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6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따라서 중식 후에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의가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10시08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설명자료 485쪽, 명세서 91쪽에 드라마·영화시나리오 작가 초청 팸투어 항목 있죠?
거기 2012년도에 참가작가 명단하고 행사집행 내역, 예산 어떻게 썼나 그다음에 2013년도에 초청작가, 2013년도에는 어떤 작가를 초청할 건가 예상 명단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도내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계획, 도내 문화관광 해설사 시·군별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59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은 중부내륙광역관광개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중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강원, 경북, 충북,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시도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에 괴산군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은 지금 산막이마을 안쪽에 다양한 캠프, 생태체험장, 모험의 숲, 청정농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막이 옛길이 전국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체류형으로 가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지역에서 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91쪽 제천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이 사업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금수산이 청풍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둘레길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 이런 것과 함께 제천의 한방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과 관련된 건강, 힐링 이러한 시설들을 같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40억 이상, 시·군이 발주하는 사업은 50억 이상, 300억 미만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맞나요?
자료를 보면요, 금수산생태휴양지구는 2012년 10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또 괴산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사업도 10월 26일 날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재검토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지 아시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 대상은 사업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하면요, 몇 가지 사업이 이 외에 더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것이라 별도로 사업 건을 말씀드리지 않고 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스포츠시설타운 조성 역시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시 국제 수변 레포츠단지 조성도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재검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을 보았을 때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부는 저희 사업이 있고 일부는 저희 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도 전체의 재정 운영하고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부적정이라고 난 경우에는 이제 물론 마찬가지지만 재검토나 부적정인 경우에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도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었다는 것은 집행할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거죠?
투융자심사 수시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 결과에 재검토가 조건부로 승인난 적도 있고 재검토가 계속 재검토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10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 결과값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사항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4쪽입니다.
제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에 있는 의림지에서 제천 시가지 있는 쪽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의림지와 그 주변에 넓은 뜰이 있고 농경지가 있어서 그런 주변과 연결하는 녹색관광 탐방로를 만들고 또 지역주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613쪽에 단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이시죠?
이거는 주변에 관광지를 연결하는 일종의 둘레길 형태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인암 이렇게 해서…
이게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인데 보면 제천은 국비에 바로 시·군비가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단양 생태탐방로 사업을 보면 국비에 도비가 15%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생태탐방로 사업인데 어느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고 어느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즉, 20만 원 정도를 다시 각출을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줬다가 다시 뺐는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도 하고 그래서 성과금으로 한 35억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홀수년도, 짝수년도 건강검진을 하니까 2분의 1씩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홀수년도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씩 하던 것을 한 75%만 15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에게 1,000포인트면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200포인트인 20만 원을 빼 가지고 건강검진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고 별도의 예산으로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올해는 35억 중에 이 사업을 쓰는데, 내년도에는 홀수년도가 되겠죠. 그럼 후년도 짝수년도에는 어떻게 하시죠?
인센티브가 들어왔어도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N분의 1로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자 하는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 가령 저희들이 검진비용이 20만 원인데 75%에 해당되는 15만 원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5%는 복지포인트에서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또 다른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이라는 한 가지 사업에 두 가지 사업 목이 같이 오는 형편이 되는 거죠.
지금 15만 원은 15만 원 대로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 대로 예산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온 도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셔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포인트로 해서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억 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또 다른 사업비를, 이 사업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물론 도의원도 포함돼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전체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들과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저 또한 그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자리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천 스포츠시설타운이라든지 국제 수변스포츠타운 조성 이런 게 10월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유는 운영계획이 좀 미흡하다 이런 사유로다가 현재 재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런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국고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수시심사를 지금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만약에 재검토가 되면 내년에 반영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건부나 적정으로 됐을 경우에 이번에 지금 안 받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 1회 추경 5월, 6월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도 좀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써 따온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빨리 조기에 집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최소한 사전에 준비를 했음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이 투융자심사가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라면 또 틀리죠.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충청북도 자체 내의 투융자심사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어요.
그래놓고 충청북도에서는 관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계상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의회를, 도민을 희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0월 26일 투융자 재검토하고 나서 해당 시·군에 보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군에서 운영계획이 라든지 각종 세부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느라고 늦었고요.
조건부 된 것도 조건부가 지금 충족 안 돼 있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최소한 조건부 승인된 사항들도 조건부가 충족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나마 조건부 승인이라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재검토 사항은 법적 사항이에요. 법적 사항은 인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 갖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466쪽, 46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 운영 해서 466쪽에 있고 또 충북문화관 시설보강사업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날 운영이 당초예산에는 1억이었는데 수정예산안에 5,000만 원으로 감해서 계상이 올라왔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전액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어차피 이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참여를 한다면 시·군에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에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예산을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게 될 텐데 그 사업비 자체를 전액을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그 도비를 시·군에 교부해서 시·군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원래 취지가 도민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건 시·군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하되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죠.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이 거의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화재단에서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시·군으로 넘겨진 것 같은데 시·군에서 이거 호응 있겠어요, 이거?
시·군비 내 가면서 이거 문화관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 시·군의 확답을 다 받았어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했지마는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시·군과 연계가 도하고 관계보다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시·군부담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시·군문화행사는 금년도 9월 6일 개관할 때에 그때에 저희들이 시·군문화의 날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시·군과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겠다라고 하는 시·군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시·군문화의 날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한번 시·군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시·군담당자 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 어떠한 대표적인 어떤 문인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어떤 흔적들 이런 것도 전시도 하고요.
또 시·군을 대표할 만한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소개하고요.
또 시·군의 대표적인 어떤 전시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시·군의 농특산품도 같이 전시를 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어떤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 내용 자체도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이것을 시·군의 날 운영을 해 보라고 했다가 그쪽에서 안 하니까 도에서 지금 어떻게 시·군하고 이렇게 얼버무려서 하려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시·군의 정확한 판단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승낙을 같이 해야지 하는 거지 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 시설공사도 작년에도 또 했죠?
지난해에도 또 했죠, 국장님?
올해도 3억 5,000 들이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3억 가지고 또 한다고 여기 올렸는데 여기 다른 사업비는 제가 어차피 보강사업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도 등산로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등산로 사업비가?
문화관은 개방을 몇 시에 해요? 몇 시에 개방했다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국장님?
그러면 9시에 열고 5시, 6시에 닫으면 제가 5시에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등산객들이 낮에 거기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주로 새벽이나 오후에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를 1억씩 들여서 지금 이용도 안 하고 또 문을 닫아놓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보강사업에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문화관 안에 그 뒤에 뒷산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거기서 바로 밖으로 해서 우암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거기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렇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문화관 안의 부분에, 그쪽 안에 지금 말하자면 산책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에 굉장히 지금…
왜냐 하면은 등산로가 아침 9시, 10시에 개방을 하고 저녁에 5시, 6시에 닫는데 과연 낮에 가서 거기서 등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나 등산로를 잘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문화관 안에 하는데 1억씩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 문화관에 계속 해마다 보강공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좀 제가 봐도 액수 과다한 게 또 이용객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등산로 정비해서 1억씩 올려놓으면 제가 이거 유심히 봤는데 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올해 문화관을 개관할 때에는 건물하고 앞쪽에 주로 보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공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등산로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휴식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와서 그 안에 갤러리도 보고 하면서 잠깐 산 쪽으로 이렇게 산책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나무가 다 썩고 무너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배수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돈 들어 갈 곳들이…
그래서 그쪽에 통행, 수동 쪽에서도 쉽게 올라올 수 있게 담장을 좀 해서 입구를 만들고 이렇게 보완적인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서 충북문화관이 우리 도민들 품으로 돌아왔는데 도민들이 진짜 편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때 설계를 하고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게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 봄, 여름 되면 새벽으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문화관은 잠가놓고 이용을 뭐하러 1억씩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1억씩 들여서 등산로를 개방도 안 하는 시간에 도민들이 이용도 잘 못할 수 있는 시간에 이것을 잠가놓으면서 등산로 하는데 매년 또 이렇게 3억 5,000씩, 3억씩 갖다 거기 문화관에다가 조경공사다, 보강공사도 하시는데 하여간 금액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더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그 안에 휴게시설도 만약 예산이…
567쪽에 관광홍보동영상 제작이 있어요. 관광홍보 이거 관광과 소관 같은데.
올해 예산에도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다 했나요?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다니다 보면 저희들도 나누어서 하지만 다른 데서 하는 관광홍보도 같이 다니면서 보면 다른 데는 지금 3D로 해 가지고 입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D동영상을 만들어서, 가령 여행사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3D를 보려면 3D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안경을 나눠 주고 3D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그것은 또 용도가 틀립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3D안경 없이 일반객들에게 나눠주고 아무데서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CD를 넣어서 볼 수 있게 또는 PPT에 그냥 쏴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고 용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3D는 특히 해외마케팅 같은 때에 효과를, 많은 돈을 들여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는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제가 자료제출을 2012년 예산 50% 미만 집행현황을 요청해서 미리 받아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충북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드라마 창작클러스터의 3억은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 자리에서 대답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간단히.
거기서 하세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1억은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하고 지금 계약이 돼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자료가 오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전번에 어제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에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집행 50% 하면 미집행한 걸 참고로 해서 ’13년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집행이면 이게 사실 집행됐는데 서류상에만 미집행 돼 있으면 그런 걸 염려해서 미집행 사유를 기록을 여기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물으면 그제서 갖고 오고 그러면 이 창작클러스터 조성이 용역하는 데만 3억 들었으면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는 얼마 들어요. 한 300억 들어가나요?
약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무술대회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관련사항 이것만 보고 질의 안 했으면 삭감시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제대로 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다음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는 나이가 좀 더 많아서 내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도 문화관 안에 있는 길이 무슨 등산로예요. 그냥 거기 조경이 좀 엉망이고 제대로 안 돼서 산책길 이런 것 만들고 조경하고 여기 도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러면 되는 걸 너무 거창하게 하려니까 무슨 등산로 이러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 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질 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오셔야지… 이건 내가 계수조정하니까 내 시간에서 빼줘요.
그다음에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 조직운영위원회가 뭐예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혹시 마이크가 없는 좌석에서 답변하실 때는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서 심사 진행에 원활함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안은 국제 무술전문가와 국내 무술전문가가 계약을 하게 되는 연봉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주 무술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무술올림픽을 하는데 국내와 국외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예산을 연봉을 7월에 하려면 3월부터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봉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4,000만 원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자꾸…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설명자료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쭉 보면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또 그 앞에 보면 NGO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에 지급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해병전우회 이런 데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해 줘도 됩니까?
제가 충주 자율소방대 차량 하나 지원해 줘 보려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해줬는데 이거 답변 좀 해 줘보세요.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은 해병대전우회가 평상시 교통봉사라든지 또 인명구조활동이라든지 또 야간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지원해 주려고, 그거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차량이나 움직이는 것은 동산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돼서 지역의 기초단체는 안 되고 광역단체만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단체 활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무슨 내용으로 질의한 건가를 잘 파악하고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거.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 그다음에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3호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밑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써 놓으면 질의 안 하잖아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다섯 자만 써놓으면 되는 걸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해요.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여기 12억 100만 원이 보조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전우회 차량 구입 이거는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또 전우회 12억 항목 안에서는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주로 사업비를 사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 공익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어서 연말 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거기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병대전우회 지원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병대전우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뭔가 도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해병대전우회에서도 그런 활동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이… 이거 생활체육과는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남성체육회, 여성체육회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러나 일부 종목에서 여성 활동하는 체육분야가 따로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는데 그러면 그냥 도 생활체육회 할 때는 여자를 빼놓고 남자만 합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자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분들만 모여서 탁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그러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약하니까 따로 좀 한번 더 지원해 주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시대는 그냥 체육대회고 남성체육대회를 따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성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남성, 여성을 따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합쳐 갖고 한날한시에 하면, 두 예산을 합쳐서 한날한시에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스포츠단체를 여성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독립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 주려고 저희들이 대회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자 생활체육회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지원 요청하면 해 줍니까?
그럼 이거는 여성을 따로 해 주면 여성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약하니까 따로 해 봐라 이런 컨셉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등은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처해서 이걸 제가 삭감하고 삭감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개념에서 세워야지 이래 갖고 와서 위원들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유권자들 눈치 보게 해서 그냥 끌고 나가는 이런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술수 비슷한 것을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징집이 돼서 군대생활하고 또 장기복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청주시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하여튼 옛날서부터 특별 배려하는 상황이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실제 해병대도 참전전우회에 같이 소속이 돼 있거든요.
같이 소속이 돼 있는데 해병대만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충청북도 해병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충청북도 활동비이건 뭐건 있는데 다만 참전전우회는 그것을 몽땅 싸잡아서 있어요.
충청북도참전전우회는 사무실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못 얻어요. 충청북도참전전우회.
사무실 없어서 재향군인회 셋방살이 해서 월 얼마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전전우회 사무실도 없어서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있거든요. 저쪽 개인사무실 쓰다가 쫒겨나 가지고.
그런 것은 참전전우회 실지 가서 목숨을 가서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동작동 국군묘지든지 가보면 엄청 대단해요.
가면은 아마 이렇게 특수하게 해병, 죄송합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병대 쪽도 전부 참전전우회에 배속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무실 하나도 임대를 못 얻어서 하는데 참전전우회에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향은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하시는 방향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군 제대한 사람들로 조직단체에서.
사업명세서 81쪽하고 설명서에 381쪽에 충북학연구사업이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충북학연구사업이 매년 이게 5,0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가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고 금년에 5,0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이 충북학, 충북학교양총서, 성지순례길, 아카데미 이러한 사항이 사업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자료가 불충분했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예산요구액 중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된 것은 충북학이나 충북학교양총서 발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충북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충북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면서 충북의 혼과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해서 1,720만 원하고 2회 해서 2,000만 원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깎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충북도에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84쪽하고 설명서 406쪽 전국단재서예대전, 사단법인 충북서예협회에서 자기들이 일부 한 20% 정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1,200만 원인데 1,200 중에 이게 서예대전이 1,000만 원으로 나와있네요.
1,200이네요, 2013년도 요구액은.
1,200이 맞죠? 서예대전.
그래서 저희 도비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단재선생님하고 연관이 돼서 별도 사업하는 거 서예대전 말고 또 있습니까? 충청북도 주관해 가지고.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 중에 단재선생님과 연계된 사업이 별도 있어요?
단재 신채호선생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58쪽, 설명서 304쪽 충청북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작년에도 9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900만 원 있거든요.
충청북도바둑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배 바둑대회는 9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신 이성수 과장님께서는 잘 알지마는 이 바둑대회하고 같은 성격 맥락에서 있는 충청북도장기협회에서 장기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 작년 잠깐만요.
재작년, 작년에 사실 지원요청 막 이런 게 돼 가지고 실은 할 수 없이 딴 사업에서 지원을 해 줬다가 2012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500인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딴 예산에서 줄 때에는 문화예술과 업무라고 해 가지고 장기하고 바둑은 잠깐만… 장기하고 바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와있지만 건전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장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도 바둑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보시는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둑은 전국체전 스포츠종목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가 맞습니다.
했는데 장기하고 바둑을 따로따로 건전, 물론 전국체전 사항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장기하고 바둑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는 문화예술 쪽으로 보고 바둑은 생활체육 쪽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건지 소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같이 봐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가서 시상을 못하시면, 어차피 지사님 명의로 상장을 주는 거거든.
못하면은 똑같은 이것은 전국대회를 거치는 사항이라 그렇다지마는 이게 충청북도장기협회도 지사님 똑같은 상장이거든요, 지사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사님이 못가시면 담당국장님이든지 못가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지사님 상장수여하면서 격려를 해 주면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 하여튼 건전여가생활 삶의 질 향상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15쪽 그리고 설명서 37쪽 공직부패신고보상금, 포상금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해서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규정이나 규율을 지키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옛날에는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딱 받으면 신규 임용훈련을 받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책임은 내가, 공은 상사와 부하에게” 그러한 공무원의 신조 6개 조항을 달달달달 외우지 못했으면 수료를 못했어요.
지금은 책임은 내가 아니고 책임은 옆에 연관되는 사람한테 미루고 공은 내가, 거꾸로 가는 추세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 같으면 좋은데 보상금이나 포상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공무원포상금 500만 원, 민간인보상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같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까지도 이게 옆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전화 한번 받는 것도 눈치 보이고.
위화감 조성이 될 거 같은데 감사관님 소견은 어떠신지.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직부패신고보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 관계에…
2012년도나 ’11년도에 그게 신고건수가 민간인 공무원, 신고건수가 몇 건씩 있어요?
그동안 이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서…
평가를 받는데 그 예산편성 여부가 그 평가 항목 중의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교육이나 이럴 때 인성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별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보상금, 포상금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위화감 조성보다도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능력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정신교육 훈련을 한다든지 일정기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제가 지금 건의드린 말씀처럼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의도가 어떠신지,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징계 받은 사람이라든지 신분상의 불이익 받은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집합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업무강화 훈련이라든지 정신소양교육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에 관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진섭 위원님 아주 옳으신 제안도 하셨고 고견도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그 예산에 관해서 집중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국장님!
충북학 예산인데 이게 참 답변하기 애매한 게 있죠, 그렇죠?
계수조정을 통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한 행위자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제 집행부 관계관한테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질의를 하면 추정하거나 해서 조금 안 말릴 수가 있는데 저도 제가 듣기로는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북학의 목적, 충북학을 연구하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북학연구소 말고 센터나 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을 별도로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균형건설국도 있고 기획관실도 있고 여러 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형평성 문제로 해서 한번 재고해 보고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것을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손문규 위원님.
조금 전에 지사배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해당되시나요?
지사배 대회를 하는데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지사배 대회는 실제로 지사배는 하지만 시·군이 60% 그다음에 도에서 40%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동 빙벽장 그것도 간신히 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군에서 1억 5,000, 도에서 1억을 해 줍니다.
그게 지사배 국제대회입니다. 국제 빙벽장대회인데 군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반대로 도가 60% 하고 시·군이 40% 하는 걸로 이렇게 정도로 해 줘야지 지사배 어떤 국제대회라는 것도 되지, 도에서는 뭐든지 자꾸 이렇게 적게 부담하고 모든 부분이 시·군에서 부담이 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영동 국제대회 잘될 수 있도록 크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NGO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172쪽, 176쪽, 그다음에 167쪽 다 함께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집행할 때는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한 번 지급하고 나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NGO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게 된 설명과 그다음에 NGO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GO센터는 어떤 특정의 NGO단체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되어 있는 각종 수많은 NGO단체들이 한 곳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제공해서 NGO들이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금년 10월에 처음 센터가 개소가 돼서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천동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NGO센터들이 주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에 개소가 돼서 지금 현재 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NGO단체에 우리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영상기구 그다음에 또 각 지역에 있는 리더십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NGO단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NGO라고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NGO센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초기 정착단계에서 그런 NGO리더들을 교육하는 양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청년 예비리더들을 키우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NGO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기르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건을 2,000만 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NGO센터가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장비, 영상장비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아니면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중립성이 안 될 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NGO가 NGO라는 명칭에서 자꾸 벗어나는 소리를 듣는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그런 쪽의 정치적이나 편중된 단체 지원이 안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GO센터는 이미 NGO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시설 8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휴양시설 임차인데 펜션, 좋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 6,2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꾸 복지는 우리가 일반사회의 복지나 공무원들 복지나 의원들 복지나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구태여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분들한테 복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가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 도민이 볼 때 휴양시설에 휴가 가기 위해서 5,000만 원에서 1억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들 의정비 조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반 우리가 다 공개는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 6,200만 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복지카드에서 75%를 여기에서 복지부분을 또 만들어 가지고 준다 이랬을 때 도민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계휴양시설 펜션이 적어서 임차계약하는데 5,000만 원에서 더 늘린다 해 가지고 1억 한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5,000만 원 늘어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는 큰 어떤 그게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꾸 늘려간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 복지 부분이 소리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공무원들 봉급 외에 복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여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많이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 복지후생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하고 미흡합니다.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공사, 공단 다른 단체 회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복지는.
정말 여름철에 휴가 가서 어디 휴양지에 가서 콘도 하나 빌려 쓰는 거 이거 약간 늘리는 건데 그것도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해 가지고 몇십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지 겨우 한 장 따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너무나 열악한데 이거 5,000만 원 올리기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위원님, 직원들 아까 건강검진포인트도 나왔습니다마는 건강검진포인트 이런 것도 우리 노조 같은 데서도 희망사업 1번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장기근속자 연수가는 것도 시·군보다도 떨어질 정도로 약하게 해 주고 있거든요.
어렵게 좀 살림에서 꾸려서 보고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로 올리니까 한폭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또 많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를 늘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전기요금 관계인데 전기가 우리가 5억 5,000을 1년에 책정을 했는데 작년하고 또 똑같아요.
어저께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늘어나야 맞는 거예요, 5억 5,000이.
그런데 과년도에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5억 5,000이면 큰데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마는 상수도요금은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맞아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올려놨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한 5,000만 원 이번에 삭감해 볼 거예요, 그대로 가는가 어찌되는가.
큰 거예요. 전기요금이 5억 5,000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작년에 거 가지고 충분하니까 또 넘어온 건데, 금년에 5,000만 원만 한번 깎아 볼게요.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세요.
이게 계속 금액이 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안 그러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상으로 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기요금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전력회사에서, 2010년도 전기요금 4억 6,000만 원 지출했고요. 지난해에는 4억 5,000만 원, 금년도 11월까지는 4억 6,000만 원 지출했는데 납부예상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5,000만 원 예상되고.
그래서 2013년도 전기요금 8% 인상분을 예상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금액인데 1억 원씩 어떻게 전기요금에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다하게 세울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그대로 왔잖아요, 그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왔으니까 내가 의문이 가서 묻는 거예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까지 5,000만 원이 집행될 거 같으면은 당연히 5억 5,000 올라와야겠죠.
그러면은 작년에 세웠는데 6억이 된다든지, 왜냐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오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5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지금 12월 말까지 집행되는 전체를 보면은 한 5억 1,000만 원이 넘어갈 거 같고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 같고.
작년도에 4억 5,000정도 지출이 돼서 1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운동을 해서, 지금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내복까지 입고 왔습니다마는 사무실 내에서도 내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고 사무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사무실 온도 18도로 유지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에너지절약운동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절약이 된 게 아닌가, 소상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거 같고요.
금년도는 굉장히 더웠고요. 굉장히 더워 가지고 또 전기료도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1억씩 차이나는 그런 예산은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해 봤자 저희들한테는 안 들리잖아요.
예산 세울 때 무언가는 하자가 있었다는, 왜 그걸 시인을 안 해 주세요?
잠시만요. 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전에 중식이 늦더라도 끝내고자 하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가야 될 거 같고요.
계속 질의를 하면은 오후에, 그러니까 심의를 행정문화위원회를 오전에 마칠 거면 지금 간단하게라도 쉬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관계관도 마찬가지이고 속기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전이면 12시까지거든요.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83쪽 좀 봐 주시죠,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떠한 사업이죠, 국장님?
(…)
이 점 감안해서 좀 심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활동지원은 종목별 동호인 간 친목도모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축구 등 한 35개 종목이에요.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늘어난 1억 2,000을 세웠습니다.
또 대회 자체적으로 개최할 때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대회가 많이 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타 시도로 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체육대축전하고 어르신생활대축전하고 2개 행사를 치렀던 거 각각 1억 1,000만 원, 6,800만 원 합쳐서 1억 7,800만 원으로 이렇게 총예산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통합이 돼서 1개 대회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넘어가고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6쪽에 보면은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국장님!
이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가 전시회를 하면은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이것은 내년도에 지역 거주작가에 대해서는 5명 또 신진작가에 대해서는 10명 해서 1,000만 원과 50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도내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이 돈벌이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대도시로 이렇게 가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문화예술의 어떤 기반조성 내지는 도민들한테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역예술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시회는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소요되겠다 하는 것은…
국선 입선했다든가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지역작가라 하면은 보통 우리 지역 내에서 1년 동안에 어떤 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3회 이상 정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역예술가라고 보고요.
또 신진작가라 하면은 1년에 한번 정도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 했을 경우에 신진작가라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입선을 했다든가 이런 자격기준이 있어야지, 전시회를 지역에서 두세 번 이상 했다고 하면은 지역예술가로 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은 저희 옥천도 일반 아마추어작가들 중에서 전시회 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그럼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지역 예술작가라 하면 방금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3회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지역에서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입상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정도까지 전시회를 개최하기까지는 전국대회라든가 지역에서 입상 정도는 하고서 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원을 하는데 보면 금년도에는 저한테 지금 온 자료에는 지원이 많지가 않아요, 금년도에는.
아니면 그 뒤에 저한테 자료 준 이후에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 정도밖에 아직 지출을 못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이거는 12월이 되면 저희들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확하게 기준을 제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 올린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 예산인데 여기 청남대 운영관리에 보면 청소용역비 같은데, 맞나요?
청소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립대도 그렇고 우리 도청 내의 청소용역비를 2013년도 거를 쭉 보니까 우리 본청도 그렇고 우리 도립대,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이 기관이 2013년도 청소용역비가 일치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했고 아마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가가 하루에 5만 7,859원씩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제 청남대만 용역비가 다르게 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건가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시사역 인부로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3만 9,000원, 내년도에는 좀 올라서 4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다른 기관하고 형평을 좀 맞춰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다 올라갔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에는 그것이 반영돼야지 형평에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같은 경우는 기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만 480원 계상한 것은 기간근로자 보수 단가기준을 계산해서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만약에 어떤 고용노동부에 그런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 추경 때 적극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기관하고 이건 맞춰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의했던 대로 오전의 심사를 마치고요.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설명자료 214페이지,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정수·비정수물품 구입 풀에 대해서 이 풀 예산을 세우는 이유를 우선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담당부서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나 물품고장, 노후 등 수요예측이 어려운 그런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매년 이렇게 그냥 정례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지난해의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개편되거나 새로워져 가지고 산 것은 별로 없어!
전부다 그냥 기존 있던 과에서 사무용품을 2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물론 작년도에 축산과 구제역 사후대책반 집기 700만 원 같은 것은 뭐 예상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무슨 관사의 체력단련기, 국장실의 캐비닛, 이 국장실의 캐비닛은 아주 고급을 샀는지 12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어떤 캐비닛인지 모르지만, 금고를 샀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하여튼 전부 다 산 것을 보니까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풀에서 다 산 거예요.
내년부터는 정수비품 물품 풀은 없는 걸로 하고 필요한 것은 과에서 세워서 사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풀 예산은 일정 부분 세워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수요예측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제역 사후관리 대책반 집기 이거는 새로 했기 때문에, 사무실 새로 꾸몄기 때문에 사야 되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관사에 정수기, 무슨 비품 뭐 하여튼 잡다하게 샀어.
하여튼 이거 자료 준 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자료 내주시고, 사유를 다 달아서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나?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둘 중의 어느 거를 예산을 안 세워야 맞는 거예요?
아까 회계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각 실·과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풀 경비라는 것이 조직개편이 재작년 같은 경우도 수시로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에 사무실 이전하는데 필요한 집기라든지 장비 같은 게 꼭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세워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풀경비에서 집행이 적정한 건지는 위원님께서 사유를 보고 판단하시겠지마는 그 양쪽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따 이거 보세요.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받았는데 일일이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한 얘기여서 내가 얘기를 안 해.
전부 다 각 과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풀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6,000만 원씩 이렇게 풀로 서 가지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올해도 3,000만 원 요구를 했지만 추경에 가서 3,000만 원 또 세운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은 3,000만 원 당초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 원 세워서 6,000만 원 했고 또 여기 자료 준 것도 보면은 매년 6,000만 원씩을 공통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하고 나한테 자료를 냈어요.
이건 문제 있어요, 이건.
둘 중의 하나가 정리가 돼야 돼요.
둘 중의 하나 정리되도록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1쪽에 무술올림픽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또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 운영 또 무술올림픽 및 국제무예센터 유치추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죽 섰는데 우선 무술올림픽은 어디서 하는 건지 우선 좀 얘기해 봐요, 어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술올림픽은 지금 충주에서 무술축제로다가 ’13년째 개최가 돼서 지금 태껸이나 우리 고유무술의 성지 자체가 충주로 거의 전국 국내적으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무술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서양에 당초의 올림픽 자체가 서양 위주의 체육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동양무술이 30개국 이상에서 하는 그러한 무술들이 열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15년 무술박람회 그러니까 엑스포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2017년 전국체전 때문에 2019년 이후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된 지가 3일 정도 됐습니다.
나와서 담당자도 그걸 못하겠다 또 우리 이종배시장 조차도 백지화에 무게를 뒀다 하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역신문 중부매일, 동양일보, 대전일보, 국민일보 각 신문에 전부 다 개최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술올림픽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하는 것은 이거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와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충주시가 이걸 못하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충북 도내를 충주를 기반으로 해서 충북 도내에 스포츠체육관이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전국체전 또 내년도 조정경기대회 등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중복돼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엑스포는 전람회나 박람회 형식의 무예를 전시를 하고 품세나 겨루기를 해서 문화 쪽으로다가 하는 것이고요.
올림픽은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개국 이상에서 보급된 태권도나 가라테나 검도나 주짓수나 이런 경기들을 전체를 모아서 저희들이 충북실내체육관이 있는 도시를 지정을 해서 여러 개를 한번에 충북에 유치를 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무술에 관련된 문화나 기술에 원조가 되는 그런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무술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분야도 저희들이 충북이 먼저 선점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무술올림픽을 2017년에 개최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분야에 관련된 용역은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10월 25일자로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 중이고 결과는 내년 5월 20일 날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해 봐요, 세입.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충청권 3개 시도, 충북, 충남, 대전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주관 도를 지정합니다. 주관단체를.
그래서 나머지 2개 단체에서는 주관단체에다가 분담금을 주면 주관단체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 내년에는 저희 도가 주관이기 때문에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2,500만 원 씩 분담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 도에서 3,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은…
우리 세입예산 쪽은 각 시도가 3,000만 원씩 그동안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원래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부터 국외여비 부분은 별도로 세워라, 이래 가지고 국외여비 부분 500만 원씩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세웠고요.
나머지 2,500만 원씩을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 올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세입예산을 계상한 거고 저희 예산 9,000만 원은 5,000만 원 받은 거 플러스 저희 도 예산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됐어야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이 너무 착오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1,000만 원은.
그죠? 과장님 1,000만 원은 세입도 없이 세운 거니까 1,000만 원 깎아도 되네요, 이것은?
거기다 좀 더 깎아도 될까?
(웃음소리)
다음에 549페이지입니다.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홍보인데 이 오송역에는 각 과마다 그냥 홍보판을 붙여요. 지금 오송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도 붙이고 우리 여기 관광과에서도 붙이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업 관계 때문에 붙이고 이렇게 뭐 전광판, 홍보판을 많이 붙여서야 이거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충청북도에서 무언가 한두 가지만 붙여야지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홍보가 또 금액도 엄청 비싸요.
1억 3,000씩이나 이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는지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오송역사전광판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좌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3구좌를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50만 원 정도 1년이면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왜 광고료가 일정하게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 광고회사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현재는 1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 금액 정도가 보다 더 요구되는 부분이 더 있어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홍보에 충청북도 관광도 하고 또 오송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는 그것도 하고 또 경제국이나 농정국에서 하는 어떤 사업도 하고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가지씩 하는데 이렇게 1억 3,000씩 들이고 지금 오송 청주공항 홍보관 같은 것은 연 5,000만 원뿐이 안 들어가요,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나름대로 거기에 홍보가 있어서 하겠지만 이것을 좀 어디서 총괄을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해야지, 너도나도 그냥 오송역이다 청주공항이다 해 가지고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는 것은 이건 같은 도에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검토를 합시다, 이건.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전광판에서 시간대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좌가 20초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전광판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광판을 계약에 의해서 시간을 할애받아서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은 우리 도내의 관광지만 나오는 거예요, 어디만 나오는 거예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표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산성 앞에도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 전광판은 소유주와 광고매체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표출을 하려면…
이 관광홍보 하나만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1억 3,000씩 들이는 것은 너무 과다하고 또 거기에 이거 말고도 홍보판이 있는 게 있어요, 홍보판이 있는 게.
그럼 다른 것은 다 줄여야지, 홍보를 아주 그냥 우리나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홍보간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주국제공항 에어쇼는 원래는 서울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해마다 항공우주산업전 형태로 열면서 그 부대행사로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에서 이루어졌는데 서울공항에서 여건이 안 돼서 그쪽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청주국제공항에서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에서 에어쇼를 하게 됐는데 차제에 이 에어쇼를 할 때 저희 청주국제공항을 홍보를 같이 하고 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사와 관련된 홍보비와 지원비로 예산을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군 비행장과 관련해서는 군측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공항관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이거 하는 것이 군측하고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이 행사와 관련돼서 청주국제공항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니까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청주시·청원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행기종 전시도 있고 항공기 전시 이런 부대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해외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만큼 저희 청주국제공항이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나 경기 안산, 전북 군산 이런 데는 이 에어쇼를 위해서 20∼30억씩 들여 가지고 이 에어쇼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지원만 일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같은 에어쇼, 그런데 저희들의 에어쇼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웅장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화물터미널 옆에 화물청사가 있습니다. 주로 화물터미널에서 장비 전시를 하고요.
헬기부터 첨단 항공기까지 합쳐 가지고 전투기까지 합쳐서 총 35종에 한 100여 대 정도가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중들이 있는 데는 화물기하고 화물청사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돈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집행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지원을 이것보다는 많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예산 과정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차기 내년 추경 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고…
(장내웃음)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행사가 물론 도에서 이걸 유치한 거지만 사실 실제 행사가 되는 데는 청주시·청원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비부담 한 번 안 해 봤어요?
총 3억을 요구해 왔고요.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 주는 방침을 결정을 했고 청주시, 청원군 각 시·군에다가 1억 원씩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 반영은 그렇게 하라고 다 했고 시·군에서 예산을 1억씩 반영해서 지금 각 의회별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저희들은 4,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열매 따먹는 것은 청주시, 청원군이 따먹는 거기 때문에 도는 거기서… 1억 들이고 거기서 10억을 벌지 100억을 벌지 모르는데 도는 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청주시나 청원군 거를 이쪽으로 우리가 세입 잡아 가지고 여기 예산에다가 세우지 왜 이렇게 그거를 안 하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병학 위원님.
설명서 449쪽 전후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 이것이 이제 장르가 국악장르, 음악장르, 전시, 기타 초청공연 해서 다목적으로 예술적으로 충북예총에서 하지만 문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깎였죠?
충북이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아주 끝 순위에요, 인정하시죠?
아주 16개…
그래서 이 충북이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의 총예산의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2.2% 왔다갔다 해요.
하여튼 굉장히 아주 작아요.
그런데 제주도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4.5%, 4.6% 이렇게 되는데 사석에서도 관계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린 게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안 돼서 해마다 이쪽이 나고 지금 또 올라온 것도 예산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사그리 깎이고 행사를 할래도 예를 들어서 예술지 만들려고 계속 몇 수십 년 해오는 사업을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아주 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모든 사업이 지금 다 그렇게 되는데 이쪽에 아주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근본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나 강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도의 재정형편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총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에서 찾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을 하지만 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은 우리 지역 오지 특히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또 제천,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가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저희들 예술단체에서 한번 찾아가서 예술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 또 그전에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이번에는 꼭 반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확대 문제는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위원님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에 문화예술 예산이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규모가 큰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 소소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한도의, 실링이 지정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 확충이 어렵고요.
문화권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어떤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이게 확충이 돼서 건립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으로는 일단…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2014년도 할 때는 정말로 타 부처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좀 많은 그러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아까도 제가 사실 1%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2조 8,000억이 되니까 1%면 한 28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 올리려면 280억이 더 필요한데 실제 보면 이러한 소소한 행사경비로서는 이렇게 대규모로다가 200억, 300억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도처럼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한 50억, 60억짜리 이런 게 새로 짓고 이럴 때에 이렇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건만 예산을 세워주고 작은 건은 제 집안에서 못 한다, 작은 건서부터 올라가면서부터 시, 소설, 문학, 수필 여기 이런 춤, 창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게 예술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장병학 위원님께서 딴 데는 3%, 4%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이전 이쪽 예산은 아마 풀이 있어 가지고 그것 자체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 의원 돼서 계속 이걸 분석해서 다시 자료 받고 자료 받고 하는 데도 줄어요, 오히려.
줄고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문화예술 쪽에 이런 쪽은 관심 없다, 지사님 이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해마다 올라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좀 명심하시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충북문화예술 웹진 ‘생생’ 제작 이런 게 다 깎이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393쪽 설명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03억이거든요, 맞죠?
추정이에요, 그것도.
국장님, 그렇죠? 393쪽 설명서.
그런 쪽에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쪽, 특히 제가 충북문화재단 쪽에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 전문예술가 파견사업 이런 사업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동아리가 몇 개 지금 선정이 됐죠?
현재 42개가 현재 지원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만 15시간인가 이쪽에 내가 동그라미… 12시간 글사랑동호회.
옥천문인협회 이명식 회장이 하는 건데 1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20시간으로 똑똑 잘라놨어요.
이 모든 사업이 크고 작고 질에 따라서 다른데 어디는 조금 차이는 나야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0시간씩 잘라놨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동아리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첫 해인만큼 한 20시간 정도를 하면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고 내년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시간을 늘려줘야 하는 문제, 아니면 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의를 해서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됐는데 이걸 딱 받아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질적으로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536쪽하고, 463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인데 536쪽은 여행바우처 사업 운영 관광항공과에서 하는데, 아마 경제적 제약 등으로 해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행 참여 및 관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463쪽.
저희들이 문화바우처의 대상자가 도내에 한 2만 5,560명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실제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결산이나 이런 것은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카드결제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
104쪽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이제는 문화관광 해설사 참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정말 한국 우리 충북을 알리는 그런 아주 참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인데 내가 볼 때 각 곳에 가면 관광객들 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 주시는데 여기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오히려 더 해당 과에서 이걸, 제일 중요한 몫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국비 기금에서 기금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3,700만 원은 사실은 예년 수준이었는데 올해 일시 기금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시 증액이 됐던 것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기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충북도내 중국인 유학생이 총 몇 명이죠?
그럼 타 국에 비해서 제일 많죠, 어때요, 다른 나라?
국비가 5억이 확보됨에 따라 가지고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가 지방비를 5억을 해서 내년도에는 총 10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부족했던 것이 홍보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면서 장기적인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중국의 14억 인구에 대해서 저희 충북을 알리는 이런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출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일부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예산을 조금 지원받아서 쓴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증액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안이 있으면 나중에 직접 불러서 간담회 때 얘기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청사 CCTV 증설로 5대의 CCTV를 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CCTV가 청사 내에?
24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이장, 통장 임원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이·통장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150명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그동안 협의회장만 워크숍을 했는데 총무 되시는 분까지 두 분을 하는 걸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분들만 이거 제가 보니까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1박 2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 사업설명자료 6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건데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어요.
제가 보니까 시·군에 도비로 300만 원씩 주는 건데 과연 이 예산을 300만 원씩 내려 보내고 생태교란 야생동식물의 퇴치에 실효성이 있나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규모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3,600만 원, 시·군별로 300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1개 시·군에 과연 이 야생동물 퇴치사업이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 안 되죠. 제대로 사업을 실행을 해야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은 동물하고 식물하고 16종이 있는데요. 피해가, 동물도 5종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많은 종이 있습니다.
큰입배스라든지 블루길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7,2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63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여기 보면 예산이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 사무실에 종합상황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70만 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존경보상황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 사무실에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또 648쪽에 보면 배출업소 기술지도가 있고 배출업소 지도단속요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민간 자율환경감시원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이걸 짧게 종합상황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오염사고종합상황실은 저희들이 TMS를 일정한 배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직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존경보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도내에 오존경보를 발령할 경우에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담당 직원별로 사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놨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생산설비 중에서 누출 비산된 거고요. 그거는 환경부가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실시간 감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신고 보상금은 뭐예요?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
그것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요. 위법이 확인될 경우에 최저 3만 원에서 300만 원 보상금을 준다는 얘깁니다.
이게 2012년도에도 100만 원이 서 있는데 상품권을 지급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청주시 청원군 이렇게 세입을 해서 우리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용역 내용들을 보니까 4개 구 행정구역 결정용역 이거 1건하고, 다음에 기구조직 설계 연구용역 이거 1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실행계획 용역 이렇게 해서 3건이죠?
그렇습니다.
청주·청원통합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거 알고 계세요?
아니, 이거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주·청원통합도시이용계획 지금 세워져 지금 진행하고 있죠?
주민편의를 위한 것들은 아무 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방금 전에도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건명이 용역이 딱 3건 있어요, 추진지원단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행정구역 결정용역, 기구조직 설계 연구용역,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실행용역 해서 3건인데 행정구역이 3억 또 기구조직이 1억 또 통합실행이, 행정정보시스템이 1억 해서 전부 5억이거든요. 지원단에서 하는 게?
이것을 3억으로 행정구역 결정이 되면 기구 조직은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야지.
또 행정구역 결정이 되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은 당연히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3억 가지고 이거 3개 안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통합시 청사하고 4개구 행정구역 획정하는 문제는 그것은 그거대로다가 그렇게 하는 문제이고 기구조직 설계는…
그렇게 하고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이 지금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전부 나와있는 게,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김도경 위원님이 창피하게 공무원들이 다 그래,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참 창피하거든, 공무원 출신으로서 창피해요.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 또 통합시 관련 분석자료 유인, 통합시 출범 홍보, 사무용전자기기 구입 말고는 용역이에요.
사업하는 것은 워크숍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지원, 2013년도 내년 진짜 왕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관계기관 합동워크숍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청주시에서 농악,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청원군에서 무슨 대청호축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우리 청주·청원통합지원단에서도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뭐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체육관에서 청주·청원통합대축제를 한다든지, 예술행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경축행사라든지 전 도민 또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통합을 준비하는 일에 대한 로드맵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주요업무계획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정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는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서는 정말 2013년도밖에 없어요. 크게 지원을 해 줄 거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43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191쪽인데요.
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민원실 앞에 무인 민원기계 있죠?
그 기계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휴게실 앞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직원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요.
친절하고 산뜻한 이미지의 모범민원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무복 바꿔 입으면 친절해지나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으로 그리고 깔끔한 복장으로 이렇게 민원 응대할 때 상대하시는 민원께서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절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친절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더불어서 복장도 깨끗하고 깔끔해야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청 민원실도 읍·면·동 민원실 못지않게 더 친절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늘 관심갖고 교육시키고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합창단 연수를 2년마다 한 번씩 격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합창단 연수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는 하고 격년도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단복이 있던데 단복 맞춘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단복은 2009년 3월 달에 맞추었습니다.
또 가까운 청원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시설도 또 방문하고 또 활성화가 잘 돼 있던데 어쩐지 우리 도는 그런 것에 상당히 합창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같고요.
어떻습니까? 산출근거 보니까 지휘자 70만 원 등 이렇게 반주자 뭐 5만 원입니까, 이렇게 이게 한 3년 계속 똑같은 거 같은데 전혀 우리 공무원 봉급 비율이라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심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합창단의 단장이고요.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습이라든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복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오찬도 하신 적이 있고… 두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단원 모집이 잘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연습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연습에 참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큰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좀 활성화되도록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인데요, 사업명세서 8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까지 작년에 비용을 보니까 올해는 조금 추경까지 합한 금액에서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에 보면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계상됐다. 당초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감액이 된 건데 작년 예산보다 좀 적은데 증액됐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 편성사유를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근입니다.
도립교향악단을 2009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외지역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라든가 전국대회, 전국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도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함으로써 많은 도민들로부터 좋은 어떤 반응을 받았고 또 도립교향악단이 도민들로부터 사랑하는 어떤 악단으로 자리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랑받도록 노력하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 이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정지숙 위원님인데 하시겠습니까?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3,300인데 대략 한 1,400 가량 쓰셔 갖고 한 1,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3,500에서 이때도 한 2,000만 원이 남았고 2010년도에도 보니까 1,70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예산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크게 중앙언론인들, 예를 들면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제가 지금 3년 치를 보니 상당히 불용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 다 사용 못하실 것 같은데 그거 말씀만 해 주세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 계획했던 물량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시·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서 시·군에서 자체 시·군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시·군에서 임차료 같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부분이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 언론인들에게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계상된 예산이 전부 필요한 예산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제32회 민족통일 전국대회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도비만 7,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100%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단체들 행사를 유치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단체가 없는데 이 단체들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고 자부담 부분도 정산토록 되어 있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만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산 계수조정… 아니! 이게 지금…
그런데 신규로 내년도에 새로 할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인데 인건비가 지금 6,400만 원이… 266쪽이요.
이게 6,4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내용이시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의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 지금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12년도 충원을 안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원래 체육회에…
2013년도 똑같이 충원이 안 돼 있는데 충원을 하겠다고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명을 충원하지 않았는데 충원한 걸로 해서 지금 인상안이 올라왔고 또 충원을 안 해 놓고도 또 충원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제대로 이거 사무처를 관리를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인상분 3.5%가 반영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당초 계획한 내용을 지금 제가 2012년도 거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했으면 똑같아 요. 지금 증감사유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 인상액, 선택적 복지제도 및 성과상여금 시행 그리고 직원 1명 충당에 따른 인건비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는 7,100만 원에는 신규직원 채용 및 승급 호봉에 대한 모든 제반 부분들이 포함돼서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만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챙겨주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이 자료대로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올림픽이 2017년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5월에 나올 겁니다.
지금 결과 값은 정해지지 않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승인을 받았거나 이런 전반 사항들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부 조직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98쪽입니다.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게 지금 청주 문화예술체육회관인데 관리주체가 어디시죠?
우리 2013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특정 시·군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은 지양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술의전당은 당초에 ’88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다가 이것이 준공되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청주시에 이관을 하면서 일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청주시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국제노선취항 손실보상입니다.
이 사업도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올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이틀 전입니다. 한 푼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상액을 뽑아봤습니다.
예상액을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대략 한 1억 600만 원 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9,400만 원 가량은 불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2011년도는 어떤가 봤더니 2011년도도 역시 7,600만 원 가량이 불용이 됐습니다.
2010년도는 어땠나 봤더니 이때도 역시 3,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 과다계상된 거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해마다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을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정기노선을 대대적으로 좀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기노선 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정기노선 취항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1월 달에 상해하고 심양이 취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본 노선도 지금 취항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오히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정한 만큼 효율이 좋게끔 선택과 집중이 된 예산들이 올라왔느냐라고 그런 부분들의 검토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보면 2011년도에도 홍콩, 오사카, 항주노선 2010년도에도 연길노선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그 예산을 쓰겠다라고 해서 성립시키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지껏 사용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전에는 의지가 없어서 못 썼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저도 더 길게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질 거 같으니까 필요하신 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나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게끔 홍보비를 주고 계시더라요.
알고 계신가요?
이 대책추진위원회가 공항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전문가집단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또 홍보비가 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상당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정부와 우리 도 공항활성화 추진상황…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홍보비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보는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죠.
지금 이 대책위원회가 이 홍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이 예산 자체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넘어가서요.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공항과 관련된 사업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지금 이 대책위원회가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집단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를 대신해서 홍보를 대행하는 기관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사업비 예산 5,000만 원 중에 50%가 넘는 비용이 홍보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홍보를 해 주시고 이 대책위원회는 본래의 기능에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 비용만 책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양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부결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도비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도비만 감액된다고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의결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예비심사에서 도비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해 놨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감액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죠, 현재 상태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의결이 돼야…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오늘 통합추진단의 예산이 총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운영비는 지금 도에서 40%, 청주시 30%, 청원군 30% 이렇게 해서 4 대 6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전부 시·군에서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한 10억밖에 지금 여기에는 사업이 명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무술엑스포하고 올림픽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저도 체육인으로서 충주를 사실 많이 갔는데 그래도 무술하면은 선뜻 떠오르는 게 충주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대회를 해서 노하우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홍보도 많이 된 상태인데 타 시·군에서도 물론 무술올림픽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도민들 입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전국민 입장에서 봐도 좀 생뚱맞다, 다른 데서 하면은.
의아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도하고 충주하고 갈등이 있는 거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제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국장님이나 우리 주무과장님 아셔 갖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방향 얘기 듣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게 내년 5월까지 또 다 나와야 되니까, 중간에 2월, 3월에 할 일도 많이 있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 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준비작업까지, 예산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사업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항공 MRO사업 투자환경 홍보인데 앞 시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하셨나, 홍보비 관계 때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연관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이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문의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1단계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67쪽, 태양광이미지 역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저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이미지 역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KTX 오송역 내에 주차장, 광장, 공원 등에 태양광을 상징할 수 있는 솔라트리, 솔라벤치 등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라는 게 주변에 주차장, 광장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크게는 현재 사업계획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송역사 부분에 민자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오송역 주변에는 저희 도비를 들여서 태앙광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한화하고 4,500억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하면 그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 한화하고 맺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의 지붕,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이용한 부분, 그다음에 못 쓰고 있는 공유재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시·군과 합동으로 설치 가능한 부분들을 환화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쭉 보면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이미지 역까지 다 똑같은 태양광 미래산업과 소관인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전문 학과가 청주대학교에 신설이 되는데…
그래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0가구 이상 대상 마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태양열, 지열, 태양광 등등 해 가지고서 지열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 단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작년에 30개소였는데 금년에는 16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사업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저기에서 다른 시도보다 약간 적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업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또 2012년도 금년도에는 30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고 아무래도 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충북에 너무 많이 갔다는 그런 거기에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스템 업체라든가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없고 100㎾짜리 엊그저께 도립대학에서 한다고 4억 4,000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키로와트당 440만 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300만 원이 좀 안 들어가요, 아시죠?
그걸 감안하고 설치를 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보증을 그렇게까지 못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화석연료가 녹색… 기후변화나 이런 탄소배출 건 때문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태양광특구로 해 갖고 또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기조를 하고 있잖아요, 충북에서.
사실은 그건 좋은데 가장 필요한 지금 이렇게 그린빌리지사업이나 이렇게 지역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개인들은 1,170만 원짜리를 300에서 400정도 자부담만 내면 해 주고 있어요, 그죠?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있어요.
왜냐 하면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국비 50 대 50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지금 도립대학이나 여기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비도 안 나와요. 관리비,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게 기술이 발달이 돼서 원가도 또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효율도 좋고 또 이렇게 수명이 10년 가면 50%밖에 안 나오는 수명을 20년까지 70%, 80% 이상 나올 수 있게끔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겠죠.
당장 우리가 설치해서 사업성이 없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론을 많이 펴니까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큰 질의를 이렇게 안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어떤 기업의 어려운 문제는 태양광산업 기업들이 태양광산업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2010년까지는 연 40%의 성장세를 계속 했습니다.
너도나도 한다고 해 가지고서 자격과 능력이 미달되는 업체들이 태양광산업에 손을 댔었고 현재는 지금 2011년부터는 연 2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이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구조조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2위에 어떤 세계적 대기업으로다 태양광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서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신성솔라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을 경동솔라라든가 등등 인수를 해 가지고 더 규모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 말로는 50개가 올해 안에 부도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국업체들이 많이 도산이 돼야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회사들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남아봐야 아는 얘기고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죠?
금년만 복권기금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거로다 대체를 하고 시·군비를 갖다…
국도비, 국비만 조금 내려오는 거 매칭사업만 하고 어떻게 국비만 내려와서 시·군비 포함해서 주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데 순수 도비를 포함해서 하려는 데는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필요한 데는 안 해 주고 지금 유지관리도 안 나오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도비는 포함을 안 시키니까.
도에서 하려면 도비를 좀 많이 포함을 시켜서 시·군비하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비를 아끼려고 하고 도에서는 태양광 해야 된다고 하고 시·군에다 부담 더 주고 국비도 이렇게 깎이고 이런 게 모든 게 안 맞으니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반론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따오시는 것은 따오시겠지만 도비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태양광 보급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하고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비가 왜 상임위에서 깎였어요?
설명을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너무 규모가, 아직은 우리가 태양광산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페스티벌만 추진해서 개최를 하고 한다면 3억 정도가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걸 왜 충분히 설명을 못해요,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지금 농가주택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국비가 없으면 도비 시·군비 매칭이라도 해서 보급 확대를 더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를 좀 늦추려 했더니.
설명서에 74쪽, 사업설명서 두꺼운 책, 두꺼운 책 가지고.
밭농업직불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밭농업?
밭농업직불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게 도비요, 국비예요?
1a가 몇㎡인가, 그럼?
이게 40만 원뿐이 안 되네요?
1만 3,750㏊죠?
그러면은 얼마 안 주는 거네? 사실 따져보면은.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고정직불금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낮다, ㏊당 단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 계속 건의도 되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더 높이기를 건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밭농업은 40만 원인데 여기 산출자료니까 1만 3,750㏊, 그러니까 쌀보다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가 밭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19개 품목, 밭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품목이 19개 품목이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작목이 다 되는 게 아니고 19개로 한정돼 있고 또 조건불리 밭이라든가 그런 타 친환경직불이라든가 조건불리직불이라든가 이런 타 직불제를 받는 밭의 경우는 또 제외됩니다.
그래서 1만 3,000㏊정도가 대상으로 보고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367쪽 보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수출물류비 한마디로 용어를 정의를 해 보세요, 수출물류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신선한 농산물을 한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수출할 적에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물류비를 2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FTA대비차 사업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죠?
총 사업비가 얼마죠?
또 50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이게 12개 시·군 다 근무복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세탁시설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원이 자체적으로 세탁을…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성 생산 전인데 본 위원도 고교시절에 4-H회원도 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그런 회원들한테…
제가 서면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271쪽에.
거기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및 어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와 손자녀 또는 동생 이렇게 돼 있는데 4,000명이에요, 4,000명.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몇 %를 주는 거예요?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까지 주는데 충북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수가?
4,000명을 주는데 내년도에, 현재 몇 명이냐고요. 내년도 예상했을 때 몇 명 중의 몇 명을 주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 4,000만 원 이상 이런 경우는 빼고 다 주는 거예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쭉 있고 거기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동생이 총 몇 명이냐고요. 몇 명 중의 4,000명을 주는 거냐고요.
그 인원수하고 선정방법 이런 거를 저한테 자료로 해 주세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이 상임위에서 100% 도비가 다 깎였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신청했는데 또 삭감된 거예요?
처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분양률이 한 90% 이상 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의 전국적인 거잖아요. 귀농·귀촌과 관련된 국비를 따다 하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여튼 도비를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면 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중앙에도 건의할 그런 저기가 여건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로 우선 사업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확산이 많이 될 수 있고 귀농·귀촌자가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유심히 본 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갖고 이유를 묻느냐고 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찾아서 한번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라도 좋은 안이 있다고 그러면 가져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인데 소류지 67개소, 용배수로 156개소, 262km를 정비를 하신다고 계상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뭄이 왔을 때 배수개선사업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없어요, 그렇죠?
그 수리시설 중에 소규모 수리시설 이거는 시장, 군수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해 때, 가물었을 때 사실 벼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들이 저수지의 용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잖아요. 그거 갖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그래서 관정 갖고 또 파다 보니까 관정 물도 안 나와요, 여러 군데 파니까.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가서 물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수리시설 용수로 특히 용수로에 구조물이 안 돼 있는 부분 또 구조물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이 꽤 많죠? 비중으로 따지면 한 60%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총 길이수의.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이잖아요.
시·군에서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도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에 비해서 워낙 모자라요.
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매년 시·군비하고 보태서 40∼50억 하면 어느 정도는 …
그런데 지금 현재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을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보면 또 기존에 한 구조물이 다 망가져요, 오래 돼서. 아시죠?
이거 밑에 사업비 거기 보시죠? 밑에 사업비 산출근거 보면 제가 오죽하면 의원사업비 1년에 3억 주는 것 갖고 여기다가 7,000만 원, 8,000만 원 보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뭄이 안 들고 정상적으로 비가 와서 농촌에 논에 모내기할 때 물이 모자라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는 진짜 아우성이고 전쟁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이거를 의원사업비를 여기다가 3분의 1씩이나 갖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하여간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고 또 안 되면 도비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시·군비 포함해서 이거 이렇게 10분의 1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있다 보면 10년 지나면 또 구조물이 다 훼손돼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농민들에 대한 아픔을 좀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자료 565페이지 속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누가 말씀하실 건가, 국장님 하실 건가?
입장료 받고 계신 거 알죠?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 둘레길을 하면은 속리산 법주사는 안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것은 국립공원이 아닌 보은 속리산 경계인 장안면 구병산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에 농로나 또 옛길을 복원을 해서 괴산 청천을 거쳐서 괴산 연풍 또 문경, 상주 해서 속리산을 중심으로 두고 그 둘레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주사에서도 사찰음식경연대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 2,0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 자담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혹시 이 둘레길이 법주사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관광객이 또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둘레길은 국립공원지역에는 설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일반 산림지역과 산림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속리산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둘레길은 백두대간 트레일길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포럼이 있는데 포럼이 종류가 꽤 있는데 몇 개나 돼요?
경제통상국 전체가 포럼.
저희가 충북경제포럼, 소상공인포럼 정확한 지금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포럼은 작년에 전국단위 조직으로, 올해 전국단위 조직으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좀 전체 사업비 2,000만 원 중에 50%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좀 이게 소상공인 운영지원에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아직은 지원해 줄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 같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결위 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포럼만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여성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니까 여성에 대한 또 CEO포럼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상공인 하기가, 경제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제안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돼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CEO포럼 같은 경우 예산도 사실 여성, 우리 사회가 여성분들이 활동하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기업을 직접 운영하시고 이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경쟁력도 강화시켜 주고 마케팅 능력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좌도 제공하고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또 다니면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상담하고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사업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을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사실 경제포럼 같은 것은 물론 경제도 중요한데 거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포럼여성은 겨우 2,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하는데 여기서 깎아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농정포럼도 있어요.
농정포럼은 이것은 예산이 다 됐나요, 확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깎이는 부분도 있고 또 도리어 너무 많이 또 예산이 확보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하되 불리하게, 거의 좀 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어 가지고, 예, 이것은 알았습니다. 농정포럼은 알았고요.
그래서 포럼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할까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 괜찮을까요?
이제까지 충북경제포럼도 수년간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돼 왔고요.
여성CEO포럼도 수년 동안 운영돼 오고 있고 이런 분들이 저희들도 지원해 주면서 잘 관리도 하고 또 이분들이 원래 자발적으로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삭감된 이유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몇 페이지냐 하면 165페이지.
솔라, 솔라가 태양이죠?
태양이 맞나요?
여기에 좀 1억 삭감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 금년도에 솔라페스티벌을 2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서 행사를 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도비를 4억 정도는 갖다 투입을 해야지만이 차별성있는 그리고 특성화된 그리고 돋보이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행사를 갖다 타 시도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2억, 3억짜리가 굉장히 많은데 3억 정도를 갖다 투입한다면 그 행사하고 차별화가 어렵고 생명과 태양의 땅인, 특히 태양광산업을 갖다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우리 충북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억 정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제가 깎은 걸로 아는데 일단 하여튼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101쪽 여기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는 지원은 모두 삭감이 됐네요, 그죠?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과장님?
투자정책팀장 맹경재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약 한 5,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공모를 통해서 약 한 20여 명 정도 해서 이분들 1,000만 원씩, 지금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선발된 업체, 20개 업체를 선발할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잘 못한 거 같아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싹싹 깎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많이 10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그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얼마, 반씩 깎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삭감이 됐네요?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더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저희 당초 요구했던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이거 책임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위원님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불러 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안 계셔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다면 담당업무 관계관을 잠시 출석시켜서 설명을 소상히 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에 타당성과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삭감되지 않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다 손을 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고 어디 위원회에서는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정말 삭감해야 될 거 외에는 삭감하지 않고 일을 하게끔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사실 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1차적으로 하여튼 전부 손을 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투쟁하셔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우리 예결위원이 다 빠져 가지고 저 혼자 주장을 해 봐야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깎은 거니까 손 대면 안 된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체면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려하신 것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들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또 많이 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료를 보이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위원님들이 다.
우리 위원회는 다 참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냥 빨갛게 했는데, 그래도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는 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만 믿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공평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료 위원님끼리의 토론과 설명들은 계수조정 시간에 하는데 지금 심사는 다른 동료위원이 이해하고 듣는 목적보다 집행부에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살리자고 하면 “아이,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삭감된 거다, 안 된다”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정지숙 위원님도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 걸러야 될 거가 우리 예결위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중에 금년도에 괴산군하고 함께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도 있고 세계유기농엑스포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것도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삭감이 돼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예산내역 올라온 것만 10개 사업이거든요.
10개 사업에 이게 어떻게 채택이 됐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흐름을 지금까지 전시자료, 로고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번역료, 홍보물 제작, 선포식, 국제학술행사, 국내 자료수집,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용역이 먼저 나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또 홍보전시관 운영, 실행계획 수립, 유기농 생태체험관 건립 해서 10개 사업이거든요.
이게 채택이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괴산군하고 진행상태가 여기 세계유기농업학회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까지 올라오게 돼 있는지 그 흐름 좀 알고 싶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금년 3월 28일 독일을 가서, 본부가 독일 본에 있습니다. 본대학교에 본부가 있어서 지사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유기농업학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동안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농림부에 지난달에 제출을 해서 농림부에서 1차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4,500을 대고 기획재정부에서 4,500을 대 가지고 9,000만 원짜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제행사로서 타당하냐, BC가 나오느냐 이런 검증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행사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단계에 있고 그건 행사에 관한 이야기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홍보나 기본적인 준비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연초부터.
그래서 이제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갑자기 10개 사업이 금년도 2012년도부터 로고사용료를 계상을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갑자기 10개 사업이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요청 들어온 거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괴산군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아이소파(ISOFA)하고 가서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그래서 이게 흐름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던 건지 그 흐름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지사님 아이디어예요? 그렇지 않으면 괴산군에서 해서 나온 건가, 아이소파(ISOFA)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나요?
그런데 이제 아이소파(ISOFA)라는 학회의 회장을 지금 손상목 교수님이라고 단국대학교 교수님이 회장이 됐어요.
아이소파(ISOFA)라는 거기를 같이 가는 이유가 아주 학술적으로 앞선 그런 어떤 유기농 친환경 관련 그런 이론적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원이.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이게 용역은 하여튼 1차는 용역이 진행됐다가 지금 검증을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금년에 1억 6,000 홍보전시관 예산 세우는 것은 유가공업체에 하여튼 부스 설치해서 전시관 하는 거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장소는 어디예요? 괴산군 어디겠네!
예를 들면 오송 뷰티엑스포라든가 각종 국제행사,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걸 우리 유기농엑스포를 2015년도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국제대회나 국내 큰 대회에 우리 유기농엑스포 홍보관을 가서 설치를 해서…
그래서 그거는 한강수계기금을 좀 얻어다가 괴산군하고 우리 도비를 좀 보태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 진행으로 봐서는 금년도 예산이 하여튼 선포식 거치면서 2015년도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선포식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 문제는 국가행사 승인을 받은 다음에…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좋네요.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사업이 그간에 타당성 검토가 올해 1월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농림부로부터 타당성 적정 통보를 3월에 받았고 현재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그 조건이 뭐였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농공단지 지정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이.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승인을 아직 득하지 못하셨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문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같고.
그래요. 이것은 그 사전 조건부 승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감액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분 국비를 받으셨나요?
예, 국비 받았습니다.
여기도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관리운영계획 보완 및 국비확보 결과에 따라 재원 변경 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 얼마 받으셨죠?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2012년도분이 들어왔더라고요.
2013년도 분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광특이 지역계정이에요, 광역계정이에요?
지금 그 사업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2년 동안 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이 지금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중국 교류지역 국제박람회 등 참가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자매우호교류지역 중에서 주로 박람회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광서 차이나 아시안 엑스포라든가, 길림성에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그다음에 호북성에 한강정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196쪽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과 일맥 상통하는 사업이에요.
이 내에 이 종류 사업들이 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꼭지로다가 사업을 하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 매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기존에 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명칭만 바꿔놓으신 사업이죠?
그래서 금년까지 17개 대학과 49개 중소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말로만 하니까 전부 다 참여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하시려면은 길으실 테니까 어떤 대행기관에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e-기업사랑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난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도 제가 몇 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진한 구석이 있던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운영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기업사랑센터 운영은 현재 기업 SOS넷이라고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에는 페이퍼나 전화나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기업애로를 명기하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서 애로를 처리해 주고 그런 시스템, 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적을 우리 팀장님께서 참고용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바로 우리 국장님께 이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금 뭐냐면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목은 있습니다.
목은 있는데 사업비도 틀리고 내용이 이게 진천, 광혜원 제2농공단지라고 하기에는 미진하다, 실제 지금 내용 보시면 그냥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를 않고 사업비도 틀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는 최종년도예요.
2013년도는 기준년도이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최종년도, 기준년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전문가 2명이 배치돼서 MRO라는 부분이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향후에 MRO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전략도 세우고 또 기업도 유치를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 운영입니다.
또 그 옆쪽 78쪽입니다.
해외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활동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기는 이 중에서 2회를 가시겠다는 그러는 거죠?
77쪽 보면 해외 항공MRO 투자유치 활동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활동비를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e-기업 공기관 대행은 두 군데가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는 별도로 한 군데를 더 가시는 거예요?
여기 공기관 대행사업은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어느 지역을 가고 싶다고 해서 2회 가는 걸로 하고 코트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우리 도나 지원센터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북미, 유럽, 아시아인데 지금 현재 이 코트라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여기 보시면 1명이 가는 거 같아요.
1명이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예를 들면은 과장님하고 직원이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실무자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1명이 가서 실무자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직원이 별도로 가서 활동하기에는 제약조건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요.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활동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실제의 어떤 거냐 하면 다 같은 맥락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공기관이 가서 우리 활동여비를 주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운영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사업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용 드는, 비용이 적혀져 있는 내용대로라면 좀 왠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외여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을 가는 겁니다. 미국을 가는데 여기는 보시면 비용이 국외여비가 한 400만 원이죠.
여기 또 북미로 가면 여기는 450만 원입니다.
또 유럽도 가는 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럽이라고 그래놓고 77쪽은 425만 원입니다. 67쪽을 보면 유럽이 400만 원입니다. 또 아시아를 보면 77쪽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67쪽은 보면 100만 원이에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 도 대표단이 투자유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가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일본을 가는데 1,000만 원! 미국, 일본 등으로 해 놨지만 또 해외 IR활동도 보면 66쪽은 500만 원인데 76쪽은 금액이 또 상당히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내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해 못한 내용이 있으실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향후 다음번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국장님하고 여비가 다 달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양광이미지 역 조성사업에서는 민자 10억이 한화하고 다 계약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하고 총괄적으로 도내에 4,500억 상당의 발전시설을 한다는 게 현재 상태고 그다음에 개별 건건이 어디에 설치할까 하는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서라는 것이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제약 받는 것도 아닌 것이 협약 아닙니까?
그러면 겉으로 우리 총 1조 3,210억을 갖다가 한화에서 지금 한다고 협약서를 썼습니다.
이거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2013년 사업계획서에 10억을 갖다가 세웠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가 확정적일 수 있는 것은 말로만 해 놓은 거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10억을 분명히 어떠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내가 협약서하고 투자계획서를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10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큰 금액인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올렸다는 것은 우선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한화하고 한화가 10억을 대겠다고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사업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 게 역사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게 민자사업 부분이고 그다음에 역사 주차장이나 주변 등에 상징사업을 하는 부분이 도비사업 부분인데, 도비사업 부분을 저희가 도비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자부분은 사업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조성사업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할 때 당초부터 그리고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때 계속 한화하고 같이 한화가 동참한 상태로 협의도 했고 그리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한화에서 민자 투자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협약을 통한 계약은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태양광을 활용한 발효 농식품 육성사업인데 좀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데 제가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것을 존중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3억 사업인데 시·군비가 1억 500만 원, 기타가 1억 5,000인데 여기에서 우리 도비가 4,500만 원 해서 3억 사업인데 이것이 내용으로는 농촌에 소규모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 삭감된 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농업·원예.
저희들이 사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 갖고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농산물 가공산업 일종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농산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효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FTA 등 개방화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지역 먹거리 육성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노후화된 가공공장에 그 시설현대화 자금 정도 지원하는 도비 4,500만 원 정도 해서 한 7개 업체 정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돈으로 좀 시설을 현대화시켜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사업명세서 75쪽, 설명서 296쪽인데요.
못자리뱅크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못자리뱅크가 꼭 (청취불능)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72개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내년도 2013년도 계획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확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이고,. 설명서 303쪽인데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여기는 3개 시·군만 있어요. 제천, 옥천, 음성.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농기계 임대사업도 역시 각 시·군별로 다 설치가 돼서 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의 하나인데요. 제천, 옥천, 음성 3개 지역에서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에요.
우리 토양이 논밭 할 것 없이 우리가 산성에 가깝잖아요. PH 논 같은 경우는 한 5.67 이렇게 나오던데 보니까 녹비사업 중에 반납한 게 있죠?
그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잘못해서 반납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량이 감소해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사업량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청원군에서 부용면이 세종시로 이관이 되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면적이 감소가 돼서 부득이하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유기농엑스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잔류농약 분석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이고요, 설명서는 329쪽인데요.
기계가 4억이 넘는데, 5억에 가까운데요. 이 기계를 흙살림한테 위탁 준 건가요?
이 농약잔류분석은 국가공인 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지금 공인 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게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2014년도부터는 이 규정이 법이 바뀌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그런데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가공인 농약분석기관으로 분석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질량분석기, 기체크로마트그래피나 액체크로마트그래피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국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는 민간에서는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그린아이라고 서원대 산학협력단의 두 군데만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친환경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성적을 붙여야지 인증을 받는데 이런 농가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요. 이거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위탁을 줘서 비싼 기계를 잘 관리하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혹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없으면 다른 위원회와 시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심의가 좀,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라서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같이 잘 듣고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첨부서류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들?
성인지예산서를 산업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느낌은 어거지로 제도가 시행되니까 참 사업에다가 기가 막히게 잘 꿰어 맞추어서 해 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성인지예산서를 어떻게 제가 짜라고 하면 제가 실무자로서 할 건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답 내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이 부분 한번 또 점검은 해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보면 첨부서류에, 152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이 5개 사업이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먼저 153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기 전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만들까 궁금했었는데 주차장에 여성임산부 전용주차장 라인을 긋는다는 거죠.
그어서 임산부나 여성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충청북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충남도 같은 경우는 임산부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은 아닌데 주차면수의 3% 이상을 하게끔 하는 거고 시책으로 해서 할 거지 이것을 예산으로 해서 만들까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 보면은 예산액이 써 있잖아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추진근거, 예산액.
예산액은 시·군재원을 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예산담당관님? 전체적일 거 같아 갖고요.
지금 도의 일반사업도 지금 현재 보시면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저희 예산서에도 지금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 작성했습니다.
그 예산액을 표기하면서 다른 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도 있는데 시·군예산은 빠져있어요.
이게 특별히 도비하고 국비만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인지.
작성지침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만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서도 자연히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된 거 같습니다.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업예산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성인지예산에 평가가 제대로 예산하고 연동돼서 이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154페이집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도민 전체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명수니까 155만 정도 되죠?
전통시장에는 0세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령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복잡한데 일단 17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부속서류?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 있죠?
그리고 17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사업대상자 기준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어떤 데는 도민대상을 해 놓은 데가 있고 특정에서 분석을 해서 농기계면 농민들을 해 놓은 데가 있고, 190페이지 보시면 숲해설가 운영 있죠?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예 없죠? 숲해설가는 도민 누구나 신청해서 교육받고 운영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인지예산서가 최초로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정말 남성·여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짜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까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그런 취지로 예산서를 첨부해 만들어서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요.
인삼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선은 농기계 임대가 남성들이 많이 임대를 한다는 겁니다.
인삼 농기계 공급도 남성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맞추겠다는 것인데, 이용률을 증대시키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 기계장비가 여성이 운전하고 동작하기에 편하게끔 만드는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특별하게 농기계 중에서 제품 중에서 여성전용 농기계가 있습니까?
별도로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이니까 개발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장비가, 여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없는데 성인지예산서에서는 그런 보급을 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서.
농촌의 농업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령화, 부녀화되면서 농기계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대형화돼 있어서 사용하기 어렵다 해서 밭작물 중심의 소형농기계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기라든가 이런 소형농기계는 부녀자들이 직접 파종기나 관리기나 이런 소형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임대를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농기계도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가 어떤 남성·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파종하는 작물이나 작업의 양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서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짚어보려고요.
165페이지에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학교 마이스터고에다가 돈을 전출해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은 도에서 성인지예산서입니다. 특성화된 전문교육으로 여고생들의 반도체 태양광분야 취업률 제고, 성인지예산서는 교육청에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6페이지에 보면은 육성지원 해서 아마 대응산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데 취업률을 제고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서 올라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교육청에서 작성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세세한 건 굉장히 많아요, 좀 허술해요.
숫자나 내용도 틀리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또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는 남성의 수혜율이 적어서 남성의 수혜율을 높이는 성인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가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일단 이해 안 가는 것이 사업 대상자가 누구이고 수혜자가 누구죠?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 자체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성 행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산물 소비하는 층은 대개 주부층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대량소비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또 오류가 있는데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 있죠, 178페이지에?
그 사업 수혜자를 보면은 여성이 훨씬 수혜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분석 및 대책을 보면 남성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류나 홈쇼핑 방송을 남성이 구매가 더 많겠다는 것을 높여서 성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여성 수혜율이 확대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이거는 여성수혜자가 퍼센티지가 많기 때문에 남성 수혜자를 높이는 사업 아닙니까, 내용을 보시면?
답변하십시오.
남성 수혜자를 높이는 겁니까, 여성 수혜자를 높이는 겁니까?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12년도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여성이 70%고 남성이 30%입니다.
그래서 남성을 높이자는 건데 성과목표의 자료에는 여성 수혜율이 높아지는 걸로 나왔다는 말이죠.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숲 해설가 운영이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있죠?
숲 해설가 운영에 관해서 혹시 사업설명자료 몇 페이지인가 확인하신 분들…
553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3페이지에 부속서류 190페이지에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가 봤더니 예산이 같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7,600, 도비가 1,500 마찬지로 시·군비는 빠져 있어요. 저는 시·군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같은 거니까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을 평가해 놓은 건데, 운영 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량이 9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대상이 대상자가 계는 25명인데 성별수행분석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190. 남성, 여성은 다 0명입니다.
일단 이거는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도민 전체를 하든가, 숲 해설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0명으로 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25명은 뭐고 성과목표에 보면 20명, 22명 이거 무슨 뜻이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같으니까요.
이 사업이 성과목표에 보면 2012년도에 20명…
2012년도에 남성참여율이 20%니까 2013년도에는 22%로…
거기 보면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으로 되어 있죠?
문제가 있죠? 사업은 9명인데, 9명을 가지고 9명 중에서 6명이고 3명이니까 좀 높여서 4 대 5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22명에 관한 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012년도에 숲 해설가를 25명을 활용을 했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9명은 2013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여기에 9명은 각 시·군에 해당되는 9명이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1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하여간 하나하나 보니까 일단은 성인지예산이 이게 목적대로 작성이 됐는가,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하고 맞아 떨어지고 사업성과가 있을까, 내라고 시책이 시행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에서 굉장히 다른 기준과 틀리게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아무래도, 제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내년도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시행착오 줄이면서 더 발전돼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정지숙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정연철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남부출장소장김석부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송재구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박은상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이학재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교육지원과장노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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