감사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규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필요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감사받는 도라든가 우리 산업부 이런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미리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맞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감사팀을 신설하고 2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크게 어떤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감사가 왔을 경우에는 그 팀이 주로 대응을 하면서 일선 부서에는 당연히 일선부서의 업무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일선부서는 감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감사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첫 번에 의원 당선돼서 TP라는 데를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TP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도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장차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데구나!’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무소불위예요. 권력의 무소불위가 되는 게 아니라 손 안 닿는 파트가 없더라고요.
균형발전에도 조언을 해 주고 무슨 개발이나 이런 모든 파트에 지원 안 해 주는 파트가 없더라고요.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능력은 있지만 저 많은 거를 어떻게 TP에서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지원기반 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태양광 성능평가 및 신뢰성 인프라 구축에 성능인정 평가장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5건입니다.
이 15건이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테스트설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설비를 쉽게 얘기하면 사서 저희들 테크노파크 안에 설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태양광 관련 장비는 태양광테스트베드, 전국에 3개의 테스트베드를 지식산업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충청권의 태양광테스트베드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된 그 예산에서 이 장비를 현재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기술개발은 현재 저희 충북TP의 센터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같이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과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품 또는 모듈 자체에 대한 성능향상 등을 위한 과제를 국책과제로 공동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 과제를 그 개발된 기술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일부 부담이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국비 중심의 과제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이 차세대에너지 안에 태양광이 하나의 특화지원사업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선도산업지원단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저희 장비 등을 이용해서 무료로 시험평가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건이라고 한 것은 과제가 1건이라는 얘기고 실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한 300여 건 정도의 그런 어떤 기술시험평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봤을 때 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고가의 장비인 저희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함으로 해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보통 대략 한 번 지원할 때마다 한 2∼3개월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마는, 개발기간이 단축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한 매출향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혜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항상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회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면서 저희 테스트베드에 있는 장비 등을 이용해서 기술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주로 그 기술개발내용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데 발생이 되는 전압강화 등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전압강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장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전자파 관련 장비 또는 신뢰성 관련장비 또는 태양광 성능평가장비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저희들 기관경영평가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매출이 한 270억 원에서 2012년도 매출이 한 400억 한 200억 이상의 매출증대를 이루었고요.
특별히 저희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개발제품이 유럽하고 일본에 해외인증까지 포함해서 유럽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성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고 그래서 계약직이니 무기계약직이니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정식 직원으로 뽑아주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TP에서는 프로젝트를 하나 따면 거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원을 기술적인 인원 전문적인 인원을 고급인력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행정직이나 일반직이나 잡부직이 아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질이 다른 프로젝트를 따오면 그 전에 쓴 연구직이나 고급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력은 B라는 프로젝트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아까 우리 정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나면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TP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제가 볼 때는 김도경 위원님 답변에 무조건 기분 좋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약직을 보면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할 수만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끝나더라도 다른 사업이 이렇게 확보되면 이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다른 쪽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직에 대해서 한 부분만 하지 말고 타 부분에 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트렌스퍼(transfer)하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그분들이 딱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사실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저희들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뭣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윤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남창현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이 IT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미래종합, 성장산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태양광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나 저저년도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이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프로 수를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다. 그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2013년도 6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는 거를 한번 손현철 센터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산업의 기본적인 성장은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발전량 등의 정확한 수치를 제가 조금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전년 대비 국내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0% 이상 발전량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셀·모듈업체의 단가 하락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저희 셀회사, 모듈회사의 경영악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이에 비해서 조금 설치업체 지금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태양광 설치업체들은 나름대로 재료비 플러스 어떤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한 적정한 가격을 그래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시장이 새로 재편이 되는 적어도 내년 말 정도에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공급망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 개선이 돼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최근에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이 태양광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을 지금 속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기를 물 쓰듯 해도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원전 28기 중에서 지금 11기, 9기 이렇게 고장이 나고 나니까 전기 절전을 지금 얼마나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각종 어느 기업체고 말이야 다 지금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찜질 더위에도 에어컨 하나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에너지의 절감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린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솔라페스티벌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려면 우리 태양광 발전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 것인지 이래서 저희들이 대충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보면 2011년도에는 3㎾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에 1,150만 원에 3㎾ 한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3㎾에 900만 원에 하겠다. 또 어떤 때 이런 데 보면 3㎾에 860만 원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격이 지금 거의 50%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그만큼 발전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효율성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에는 모듈이나 셀에서 모으는 거를 마에 22를 모은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걸로 봐서는 23이니 20이니… 23 하는 걸 보면 그게 넘어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
그래서 태양열 집진기, 전기 비축하는 것이 많이 기술이 늘어났다.
그래서 많이 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면도 좀 인하가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태양열 집합하는 거를 얼마만큼 기술력이 늘어났으며 또 이렇게 지금 9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가격을 언제쯤 가면 우리 가정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가격이 인하가 될 것인지 그 전망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태앙광을 포함한 각종 신재생에너지원이 현재 화석연료랄지 특별히 원전 등에 비해서 높아져 있는 단가를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 것이 현재 과제입니다.
기술적으로 현재로서는 많이 낮아졌다고는 합니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 단위당 효율이 22% 고효율 또는 지금 현재 보통 한 17%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랄지 일본 등에서 이렇게 새롭게 원전 등을 포함하는 어떤 새로운 대책으로써 새로운 정부 지원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가정용 3.3㎾의 설치단가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셀·모듈 가격 인하와 기술개발에 따라서 토털 단가가 인하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지원금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최근에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한 600만 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도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단가 등은 궁극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어떤 발굴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선 정부지원 또는 전 세계 각 정부들의 이런 어떤 발전산업 육성정책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셀·모듈 단가 인하에 의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단가와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단가가 사실은 전년도에 거의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양광업체가 힘드냐? 그만큼 셀·모듈의 단가가 급격하게 덤핑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같아진 그런 어떤 우울한 발전단가의 일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영어로는 보통 애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셀·모듈 단가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산업이 정상화가 되면서 어떤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맞아지는 그런 시점을 보통 다시 한 번 추정하는 것이 2014년 말 이런 정도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어떤 산업도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각 지원사업을 포함한 어떤 발전단가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테크노파크에 계약직이 없는 테크노파크를 만들자는 큰 뜻은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탁사업이나 목적사업이 없어지면 그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계약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탁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하는데 테크노파크 정규직 직원들이 해야죠.
왜 거기다가 직원들을 또 뽑습니까, 계약직을?
업무량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됐을 때 직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계약직을 뽑지 말았어야죠
테크노파크 정규 직원들이 다 그 일 했어야 지 왜 거기다가… 아, 이 업무가 조금 더 필요하니까 설명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본질은 이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계약직이 없는 충북테크노파크를 만들자 이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성옥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알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장을 딱 넘기고 나니까 예산지출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인지 얼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자료 준비하실 때에 좀 수치만 나오는 예산이나 지출현황은 따로 페이지를 해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지금 우리 도내 기업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없는 장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중소기업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전문화돼서 지원을 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자청 그쪽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과거에 통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항공분야에서 항공사들이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라고는 듣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 같아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지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해서 방향설정을 하고 실무적인 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으로서 MRO사업의 성공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한번 답변해 달라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MRO사업은 현재 안개속 같지만 일단 한 군데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루표페인트 같은 데도 항공페인트사업에 대해서 영국하고 MOU를 해서 한국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니네 충북이 MRO 본엔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그러니까 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JAL이라든가 이런 항공정비산업을 크게 할 수 있는 쪽을 확보를 한다면 그 외에는 빠른 시일에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충주 에코폴리스하고 제천의 전장부품 클러스터사업하고 앞으로 충주와 제천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주는 먼저 시작했지만 에코폴리스라는 저 위에 충주IC 북충주IC 상단 쪽에 있고 현재 소음문제라든가 기업의 쾌적환경 이런 제반적인 보상문제 이런 것이 난제로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천은 현재 공단부지도 조성이 돼 있고 예산도 일정부분 확보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관심 있는 기업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뭐 그렇게, 환경은 괜찮지 않나, 다만 제천이라는 그 지역의 기업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특화, 그러니까 전기분야, 전기자동차, 전기부품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요새 환자들 골프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기자동차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이 이미 호주 같은 데 가보면 동네에서 그런 거를 마을에 가스가 없이 그런 전기차를 움직이고 한다는 거 보면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제천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LPG가스차를 지금 전문화하려고 하고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만약 충주하고 제천은 가능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 다 어렵지 않겠나, 현재 상황에서 제천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충주의 기업도시, 첨단도시 또 에코그린 세 군데 산단이 있습니다.
메가폴리스, 세 군데를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신성장동력산업이나 그거를 어떻게 추진했으면,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을지 계속 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상황이 용역을 줄 거 같은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그 이후로는 제가 진행상황을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 충주시에서, 저희 홍 단장님이 투자 자문위원으로 유치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하는데 그건 충주 쪽에서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TP에서 계획했던 일 중에서 이거는 참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런 사업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서 인증 샷, 장관님하고 인증 샷도 하고 오전에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지역보다 우리 충북지역이 더 모든 부분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임직원이 같이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임직원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원래의 뜻이…
지금 현재 우리 주로…
저희들도 교육을 가라 그러는데 하여튼…
다 맞아 떨어져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게. 만물박사예요, 창조경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빨리 끝내려고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고, 고맙습니다.
어쨌든간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우병수
경영관리부장신인식
총무기획팀장안성부
사업지원팀장윤은자
경영지원팀장박근식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인수
채권관리부장김창순
신용보증부장손충한
기획총무부장김진구
충주지점장이광원
제천지점장정용민
남부지점장이우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남창현
정책기획단장노근호
기업지원단장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윤병진
IT융합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이종성
지역산업육성실장이현세
행정지원실장최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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