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6일(목) 오후 4시56분
의사일정
1. 댐주변지역포괄사업비집행의건
2. 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댐주변지역포괄사업비집행의건
2. 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16시56분 개의)
여러 위원님 정기회 의사일정 중에 동분서주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 정치시국은 U·R협상 이후 사후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 농촌출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더군다나 우리 특위 위원이신 유영훈 위원과 김재근 위원님은 단식투쟁까지 하시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대청댐 충주댐 주변 포괄사업비 집행의 건 및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1. 댐주변지역포괄사업비집행의건
(16시57분)
'94년도 세출예산에 댐주변 지역 포괄사업비로 10억원이 책정된 바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지역개발사업비가 10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 자체가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 내지는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댐특위 활동결과로써 아주 불편한 곳에 먼저 쓰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충주댐의 경우 단양군, 제천군, 중원군 대청댐의 경우 옥천군, 청원군 그래서 보은군은 3억이 기이 집행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개군에 1개 군에 2억씩 주민 숙원사업으로 댐 주변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이 될런지 몰라도 나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들리는 게 보은군에 3억을 줬다니 그게 무슨 얘기요.
보은군에 도로 하는 것 수안면에서 그리로 가는 게 있어요.
그리로 가는 도로가 3억이 책정된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수십년전부터 약속돼 있는 게 이제서 3억 들어갔어요.
몇백억이 들어갈 자리에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 회남면 쪽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댐 주변 사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따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경우가 어지간한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수십년 걸려 계획된 도로에 뚫는 것을 갖다가 이적지 안 해 줘서 그것 때문에 맨날 거기 아우성치는 도로에다 이제 처음 3억을 그것이 들어가 놓고서 물론 회남면 가는 길이에요.
회남면 방향이.
그리로 통해 간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 사업을 넣어…
육봉호 위원님이 예결위원이니까 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얘기한 내용을.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처음에 우리 댐특위에서 10억 요구를 했고 이게 뭐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댐특위 위원장님도 충주댐 5억, 대청댐 5억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하고서 이미 내막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댐특위하고 상의도 없이 보은에다 3억을 주고 여기다가 7억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댐특위의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점 감안해서 이번에 3억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란다 하고 제가 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래서 나오기는 그렇게 나오고 사실 우리 사업계획에도 댐주변사업이라고 또 그렇게 썼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종기 위원이 개별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서 댐주변 기금을 빼간 것 아닌가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불러볼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근 위원이 발의한 충주댐의 단양군, 제천군, 중원군 대청댐의 옥천군, 청원군, 보은군 해서 10억을 각 시·군에 똑같이 분배하는 거죠. 김재근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사무처장님하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받아 가지고 똑같이 10억을 1억6,000 정도씩 나누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김효천 위원이 얘기했는데 옥천선착장이 조금 더 들어가면 대청댐 그것은 조금 김효천 위원님하고 둘이 상의해서 그것 집행을 해 주세요.
1억5천 자투리는 어디로 넣나…
2. 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17시05분)
제97회 본회의에 댐관련 대책 건의문 채택여부와 건의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정부가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U·R대책 관계로 오늘 또 총리가 사표를 내고 이러는 상태고 연말쯤 개각이 있잖을까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건의문을 내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런 시기로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회의 기간 중이고 이번에 건의문이 안 되지만 다음 1월 내지 2월 정기회에 다시 채택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건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내용도 한번 보살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24일날 본회의니까 어차피 24일 본회의장에서 채택하면은 그 이전에 개각이 거의 완료될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찬성하십니까? 24일.
(「채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다 받으셨으니까 24일 본회의 전에 댐특위를 한번 더 열어서, 내용 지금 토의를 할까요?
11시에 본회의를 할테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댐관련 대책 건의문은 24일 본회의에 채택하기고 하고 건의문 내용은 각 위원님께서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토의사항으로 우리 댐관련 특위를 우리가 시안이 연말까지입니다.
댐관련해서 주민을 위해 투쟁하고 건의문만 내고 특위를 해산하느냐 그래서 연말까지 하느냐 이 문제를 토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개발세 문제 또 자원세 확충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건의문안만 채택되었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한장훈 위원님의 연장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왕 연장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 오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행정부와 또 특위를 보좌하는 기능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에 대한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댐특위 대책위를 보좌할 수 있는 각 우리 도청내의 각 부서를 망라한 지원 특별기획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해서 기획단이 설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과연 이 지역에서 말만 그 어떠한 편의 생활규제라든가 또 댐주변에서 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이고 이렇게 함으로써의 우리 일상생활의 규제가 많다 규제일변도다 이렇게 과연 규제에 돼 있는 법 조항이 어떠한 조항이 있으며 그 조항에 의한 자구는 어떠한 자구가 그런 독소문구가 있는지 그것도 찾아내야 되겠고…
우리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거기서 연구해서 제출되도록끔 또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그 기획단이 요구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완벽한 자료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나 하고, 그러한 기획단 설치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우리 모든 사안이 중앙정부와 연계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되겠기에 우선 먼젓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댐특위에 관련된 중앙부서에 충북출신의 간부급이 약 한 20명 정도 발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교감을 돈독히 해서 중앙정부의 분위기를 우선 좀 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담회 계획이라든지 이것도 치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먼저 돼야…
지금 사무처장님이 자꾸 신경식 의원님 말만 하는데 우리가 해서 박준병 의원이든 이춘구 의원이든 다들 모시고 우리가 올라 가서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현 실정을 보고할 수 있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우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1월달 중으로 할까요?
연말중으로…
더 이상 딴 말씀하실 것…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총리도 사퇴를 내고, 문제는 금년 연말해서 제 감으로는 지사님도 이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감도 잡히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연말이 지나면은 정리가 되겠죠. 그때…
댐특위 활동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가 됐는데 지나고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좀 안정된 후에 댐특위를 이것을 얘기를 해야 귀에도 들어가는 거지 지금 상황으로는 올라가서 중앙부서…
우리가 댐특위를 만들 때 12월 30일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시안을 연장하는 결의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는데 먼저 수자원개발공사 본부장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힌트를 받았어요.
댐 문제하고 하니까 건설국장님이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협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사님 혹시 그런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이번 정기회내에 확답을 얻어서 다음 우리 댐특위 회의를 할 때에 그 기획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논의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지사님의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 쪽에도 뭐 협조를 하는데 서기관이 하는 것하고 또 사무관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발언도 좀 조그마하고 또 보좌관도 없이 혼자 하니까 일일이 혼자 다 써야 되고 타이핑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보강은 하긴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댐특위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신완섭 김재근 한장훈 김효천
박종기 김진학 육봉호 유영훈
○기록계장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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