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7월 31일(수)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1. 실·국별업무보고
(10시05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열린 것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에 전반적인 도정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도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면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질문서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8월 5일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토록 할 것이며 불충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기구 개편 당시에 국 산하 일부 과장이 이동이 있었으므로 소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 오성균 과장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 김종 운과장입니다.
(일동박수)
주택과장은 변동 없이 유임이 되었습니다.
(일동박수)
치수과장에 조성복 과장입니다.
(일동박수)
도로과장에 송완호 과장입니다.
(일동박수)
도로관리사업소장도 변동 없이 유임이 되었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저희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첨 :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시43분)
위원님들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공영개발사업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으로 있다가 기술담당관으로 부임한 신기호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창시 관리과장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최용철 개발1과장
(일동박수)
김태운 개발2과장
(일동박수)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첨 : 공영개발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영개발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하고 지금 보고 들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농촌에 주택이 많이 보급이 돼서 다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아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실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주택개량에 있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10개 군에 400동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도시나 이거 융자를 해 주는 거죠?
그 기피하는 원인은 농촌이나 도시나 도시는 내 집을 장만하는 날로부터 그 재산 효과가 자꾸 증식이 됩니다.
그런데 천만원을 융자를 같이 해주면서 이율도 갚고 상환 방법도 매월 상환액을 갚고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환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전부 합해서 얼마입니까?
농촌주택개량은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저희가 물량을 보급하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주택 기금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8페이지 ’91년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사업의 설계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지금 국도포장에 대해서 24페이지 말이죠, 용산-심천 포장도로에 대해서 아까 송 과장님하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고속도로를 내인선 금곡리에 있는 박스가 지금 영동에 있는 그 박스가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박위원님 박준병 씨가 오시고 도로공사 지부장님하고 얘기해서 거기에는 도저히 백년대계로 보아 가지고 앞으로 양쪽에 산이 가려 가지고 있고 또 넓이를 늘린다 해도 앞으로 대형 트럭이 우리나라도 지금 대개 군도도 다니게 되면 대형트럭들이 다니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모두들 다니고 있어요. 비가 오든지 하게 되면 침수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돼서 저희들 주민들의 요원도 위로 육교를 놓아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게 되면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데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도로공사에서는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 변경을 해서 백년대계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뚝 쪽은 완전히 산이 높아가지고 5미터 이상 도로 높이가 돼있습니다.
자연환경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설계 변경을 하시더라도 백년대계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여론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방이 되고 6.25 동란 후에 황간면의 난곡리 피난민촌이라고 해서 사업장이다 이래가지고서 시설돼가지고 동네가 이주한 지가 근 30년 돼 가는데 거기에 제방을 하고 도로가 안치돼 있는데 하천부지로 돼있는데 지금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집을 6.25 당시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지원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아주 노후가 되어 가지고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천부지 불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 이것을 지금 개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영동의 신문에서도 영동신문에도 한 번 났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분양을 어떠한 투기 목적이 아니고 순수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명을 하고 살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본인들한테 불하를 해주어서 안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지가 완전한 하천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된 지역인지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지 조사를 해서 폐천 부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보통계산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이나 공영개발단에서 세밀한 사업관계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나 도청 소재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가나 상가나 어디를 막론하고 사전에 도로 계획선을 10년 전이나 20년 전 30년 전에 도로 계획선을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도로선이다 그러고 계획선을 긋는 부분이 기이 소방도로나 대 도로가 개설 되어있는 곳도 있고 20년 30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을 그어 놓은 그 부분이 물론 지금 보상 문제는 물론 도 재정 1년 예산을 다 충당을 해도 그 예산을 보충 못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은 그 부분에 속한 도민과 지역주민들이 20년 30년 기다려도 그 선 때문에 집도 못 짓고 남루하게 기다리고 또 땅을 팔아서 이주를 하려고 해도 땅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 문제라든가 그러한 계획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없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어느 개발 지역에 도로를 내서 빨간 선을 긋는다고 하면 땅을 500평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400평이 들어간다든가 450평이 들어가면 당연히 보상차원에서 계획을 하셔야 되겠지만 500평이 들어가는데 500평 중에서 한 열 평 정도나 한 5분의 1 정도가 자기 땅이 들어가고 좋은 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는 자기 재산증식이라고 하면 부동산 투기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도로가 우연히 그 쪽으로 나기 때문에 재산증식에는 몇 십 배의 자기 이익을 본다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우리 지방자치제를 이제 서서히 해 나가면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땅은 우리가 시·군도에 채납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 계획은 없는지 매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20년 내지 30년 전이 지난다고 한다면 그 토지 소유주에게 피해가 크지 않겠는가 그러니 보상 문제 또는 어떤 계획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어떤 토지에 도로가 나는 경우 극히 일부만 도로에 편입이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가치가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편입용지에 대한 기부 채납을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의 경우는 물론 일단 계획을 세운 후에 장기간 실현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사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 내에 사는 모든 주민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도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획의 실현과정에서 일부 사익을 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익과 사권의 침해 사이에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모든 시설물을 한꺼번에 시설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장기간 결정만 해놓고 방치된 그런 도시계획을 점차 재정비 또는 기타 기회에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소노력이 행여라도 과하게 된다고 하면 또 결국은 그 도시민이 사는 사람이 해를 보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소는 인내하고 또 대폭시정을 해서 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화 있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는 토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될 때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받았을 때는 소위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원칙,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토지를 부담하는 그런 계획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90년에 시행이 된 토지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해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 기타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득을 보았을 때에는 토지 초과 이득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현재 법이 발효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응용을 한다고 하면 일부 토지가 변경이 됨으로써 얻은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시행이 점차 확대되어갈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자기 땅 아닌 것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박종완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소관 실·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의원들께서는 저와 똑같이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어떤 일방적인 관료적인 그런 의식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하순서부터 6월 초순 사이에 칠성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칠성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부 고갈된 상태에서 달천강의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주시 13만 시민이 수돗물을 먹지를 못하는 단수 내지는 제한 급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높은 지역에는 계속 단수가 되어가지고 아파트 지역 같은 데 일일이 설명을 안 들여도, 위생이나 또 식수문제나 날씨는 더운데 목욕 같은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을 지낸 일이 있고 또 그 때가 마침 모심기를 할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를 심어 놓은 논이 말라가지고 농민들이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개 시·군에 국한된 지역이 아니고 칠성댐에서부터 수자원 관리가 잘못됐고 또 사전에 서로 도에서 업무에 대한 시달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시민생활을 갖다가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혼이 났으면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재발됐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것은 특히 시민의 기본적인 위협을 갖다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는지 모르지만 칠성댐은 충주와 연관됐기 때문에 도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문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들었는데 13페이지에 주택 보급률이 83.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무주택자는 16.9%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1가구 1주택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1가구 2주택 3주택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무주택자는 지금 몇 %가 되고 있으며 택지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목적인 주거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볼 것 같으면 택지개발을 하는 기관이 조합원들이 지주들이 구성을 해서 조합원 형태를 이루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토개공에서 할 수도 있고 건설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구성된 택지는 집을 짓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사람한테 팔리고 저 사람한테 팔리고 넘어가도 지금 상관이 없이 지금 그냥 일부는 주택을 짓고 일부는 공터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토개공에서 개발한 택지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착공한 후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무주택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성으로 일부 사람들 투기성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서 전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면에서 이중 삼중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목적에 부응하지 않을 때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텐데 그 현실을 갖다가 묵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충주에 금릉지구 택지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또 주민들은 지금 금년에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보상이 될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받을 것 같으면, 각기 나름대로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농토를 보상을 받게 되니까 개토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상수도원 관계는 광역 상수도원을 개발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충주시의 상수도 단수 문제 이에 따르는 문책내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주택의 보급률이 83.1%인데 나머지 16.9%에 대한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대책 그리고 토개공의 금릉 지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지의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의 이번 단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수도사업은 시장·군수가 고유로 맡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칠성댐과 연관해서 도에서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적인 입장에서 도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 그 동안 상수도 사업을 해오면서 봄철 또는 여름철에 갈수기 때에 공급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수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소 그리고 수도과장 등에 중징계를 해서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수기 때에 여러 가지 상수도 공급문제가 해마다 말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원을 보다 확대를 하고 또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광역상수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0만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현재 25만톤으로 다시 건의를 한 결과 건설국에서도 긍정적으로 25만톤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시행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개설이 되면 충주시를 비롯한 인근 군의 상수도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83.1%로써 나머지 16.9%는 분명히 주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은 현재 세가로 해서 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본다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주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구가 생계가 어렵다는 얘기와 상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애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개공에서도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자 아닌 다른 사람이 택지를 확보를 해서 전매하는 사례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분이 무주택자를 해결 하는 데는 역시 값이 싼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이 적은 그러한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무주택 해결의 첩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동주택을 짓되, 면적이 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많이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이 같은 영세한 무주택자에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릉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택지지구로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토개공이 현재 청주시에 용암지구를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1개도의 지사에서 보상비를 수천억 동원하기에는 아마 매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용암지구를 금년에 하고 금릉지구도 금년 말경에 가능하면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 지역의 주민들이 금년에 보상이 이룩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첩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 가능하면 금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보고 말씀대로 보면은 지금 계획이 20% 밖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적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공업단지가 들어왔는데, 지금 국가에서 많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억제를 하니까 지금 공업단지 조성을 해도 지금 현재 이 지역도 보시다시피 부용 같은 데 가 보지를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나 고속도나 또는 철도나 이러한 여건이 이것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농촌에 저도 서울 가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업단지 저희 영동 같은 데는 공업단지가 없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이러한 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시에 가서 기업인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농촌 농공단지로 지금 들어가 보니까 노동력이 첫째 없다, 그다음에 투자성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90년도 ’89년도 ’89년도만 하더라도 부용 같은 데 위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단지를 조성을 해놓으면 상당한 양에 대해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그것을 했는데도 지금 분양계획이 20% 밖에 미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공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증평에 남의 동네입니다만 증평에 주택단지를 지금 개발하는데 과연 ’90년도와 ’91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적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이 현재 대도시에 저조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한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지가격은 상당히 많이 비싼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개발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 농지 한 평에 5만원 주고 매입을 해서 이것을 조성했을 적에 20만원이 간다든지 15만원이 간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집을 지어가지고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90년도나 ’89년도와 ’91년도 이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재 고려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과연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많은 세대로 되어있어서 지금 증평에 2천6백 세대가 그만한 자금을 가지고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주에서 복잡한 거리니까 증평하고 거리는 교통상 4차선도 되어있고 이런 거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인구 분산책으로 거기까지 가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증평만 하더라도 대학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어떻게 되겠느냐 주택가하고 학구 문제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서 나오려고 해도 대개가 못 나오는 원인이 뭐냐 하면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공무원들이 다 자기 자식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골 읍·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안 가고 도시로 빠져 나가는데 과연 증평에도 2천6백 세대의 이러한 주택개발을 했을 때 택지개발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것이 원활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서 사업 착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도의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까지는 중앙정부 집권체제의 중앙 정치 하에서 행정 획일적인 이런 체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변화가 되어서 지방정치 문화가 열리고 또 시작이 되는 이 과정에 아마 이 보고서가 이제까지 사회단체나 도정보고나 이런 보고과정에서 획일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상황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일차적으로 공영개발단 문제만 보더라도 개괄적으로 ’91년도 예산운영이 730억이다 또 이 부분의 주요사업계획은 가경지구 택지개발에 720억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자료도 요구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전개하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질문을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또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시는 도행정기관이나 저희 의회나 아마 이제 가까워져야 되겠고 앞으로 아까 우리 충주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보고에 그치는 이런 것보다는 쳐다보는 행정에서 내려다보는 행정의 위치에서 우리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가까워지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협의하고 이런 방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가경지구의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오늘 개괄적으로 72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수입계정을 보면 돈이 어떻게 721억이 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돈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부분도 우선 알고 싶고, 그 부분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우리가 여기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런 공영개발단 같은 거는 우리가 의회나 또는 집행기관에서 운영해야 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같은 도는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정을 자립하는데 하나의 기초도 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도 어떤 사업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의 개발촉진에 하나의 좋은 착상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개발단은 우리가 앞으로 신장하고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이 보고 내용을 지금 대충 보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721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차입 된 거냐, 또는 무슨 돈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택지뿐이 아닌 모든 다른 부분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도 들어가게 될 테고, 택지도 들어가게 될 테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한 예를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경지구 하나만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 건설국에는 고속도로에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아마 충주지구나 보은지구가 이 부분을 지금 아마 서로가 애매한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공약은 대통령 공약도 되고 또 중앙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 연관된 약속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충주도 지금 아마 강력한 어떻게 된 거냐 오리무중 속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은 지역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실시 설계가 30억이 책정이 됐다는데 충주지구로 간 거냐, 그렇지 않고 보은지구로 간 거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금년 추경예산 중앙정부에서 했을 때 얼마라고 반영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알고 싶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이름만 걸어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 또 중앙 정치하는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대충 알아보니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도 강력하게 촉구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 주십사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내역에 대해서 너무 개괄적이다 하는 말씀이고 택지 이용계획이 어떻게 되었냐 이것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처음이고 그래서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721억에 대한 내역이 저희 자체예산은 없고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95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부 국민주택 기금에서 226억, 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업체에서 선수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22억, 또 택지 매출 수익이 60억, 도 일반회계 지원금이 11억, 그동안의 이자 수입이 7억 이렇게 해서 721억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내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지 이용계획을 저희들이 마침 도면을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택지 이용계획은 조성면적이 15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건설 용지로써 그것이 6만7천평 그중에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개인주택 그것이 3만2천평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3만5천평 다음에 상업용지가 6천평 주상혼용지라고 해서 상업용지에 준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 4천평 또 공공시설 용지가 8만천평 또 고속버스나 시외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2천평, 기타가 6만2천평이 기타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것 그래서 전부 만5천8백평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해서 조감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조감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닥 노선에 대해서는 함께 ’88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90년부터 실시 설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촉구 했다고 할까 그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여주―충주―구미간의 실시 설계가 14억원어치 언제 실시가 됐고 금년도에 실시 설계사업비 3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 30억원이 충주 쪽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은 쪽도 하는 것이냐 아마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0억원은 20억원이 여주―충주―구미 쪽으로 설계비로다가 책정이 됐고 나머지 10억원은 청주―보은―상주 노선을 위한 실시 설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산출기초에도 분명히 명기가 된 것이니까 아마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더 추가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에게 파악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시 설계가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고 조기에 착공되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각각 저희 충북 관내를 관통하는 연장이 여주―구미의 경우는 64㎞니까 전체 현재의 단가로 본다면 약 640억원이 든다고 보겠고 그다음에 보은, 상주 노선의 경우는 42㎞이기 때문에 420억원의 투자가 되어야 설계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젊은 청년층들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사회 어느 단체에서 잘 순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종교단체 쪽에서 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그 내에 종교부지를 배정을 해가지고 저는 기독교인이나 이런 종교인은 아닙니다마는 종교인들이 무척 비싼 택지를 마련해서 교회를 짓고 한다는 게 참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지개발 내에 종교부지를 마련해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나중에 분양을 하든지 공정하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종교 쪽의 택지를 공급해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좋은 택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해주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둘째는 저렴한 택지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례로 지금 가경동 같은 데는 그 옆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는 평당 한 3십만원 했었는데 한 1년만에 공영개발단에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한 것은 한 90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300%의 택지값이 인상이 됐는데 이 택지가격 인상요인이 뭔지 이것 좀 조사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공영개발단에서 공사한 택지의 거리는 200m 내지 3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고, 공영개발단에서 한 것은 1년만에 분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300%씩 높은 택지를 개발하게 됐는지, 그 공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고, 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느 업체에게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지급해 주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택지비율이 택지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가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도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단독주택 필지를 가지고 땅 장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계속 전매하는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나갈 수 있는 행정부서의 대책은 확실히 소신있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택지를 사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해야 할 택지가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은 대지에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되므로 해서 서민용 아파트 부지를 많이 배정해서 앞으로 서민주택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공영개발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주관하시겠지만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을 못 쓰는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조사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압문제는 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가경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세밀한 자료를 준비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고 종교부지 확보문제는 원래 종교부지 공급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공급을 하느냐 하면 원래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 내에 종교단체의 건물이 있거나 또는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상응한 택지를 잘라가지고 공급토록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교부지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부하고 그런 문제를 제가 관심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건설부 담당자들의 얘기는 종교단체에 그런 땅을 주게 되면 일종의 전매 행위라든가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가 예견되고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 지구 내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종교단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규제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지고 있는 용지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나 종교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건물이 철거되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해당 토지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관으로서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 용지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오 위원님 말씀인데 이 문제는 원래는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주택용지와 공공용지의 비율이 60% 대 40% 비율로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60%의 토지 주택지 중에서도 또 60%가 단독주택지구 40%가 아파트 용지가 되도록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건설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파트가 많이 소요된다면 약간 변형은 가능한데 오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지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평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난 해소에 기할 수 있도록 토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소관으로 말씀해주신 가경동 1지구와 2지구에 토개공과 공영개발사업단 간에 공사비가 너무 과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가장 전체적인 공사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입니다. 가경동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700억 공사 중에 74%가 보상비로 돼있습니다. 보상비가 그렇게 과다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원가계산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보상의 기준을 비교해 볼 적에 토개공에서 사업을 할 때 보상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써는 5만원에서 10만원선 안팎으로 용지보상이 되는데 저희 가경동 지구에는 평균 평당 32만원의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보상의 압박에 의해서 그러한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택지 전매하는 제도적 방법은 없느냐? 이것 사실 퍽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보아서는 택촉법에도 분양받은 택지에는 3년 이내에 본인이 택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 등기를 내서 다시 환수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아직 이런 단계에까지는 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토개공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 제도상으로서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앞으로 무주택 아닌 부동산투기의 그러한 붐을 타가지고 많은 택지분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현 택지 주택 정책상 아마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물론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근원적으로 법적 뒷받침이 충분히 배려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선호 택지 공급면에서 많은 아파트 공급용지를 앞으로 공급이 되도록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증평지구 사업에 있어서 이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질문서를 작성하여 8월 5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박상호 이병규
차주용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도시계획과장오성균
도시개발과장김종운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조성복
도로과장송완호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기술담당관신기호
관리과장임창시
개발1과장최용철
개발2과장강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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