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가정복지국
1992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1. 1992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2. 1992년도가정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장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12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한장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물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성실하게 말씀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보건연구부장 권혁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다음에는 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환경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저희 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혁 총무과장 한상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직제순에 따라서 미생물과장.
○미생물과장 장건식 미생물과장 장건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다음은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곽한용 약품분석과장 곽한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식품분석과장.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식품분석과장 박광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환경부의 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황태모 환경조사과장 황태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수질보존과장.
○수질보존과장 변상갑 수질보존과장 변상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수질검사과장.
○수질검사과장 김태영 수질검사과장 김태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폐기물 분석과장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9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 ’92년도 10월말 현재 이루어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에서 어떤 제가 느끼는 점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충청북도 내에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안 하신 거 같고 국내 농산물 주로 검사를 하셨는데 일반 도민들이 느끼기에 수입농산물이 오히려 지난해 밀 같은 경우에는 16배를 초과하느니 뭐 그리고 중공산 농산물의 인삼이나 각종 한약재 그런 데에서 상당한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약품 검사에서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의약부외품 국내 의약품은 부족이 별로 없고 보면은 수입의약품 그쪽에서 부족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오히려 도민한테 물론 검사자체로 끝나기 보다는 PR를 좀 하셔 가지고 오히려 수입 의약품이나 수입농산물 쪽에 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PR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7월 1일자로 환경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과 장비로서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원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원장님이 하시고 나머지 전문성이 있어서…
물론 원장님도 전문가이시지만 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계획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도에는 공항이나 항만이 없어서 수입농산물을 직접 접하는 것이 없고
여기 북일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은 모를까 현재는 우리도 행정구역 내에서는 직접 접하는 게 없습니다.
해안지역이나 공항지역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이나 또 기타 식품 규격규정시험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검역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많아서 이 체제상 보사부는 항만 검역소하고 공항검역소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일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도 그런 공항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수입 의약품도 역시 농산물하고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희 도에는 아직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해 들어오는 것이 약품 검사 업무에 맨 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부족이 나온 것이 있어서 통관조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7월 1일자 환경지청에서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전체 총괄하고 있는 우리 환경부장이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매주 월요일날 주간계획 또 월초에 주요업무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4개월 이루어진 실정을 우리 환경부장이 준비했는데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좋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환경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에 인원과 장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처 업무가 충청북도로 넘어온 것이 대기가 170개 시설, 소음진동이 230개 시설 폐수하고 해서 총 547개 시설이 지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된 이후에 시·군이나 도에서 아직 업무 개시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냐를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법정 단속 횟수로 업소수를 곱한다면은 현재 한 17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해서 내년 중에는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는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총 39종의 5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조달청에 구입의뢰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전부 장비가 다 구입되어서 도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장비가 원활히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비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뜻은 수입농산물이 물론 세관이나 검역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충청북도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수입의약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면은 검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시고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사항에 보면은 송어, 향어에 구리, 망간, 아연, 납 이것이 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오염도 판정기준이 없어서 이것을 조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이나 중원에서 송어나 향어에서 구리나 망간, 아연, 납이 검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하시기를 내수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송어나 향어 이담수어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하시라는 이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납이라든가, 카드륨, 아연, 망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카드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거의 지금 도에서 제출된 바와 같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향어나 송어… 담수어의 중금속의 한계치가 얼마냐 하는 것을 아직 정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외국에도 없어요?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외국에도 지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해양에서 나오는 해산물의 경우에 거의가 2ppm 가깝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담수어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기준치가…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그래서 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향어나 송어 이런 담수어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해서 중앙으로 보고할 경우에 중앙에서 이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최소한도 중금속이 이정도 선 이하라야 되겠다 하는 그 한계치를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어나 송어 자체에 들어있는 중금속들이 과연 수질오염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을 검사를 해서 적어도 5년전의 검사치와 현재치와의 현저하게 증가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수질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봐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 할 경우에는 그 오염원이 어디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양 위원 현재 검사한 상태에서 몇ppm 나옵니까?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현재 검사한 상태로는 송어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납이 1.0에서 1.64 그러니까 최고 1.64ppm까지 납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륨은 0.08에서 0.24 아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97에서 약 7.20정도 아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간인 경우에 0.49에서 0.74 동인 경우는 0.64에서 0.74 이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기에는 아연이나 카드륨을 보면은 보은, 중원을 비교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김재근 위원 보은, 중원이…
그러하다면은 그러한 수질오염 관계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 관계를 아시려면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에 납이면 납을 배출수 있는 배출업소를 우선 저희들이 찾아야 되고 배출이 된다면은 배출되는 농도는 어떠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댐수 자체에 납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들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처음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 방향이라도 잡힐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먹이는 사료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사료 검사를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우리 환경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청사증축비의 현황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현황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기존 건물에다가 보수한 것이 약 913.5㎡가 됐는데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이 전부 완성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됐습니다.
○차주원 위원 완전히 된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차주원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건물에 대해서 관공서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는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쭈어 보는데 이것도 그럴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어디 어느 한 근거지 사업부서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증축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증축하기 전에는 480평 건물이었었는데 이번에 276평 해서 약 800평 조금 넘는데 그것은 업무이관이 되고 장비가 확충이 되고 저희는 또 자료실이나 분임 토의실이 없었습니다.
○차주원 위원 기존 건물이 550평이죠? 4백 몇 평이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지하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하실 150평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하실 150평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동호 지사님이 초두 순시 오실 적에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을 적에 유인물에 없던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하셔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11월 20일경 청사가 276평이 완공이 되고 금년 12월 3일에는 국립보건원이 주관이 되어서 보사부 보고와 또 4일날에는 환경처와 환경연구원 하반기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저희 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산확보도 되고 청사 증축이 되어서 회의실도 갖추고 해서 그 회의실은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 자질향상과 또 정수장이나 보건소 요원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타 기관에서도 필요하실 때는 활용하는 쪽으로 하려고 회의실을 갖추었습니다.
○차주원 위원 원장님!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말에나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청사 신축 사업 현황을 여기다가 내주신 걸 보면은 현재에 증축… 지상 3층에 276평의 공사가 완료를 해서 여기는 4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4억1,590만원, 즉 4억1,600만원이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꾸 또 계수가 틀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한상혁 총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2,000만원이 총 사업비로다가 업무보고나 딴 데에 작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증·개축되는 시설별로다가 그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특정 유해물질 분해시설이 450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순수한 건축분야만 이 기금 항목별로 보게 되다 보니까 분해시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450만원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분류를 해 놓으셔야죠. 그래야지… 공식서류인데 여기다가 합산해놓는다고 하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한상혁 분해시설이라 증축하고 넣기가 좀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희가 식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볼 것이 있는데…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목표의 115%, 즉 말하자면 초과달성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또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재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만 주로 검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 우리가 어린이들이 수시 다니면서 사 먹을 수 있는 식품, 즉 빵류 종류 같은 그런 것은 갖다가 검사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것도 얼마나 몇 건이나 해 보셨습니까?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예, 우선 일반식품 위에 다 붙어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차주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불량품이라고 적발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으신데 그것을 얼마나… 검사를 해본 결과 불량식품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까?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있었습니다.
○차주원 위원 있었으면 도민들한테 홍보 삼아서 알려 준 것도 있는지…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통보를 시장·군수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의뢰품만 하시는군요?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예.
○차주원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시질 않고…
○권용하 위원 첨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으로 갖다가 해서 이상을 발견했다…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빵이 있었다. 보건소에서 해서 의뢰해서 검사결과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안 해 봤으면 그대로 유통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아니죠.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전국 시·도로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권용하 위원 그것을 검사 안 했을 경우 그대로 먹으면 유통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의뢰된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권용하 위원 의뢰한 것은 되는데 만약에 의뢰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시장에 유통될 것이 아니냐…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식품위생법에 접촉이 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수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권용하 위원 예.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그래서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수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발견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같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거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검사를 해 보셨을 때에 생산과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예, 대략 알 수 있죠.
○권용하 위원 예, 그럼 현재 검사결과는 생산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지금 115% 중에서 전 2,075건 중에서는 주로 유통과정에서만 70∼80%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유통과정에서요?
○식품분석과장 박광순 예.
○차주원 위원 그러면 빵류나 과자류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이 판명이 난 것을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죠.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어디에 어떠한 식품을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이 나왔다 하는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사실은 색다른 얘기이겠지마는 그러나 이런 걸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관서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은 인원 증원에 따른 제 경비 보건환경 검사장비유지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91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관서운영비에서도 말이죠. 2억1,6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약1,000여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그거에 3배가 증가된 2억7,6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을 보는 사람들은 조금은 의혹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적은 예산에서도 1,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600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즉 6,0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업무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내놓고 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말하자면은 6천만원이라는 것은 보건환경검사 장비유지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뭔가 많은 업무실적을 위한 예산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발생이 됨으로서 업무의 어떠한 유효적절한 업무추진의 하나의 차질이 오는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상혁 총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서운영비는 금년도에 2억7,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 공무원의 기타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나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공무원 보수 수당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비가 이것은 정액정보비입니다… 저희들 연구관 이상 급식비를 6급 이하는 주고 5급 이상은 정보비를 주고 그거하고 기관운영판공비…
○차주원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것쯤은 알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즉,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3배…
말하자면 30%가 증액이 됐는데 30%가 증액이 된 가운데 30%가 미달되었던 ’91년도 예산에서도 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30%가 됐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특이하게 뭐를 갖다가 더 증설하고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상혁 작년도 보다는 저희들이 4계 6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또 인원이 100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과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유지비가 더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것은 그렇게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그 내역도 서면으로 내주시면…
어떻게 내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서면으로서 상세하게 내줄 수 없는 것이냐고요?
○총무과장 한상혁 내드릴 수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보건소 검사 요원 13명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 사람들은 임상병리사들입니까?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소관 중에 어느 정도 각 시·군 보건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어요?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시·군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일차검사라고 해서 스크린 정도 고르는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치면은 지방법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2차 확인 검사를 합니다. 이제 고등법원에 해당 되죠.
그다음에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은 3차 검사인데 하급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최종확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상의 내용은 이제 일차검사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관계는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유자격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위생검사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실정입니다.
○권용하 위원 에이즈검사는 시·군에서 의뢰하면은 샘플을 대면은 여기 연구원에서 하죠?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만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시·군에서 의뢰한 것만 합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여기 건강관리협회 같은 데에서 의뢰해 오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이 에이즈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돼요. 보건소에서 가서 의뢰해야 되나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보건소에 가서 체혈액을 받습니다. 체혈을 하면은 보건소에서는 채혈한 것을 가지고 간 기능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저희는 간 기능검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혈청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헌혈과 수혈과정에서 에이즈문제가 종종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지금 여기 혈액원하고 어떤 업무상 관계는 없습니까? 검사 같은 것…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것은 또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혈액원에서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혈액원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체크된 것은 중앙으로 보고를 하도록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 도내에서 의뢰기관 중에 에이즈검사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행정계통에서 파악을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병원에서는 거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는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위원장 한장훈 답변하시는 분 관등성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입니다.
지금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는 저희 도에 지금 개장되고 있는 골프장이 청원군에 청주골프장하고 중원군 충주골프장, 진천군에 있는 중앙골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는 유출수 검사에 있어서 잔디와 토양을 하는데 그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린하고 헤어에 있는 잔디와 토양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다코닐 맹독성 농약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다코닐의 9종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골프장 내에 있는 유출수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골프장 인공호 내에 있는 물하고 인공호에서 유출되는 유출수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 항목은 9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검사장비로는 가스크로마터그라피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적에 전 항목이 금년에는 불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용하 위원 검사방법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골프장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잔디와 토양은 농약잔류검사는 3, 6, 9월에 저희들이 토양하고 잔디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유출수 검사에 대해서는 5월하고 6월 사이에 일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7, 8월에 1회 해서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믿어도 됩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예, 확실합니다.
○권용하 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양 위원 검사를 할 때에 지금 3, 6, 9 토양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불시에 나가서 이렇게 채취하는 것은 없는지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지…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저희들은 불시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업무량에 따라서 3, 6, 9월에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는 기관이 조금 저희들이 시일이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으니까. 그 업무에 좀 비껴나서 출장 나가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맹독성 농약이 값이 싸고 하니까 농약을 계속 검사를 자주하고 하면은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맹독성이 아닌 농약으로 사용을 하도록 유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도에서 생활체육과 소관이에요. 거기서 정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라고 의뢰가 오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페놀분석과장이 채취한 것 거기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 가지고 오지, 우리가 농약 뿌리는 것에 대해서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거기서 의뢰가 오면 합니다.
일년에 시기적으로 토양, 유출수하는 데 그 기간 내에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날짜를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간날 때 도민을 위해서 예고없이 가서 채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런데 토양채취를 해 가지고 오면은 농약은 비가오고 한 15일 지나면…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용하 위원 토양채취할 때 말이죠. 골프장에서 안다고 그래요. 보건연구원에서 토양채취를 나온다 . 그러니까 매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3, 6, 9월 이렇게 정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지, 우리가 가는 날짜는 모를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불시에 해야죠.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6월달 9월달 하면은 그때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박기양 위원 그거 지나고 나서…
○권용하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골프장을 우리가 검사할 때 샘플 채취할 때 말이죠. 이것을 야간에 불시에 해야지 대낮에 언제 간다 하면은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 결과가 100%죠, 검출이 안 나오죠. 믿어도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 대해서는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기준이?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예.
○위원장 한장훈 기준이 없다…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예,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상의 보도는 무엇입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보도하는 것이죠?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지금 현재 각 시·도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기준이 없으면 단속도 못할 것이 아니에요.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그래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됐다 하면은 전부 보고가 되니까요. 도에서 하면…
○권용하 위원 기준이 없으면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치가 있으면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기준이 없으면 단속도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 감사자료에 적법하다 이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둔 것입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저희들이 적법하다는 것보다는 검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권용하 위원 허용치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적법하다 아니다 하는…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옆에 사선을 그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제로로 되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검출이 안 들어갔거든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저희들이 분석결과요. 같은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검출로다가 읽은 것입니다. 확인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권용하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는 있네요. 그죠? 검사기관이나 단속도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하면서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 설정을 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위원장 한장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장훈 예.
○박기양 위원 음용수 수질검사로 위해서 15개 부적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사에게 통보를 하면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기 망간이라든지 이런 주로 이게 저… 라든가… 이런 데에 일반적인 3,900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사에게 통보를 하면 지사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거는 주 목록들은…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환경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의 적합, 부적합 요인은 지금 두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노력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과 사람이 노력을 하더라도 도저히 시정이 안 되는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최근 문제는 소독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한테 통보를 하면 아니면 의뢰한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즉시 소독조치 지시를 하면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고 주덕 같이 망간 그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기에는 수원을 바꾸기 전에는 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인공적으로 정수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수 기술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설령 미친다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수원을 바꾸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양 위원 그런데 간이급수인 경우에는 킬로칼키를 넣으면은 세균은 물론 잡겠지마는 그다음에 치보스라든가 계속 흐르는 물에서 물이 오염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세균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세균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우물 근처에 지금 우물은 30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미터 이내에 수원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다든가 하는 축사 같은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팔 때에 지금은 오염원으로부터 일정한 거기를 두고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파져 있다면 축사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수심의 깊이를 현재보다 현저하게 깊이 판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조치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박기양 위원 적극적인 대처로 해야 되는데 조치사항은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소독관계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기양 위원 보건소죠.
○육봉호 위원 사회과 위생계에서…
○박기양 위원 사회과 위생계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미리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료를 좀 시·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죠?
○위원장 한장훈 보사환경국에다가 얘기를 하면 되죠.
○박기양 위원 보사환경국에다가 얘기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어떻게 질의 끝나셨어요? 봉하용 위원님!
○봉하용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겸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환경조사 분석하고 검토, 연구 실적에 보시면은 하천이 188개소로 자료를 내주셨어요. 직할하천이 9개, 지방하천이 13개, 준용하천이 166개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검사 계획서 검사 사업, 검사계획서가 연중 몇 회를 하며 또 연중하는 검사가 실시되면은 1차, 2차에 걸쳐서 전반기 후반기로 하느냐 도 하천 검사를 해서 거기에 검사가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같이 토의를 해 봅시다.
○환경조사과장 황태모 환경조사과장 황태모입니다. 지금 봉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도 오염검사비에 대한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 충북에는 한강권과 금강권 두 개의 수역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하고 또 저희들하고 또 대전지방 환경지청하고 또 수자원개발공사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지역을 분담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금강권이 23개소 또 한강권이 18개소를 저희 도에서 담당해 가지고 매월 1회씩 연 12회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오염도 공사를 위해서 크게 변동된 오염원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고 현재 우리 하천오염도의 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2급수에 해당하는 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봉하용 위원 지금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강에는 18개소 금강에 32개소…
○환경조사과장 황태모 23개소…
○봉하용 위원 23개소예요?
○환경조사과장 황태모 예, 23개소.
○봉하용 위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환경처하고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검사에서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하천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년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 12회를 하고 있는지 말로만 답변하는 12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태모 매월 아까 말씀드린 41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검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처로다가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는 이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도내에 188개소에 하천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 도가 분담되어 있는 검사지역이 총 41개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검사업무만은 저희들이 매월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래서 지금 41개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답변으로는 매월이라고 그랬는데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매월 한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천오염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주민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고 현지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실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에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12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류를 좀 내주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서류를 내주셔야 실지 자료를 먼저 받고 하나하나를 짚어야 되는데 실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형식에 그치는 검사가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환경조사과장 황태모 예.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원 위원 위원장님! 검사장비는 충분합니까? 어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이 실험실 계통에는 기초장비가 있고 전문첨단장비가 있는데요.
첨단장비도 요즘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나 TV도 한 4∼5년이면 완전히 헌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연학보사부장관 시절에 국고지원으로 첨단장비 배정받은 것이 한 8년 경과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사게 되면은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최첨단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차주원 위원 그것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다 됩니다. 현재…
○차주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각종 병균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득식이라고 할까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인데 이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보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그러한 기구 같은 것이 최첨단 기구가 아니면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여쭈어 본 것이니 만큼 부족분 같은 것이 있으면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원장님의 수완으로서 어떻게 하시든간에 그 장비 같은 것을 같다가 확보해 가지고 조금도 차질이 없는 검사를 하셔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도 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다 100%로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원장으로서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방사능물질도 앞으로 검사하게 그런 것을 기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보사부에서 일단 훈련을 시키고 그 장비는 국고에서 전국적으로 에이즈검사만 통일된 장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 지금 현재 생산되어서 시판되는 농산물 중에 좀 생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딸기하고 포도 같은 것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딸기 같은 것은 금방 몇 시간 있으면 잘못하면 썩으니까 안 썩는 농약을 미리 쳤다가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씻는다 하더라도 잔류농약이 씻기지 않고서 먹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지적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래 그것도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딸기철 같은 데 딸기 나오는 것을 수거하셔서 한번 검사하고 포도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쳤다가 익기 전에 따서 이렇게 되어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직접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잔류농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한번 검사를 하셔서 그 자료 같은 것을 어떤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국민 건강에 위해롭지 않게끔 계몽하는 그런 어떤 게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보사부나 이런 데에서 공식적인 것, 의뢰되는 것 이것만 했는데요. 일반 주민이나 자기 자신이 그것을 먹어도 딸기철에 딸기 또 포도철에 포도를 우리가 그 검사를 연일할 수 있고 하는 기준이 현 방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의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식품분석과장한테 내년 사업으로다가 지금 얘기가 되는 딸기하고 포도는 한참 성수기에 우리가 임의로 수시로 돈을 주고 사든가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끝에 가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보 계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름대로 몇 회 며칟날 무슨 종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데 도민을 위해서 지방지에 한번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양 위원 같은 내용이 되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인삼에 대한 농약검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없다는데요? 인삼에 대해서는…
○박기양 위원 인삼재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농약을 굉장히 많이 쳐요. 저도 처음 봤는데 1년에 한 15번 이상 치는 것 같애요. 단양군인데 잎을 통해서 농약이 아마 뿌리까지 흡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것도 한번 같이 검사를 해 주시죠.
○박기양 위원 그래서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도 한번 검사를… 좌우간 검사를 하려면은 농약을 제일 많이 치는 시기에 그때 한다면 아마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뿌리 쪽이라든지 잎을 통해서 농약이 뿌리로 들어가서 잔류가 되어 있는지… 농촌진흥원 쪽하고 자문을 받으셔서 그래서 한번 잔류도를 검사를 해 주시는 것이 나올 것 같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잔류농약을 3월, 6월, 9월 해서 3회 유출수는 상반기 한 번, 7, 8월 후반기 한 번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자료에 보면은 계획이나 실적이 청주골프장 20회, 충주 19회, 중앙골프장 1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개스크로마터그래피에서 검사를 하면은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혀 검출이 안 된 것인지 그 기준치 이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검출이 전혀 안 됐다고 하는 불검출하고 어느 정도는 검출이 됐다는 것 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다코닐외라든지 맹독성 농약을 많이 치는 것으로 지금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불검출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군 청주 컨트리클럽에서 검사한 것이 4월달에 저희들이 검사 결과 통보날짜만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요. 그린하고 헤어의 잔디와 토양을 1점으로 치고 그래 가지고 4월달, 6월달, 10월달 해서 각 4개씩 시료 채취를 여러 군데에서 시료 채취한 것은 잔디, 토양 이렇게 합세를 해서 그 농약은 같은 날 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린, 헤어의 잔디 토양을 12건을 처리했고 유출수는 6월과 3월에 있는 것을 3건을 하고 외부에서 흐르는 유출수를 3건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9월달에 내부에 있는 인공호를 2건을 처리했고 유출되는 홀수를 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군에 있는 충주골프장은 잔디, 토양을 3회에 걸쳐서 12건을 했고요. 유출수는 홀수마다 출장나갔을 때 유출될 때에는 유출수를 떠오고 유출 갈수기 때 그럴 때는 유출되지를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유출수를 못 떠오고 인공호 내에 있는 물만 떠옵니다.
그래서 유출수 7건을 처리해서 19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컨트리클럽에서는 그린 헤어의 잔디 토양은 8건 처리했고 유출수는 중앙골프장은 저희들이 3월달에는 생활체육과로부터 4월에 저희들한테 검사하여 통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골프장에 대해서는 벌써 시료채취를 다 마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하고 9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헤어의 잔디와 토양을 8건 처리했고 유출수를 4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더한 건수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불검출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확인을 표준품과 정량비교를 했을 때 같은 피크를 보고서 저희들이 이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시험까지 하고 재차 좀 유사하다 하면 재차 다시 칼럼을 바꾸어 가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스탠다드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같은 성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검출로다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스탠다드하고 비교해서 판단을 하신단 말이죠?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예, 표준품하고 표준품을 먼저 이렇게 장비에다가 장비 이용을 해 가지고 스탠다드 피크하고 저희들이 전처리한 검체를 갖다가 확인을 했을 적에 같은 피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검출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직접 실험을 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느끼는 점이 어떠한 관계예요?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글쎄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준도 없고요. 제가 출장을 한번 작년에 제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가지고 창고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다코닐,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농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약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자살행위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인제 법으로 벌써 개정이 되면은 그분들은 또 다른 농약으로 대처를 해서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스탠다드를 놓고 검사해서 스탠다드와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스탠다드도 문제가 되겠네요. 스탠다드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아닙니다. 저희들은 검사항목이 지금 현재 9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권용하 위원 예.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거기에 대한… 만약에 다코닐이다 다이아찌노니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스탠다드를 전부 구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항목마다 저희들이 장비에다가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검체를 전처리한 것을 갖다가 하면은 전부다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거기다가 비교를 시키는 것인가요?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 예.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한 가지 보충해서 제가…
검사과정에서 폐기물분석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마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코닐의 피크가 몇 분이냐… 그 일정한 시간대에 가서 피크를… 피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환산되어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검출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 시간대의 피크가 아닌… 것은 물론 물론… 등이기 때문에 전혀 제로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기왕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는 지시를 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지시를 가지고 현재 정량 시험을 자신있다 하고 내놓기는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국민의 관심도는 높지마는 거기에 따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량을 가지고 시비를 할 단계는 현재는 아닙니다.
○권용하 위원 지시… 조달 요청한 것 있죠?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아닙니다. 지시를 하나 해 놨는데 그것보다 더욱 첨단이 G.C메스로 시가로 한 1억5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하루가 다르게… 과학물질의 종류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장비를 다 갖추었느냐라고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은 그거 완벽하다라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으로 볼 때 G.C로서 검출이냐 불검출이냐 하는 정성시험 가지고서…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3, 4년 후에 G.C메스…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199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가정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04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장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교체된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저희 도의 가정복지국에 7월22일자 가정복지과장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종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다 아시지만 최정자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엄의섭 청소년 과장입니다.
정미순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은 회의록에 실지 않음)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더 하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주셔서 불합리하거나 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잘 말씀하시어 시정해 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차주원 위원 차위원입니다.
’92년도 업무현황에서 여기 12페이지입니다마는 그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 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설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결과에 무슨 좋은 결실이라도 맺고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올해에 6개소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18개소는 기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작업장 설치하는 거는 개소당 200만원씩 작업대를 만들어준다든가 작업하기 위한 그 대를 만들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조화를 제작한다든가 상표부치기 뭐 특산품 포장 등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노인들이 여기를 활용하는 율은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기존에 있는 18개소에 기 설치된 작업장하고 올해 또 6개소 한 것하고 하면은 스물네 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작업장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노인들이 여기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가도 선용하고 또 부업도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왜 이걸 여쭤봤나 하면은 그러한 작업장 설치를 해서 이 노인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게 어떠한 능률에도 있고 노인들한테 그러한 건강의 여가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장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17페이지에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보면은 증·개축을 5개소를 8백평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7억3천6백만원 공정은 95%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개소라면 어디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5개소는 충북희망원에 숙소난방시설하고 혜능보육원의 숙소난방시설하고 충북희망원 담장설치 또 충주 성심농아재활원에 숙소난방 또 숭덕재활원에 보일러 배관교체한 것은 5개 시설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니까 난방시설이라고 그러면은요. 여기 준공이 넷이고 외벽공사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개·보수 증개축 5개소에는 충북희망원의 원사를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재활원 기숙사를 또 개축을 했습니다.
해능보육원의 원사도 증축을 했고 꽃동네의 보호작업장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향화원의 식당을 개축을 했습니다. 이 5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주원 위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보사환경국하고 그 흡사한 것이 업무가 좀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통합을 해서 업무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겠는데 그 32페이지에 보면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사환경국란에 보면은 생활보호자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직업훈련을 시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또 가정복지국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가정복지국 것을 그리로 다가 떼 주고 그쪽에서 가정복지국으로 올 것을 이런 국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31페이지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게 해서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손가정아들 무직청소년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수련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보람을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저희들이 자연학습원에서 수련원을 하면서 주로 이 학생들이 교양강좌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명인사의 청소년들이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곳에 특강도 하고 또 건전프로그램도 하고 또 유적지 순회도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긍심을 높여주는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은 사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사부에서 하는 문제하고 여기에서는 체육청소년부에서 하는 문제인데 영세자녀한테도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통합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서는 이게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통합을 해서 어떤 차원이 되든 직업이 없든 영세자녀든 청소년들이든 간에 직업훈련원을 한 계통으로 하는 문제를 지금 중앙부처도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또 그 23페이지에 저소득 모자 가정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사환경국에서 장학금 지급 계정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요. 그 영세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에서 받는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고요, 모자 복지법을 위해서 거기서 또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주원 위원 또 끝으로 25페이지에 바람직한 음식 문화사업 전개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문화사업을 좀 개선해 가지고 절약 또는 찌꺼기 남겨서 버리지 않는 이런 운동을 여성사업으로서 그것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4월 17일서부터 지금 시도를 했으니까 지금 7개월이 됐는데 7개월 동안에 한번 좀 얼마만큼이나 조금 개선되고 진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지난 ’91년도 11월달에 정무제2장관실에서 이 문제를 갖고 시·도가정복지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거의 1일 쓰레기에 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연간 8조억원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들 힘으로 개선을 하자하는 의미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도 도 자체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도 음식물찌꺼기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다른 것도 낭비풍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92년도 전격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뤄보자. 이렇게 해서 주로 저희들이 “음식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여성단체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가정학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정학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을 해 보니까 가정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이렇게 짚어졌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이렇게 제작하고 또 올바른 음식문화에 대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홍보책자를 우리가 7만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학회에서 각 시·군에 여기에 나왔던 5가지 결의 사항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 해당 시·군에 가서 강연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로 여성단체회원들이 듣고만 가기 때문에 농촌진흥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쌀요리 전시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 결산을 하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파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모임서부터 많이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이 음식문화라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하나의 대업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하시는데 문화를 바꾸는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시대적 여성으로서의 뭔가 이러한 식생활 문화 같은 것을 바꿔 가지고 좀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선도적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성사를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제가 어저께부터 오늘 감사를 하면서 다른 데 나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도청 구내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우선 내 집안부터 도청 구내식당부터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가 음식문화를 바꾸려면은 부페식으로 해서 된장국 같은 거야 떠다먹고
국이야 받아먹지마는 나머지는 우리 도청간부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먹더라도 자기 알맞게 퍼다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한번 고쳐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저희 식당이 간부식당하고 일반식당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식당에서는 완전히 셀프서비스로 본인이 갖다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간부식당은 간혹 이제 좀 예우를 하느라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간부식당도 싹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것도 셀프서비스하기는 좀 그 자체가 어렵지마는 그 반찬 가지수라든가 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주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충청북도에서 그러면 청주시도 그러고 다 시군에서 우선 실지시범을 보일 수 있는데서 해서 확산이 돼야지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용하 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53개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권용하 위원 거기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현재 정원이 3,513명인데 현원이 3,451명입니다.
○권용하 위원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인원수인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보육시설에 대한 정원입니까? 시설에 맞게 정원이 책정 된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권용하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보육시설에 수용할 대상 인원수는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료가 되는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취업 희망노인이 1,125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육시설 소요판단을 저희들이 현재 53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우리 도의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은 약 137개가 있어야지 보육대상자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권용하 위원 137개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권용하 위원 그럼 대상인원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개는 6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을 보육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대상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대상을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13만7,072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약 13만7,000명이 되는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137개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2년도에 우리가…
○권용하 위원 현재 53개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번에 7개소 지으면은 올해 ’92년도 설치되는 것이 6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계를 약 9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다음에는 취업희망노인 중에 미취업 노인이 1,125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 취업희망자 대상자들이 이 조사를 하면은 사실 취업업체가 상당히 인원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보면 54개소에 345명 밖에 노인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순노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군에 영농단지하고 협정을 해서 노인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일거리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차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계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또는 작업장 설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노인들이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생활양식에서 보면 노인들이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인건강교실 운영하면서 노인들도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강의를 하고 또 이 문제에서 동적인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노인들도 이 농공단지하고 연결되어서 일하는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고 또 이렇게 취업을 원하는 이런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내년에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사업에 노인교통봉사대를 발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의 혼잡한 그 지역에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해서 우리가 일일 한 5,000원씩
서비스를 해 주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지역의 참여의식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여성회관 운영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1,289명인데 여성회관에서 동양자수나 기계자수 등 기술을 습득하는 분들의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주로…
○여성회관장 정미순 저소득층이 주로 많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1,289명 중에 저소득층은 몇%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정미순
(청취불능)
○권용하 위원 저소득층요, 예… 이것이 자격이나 면허증을 취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받아 가지고.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기술교육은 거의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권용하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1,289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금년도에 자격취득을 한 분이 20명이 됩니다. 기계자수에서 다섯 사람 또 표물과에서 다섯, 미용과에서 12명이 되어서 20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거기서 교육받은 인원에 비해서 자격취득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저조합니다. 이것은 자격취득은 국가고시니 만큼 좀 어렵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했더라도 자격이나 면허증이 없어서 사회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취업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미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개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사회활동으로는 장애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당초 기술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이런 교육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국가고시인 만큼 또 실지 4개월과정으로는 완전한 기술인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용하 위원 완전한 기술교육이 부족하다…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권용하 위원 그럼 무자격자 양성하는 기관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저희가 사후교육으로 취업반 활용이라고 그래서 2개 반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분들 저소득층 같으면 말이죠. 여기 가서 교육받는 것은 앞으로 사회활동하는데 생계수단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1,289면중에 20명밖에 안 된다면은…
○여성회관장 정미순 390명중에 20명…
○권용하 위원 390명 중에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기술교육 대상자 중에.
○권용하 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자격자 양성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여성회관장 정미순 비록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목적인 것보다도 가정부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용하 위원 우선 저소득층이니까 물론 여성회관에서 목적도 있겠지마는 기술을 가서 배우는 분들은 생계수단이나 생활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수단이 아니겠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주로 기술교육은 생계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마는 비록 기술자격취득자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장훈 그러니까 국가고시 안 받는 기술 그러니까 종류를 한번 물어보세요. 다양해요.
○권용하 위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셨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년과는 달리 여성회관에는 주로 혼전 여성보다도 주부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의가 가정부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취업은 여러 가지 형편상 과히 많지는 않죠.
○권용하 위원 390명 기술교육반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개 몇 분이나 계신 것인지 아시겠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취업을 희망하는 분은 전체 인원의 한 10%정도…
○권용하 위원 10%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음…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기준초과 묘지 조사내역이 나와있는데요.
기준초과 묘지가 충청북도내에 15, 중원군이 11, 유독 상당히 많은데 면적초과라든지 선물초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매장팀 묘지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공포된 것입니까? 이 법률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정 연도는 ’61년도입니다.
○김재근 위원 ’61년… 개인 분묘가 지금 24평 이내 기당 공복면적 6평 이내 이 기준이 ’61년도에 책정…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아니고 ’81년도에…
○김재근 위원 ’81년도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92년도까지는 이러한 조사도 안 되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계별 추진 계획이 1단계, 2단계 나와 있는 거와 같이 ’9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마을별로 실태 조사를 일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2월말까지 진행 중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초과 묘지 조사를 시·군 담당자들이 읍·면·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에 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7월1일부터 12월까지 1단계로는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로 ’93년1월부터 ’93년 5월까지는 자진정비를 유도를 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3단계 이후부터는 경고를 한다든가 고발을 하는 것으로 자진 정비기간을 설정하고 현재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초과가 9개소, 석물초과가 5개소, 부속시설 초과가 1개소 해서 시·군에 15개소, 초과묘지 현재 조사한 내용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묘지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하다면 ’92년 7월 이전에는 이러한 것을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81년도에 거기에 대한 법률은 공포가 됐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조사도 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아무 규제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 ’92년 7월 이후에 지침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 쓴 것이고 그 전에는 이 정도의 문제를 갖고 초과 호화묘지라고는 하지를 않아서 국회에 감사자료에 낸 것은 한두 건은 있었습니다. 석물이나 주요 여건에 이렇게 된 문제는 이래서 이 묘지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보자 하는 것에서 나왔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쓰는 묘지에서 이 이상되는 묘지를 조사한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도민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호화분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호화분묘로 보는 개념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평당 석물을 2미터 이상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문제는 본인들한테 권고를 해서 자진정비토록 하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도내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묘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사회문제화 될 정도의 호화분묘는 없다. 충청북도 도내에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확실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예식장지도단속 현황에 보면은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어떤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를 하고 또 불응시에는 청약 거부행위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법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도나 시·군에서 이런 평소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지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식장 업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지도요원들을 시·군을 바꾸어서 단속을 하면서 계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는 경우는 충북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지마는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계몽을 하고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시·군에 예식업자들의 지회장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는 시·군 예식장업자 대표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민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시·군을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재근 위원 주로 단속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일요일날이나 그런 날 단속을 합니까? 평일날 나가서…
예식 없는 날을 나가서 형식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식이 있는 날도하고 또 예식이 없는 때는 평소에 지도계도를 하러 나가서 이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물론 단속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대시설 이용을 안 하면은 예식장 사용이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 어떤 지도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화 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예식을 치르는 분은 평생 한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경우를 간혹 업자들은 또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안면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바꾸어서 이런 단속도 하고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을 하고 있는 예식업자들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사실 예식장 문제를 그런 단속에 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각 공공기관의 공공시설을 대폭 활용을 하라 도청의 회의실도 좋고 학교의 강당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자들이 돈하고 관계가 되는, 영업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도 이렇게 시키고 하지마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도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꼭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오면은 아주 쉽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시설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또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이런 데에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심이고 편한 데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식이 소재지에서는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향 때문에 교통혼잡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가까운 친인척을 모시고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조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단속을 통해서라도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한다. 그것은 원칙상 탁상 행정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대시설 드레스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부대시설 이용했을 경우에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지 그쪽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은…
그래서 공공시설을 활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려면은 그 부대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 주고 해결방법은 강구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까지 일반 공공시설을 이용하라 하면은 완전히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인제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사실은 예식장으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식장에서 하고 있는 부대시설 강요에서 오는 민원의 소지는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드레스는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빌려도 되고 또 신부화장을 하는 것을 강매적으로 한다든가 사진촬영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 이용하는데 이것 안 한다면은 당신 예식장을 사용…
계약을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용자가 불편은 하더라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방이 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또 많은 미용실에서는 웬만한 데는 드레스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있는 데서 빌릴 수도 있고 또 선후배 관계했던 사람들 거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 발생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 저희들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층의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미용협회나 이런 데에 협조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무료로 해주고 또 드레스를 염가로 빌려주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혼사라는 것은 평생 한 번 하는 것인데 업주들이 악용하는 문제에서 자꾸 사용하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허례허식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계도차원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국장님이 결혼을 해 보셔야지 더 실감있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사회복지비 배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복지 항목에 보면 청원군, 보은군,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중원이 단양군까지 해서 30만원 8개 군이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30만원씩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복지시설 자체가 없어서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군배정에 1개 시·군에 30만원을 배정을 해주고 청소년 복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소년 복지비에서는 지금 시설을 짓는 데하고 짓지 않는 시·군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련원만 다 지으면 다 비슷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10개년 계획 도안에 시·군에 우리가 시설을 골고루 갖추면 형평이 맞아질 텐데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 개 시·군이 거의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로 나가는 그 액수가 여기 적혀 있어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김재근 위원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91년도 지원이 없던 데가 ’92년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몇 군데 됩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이라든지, 한마음 전화운영비, 장애자 야영대회 이러한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나 도지사께서 임의나 자의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한번 지원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도 경직성경비로 또 그것을 기준을 해서 매년 증가시켜야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정액 지원하고 풀보상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액지원은 그대로 나가는 지원이고 풀보상 지원은 저희들이 해마다 계상을 해서 받고 있는데요. ’91년도에 지원되지 않았던 사항에서 지원된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꼭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는데 단체가 연계해서 사업을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다라면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협의를 해갖고 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보상비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민간단체 지원에 풀보상비는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당연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업을 받아 갖고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지난 ’92년도 2회 추경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91년도에 지원되지 않는 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내왔던 것인데 여기에 꼭 내년에도 이대로 지원된다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4시까지…
○김경회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한장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건전노후생활보장이 있는데 지금 1식에 500만원 월 25일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비를 포함을 해서 여기 3,100만원은 국, 도비만 들어가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국비하고 시·군비 하고 같이 포함됐습니다.
○김경회 위원 3,100만원에 같이 포함된 거지요? 그렇다면 하루에 청주가 약 52명꼴, 제천이 63명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약 1일 운영비가 8만원 정도, 이거가지고 주·부식을 담당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 주로 영세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점심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밥보다는 국수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청주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마찬가지인데 6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천이 조금 인원이 더 많은데요. 자체부담을 하고 있어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김경회 위원 거기에 그러면 취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는 우리가 청주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월급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간당 일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시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사회단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경회 위원 그러면 일단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인건비가 최저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김경회 위원 하루에 8만원 가지고 좋게 봐져 가지고 8만원인데 실제 8만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에 50명에서 62～63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어떤 명목상의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짚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국수 정도 아니면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구별로 해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전부 드릴게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과소비추방운동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 이렇게 나와 가지고 씀씀이 줄이기 여성 결의 대회, 새질서 새생활실천 여성다짐대회,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건전소비풍토 조성 캠페인 전개, 지금 물론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에 이런 어떤 여성대회만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되는 예산과 예상되는 인원이 상당히 다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생활해 오면서 사회에서 느낀 거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한다면 저희가 가치관이라든가 도덕성이 상당히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대회에 다만 20∼3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플러스가 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씀씀이 줄이기 여성결의 대회 한다면 도대회가 200명, 시·군대회가 3만6천명, 3만7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 약 300명꼴 정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라든가 학자라든가 또 아니면 사회저명인사가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난번 소비절약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할 때 본 위원이 진천군에 잠깐 나가서 여성대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아녀자들이 자기의 생활에서 모든 절약생활 또 아니면 씀씀이 줄이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그래도 전문가적인 학자들이 나와서 다만 30분 내지 40분이라도 이것이 처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 겸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이용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지금 충북에 충주 쪽에 화장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청주지역에 50만이상이 되는 도시에서 화장장 하나를 갖추지 못하고 청주권에서 매번 대전이나 외지로 가서 화장을 해 와야 되는 불편한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건 권장비를 실제 지급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원래의 목적은 영세민 아동들을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생계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거개가 다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영세민 자녀가 보육을 하고 있는 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지역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지역은 거의 저희 영세민자녀 보육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이 아주 없어서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영세민들이 노령화되는 추세로 봤을 때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일단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세민들이 대개 소재지 주변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그 영세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아니냐? 그렇다면 영세민들이 보육원에 취학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부모가 데려다주고 하교를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서 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각 지역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연차적으로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청주에서는 조화제작을 합니다. 진천에서는 노인회에서 꼴망태, 짚으로 만드는 것을 하고 또 중원에서는 돗자리 제작을 하고 단양에서는 특산품 포장을 하고 증평에서는 상품붙이기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공동작업장이 기이 설치된 18개 하고 올해 설치한 6개 하고 2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현재 노인들이 활용하는 인원하고 또 농공단지에서 이런 일거리를 갖다 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그 인근의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돈도 벌고 활동도 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여성들의 과소비 추방운동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김경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전시적인데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실질적인 문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캠페인성을 하는 것은 그만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붐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과소비나 씀씀이 줄이기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해마다 우리가 시·군에 경제교육을 시켜서 그해에 가장 이유가 되는 문제로
우리가 경제교육을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해 줘야 할 문제는 토론 문화가 발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강사분들이 주제에 대한 설명도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토론문화의 장으로 여성단체 활동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도하는 문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갖고 같이 토론하는 문제 이런 데로 방향 전환을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물으신 납골당 권장비 문제는 현재 전국에서 우리 충북만 화장장인 경우에는 충북 출신에 한해서는 전액2만3,000원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납골당은 3만1,000원인데 충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권장사업 지원비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은 지금 매장하는 문제를 자꾸 화장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근 500년 동안 유교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만 제외하고 남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납골당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권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권장비 나가는 것은 충북 출신이 이런 화장을 한다든가 납골할 때에는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을 해마다 화장이나 납골하는 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내년도에는 사업의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계도하는 차원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충주 화장장에서 충북 사람일 경우에 2만3,000원씩 제 해 준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충북사람일 경우에 화장하는 돈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충북에 화장장이 몇 개나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두 군데 있습니다. 납골당도 두 군데 있고.
○위원장 한장훈 어디 어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충주하고 제천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지난번에 저쪽에 화장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전하면서 옮겼는데 이쪽에 지면 거기도 현대시설이 들어와야 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충주화장장을 현대식으로 하는 예산을 국고지원을 받아놨습니다. 현대화시킬 수 있는…
○김경회 위원 충주화장장에 갔다가 온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2차 대전 때에 그냥 있다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보사부에 로비를 해서 내년에 현대식으로 짓는데 국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청주 근방에는 언제쯤 되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주시는 아무래도 월오동에 공원묘지 들어가는 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청주에 실무하고 또 지금은 화장하는 것이 어떤 냄새를 풍긴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부락에 있는 분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배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보육시설이 되면 영세자녀를 몇 명씩 두어야지만 지원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돼서 영세자녀의 유무에 관계 없이 영아인 경우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한테 10만840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고에서 그리고 육아는 6만6,840원이 지원이 되는데 김경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인접에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거리가 멀 때에는 부모가 데려다 주고 데려가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자체적으로 유아원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아동수에 비하면 약 130개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이 전체가 될 때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60만원 미만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고 월평균 60만원인 가정에는 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소득이 60만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월평균 60만원인 가정의 아동에게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육시설하시는 분들의 조여들었던 문제, 법정 아동을 몇 명씩 두어야 된다는 문제는 해소가 됐고 그 인원이 있는 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완화를 시켜 줬는데 문제는 먼거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영세지역이 아닌데 있을 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대개 보면 보육시설에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들이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단보육시설을 지금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상당히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처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가까운 인접에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문제 또는 차가 있는 이용시설을 들 수 있는 데를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조치를 해서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봉위원 하시죠.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하고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실태하고 경로당 운영 문제 하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교통비 지급문제가 1인당 연 144매 월 1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만5,034명인데 지금 이게 1인당 연 144매가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봉하용 위원 그런데 월 12매가 나가는데 이것을 타지 않는 분들, 쉽게 가져가고 승차를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교통비저기는 정산을 버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시·군에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에 한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지 쓰지 않는 거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죠.
○봉하용 위원 그러면 나가지 않는 겁니다. 버스회사에서 들어온 거만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가 지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들한테 1인당 144매씩 월 12매가 지금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사전에 계획이 돼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돈의 청구액 남은 것은 어떻게 다시 노인들에게 다시 저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군에 도에서 인쇄를 해서 분기별로 해당 공무원이 와서 노인수의 매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는데 사용을 그 분기에 안 했다고 해서 매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면 다음달에 또 수효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 또 있습니다. 교통비 경로 승차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담아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10만5,03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돈은 만약에 연말에 가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봉하용 위원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보고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운영방안을 더 모색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가 6개소인데 청주, 진천, 괴산, 중원, 단양, 증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음성은 안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꼭 이지역만 해야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거 6개는 올해 신설된 거고 기이 18개 안에는 음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18개 들어갔는데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어째 여기를 결정했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선 순위가 여기는 훨씬 늦어진 것이죠. 18개는 기이 먼저 했기 때문에.
○봉하용 위원 음성은 먼저 했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청주시하고 제천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하고 청주시만 유다르게 들어가 있느냐 위에서 상부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은 데를 대상으로서 펴고 있고 이것이 또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영세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하고 제천이 된 것은 사실은 제가 오기전서부터 이게 지정이 되어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여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중앙부처의 높으신 양반이 말씀을 하셔서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개선을 해서 다음부터는 민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노인들이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조사한 근거가 노인들이 65세 이상의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제일 많습니까?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주시가 제일 많지요.
○봉하용 위원 조사한 근거를 내주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봉하용 위원 지금 내주셔야지 지금 내주셔서 결말을 짓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자료 되는 대로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다음에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지적하기 전에 게이트볼 관계 아주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게이트볼을 저도 나가서 연습을 하고 배웠는데 이제 선수권 정도 실력을 배양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고 농민들에게 아주 적합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데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26페이지를 보면 농촌 신혼가정만들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가정복지국에서 계획을 세우고서 실적을 258쌍 정도 실적을 올렸는데요, 우리 농촌의 총각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촌문제도 심각하지만 농촌 속에 있는 총각문제는 더 심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말이죠. 중점적으로 예산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 따님들하고 합동 결혼식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범위를 확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주 많은 총각들을 말이죠, 어느 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적을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고 그러면 농촌 총각들 일할 맛도 나고 농촌경기 좋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농촌총각 문제는 저희들이 ’89년부터 부녀복지과에 있으면서 도에서 합동결혼식도 주관을 2회에 걸쳐서 해 보고 그다음에는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이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1년도에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와 같이 농촌총각 결혼사업 자체를 놓고 가정복지국에서 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총각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농촌진흥원이나 또 개발국이나 실질적으로 농촌총각들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하고 업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부녀과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결혼사업이니까 저희들한테 떨어져서 3년여간에 ’89년서부터 죽 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는 많은 갭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에서 저희들이 올해 농촌총각들 예절교육을 시켜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시키는 사업의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과 또 농어촌개발국에서 정말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사업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주기적인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결혼까지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녀과에서 하는 사업을 농촌진흥원에서 완전히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농촌총각하고 연계되고 많이 만나고 4H 활동을 하는 데는 주로 진흥원인데 그 갭을 메꾸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도 조금 어렵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신부화장이라든가 드레스 빌리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주지만 주관하는 것은 업무가 비슷한 데에서 관장을 해야 될 거다 하는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하신 게이트볼 문제는 올해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노인분들이 건강해야지 자녀분들이 효자 효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게이트볼 용구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9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사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하고 3대가 할 수 있는 게임으로 해서 가족적인 화목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으로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시·군의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구 보급을 좀 더해 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도비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용구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좀 자꾸 이런 걸로 좀 전환을 시켜서 도비 지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역에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고마운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시·군에 재원이 참 모자라요. 자립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뭐든지 한 가지만 지원해 주면 무조건 50%로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 주는데 거기에 얽매이고 마을에서 숙원 사업 뭐 이것저것 본 위원들이 서로 뭐 얘기하는 것 사업 나름이라면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질질 맵니다.
그래서 ’92년도 붐이 일어났으니까 ’93년도에 더 좀 붐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보급이 많이 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금년만은 그 붐을 다시 한 번 그대로 타야할 것 같애요 국장님 관용 좀 베풀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도비지원에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후원회나 다른 조직에서 노인회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꼭 도 예산에 지원돼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노인건강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는 문제 또 노후를 즐겁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게 한 조에 한 30만원으로 저희들 지난번에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것 같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질이 좋은 걸로 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한장훈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농촌 총각 사실 가정만들기라는 게 어려운 건데 국장님 참 추천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올리실 걸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연변 뭐 저쪽 중국 처녀들 해서 결혼을 주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중국처녀들 데려다가.
○박기양 위원 중국처녀가 아니라 중국교포.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연변의 한족, 그런데 지난번에 음성의 군의회 의장이 다녀와 가지고 만남의 광장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차원에서는 조금 이루어지는데 우리 도하고는 연계는 음성에서 지난번에 갔다 온 것 이외는 없고 내무 분과에 있는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거기를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 발간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하고도 연관돼서 만남의 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각도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책자를 갖고 가서 일단은 좀 거기에 보시고 거기에 있는 한족 여성들이 보시고 펜팔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려고 지난번에 그 저희들 인물소재지 나온 것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어떤 교류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연변 교포처녀들은 냉장고 있고 텔레비전 있고 가전제품 같은 것이 충분하면 다들 선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뉴스에 한번 나오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텔레비전으로 서로 맞선 보고 저기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아마 일본에서는 지금 이민족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2세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연변에 한족하고 하게 되면은 거의 그 민족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 하는 데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운영 요원이 11명, 상담실 요원이 7명, 자활봉사자가 4명 이게 상담실적으로 보면 1,755,건이 전화가 1,406건, 내방 345건, 서신이 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또 내방을 하는 데도 돈이 필요한 건지 서신을 하는데 우표 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여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중앙차원의 국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따온 사업인데 상담요원 7명하고 자원봉사자 4명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정화상담을 하면은 1회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 한 번 해서 끝나서 상담이 처리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청소년문제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이 한번 오면은 그다음에 다시 또 이쪽에서 전화를 하고 안 그러면 더 심한 문제가 있다라면은 청소년이 상담실을 찾아오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고충상담을 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이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또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파트를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는 충북도가 교육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차원에서는 직할시 특별시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이 예산을 따오는 거니까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국장님이 지금 바람직한 사업, 바람직한 사업을 얘기 하시는데 어느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돈 들이는 사업은 다 바람직한 거고 예산을 좀 절감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1억천6백만원이라는 돈인데 국비가 4천백만원, 도비가 7천5백만원입니다.
이게 다 우리 지역에서 낸 세금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쓰여져야 되는데 1억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전화 상담이나 내방이나 서신이나 뭐 이런 데서 아무런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지 감사를 한다면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몇 말씀 지적을 드려 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적절하게 쓰셔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여기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딴 데다가 쓰셔서 더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오후에 가정복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감사위원수(8명)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권용하 육봉호 봉하용 차주원 박기양○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피감사기관 참석자 · 보사환경국
국장정태헌 사회과장이수명 보건과장이세영 위생과장윤두호 환경관리과장박석호 환경지도과장유국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총무과장한상혁 보건연구부장권혁순 미생물과장장건식 식품분석과장박광순 약품분석과장곽한용 환경연구부장이충건 환경조사과장황태모 대기보전과장이영수 수질보전과장변상갑 수질검사과장김태영 폐기물분석과장조경주· 가정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이종록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엄의섭 여성회관관장정미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