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11분
의사일정
1. 댐관련대책협의건
심사된안건
1. 댐관련대책협의건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정기회 의사일정에 동분서주하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문제 또 지역개발세 내지는 자원이용세 신설방안 제반 문제에 대해서 협의코저 소집된 것입니다.
1. 댐관련대책협의건
(14시12분)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오병천 전문위원님께서 정기회 회기중이라 건설위원회 업무보좌 관계로 앞으로 의사담당관실 임성규 기록계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록계장님의 보고내용을 먼저 듣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댐특위에서 진단과정을 끝내고 지금으로부터는 어떠한 처방 내지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협의안건 보고의 첫 번째 항이었던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 11월 20일날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완전한 협의는 못 봤다고 합니다마는 참석하고 온 우리 진천의 임부의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에서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같이 좀 해 줬으면 그런 바램이 엄청 크게 지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좋으신 안건을 좀 같이 제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천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이자만 갚는 것만 해도 5%에 대한 이자만 갚는 것만 해도 그것도 못하겠다는 이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군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처음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시·군 의장단하고 시·군 의회하고의 대응을 같이 우리가 맞물려서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볼 것 같으면 정부여로에 이것을 다시 요청해서 재검토 해 달라는 그 내용하고 지금 이대로 우리가 의원직을 모두 사퇴해서 분담안을 철회토록 하자고 요구하자는 내용하고 또 세율을 지방개발 세율을 인상하는 얘기 이건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래위의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의원직을 사퇴해 달라는 게 주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일정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나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의회 의원님이 볼 때에는 아닌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들 보는 눈이 곱지마는 않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예산결산 관계 여러 가지 법안들 소위가 열려서 심의 과정이 국회의 일정이 빡빡하지만 국회의 일정을 피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8분하고 구천서 의원 같은 사람은 전국구이지마는 지역에 관심 가질 사람들이니까 연결시켜서 우리가 연석회의를 한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김재근 간사께서 신완섭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상의해서 이 해가 우선 가기 전에 우리 정기회하고도 맞물려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동참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날짜를 잡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추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한번 상의하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론하고 온건론하고 지금 상당히 분립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사퇴결의까지 한 지역이 5개 지역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연대를 하기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청주면 도의회나 청주 근방에서 꼭 할 게 아니라 목마른 어떤 사람들이 샘을 판다고 우리가 국회의원님들 만나러 올라간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쪽의 파레스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을 정해 놓고서 그 양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댐특위는 물론 우리 또 의장단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시·군 의장단을 포함해서 연석 대책회의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도의회도 하다 보면은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어렵고 조그만한 것 모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상임위원회가 더 많은 데에서 각자가 헤어져 있거든요. 9분이 다.
이런 판에 그게 굉장히 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또 올라가는 성의를 보이면은 그것은 가능하고 정기회가 18일까지죠.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정기회 끝나기 전에 이것 해야지 정기회가 끝나면은 또 귀향활동이다 다른 어떤 뿔뿔이 헤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정기회 중에 저녁 같은 때 말이에요.
저녁 같은 때는 미리 여기 민태구 의원께서 여기 충청북도 민자당 협의회장이니까 그 양반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연락방법을 저는 여기 민자당 정구운 차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통로로 해서 한번 연결을 져서 하면은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단 그런데 의장단이 아마 움직여줘야겠죠.
우리 의장단,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추진한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는 조금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각 시·군 의회에서도 사퇴의사까지 해 가지고 중앙여로에 건의를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강력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즉 지방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한들 좌석에서만 우리 마음만 위안해서 보내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비춰본다 하면 기왕에 우리 특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만이라도 또 우리 도의원만이라도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난 토론에서도 우리가 주민들의 뜻을 전부 다 결부시킨 대청·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일동으로 해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의문 채택한 것은 우리가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이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담속에 오가는 말로 만약에 안 되면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단식투쟁 또는 주민의 행동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불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됐는데 과연 그런 자세가 특위에 주어져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가야만이 되지 지금까지 우리가 충북에서 댐특위를 해 가지고 충북몫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충북출신 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북출신 의원중에서 누구 하나 우리 특위 위원장 내지 우리 사무처 또 아니면 전문위원에게 그 사안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중요하게 여겨져 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경과를 물어 본 사람이 있느냐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만 위안해서 돌려보내려는 의식이 다분히 있는 것을 우리가 쳐다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가서 될 거냐 우선 우리 자체부터 강력하게 딱 결집을 시킨 후에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이왕에 우리 마음이 엮어진 것을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다시 재결의를 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는데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을 만나보는데 상경해서라도 만나자고 하셨는데 솔직히 상경해서 만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전화라도 한두 번 했거나 어떠한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물어는 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출신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누구 하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사람, 물론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국회에다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 지방신문에서「국회의원, 도의원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앉아 있다」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떠한 너무 온건한 태도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하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강경책을 써서 우리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미 확정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지난 10월 21일날 토론회를 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우리는 솔직히 모르고 토론회를 했어요.
이게 어불성설도, 우리 스스로 개탄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측도 이것 참 솔직히 개탄해야 됩니다.
다 결정돼 있는 것을, 자기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안 된다 지방비 분담은 안 된다고 결의대회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물론 그러한 꼭 어떠한 강경한 무엇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올라가서 만나서 국회의원들한테 사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분들을 서울에서 좀 내려와 달라고 그래요.
못 내려오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대표성을 띠고 올라가 있는 분들이지, 상전 모시듯 모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우해 드릴 것은 당연히 예우해 드려야죠.
당연히 예우를 해 드리는데 예우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가 아니라 지방의 일이라면 지방의 주민들, 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회 댐특위 위원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역의 시·군의회 관련 의장단이라든가 모든 분들 다 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다 집합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분들 도청으로 모이고 서울에 계신 분들 내려오고 하면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더 결속력이 있고 그래서 안 내려온다 바빠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진짜 일정으로 바쁘다든지 해서 못 내려오겠다 해서 못 내려오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통보만 하고 대신 그 분들이 정기회의 기간중이라면 그 회의를 빼놓고 이리로 오라는 얘기는 못할 테니까 여기서도 저녁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도 각자가 다 지역에서 여기 도를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의원이라고 해서 도청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도청으로 모이고 또 지방에 있는 의장단들도 또 전원 모이고 또 서울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좀 지방에 내려오시고 주민대표들하고 함께 앉아서 진짜 진지한 토의를 하고 말입니다.
한 분이 참석하시든 아홉 분이 다 참석하시든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참석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가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하나의 권위의식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예우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모여서 여기서 한번 또 우리 도청에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주민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광역적인 대책회의도 한번 해 보면서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에 누구 말마따나 시·군의원들처럼 무슨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깎고 단식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머리 삭발하고 단식투쟁하는 것은 우스워지는 문제도 되니까 뜻은 좋은데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대책을 하고 하는 것이 나는 더 한번은 해 볼만한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 생각은 도의회 댐관련특위가 주최가 돼서 국회든 기초의회든 다 정기회의중이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 말씀이죠?
이게 국회의원들을 이리로 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지역출신들이니까「너희 여기 와서 일하라」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예의상에 좀 어떨는지 솔직하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왜냐하면 그 중에는 댐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출신의원들 중에는 직접 자기 출신으로 따졌을 때 아무관계가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도민의 일이라고 해서 옥천군의회에서 무엇을 할 때 나를 갖다가 오라고」하면 내가 갈 이치가 없어요. 기분 나빠서 안 가요.「너희들이 뭐냐」해서 내 출신 구역에서 지역의 일이 있다고 할 때 의회에서 결의해서 오란다든지 좀 보자고 했으면 같이 얘기하면 좋을지 몰라도 글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도「당신들 우리 지역출신들이니까 오시오」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 의회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와라가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결의하기 이전에 이런 우리의 뜻을 의견을 모아봐서 의장단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 또 만약에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외부를 부를 것 같으면 의장의 이름으로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뜻은 거의 같은 뜻인데 방법론을 말씀하시는데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우를 해 주려면 초청장을 내면 돼요.
이 지역의 댐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정식적으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는데 불러들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는 하는데 옥천군에서 부르면 안 가지만 보은군 다른 지역에서 부르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청주시 두 분 의원과 제천시 우리 이춘구 의원하고 세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도, 우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초청장으로.
간담회 초청인데.
구태여 여기서 날짜 정하고 초청장 써서 바로 지금 띄우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주민을 초청 해 가지고 먼저 대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도의원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자적 입장에서 바쁘시니까 바쁘신 중에 저녁때 아닌 게 아니라 저녁때 초청장을 갖춰 가지고「이러이러한 지역적인 큰 일이 있으니까 와 주십시요」하고 부탁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우리 위원들의 결연한 의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단행동이나 또 이에 대한 행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실제상으로 그것이 시행단계에서도 과연 우리 댐특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초청을 했든 서울에 올라갔든 간담회에서 대화를 했을 때 잘 안 됐을 경우, 지금 확정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태도를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댐특위에서 주민이 바라는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지 지금식으로다가 만나보고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댐특위에 지역민이 바라는 기대심리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회피했다든지 이러한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또 군의회 자체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토론회를 끝마친 것으로다가 할 일을 다 했는양 또 아니면 눈치만 보는양 이런 식으로만 지역에 가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서 잘 안 되면 어떠한 상태로든지 나가야 되겠다 우리의 위치를 정해야 되겠다 만큼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월 21일날 토론회를 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15일날 토특자금으로 융자 결정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일체 감춘 채 토론회석상에 참석해서 그것이 국고부담으로 지방비 부담을 철회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의 몫을 찾으려면 주민이나 행정부나 또 우리 의회가 삼위일체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감추고 처리해 나간다면 과연 우리 의회자체도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여줘 온 모든 행정이 전시적이다, 정책이 전시적이다 하는 식으로 지방의회마저 전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일조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의욕껏 해 놓고 결국은 왜 주민들한테 전시적 의회라는 평가를 받아야지만 되느냐.
그래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해임공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이런 투명성 있는 우리 의지가 담긴 그러한 특위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그런 것을 근절 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행위를 보면 목소리 높은 데는 거의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목소리의 고저에 따라서 일이 해결되고 안 됐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은 뭐냐 이제 충북도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몫을 찾을 때가 왔는데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뭐하고 있는 거냐 하니까 「강 건너 불 보고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끔 하려면 뭔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특위위원들만이라도 구체적인 어떤 결의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채택하기보다는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행동개시적이라도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동의를 얻어놓음으로써의 앞으로 우리의 향방이 달라지고 또 우리 특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자세자체도 틀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것보다는 위원님들께 동의에 대해 여쭤보셔서 서로가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의된 것으로 간주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간다면 보다 빠른 게 또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토특자금한 것도 보면 먼젓번에 보면 담배소비 인상분으로 재원 확보해라 그랬습니다.
과연 담배세 인상되는 분이 얼마나 되는 거냐 그러면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의 비율을 형평 등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로다가 많이 이양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곧 토특자금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특별히 마련해 주는 건양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과연 또 속아 넘어가야 되는 거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 특위를 구성한 만큼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만약에 행동개시로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어떠한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스케줄이 죽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안은 대충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죽 토론회까지 하고서 해외 갔다가 오고 바로 또 임시회에 들어가는 머리에 이제 차일피일하다가 오늘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김진학 위원이 하는 얘기를 먼저 회의 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조금 마음이 들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충주일보를 보니까 아까도 죽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사뭇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다가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신문기사를 내가 읽어 봤어요.
남이냐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가 그런 것을 관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할 일만 묵묵히 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의원들을 불러 내리든 우리가 올라가든 간에 만나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타협할 것하고 그리고서 중앙부처도 쫓아다닐 데 다니고서 관철시킬 것 시키고 그래서 안 되면은 행동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와 가지고서 우리가 뭐 의지를 결집을 시키자 이것 조금 부끄러운 얘기예요.
누가 보면 일을 하다가 말이야 궁둥이 빼는 사람들 있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냐 하는 이런 소리 듣기 마침 맞는 얘기니까 아예, 그런 얘기 죽 빼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각오는 말이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삭발이 아니라 의원직도 그만 두래도 말이에요. 미련 하나 없어요.
내 지역을 위해서 그만둔다면요. 아주 떳떳해요.
그런 각오는 다 돼 있으니까 데모하러 가자면 말이죠.
버스 까지껏 6, 7대 동원시킬 자신도 있어요.
그런 것 안 해 보고 능력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위원님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진행해 봅시다.
지금 육위원님 말씀하신데에 제가 동의를 하고 또 어떻게 비춰지면은 저는 아직 신문기사는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적으로 잘못 비춰지면은 서로 의원간에 어떤 불신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춰질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어쨌거나 제 기본 생각은 우리 하는 것을 차분하게 우리가 꼭 찾을 수 있게끔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정부 건의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이 상태를 고쳐나갈 거냐 지방정부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정부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서 의혹이 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이런 데에서,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초청을 할 것이냐, 방문을 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장하고 간사인 저희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 추진을.
두 번째 안건, 지역개발세 세율인상이나 자원이용세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위법을 고치고 상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백날 떠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출신의원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협조를 해 주고 지방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것을 파고들고 동료 국회의원님들에게 얼마만큼 보급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쟁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세율 인상하는 거나, 누구 말따나 모든 것이 개발세를 다시 신설하는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 하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얘기가 돼야 되지, 이것 싫다고 할 사람 충청북도 도민 150만 도민이 한명도 없을 거예요.
지역개발세를 올려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자, 토특자금을 바꾸자, 자원이용세를 신설하자,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지, 아마 여기서 결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 싫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 이 내용을 서로 수정을 하든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서 결과적인 대책은 전부 그 때 가서 하도록…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러한 뜻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 뜻을 물은 겁니다.
먼젓번에 자원세 신설 방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자료 넘겨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발전용수의 징수 소재지를 관할 도로 해 가지고 도세화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시·군세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지역개발세를 폐지하고 자원이용세를 신설하자 하는 얘기로 발단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용수 10㎡당 1원을 10㎡당 3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기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적세로 용수 사용량에 이것을 1㎡당 1원씩으로 현재 그 사람들이 시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10㎡당 3원이 아니라 1㎡당 최소한 1원 이상으로 결정이 되어야만이 옳지 않느냐 인상액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율에 따라서 우리의 몫을 또 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개발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톤당 1원씩 해서 자원이용세인 시·군세를 신설을 할 것이냐를 좀 의견 조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도 충주시에서 받고 여기도 청원군에서만 받는단 말이에요.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역개발세가 실지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수정해 나가려면은 자원이용세로 바꾸어서 시·군세화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댐안에 있는 물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예」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은 충주호 같은 데 한·두 개 시·군입니까?
많은 시·군 다 했는데 그것을 그게 어떤 자원세로 해서 배분하지 않은면은 시군세로 해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어떻게 해요.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원이용세 신설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 6페이지에 과세 대상에 지하자원과 임산자원 또 생활용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발전에 이용되는 물 1톤당 1원으로 신설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봤자 얼마 돼요? 세수로 보라구요. 지하자원.
자꾸 향후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조정하면은 하는 거지, 안 하려면은 안 하고 하면 하는 거지, 향후 언제 또 조정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물가액이니까 그 차이는 달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는 달라요.
3/1000도 1/1000이 3/1000이 된 건가…
1/1000을 3/1000으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원세를 신설을 하자는…
모든 세율을 했으면 몰라도.
그러면은 4개 시멘트에서 내는 돈하고 그것만이 아니거든 일반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4개 시멘트에서 해당되는 돈이라고 해 봤자, 잘 돼 봤자 2억도 안 돼요. 1년에.
5/1000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5배니까.
(「1%」하는 위원 있음)
5/1000로 합시다, 그러면.
5/1000도 5배인데 10배로 올려요.
5/1000로 합시다.
말을 써도 우리가 요구할 때요.
위에다 그냥 발전에 이용되는 물에 1톤당 1원 하지 말고 1톤당 1원 이내,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 이내 이렇게, 그러면 다시 조례로써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놔 둡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용수관계는…
자원이용세를 시·군세로 추진하는데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되는 물 1㎡당 1원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이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용수법에 비율로 안 나와있을 겁니다.
비율로 안 나와있고 그냥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죠?
어떻게 뭐 댐용적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분되는 게 아니죠?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건의문안도 있었습니다마는 효과에 상당히 의문이 있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토의하실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의 운영사항을 우리 충북출신 의원들과 기초의회 의장단에게까지 좀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공조체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아주 자체에서 3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한 방울로 생활오수는 밑으로 방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류를 바꿨는데 이 서류가 우리 도에서도 결재가 되고 아마 환경처에 지금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이 또 어떠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또 반려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주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댐특위에서 1차 환경처장관을 한번 방문해서 충주댐이 1급수가 될 때까지 개발을 보류한다는 그 문제하고 옥천의 관광개발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환경처장관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신완섭 위원장님 의견은 신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양 댐소위원장님하고 해서 29일, 30일이나 6일이나 7일 정도에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처는 물론 총리실, 건설부 어떤 관련 부처 방문이 꼭 있어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 방문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김진학 위원님, 육봉호 위원님이 넷이서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방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할 내용 없으시죠?
그러고 말이죠. 우선 본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한 예로다가 충주 다목적댐 저수구역 재조정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한 사례를 보면, 협약서 한 것을 보면 도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해당 지역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단양군수와 제천군수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지난 '90년도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본 도에서도 얼마든지 그 좀 관여를 해서 했었어야만이 됨에도 업무를 기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차에 재조사해서 추가 신청하도록끔 도에서 공문지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에서는「해당 없음」해서 올라왔고 또 단양에서도 주민들이 현재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만나주십시오」해서 지금 현재 저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도 제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원군에도 또 저희들이 현지 방문할 당시에 갔다 왔을 때에는 건설부에서 인정한 그런 위험성 있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보상체계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지를 못했다 이것이 위민행정 자체에 미흡한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지금 한다면 과연 주민복지를 누가 해서 할 것인가, 주민들이 세세한 세항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보상의 대상이 안 된다고,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주민은 그것으로 알고 가슴만 짓찢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배수위가 재조정된 의미도 200년 간의 빈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수 수위를 재조정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그렇게 인정된 선까지도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고 위민행정 체제가 정착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기준에 의해서, 현재의 법상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위문편에서 적극성 있게 개선을 하고 대처를 해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도록끔 집행부에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줄 수 있게끔 조치와 수고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드립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업무상으로 봤을 때도 갑과 을의 업무한계로 봤을 때 을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협약서 내용에서도 제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몰선 측정과정의 기본 실태조사 및 조사작성도 본 도에서 하도록끔 돼 있고 이런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자체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댐특위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재근 이병두 김진학 유영훈
한장훈 박종기 육봉호
○기록계장 임성규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한철환
지적과장심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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